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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임용택 의원 발언

제14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6

임용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 과장이 소관별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07억 67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39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167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00만 원이 감소한 376억 2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3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17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9억 8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30억 8000만 원, 건축과 6억 8200만 원, 허가민원과 2억 19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비 2억 150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비 12억 5700만 원 등 15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여권발급 업무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03억 42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11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5억 2900만 원, 건축과는 300만 원이 감소한 72억 9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100만 원이 감소한 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계획과의 장유 능동공원 조성 등 40개 사업으로 유인물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8600만 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4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33억 7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원이 증가한 29억 3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100만 원이 증가한 4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72억 8600만 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33억 7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 3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4억 79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개발단 소관은 도시개발단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추진에 12억 57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마을회관 부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회관 부지 보상비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 따른 우리 보상업무 보조원 인건비는 우리 시비에서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 같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 주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서 전부 다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발단장 한번 봅시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70억으로 되었는데 38억이 감액되었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하계농공단지 분양 수입 자체가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차질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돈이 감액되어도?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83억을 올려놓았거든요. 그 금액이 내년도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장유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하려고 하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율하 2지구는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10월 달, 11월 달에 자기네들하고 개발계획 수립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 협의를 다 마치고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설치해 달라 또 수변공원을 만들어 달라, 마을회관을 만들어 달라, 전부다 취합을 해서 11월 달에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사실상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든 내년에 실시설계를 6월 중으로 마치고, 마침과 동시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011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알다시피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이 됨으로써 지금 업무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들어보건대 한 가지는 계획대로 조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착공해서 빨리 공사를 마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를 해 달라, 해지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시의 복안을 들어보자. 시의 방침은 어때요?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은 적어도 내년 6월 달까지 개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6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년 3월 달에 착공하려면 내년 중으로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내년도 예산 자체도 불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단장님 이하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단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24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7.16 집중호우 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 2개소 있는데 갑자기 국비, 도비가 생겨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게 죽곡하고 병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른 지역에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다른 데는 이미 착공되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개소 말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있습니다. 또 2개소가
정환

배정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자체사업에 시비가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은 전부 도비 국비네요. 그렇죠? 그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범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해서 기정액은 3억이었고 4억 9천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 습니다만 사실상 상록CC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대 3-8호선 되어 있는데 상록CC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복합레포츠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겠다, 설계비도 상록CC 너거가 대라. 그리고 복합레포츠 3-8호선도 자기네들이 설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비도 우리 시가 안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올해 보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설계가 늦어져 버렸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3억이 기정액에 책정되었던 것이 우리 시비 전액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시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비이고 이 3억이 설계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보상비였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금액이 3억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안 됩니다. 올해 저희들 보상비가 10억, 공사비가 20억인데 저희들은 보상만 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거든요. 보상비 10억 중에서 3억을 확보했는데 그래놓고 설계도 우리 시는 설계비를 낼 수 없다. 자체적으로 상록CC 공사를 하는 데서 설계를 해라. 그래서 설계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복안이 우리 시비를 최대한으로 적게 들이기 위해서 복합레포츠도 마찬가지고 상록C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해 놓았느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너거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한다. 그래서 또 다른 데 쓰고 또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올해 예산을 7억 확보했거든요.
정환

배정환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상록CC 진입도로 자기네들이 답답하겠지만 이상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최소한도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너무 안 늦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사실상으로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다른 부분은 대부분 절감액이거든요. 저희들이 절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방침 상 10%, 20% 절감한 사항이 되어서 중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전체적인 우리 시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위에 보면 바로 민자사업 지원해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3-8호선 개설해서 기정이 5억 304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보셨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에 지금 삭감이 4억 8700이 되었고 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액이 1500만 원 이런 부분들 삭감을 시킨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민간사업 지원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도로하고 예산하고 설명을 잠깐만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대3-8호선이 복합레포츠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사업비입니다. 민자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도로사업을 당초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기반시설을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되어 있던 것을 저희 개발단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우리 시하고 계약된 것은 4개 노선에 사업비가 약 52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가하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충분하다 해서 1개 노선에 약 7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4개 노선 기반시설 협약이 되어서 4개 노선을 다 안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붙더라도 1개 노선만 해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충분히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표명되었다. 그래서 1개 노선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예산이 보상비인데 이 보상비 잡혀 있는 것이 몇 % 정도입니까? 진행률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보상은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처음 잡는 예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설계만 되어 있고 지금 보상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500만 원 한 게 설계비입니까? 지금 삭감이 4억 8700이 되어 있고 예산액이 1500만 원 안 남았습니까? 기정예산에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4억 8500만 원을 감 해버린다 아닙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4억 8700을 감하고 나서 예산액 1500은 어디 쓴 것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것은 감정수수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금액 중에서 이 예산서를 보면 대체로 어떤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보면 아주 일부분만 남기고 대부분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까운 천 얼마씩 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감리비, 설계비 이런 부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삭감이 된 형태가 되거든요. 예산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액을 투입해서 설계 내지 감리 이런 부분을 하고 나서 전체 사업비는 거의 전액 삭감하다시피 금년에 잡혀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면 앞으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1년 이상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국장님 이해갑니까?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될 사업비를 삭감함으로 해서 차후에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1년씩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도 괜찮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3-8호선 이런 도로를 개설하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 용역비만 하더라도 보통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대3-8호선 범곡마을 진입도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실상 해주기 싫은 도로개설 사업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2005년도 협약 당시에 우리 시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너그가 좀 해다오 설계비 우리 시에서 못 대겠다. 복합레포츠에서 설계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미루었습니다. 미루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그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그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거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돈은 삭감한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일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삭감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간 연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을 일단 포기를 한다면 기 집행되어 있는 예산들 감리비,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쓸모없는 타 예산으로 지금 바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김해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기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어떤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올해 해야 될 사업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면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그 후내년으로 다시 미루어진다.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김희성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전액 비슷하게 삭감하는 것은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 국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의 사업으로써는 대체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3-8호선과 범곡마을 진입도로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의 어떤 시기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사업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칫 잘못 오판을 해서 공기가 늦어진다면 그만큼 시가 발전하는데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73쪽에 보면 화목1통 마을회관 개보수해서 도비가 4000만 원이다 그죠?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당초예산에 내시가 될 때 빠졌다가 돈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내려왔고 1회 추경에 되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거다 그죠? 추가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화목1통 마을회관은 전에 한번 고쳤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근래에 고친 것은 아닙니다. 5년 내로는 안 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 건축조례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부탁 드려 놓았습니다. 우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부분에 대해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는 조례가 긍정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조례 개정 전에 선시행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조례까지 다 시행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결정되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허가과도 해당이 안 됩니까? 검토를 해서 허가과장님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4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7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으로 건설과는 80억 7600만 원이 증가된 302억 4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4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972억 2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37억 6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3600만 원이 감소된 334억 1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2400만 원이 감소된 14억 1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6000만 원이 감소된 1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989억 2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3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는 23억 6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43억 300만 원이 증가된 815억 630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5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으로 건설과는 113억 74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861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이 113억 7400만 원이 증가된 196억 81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72억 7300만 원이 증가된 674억 1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3억 6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이 72억 7300만 원이 증가된 510억 53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5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44억 1600만 원이 증가된 56억 2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1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48억 55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4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73억 8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정책사업에 80억 7600만 원이 증가된 302억 4400만 원,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4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972억 2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외 6개 정책사업에 3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37억 6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제고 외 5개 정책사업에 1억 3600만 원이 감소된 334억 1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행정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감소된 14억 1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정책사업에 6000만 원이 감소된 13억 76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7월 16일 집중호우 시 하천 수해복구공사 장유 신문~가락 강서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7월 16일 집중호우 도로 수해복구공사, 7월 16일 집중호우 구거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및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조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추경에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대대적으로 편성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다 내려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기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부기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마치고 발주단계에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청계곡 유원지 진입로는 우리 추경에서 5억, 당초예산에 4억하고 9억 확보를 다 했다 그죠?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봐지고 대청천 우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추경 예산서에는 2억하고 6700, 국ㆍ시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까? 수정예산서에 도비가 6700이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늦게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정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상단 부분에 봐주시렵니까?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골재채취 부분에 우리 낙동강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무 이상 없다. 과장님 그래 하셨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현재로 우리 시가 폐업 처리되었고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다 말씀하셨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 보면 전부 사업이 중단된 관계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간 골재채취 상차료에 보면 한림골재장 8개월분하고 대동골재장 8개월분인데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삭감되니까 제로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리 흥동3통 소방도로 보상비에 4억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당초에 흥동3통에 저희들이 6억 원을 확보해서 부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금 우리 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2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억 원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억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2010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보상하는데 차질은 없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아침에 과장님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도로 곽근석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원터널 들어가는 입구쪽에 대청IC 우리 진입도로 개설하는 쪽인데 현재 여기가 상당히 교통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박스도 있고 입구쪽이 상당히 위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리 우회로 해서 창원터널 입구쪽으로 새롭게 접속도로 개설될 거예요.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이 부분이 경사도가 높다. 현재 경사도도 높고 옆에 보상은 다 했어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사이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5m도 안됩니다. 이 사이 동매처럼 산이 하나 남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혐오스럽고 어떻게 가꾸기도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자사업이지만 도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수평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업무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계장님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숙지를 하셨다가 이 부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해서 시비가 3억 1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율하에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을 위해서 국비 5억하고 시비 3억하고 해서 시비는 금년 09년에 발주하는 것은 건축, 토목, 기계분야까지 해서 9억을 가지고 연말에 발주를 지금 합니다. 하고 내년에는 전기, 통신, 소방, 전시 용역, 전시 시공까지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당초 편성된 시비 3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전시 용역,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시 시공 이 분야는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 저희들이 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 1천을 삭감시키고 내년 예산에 5억을 추가로 다시 편성 받았습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2억 증액된 거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전체 소요사업비는 내년 1회 추경에 3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시분야, 전시 시공분야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용역까지는 내년 5억 하면 다 발주가 가능한데 시공하는 분야는 건물이 다 완공된 이후에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3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3억을 예정하면 금년에 3억을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시켜 놓았고 1회 추경에 3억 정도 더 한다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5억 증액된 거다 그죠?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애초 계획을 제가 설명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계획에 대한 예산하고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하단부 봐주시렵니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전금이 당초에 55억에서 60억 해서 약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5억 4천이 되어 있는데 맞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 5억 4700은 분권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정환

배정환위원

뭐라고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분권교부세입니다. 도에서 분권교부세가 지난 9월 달인가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정환

배정환위원

이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당초 1년 예상 측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갑자기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 분권교부세 자체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도에서 봐가지고 중간에 재원이 되면 배정을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분권교부세는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는 재원은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지금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희봉

서희봉위원장

319페이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유지보수비 말씀입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예.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2003년부터 시민들 주차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37개교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3000여만 원을 확보합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37개교 중에서 유지보수비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혹시 훼손이라든지 이것을 이번 결산추경 때 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올해 늘은 학교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37개교 외 더 추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왜 안하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더 희망하는 학교도 없고 기 설치한 37개교를 저희들이 풀로 운영을 잘 하면 소요에 충족이 됩니다. 되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특히 신설학교 같은데는 학교에서 야간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안에도 편성 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37개교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더 야간 주차장 개방하는 신설학교는 현재로써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자꾸 차량이 늘어나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쪽에서 자꾸 시설물을 많이 짓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기존 땅에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를 평소에 했는데 할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애로가 더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요. 삼방동에 신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주차를 했습니다. 야간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주차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이 주차를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졌거든요. 시설물이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를 시켜 주든지 요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어초등학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희봉

서희봉위원장

운동장에 야간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예산이 남습니다. 그렇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0군데 다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강동마을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강동마을에 감을 7000만 원 한 것은 당초예산에 강동마을 7000만 원만 해서 도저히 사업 착공이 어려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액이 얼마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4억 5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강동마을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강동마을은 1억 5천입니다. 내년도 2010년 당초예산에
용택

임용택위원

몇 군데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요?
용택

임용택위원

한 군데 하는데 1억 5천 들어갑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저희들이 상동 대감하고 강동마을하고 전하동 주차장에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이 배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개소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면단위에 한번 더 점검해서 개보수해야 될 이런 예산은 전혀 없다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요?
용택

임용택위원

예.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개보수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것이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급합니다. 제가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만족도 조사에서 주차장 확보가 33.2%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년도에는 9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는 우선 3개소만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 부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추경 때라든지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의 끝나고 한번 만나서 의논합시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319페이지 보면 예산절감분해서 7000만 원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해서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보면 그 내용이 우리 주정차 단속하면 적발되는데 적발된 우리 시민들한테 등기로 보내고 그 분야에 저희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우리 전부다 절감하는 부분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5억 6602만 8000원인데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의무적으로 우리 경상경비는 절감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애당초부터 잘못 잡힌 예산이네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라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경상경비를 절감하는데 저희들이 단속 건수가 2008년 대비해서 한 2만여건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 말씀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이해가 안가요? 기정예산에 300만 원 잡아가지고 예산서 쓴 것은 3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을 270만 원, 30만 원 어디에 쓴 것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해서 용역 의뢰한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금을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300만 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금년에 저희들 개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많을 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했는데 예상외로 개발부담금 부과할 것이 없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개발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건수에 대한 예측분이 3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개발비용이라든지 산정 의뢰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의뢰하는데 보통 1건에 얼마 정도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1건에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만 원을 애초에 잡아놓았을 때는 추정 건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추정 건수는 5건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은 것은 작을 것이고 큰 것은 클 것이고 이래가지고 5건 정도를 해서 3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10분의 1인 30만 원을 쓴 것은 건수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건만 개발부담금 용역을 쓰고 금년에는 사용이 안됐다 그래 보면 됩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발비용 산정 용역이 없어서 금액이 1건 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83억 9796만 3000원에서 국비 20억 1333만 2000원, 기금 8595만 4000원, 특별교부세 20억 원, 도비 14억 2508만 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239억 22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33억 3956만 1000원에서 23억 744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7억 1398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205억 2759만 5000원 보다 1억 7542만 2000원이 감액된 203억 5217만 3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81억 8807만 원에서 5억 4128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2935만 2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 62억 1245만 9000원에서 1억 7150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8396만 1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270억 1957만 1000원 보다 18억 3706만 1000원이 증액된 288억 566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액 13억 9186만 6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농축산과는 농가소득안정 정책사업 1억 3978만 4000원,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1억 9571만 3000원, 축산경쟁력 강화정책 1억 440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176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정책사업 3억 21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4억 5715만 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 정책사업 89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 정책사업 8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44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369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16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사업 2억 935만 6000원, 재무활동비 정책사업 7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 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11억 949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41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 30억 73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정액이 62억 9200만 원입니다. 그죠? 이게 언제 내려 왔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것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시차를 달리해서 내려옵니다. 연중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서 보면 14억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 예산은 금년에 쌀 직불금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신청을 작게 해왔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느냐고 묻느냐 하면 혹시 이 예산 14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어서 결국에는 주지 못해서 사실 반납하는 형식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당초에 43억이 내려 왔을 때는 거기에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몰라서 이 직불금을 수령 못하고 혹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14억이라면 적지 않는 돈이 당초에는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기준 하에서 내려 온 돈이 지금 반납되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혹시 예산이 늦게 내려온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신청이 작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청이 작게 되었다는 것은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한 겁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쌀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은 당초에 없다가 잡혔다 그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존 없던 부분이 직불제사업 신청서 인쇄 및 홍보용품 구입, 직불제사업 현지 조사 등 출장여비, 벼 재해보험 가입금 지원 이런 부분은 기정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경에 잡히는 거거든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국비가 늦게 배정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적절치 못하거든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추경이 빨리 있었으면 빨리 잡았을건데 결산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추경에 늦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문화 시켜서 어차피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어야 될 입장의 국비라면 좀 더 시기적으로 빨리 지원을 해서 이런 것에 있어서 융통성과 여유를 가지고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모두 수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해 달라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은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선 예산집행을 다 했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다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벼 공동육묘장 건립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 4억 되어 있다가 4억 7500, 7500이 증액되었거든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당초 우리 김해농협에서 4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1개 더 내려왔습니다. 도비 2500에 시비 5000만 원 보태서 이동지구 그쪽에 개인 것으로 하나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니,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실 때 연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연초에 한 것은 4억인데 그 4억을 진행 중에 추가로 하나 더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벌써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1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내려온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회 추경할 때가 7월 달인가 그렇는데 우리 벼농사 그때 안 짓잖아요? 벼 공동육묘장은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하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육묘장을 미리 지어놓으면 내년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이게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지어가지고 내년을 대비한 것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못자리라든지 육묘장이 봄에 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내년 2010년도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337페이지 상단 부분에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소규모 미곡처리장 사업이 5억 2천 되어 있는데 시부담금 하고 2008년도 도비 이월분인데 어디 있는 미곡처리장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봉하마을 겁니다. 지금 도비가 10억이 와 있고 도비 10억 중에 2억 7천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고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총 미곡처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산이 도비 10억에 시비 2억 5천에 자부담 3억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총 25억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18억을 계획했는데 도비 10억에 시비 5억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시비가 없다 해서 시비 2억 5천만해서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생각나는데 그때 봉하마을 해서 제일 처음에 25억인데 생각보다 쌀이 얼마 안 되어서 규모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처음에 18억이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5억이 아니고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시비를 2억 5천 절감한 턱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봉하마을 미곡처리장을 18억으로 짓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도비 때문에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준공은 안된 상태고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도비를 흘려보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추경되면 시비 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친환경 조립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비료 값을 1만 3000원 잡았습니다. 10㎏ 포당에, 그런데 이게 정부지원하고 농협 지원이 있었습니다. 포당에 3500, 그 차액 때문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남는 돈을 가지고 다시 더 지원하면 안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 기준 양이 있어 가지고 지원했는데
일현

조일현위원

안 되면 변경을 해서라도 농업 예산은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축산물 유통관리는 시비가 많이 절감되었는데 이것도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물 유통관리해서 343페이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유통관리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기표 부착 두수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축산물 전시행사 참석 보상금하고 한우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 지원하고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소비촉진 행사 지원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의원 들어 와서 3년 전부터 우리 장군차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장군차에 배정된 예산을 보니까 정말 갑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장군차를 10년 동안 계속, 흔히 말하는 우려먹지 말고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없애라고 이런 강력한 표현까지 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3년 동안 매년 플러스 10%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의 것을 안 하는데 답답해서 저하고 의논도 안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내일 모레 시정질문하는 동료의원님이 계실 겁니다. 그 뜻은 뭐고 하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할 때 우리 장군차가 작년에도 국내에서 최상품으로 상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장군차 대대적으로 육묘장을 넓히든지 아니면 재배면적을 하든지, 재배면적 구체적인 방안 임야가 없으면 진영 이런 데 과수 단감재배를 바꾸어 봐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 올해 예산에도 보면 정말 갑갑해요. 비슷하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장군차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정말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재배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봤지 않습니까? 내나 그 분한테 삽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많이 넓혀야 됩니다. 넓힌 다음에 공장을 증축하든지 아니면 계속 관례적으로 장군차 행사에 관계되는 몇 천만 원, 이 정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도 아마 시정질문 하실 겁니다. 하는데 올해는 이왕 10년 지났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8페이지에 장유 바위공원 조성에 시비만 이래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바꾸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특별교부세 어떻게 받아 온 것입니까? 특 해서 되어 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았습니다. 공원조성비하고 봉하마을 공원조성에 시비로 375페이지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 땅 매입비는 보조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매입하고 특별회계로 돌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하고 연계가 된다 그렇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래 이래 물어 보려고 했더니 장유에 지금 공원 조성이 완성 안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반룡산하고 대청, 바위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매년 이래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장유는 도시가 완전히 형성 되었다고 봐도 물론 택지가 더 들어와야 되지만 더 들어 올수록 인구가 늘어날수록 공원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쓰시는데도 행정에서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챙겨주시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 있었는데 임호공원 조성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야 될 부분인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임호공원 조성 금년도 10억 예산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토지매입 절차가 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 되어서 삭감되어서 내년도로 하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돈이 10억 가지고 6억이나 남았으면 그렇지요. 반타작도 안 된다 그렇지요? 과장님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가 증가된 169억 9600만 원이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26억 55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63억 95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3억 9800만 원이며 하수과 세입예산은 159억 97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42억 9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7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입과 급수공사 수입이 7억 9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시설분담금과 수입이자 등이 1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2%가 증가된 222억 1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 규모는 1515억 7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16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1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수도과 세출예산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세출예산은 21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외 7개 사업비 16억 8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비가 500만 원, 삼정 안동배수장 운영비가 500만 원,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1억 1400만 원, 고도하수처리 TMS 설치비가 61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증설이 1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가 12억 7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금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편성사업으로 장유하수처리장 증설 59억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난 7월 16일 외동지구 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가옥 수해복구공사비 168억 1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배급수관로 등 유지관리비, 지급이자, 각종 공사 계약잉여금 등 28억 2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 편성 세부내용은 취수장 유지관리비에 1억 1400만 원, 삼계ㆍ명동정수장 유지관리비에 2억 3200만 원, 배수관로 급수관로 유지관리비 1억 7800만 원, 인건비 등 지원 경비 3억 6000만 원,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추진 경비 3300만 원, 가정급수 공사비 2억 6000만 원, 지방채 이자 상환금 8억 1600만 원, 생림면 도수관로 부설공사 등 각종 공사 계약잉여금 등 집행잔액 8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증액 편성 사업내용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7억 원, 주촌 배수지 시설공사에 23억 원, 장유 배수관로 부설공사비 4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편성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환중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