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0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6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14%인 111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06%인 132억8,3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인 21억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74%, 특별회 계 7.26%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억8,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294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26억1,900만9천원 증액되어 총 76억2,195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외 7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외 4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는 4.06% 증가된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정책기획단 외 5개 국과 직속기관이 각각 증가 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업소 읍면동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외 3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외 2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외 3개 사업이며, 감액된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3개 사업입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5,041만2천원이 감액되고,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9억5,25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가 각각 증가되었고, 사회 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사업소는 13.08%가 증가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건설국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가 각각 증가 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일반회 계 3,408억1,300만원과 특별회 계 266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3,6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한 111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85%가 증가된 9억4,000만원이 지가상승, 신축건물 증가, 가표현실화,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보통세 및 목적세 등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99%가 증가된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수입 증가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중 전통먹거리사업장과 의료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3억6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입금 7억7,42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모전3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 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수입 38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어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24% 감소된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02억6,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1억1,512만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도로분교부세가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1%가 증가된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8.4%가 증가된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5.97%가 감소된 11억5,04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전년대비 21.05%가 감소된 9억5,258만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10.57%가 증가 되었고, 물건비는 영강문화센터 준공 및 모전공공도서관 개관 등으로 12.81%가 증가 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등의 신설로 13.13%가 증가 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7.2%가 감소되었으나,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농축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 재래시장 환경정비, 우량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모전근린공원 조성, 영강생태 하천정비,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적절이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수관련 처리시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처리경비,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경비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 확충시에는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기반구축, 맞춤형 서민복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11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0억원보다 30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수익은 79억5,749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7,63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영업수익은 48억2,11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4,319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31억3,633만9천원으로 5억1,954만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2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7,93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 수입은 17억9,05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5,56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62억1,05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7,13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영업비용 60억267만1천원으로 4억4,616만4천원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 5,785만원으로 4,18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5,000만원으로 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7억8,94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7,135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40억5,441만원으로 34억5,015만6천원 감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5억2,506만9천원으로 1억4,119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억1,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21.4% 감소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외 4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0억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된 3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 79억5,749만6천원, 자본적 수입 12억7,200만원, 보전재원 17억7,050만4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62억1,052만1천원, 자본적 지출 47억8,94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 계 전입금과 건설보조금의 감소로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에 대한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자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운영경비·재료비 등의 경상경비를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 시설확장공사 등의 배수관확장사업과 누수율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괄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회 수 58억2,593만4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49억3,207만7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 14.5% 감소한 8억9,3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4억8,29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1억2,128만6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3,281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7.1%인 948만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7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7.5%인 2,07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5,86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7%인 1,531만4천원과 재난관리기금 5억원으로 전년대비 33.6%인 2억5,255만6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88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87.7%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별 설립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립 운영하는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