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시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제1일차인 11월 30일부터 제4일차인 12월 3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제5일차인 12월 4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읍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체육시설, 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노인복지회관 접근성과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민간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 강구, 인구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시행을 주문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홍천군 명예군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와 군인의날 행사계획의 조속한 수립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에는 우리군의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종합휴양지,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종합계획 수립을 건의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에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에 모든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폭을 넓히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더욱 친절한 안내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관내 폐광을 전수 조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주민건강검진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고라니 포획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에는 관내 RPC 개인 도정공장을 활용한 벼 및 쌀의 판로 확대를 요구하였고, 늘푸름홍천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의 경우 정부에서 쇠고기 이력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중복 투자됨이 없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에는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증설, 리모델링, 청소년수련원과의 연계활용을 주문하고, 구 보건소 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는 홍천중앙시장 도로 점용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중앙시장 출입문 철거에 대한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노상주차장의 직영 또는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는 매년 치러지는 축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정보의 공유와 지속적인 변화를 주문하였고, 팔봉산관광지의 매표소 안내판 등 정비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개발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는 군도 지정으로 실익이 없는 노선은 인접 군과 협의를 통해 노선 폐지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추진을 요구하였고, 하천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적은 하천부지는 매각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는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주이설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예방을 위해 착공과 동시에 이설 요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 보관소 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는 보건진료소 이용률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담당자 교육실시를 요구하였고, 경로당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줄 것과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이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대체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는 댐상류 하수관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단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사항 7건, 건의사항 95건으로 총 102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