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은찬
권은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은찬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번 2009년 12월 10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주택과 신동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인사, 소개)
은찬
권은찬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택과장님이 인사이동에서 바뀐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상임위하고 생소한 부분이 있고 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449쪽하고 45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하고요. 안전점검전문가 수당은 2명인데 23만4,433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2명씩 해서 5일해서 23만4,433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죠?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점검전문가들 단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어떤 금액에서 산출근거를 뽑은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신동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담당
실무담당신창용위원
팀장은 안 계십니까?
은찬
권은찬위원장
네, 지금 주택과장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잘 답변이 안 되시면 관계되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특별기술사 기준단가에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가산정에 보면 3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끝자리가 0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3원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과나 다른 과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단 단위가 0으로 끝나는데 3원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난 그것에 대한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동근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원단위는 절사를 해도 되는데 아마 지금 기술사 수당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시고 이것이 주로 안전점검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건설안전관리라든가 복합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죠?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이 현재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한 군데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시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옹벽안전 전문가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뒤에도 보니까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이할
같이할신창용위원
수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456쪽을 참고 좀 해 주시겠습니다. 이 앞 전에 우리가 도봉산디자인서울거리조성으로 시설부대비용해서 1,2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57쪽에도 보면 그곳에도 같은 정비로 노해길을 특화거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2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두 군데 공사현장을 준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서 해서 혹시 전시성으로 행사를 치루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많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준공식 행사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특히나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나오시고 내빈이 많이 참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행사비로 잡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도봉산길하고 노해길하고 행사하는데 준공식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점이
차이점이신창용위원
없습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 동등하게 똑같은 행정절차에 맞춰서 준공식이 치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디자인거리가 조성이 된 후 준공식 행사경비이고, 단지 다르다하면 그 준공식의 행사 일이 다른 것입니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행사가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예산편성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이점이 없다 그러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행사를 치를 때 최대한으로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시고 참석하는 구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도 한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460쪽에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해서 2,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61쪽에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여쭈어보고 따로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해서 937만8,000원 그 다음 노후조적조 안전점검 수당해서 1,380만3,000원 그 다음에 영선공사장 안전점검 수당도 234만5,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가들 단가산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급기술자 수당은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가를 엔지니어링 기술대가가 특급 이런 기술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특급 기술자가 23만4,433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 고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2010년도 적용하는데요. 그리 고시된 것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가
단가가신창용위원
고액이네요. 이 부분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
안전점검신창용위원
전문가 1명이 전체적인 것을 점검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다른 내용과는 파트가 다른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사안 별로 저희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후조적조일 경우에는 육안점검을 주로 하는데요.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 별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저는 예산안가지고 하겠습니다. 449쪽 있죠.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동근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편성된 것은 구청 자체심사에서 3억원을 올렸는데 구재정형편상 그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9년도에는 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무조건 기획예산과에만 미루면 안 되죠. 부서에서 지원을 꾸준히 해 줬던 것을 50% 감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획예산과로만 미루면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답을 해 줘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답을 들을까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재정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예산삭감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이것을 판단하셔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미룬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53쪽입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이 아니라 하천정비는 12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초등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4억원 가지고는 저희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상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무수골 사업은 기존 장애인 지장물 철거공사가 발주됐습니다. 그것에 연속해서 내년도에도 철거가 수반되지만 본격적으로 정비공사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12년에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본예산의 구비로서, 시비와 구비가 8대2 비율에서 16억 여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구재정형편상 4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8대2면 시비는 다 그냥 사용하고 그 다음에 16억원이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건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구비가 16억원이 책정이 되면 시비가 80% 비율로 추가로 확보해 줄 예정인데 시에서 는 ‘구비확보를 우선해라 그래야만이 우리 시비를 주겠다.’ 그런 형편입니다. 시에서 그곳에는 재정지원이 되니까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어도 우리 구비가 책정이 안 된다면 배정을 못해 주겠다 그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억원 편성을 하면, 몇 억을 편성해야 시에서 그러면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우리가 16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하면 80%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억원만하면 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밖에 못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형편도 고려하지만 우선적으로 한 10억원 정도 있으면,
재정
재정이성희위원
형편상 어렵다는데 10억원을 어디서 빌려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이 사업의 여건상 그 정도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곳이 재개발 형태의 현지개량방식의 움직임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입구를 포장을 안 해 주고 2012년까지 아니면 2011년까지 아니면 내년 하반까지 가겠다는 것은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는 데요. 시키는 만큼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응당 지원이 되겠지만 추가 공사를 시키려면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현장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수시로?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무허가건물이나 주택정비를 하면서 많이 파헤쳐 놔서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청천비를 하니까 지나가는 탐방객들, 등산객들은 ‘아 이곳에 무엇인가 오는구나.’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빨리 하천보다도 포장이 우선이에요. 포장을 좀 해서 정비는 지역에 있는 도로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상반기 아이들이 개학할 때, 그때는 뭔가 변화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디자인과장님 455쪽입니다. 2010년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회 참가를 4,000만원에서 잡았습니다. 올해는 19일 인가요, 9월인가, 10월인가요? 하루를 도봉구의 날로 해서 효과가 좋았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전시가 열렸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000만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이것은 내년이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5,000만원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감했다 이것이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서울 도봉구를 알리는데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디자인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소위원회 12번씩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자문이나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디자인위원회하고 소위원회 회의 개최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디자인위원회 운영간담회비가 있어요. 간담회 이것은 회비입니까, 회입니까? 회비라고 해서 헷갈려서요. 디자인위원회 운영 간담회비 25명이 2번 할 수 있는 그런 회비가 있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체도 되고 해서 식사시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11시에 만약 한다고 했을 때 12시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2번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간담회비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 얘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산특화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신창용 위원이 했는데 그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요. 457쪽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에 있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도 있고 이것도 올해 몇 회를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 뒷장에 보면 광고물 심의위원회 다과회비가 16회인데 여기 보면 15회에요. 한번 정도 더 여유롭게 하려고 예산편의상 잡아놓은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45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도봉실내수영장 소재 집합상가 광고물 설치보조금이 있습니다. 50만원씩 66개소를 잡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간판이 붙여져 있는 곳이 66개소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외곽으로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은 도봉산의 간판비용 150만원에 1/3을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원 비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연할 수 있는 금액이 여건상 1/3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세대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곳은 집합상가라고 50만원을 해주었다, 그러면 50만원과 150만원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는 자료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다음에 집합상가를 했을 때 이것을 근거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근거로 갈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아니지요,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구에서 150만원 전액 지원하는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거리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과장님!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줘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는 그곳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라고 명목으로 해서 도봉구에서 세대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연계를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봉산입구에서부터 파출소까지는 서울시에서 150만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그 윗부분 그 공원,
공원
국립공원이성희위원
안에 있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어서 도봉구에서 15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은 다 서울시에서 했다면서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도봉산입구는 150만원씩 해주고 여기는 집합상가라고 50만원을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면 다 그럴 것입니까? 앞으로 쌍문동이나 창동에는 있는 곳은 100만원씩 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저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주려면 똑같은 원칙하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격의 차이가 왜 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원근거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나와 있지만, 비율의 지원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재정여건상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그래요, 같은 도봉1동, 2동인데 주민들이 도봉공원내 상가에 있는 분들이 한신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따질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앞으로 집행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제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대안을 이야기하자는 얘기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인데 일단 건축과장님 460쪽에 봅니다. 도봉2동 변전소 집단민원 추진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공정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 동안 민원에 대한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과 관계 간 회의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법적근거는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과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았고요,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책정되어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지하변전소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상에는 패널작업이 75%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주 중에는 패널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민원인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지만 현실다운 그런 접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관계도 있고 또, 그 후 사후관리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성희위원
것은 우리가 특위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우선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계속 이 문제로 한 2년 이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준공검사나 사전사용승인허가라고 하나요, 그것이 오면 건축과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사용승인신청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감리자가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게 되면 관계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만약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것이 지금 건축과의 입장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건축물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건축관계만 저희들이 정리해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민사적인 당사자 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계속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중개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원하는 것은 물론 그래요, 과장님이 참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제일 힘드신 걸로 알아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과장님이 일선에 서서 주민들과 과연 얼마만큼 대화를 했느냐, 또 앞으로 얼마만큼 하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보면 도봉1동 293번지 도봉산입구 공공용지를 문화공보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곳에 가봤지만 도봉산서울디자인거리를 했을 텐데 여기 내용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그곳이 자연녹지지역인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 부서에서 보상이 완료되어서 저희 부서에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 일대를 공공공지로 매입해서 도봉산관광브랜드화사업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이미 수용 보상 완료한 필지였습니다. 그곳은 구 오리마당 음식점부지 1,361㎡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잔재를 현장에 적치하고 외각에 울타리를 쳐서 일반인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또,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포장마차라든가, 불법시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경시설 등을 위주로 해서 녹화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약 6억2,5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고 구재정의 형편에 맞지 않아서 아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매입을 하고, 결론은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공원녹지과로 공원이 넘어왔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의 부지를 구에서 그냥 매입을 해서 이것을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구의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도봉산관광브랜드화사업에 이러한 땅을 확보했다는 그 자체는 미래로 봤을 때 굉장히 구의 큰 재산을 획득한 것 같고, 또 이 땅을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주변 땅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적은 면적이나마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써 잘 꾸며진다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계획이 계속, 구비로 전액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도봉실내수영장 간판 5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봉산에는 150만원을 하고, 이곳은 1/3 수준인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봉실내수영장 상가건물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집합상가인데 도봉구 구립수영장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상가에 간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곳을
그곳을김용운위원
정비하는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도
그곳도김용운위원
150만원씩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대비견적을 잘 받아오시고, 그 간판은 50만원이면 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무조건 예산이 150만원 되었다고 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예산편성 1/3, 시비가 100만원이면 무조건 간판업자에게 1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2010년도 예산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동,
용운
김용운위원
시비보조는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디자인거리에 한해서만 시에서 보조가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우리 구비만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용운위원
추가되는 것은 업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추가되는 것은,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현수막 폐기하는 비용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늦게 오는 바람에 삭감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료가 다시 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작년만 폐기비용이 안 들어간 것이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된 이유가 사실상 ‘폐현수막을 재활용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2009년도에 폐기물이 생길 것을 생각 못하고 예산을 전액 없앴습니다.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한해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한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계속 폐기처리를 했는데 올해 한해만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심의위원들과 검토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다음
그다음김용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저번에 서원아파트 쪽에 민원 700명이 서명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4차선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가로공원 만드는 것,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것이 도로다보니까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청규제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려다보니까 실시용역을 끝내야만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하려면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 용역비는 얼마나 들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 용역비는 기본계획 설계비인데요, 우선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기본계획비가 우리가 2개소 면적하고 그 물량을 조사해서 파악을 해보았더니 약 1개소 당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에 무수골 주거환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현재 시설비가 4억원인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한 것은 얼마이고 아니면 최소한 얼마정도 확보가 되어야 공사발주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요청은 당초 1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단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할 사항인데 아까 이성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바로 무수천 하천변에 도봉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다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금액으로 발주를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10억원정도 확보된다면 그 일대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수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억원이 10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서울디자인올리픽 전시회참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스에 우리가 설치하는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스
부스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2009년 올해 같은 경우 25개구 중에 몇 개구가 설치를 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이, 17개 구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스티로폼으로 도봉산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기획사에다 제작의뢰만 맡깁니까, 아니면 기획사 전체에 금액만 주고 자유롭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알리고 싶은,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저희가 도봉산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산에
도봉산에김용석위원
대해서만 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나머지는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작품을 설치했다 이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물론
물론김용석위원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디자인서울로 바꾸려하는 의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뭔가 위원회에서 심의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작품 용역을 줘서 설치하고 이런 것은 다분히 참가에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위원님들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봉산길과 노해길 디자인거리 공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행사비가 1,2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산출근거를 오늘 오후 2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금 전 이성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변전소하고 골프연습장 준공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올 연말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준공허가를 민원이라든가 그 이후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 사항은,
하게
간략하게김용석위원
. 이것은 의지의 문제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의지의 관계는 있지만요, 민원이 건축법에 의해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같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내주면 그 사람이 소송을 걸든지 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김용석위원
각오로 한번 준공허가를 내주지 말라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수사 중이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수사에 대한 것은,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건축허가처리하면서 구청장님이 법에도 없는 사전민원 해결해 가지고 정당하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반려합니다. 집단민원이 있다고, 보완해 오라고 민원 해결해 오라고, 그렇지 않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재량의 한계인데 소송으로도 갈 각오를 하시라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 하면 우리 김선동 의원님이 올 연말만 넘기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연말만 넘겨보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과장님 재량입니까?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재량사항보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에
규정에김용석위원
따라 처리하면 과장전결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민원 대두되는 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의견이 있었다고 의견을 전달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좀 짚은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기타 보상금이 공원지킴이 예산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지킴이 인건비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1억7,000만원이 깎였네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공원관리가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난 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문명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 39개 어린이공원에 24개를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내년에 전부 어린이날 이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어린이공원을 전문가가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네 노인 몇사람을 가지고 단순히 청소한다는 것, 그것 또한 예산이 줄어가지고 희망근로 들어와서 대체한다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처하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용석위원
예전에는 상용직들이 관리를 했는데 상용직이 점점 줄면서 공원지킴이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다고 그러면 방치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는 시 인원으로 했는데 시 인원도 시에서 적출이 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부서는 행사나 이런 것 삭감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봉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저는 일회성 공사나 행사는 삭감하더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원이 증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일용인부도 매년 일정한 부분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리를 해오던지, 구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좀 활용해서 인력활용을 해 왔습니다.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된 내역 중에 일용인부 요구액은 얼마였고 반영액은 얼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녹지대를 관리하는 것을 본다면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면적이 12만3,608㎡ 되겠는데 그동안 증가된 면적이 4만529㎡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13명으로 관리하던 것이 현재에는 약 18명 내지 그 이상의 인원으로 관리해야만 되고 또한 시설물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일용인부를 10명을 요청을 했는데 전부 반영이 안되어서 제로가 되어서 왔어요.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부분은 최소한 7, 8명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사업부지 매입손실보상금 19억이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면 벌써부터 150억이 펑크나서 예산을 서로 가져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1%만 남겨놓고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9억이라는 보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두번째로 골프연습장 사업부지 매입손실보상금은 소송을 통해서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물론 그 차액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경때 15억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알 수 가 없지만 그래도 골프연습장 부지가 17년간 지속된 민원을 해결한다는 의지표명이라도 할려면 이 명목은 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소송을 통해서 주더라도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의지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도봉의 이 자리에 앉아서 근무한지 6년반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보상도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는 전문가는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고 또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유사한 사례로 주공 4단지는 십년전에 인허가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돈을 주고도 또 손실보상비 소송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감사원 지적이 되고 서울시에서 알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번 것은 그렇게 못 해준다, 왜, 인허가를 취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왜 공법상으로는 가능하지 민법상으로는 안 된다, 민법상 너희들이 인허가를 했으면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라, 이렇게 딱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외부의 논리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투명성이니 이런 여론이 나오면서 구비부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구비부담액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제가 며칠 안 되면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자가 오더라도 사업주를 설득을 시킬 수 있고 또 인근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칼자루 쥐고 있는 사업주 밖에 모릅니다. 그 분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그 분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만약 설득을 못 시킨다면 그때 봉착할 문제점은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에서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아 온 오세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과장 소개, 인사)
은찬
권은찬위원장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예산서 481페이지인데요. 불법 야시장 예방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우이천이라든가, 중랑천에 불법야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이제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여기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단체가 장애인단체일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인식도 바뀌었고 두번째는 우리가 장애인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그래서 예산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각서를 하나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돈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네들이 우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마당에 행정관청에 불법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봉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현석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불법야시장이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단체소속 사업본부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해 경우도 우리 관내 단체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시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체 삭감했을 때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을 경우에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외부 장애인단체나 외부단체에서 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 도봉구 장애인단체 연합회와 조금 내막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 왔지 않아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막적인 관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도봉구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도봉구 입장에서 변명하고 찾아가서 항의할 정도의 그런 관계입니다.
가요
그런가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2009년하고 2008년에는 이런 시도 자체는 없었던 것이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이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할 때 긴밀한 업무협조가, 어떤 의미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본부에 세네번도 찾아갈 수 정도로 해서 그 쪽에서 일단 무마를 시켰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예산서 491페이지인데요. 방학동 725-22, 그 다음에 창동 181-6호간 도로개설, 우리 여기 제방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0년도 예산편성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15억정도 편성이 되고 나면 종결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억을 요구했었는데 좀 예측을 못해 가지고 15억이 반영됐는데 이것으로 아마 종결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5억 가지고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내년에 노임이 어떻게 오를 것인지 많이 오르면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조금 오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예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다 빌라를 매입했잖아요. 나머지 도로개설 잔여부지에 대해서 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김용석위원
시작되는 것은 도로개설은 2월정도면 시작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3월정도 되어야 계약이 발주될 것 같습니다.
하게
조속하게김용석위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잔여부지는 조경녹화를 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녹지로 할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녹지로. 494페이지 보시면 방학(남부역) 횡단통로 개선 시설비가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과장님,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안 된다고 보고를 한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 땅을 파봤습니다. 파보니까 현재 암거가 있는데 턱이 좀 지어져 있지만 옆에 조금 1m, 2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옆으로 좀 돌리고 공사기간 동안에 돌리고 나서 낮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기존 하수암거를 낮춘다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고
낮추고김용석위원
옆에 다시 하수암거를 설치하는 것은 임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낮춰서 단면이 줄어드니까 옆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줄어드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낮추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하수암거 전체를 더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냥 위의 도로부분만 낮추겠다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낮추고 바닥도 조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부족하니까 옆에다가 확보하겠다는,
용석
김용석위원
부족하니까 옆에다가 신설하겠다, 이것이지요? 거기에 보니까 통신설비라든가 다른 설로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통신관로 5공이 있는데 3개공은 공관이고 2개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묻더라도 약간 옆으로 밀면서 해도 공간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혹시 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예산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들어가도 미미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도
들어가도김용석위원
미미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파봐야 알겠는데 옆에 철도시설물이 있고 땅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를
얼마를김용석위원
요청했는데 3억원이 반영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설계비는 따로 300만원인가요? 다른 데에서 예산을 쓰더군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주장하는 것이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우이천에서 차량통제를 해서 도봉로를 통해서 자전거 한번 타보는 것 아닙니까? 헬맷도 안 쓰고, 저는 이런 행사는 보여주기식 행사이고 이런 행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자전거 문화 자체가 일반화 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구청장부터 정치인들 안 타도요, 탈 사람은 다 타고 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한 시설비에 투자하던지 다른 서민복지 예산에 써야지 이런 일회성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세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 등등 운운하면서 교통수단도 점차 녹색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 관련 사업은 점차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나
시설비나김용석위원
인식 자체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사를 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인데 홍보수준은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교통통제하면서 가면요, 주민들이 욕해요.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행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 또 자전거 업무 자체가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시에서도 차 없는 거리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공히 거기에 발맞추어서 다 같이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루만이라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녀보는 이런 것은 차라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교통통제하면서 정치인들 쭉 사람들 동원해서 자전거 타는 그런 식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행사방법은 그런 행사보다도 내년에 혹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자전거관련 체험 및 전시부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에 대한 웬만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관련기술과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행사위주로 행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를
계획서를김용석위원
하나 주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노선연장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방학역까지 연장이 확정됐습니까?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이
확정이김용석위원
됐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11월에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다만 우이, 신설간의 준공시기와 착공시기는 달라도 준공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은
준공은김용석위원
같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우이, 신설은 착공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는 착공이 안됐고 다만 서울시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이, 신설 문제도 사실은 2008년 3월 15일인가 착공식을 정릉에서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민자회사하고 좀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금년 9월에 했던가요,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공기는 기술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의 착공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준공시기도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실질적으로 방학역까지는 연장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가시적으로 언제 착공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준공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8년 이후에 우리도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본청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민자회사하고 서울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처음에 우이, 신설간에는 민자 회사에서 경제성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해 왔는데 우이에서 방학까지 하니까 경제성의 문제가 좀 더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서울시 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그쪽에서 계속 요구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그러면 몇퍼센트로 하자라는 것이 매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 이야기는 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이에요. 좀 버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책회의라도 좀 하고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서 넘어가야지 지루하게 끌면 제가 볼 때는 무산되고 도로아미타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시장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서울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리라 믿고 최근 정부에서 우리 민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40%에서 50%로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부 부담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부담률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민자회사 간에는 어떤 선에서 합의가 되어서 조기에 착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문제가 명확하고 좀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예산안 481쪽, 482쪽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에 작년보다 2,6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요, 저는 올해 이 분들이 나름대로 노점상을 단속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 단속은 신규발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신규발생하는데 돈 많이 드는데, 2009년 현재까지 예산은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집행내역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면 특별용역비가 있어요. 482쪽에 보면 상시용역비는 하루 그러면 300일 4명이 해서 9만4,500원이고 특별용역비는 어떤 노점이 집단적으로 했을 때 하는데, 올해 예산중에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시용역은 4명을 계속 쓰고 있고요, 특별용역비는 사안이 발생해서, 만약에 어디 쌍문역의 주변정비를 한다든지, 창동역 주변정비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고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감편성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8년도인가, 2007년인가요, 예산을 6억5,000만원을 줬는데 제가 봤을 때 30%를 집행을 안했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힘드시겠죠, 힘드신데 계속 그분들은, 골목에 있는 생계형은 이 분들이 단속을 해요. 그런데 큰 것, 연합이 되어 있는 곳은 전혀 근접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예산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창동교각 정비도 해야 되고 쌍문역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공사를 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시로부터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이 편성되면 지중화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중화 하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이 나와서 되겠지요. 첫째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노점상하고 그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 위에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중화
지중화이성희위원
사업하려면 그쪽에서도 노점상인들 하고 대화나 만나서 어떤 것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이 갈수록 우리가 봤을 때, 생계형은 단속하는데 전체적으로 가입된 형태는 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감편성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경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을 안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아무튼 올해 집행한 내역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쌍문역 주변에 거리특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지중화 사업이 선행되려면 노점상 문제가 우선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이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도봉산에 있는 노점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하면서 예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선 예산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 집행할 것이냐부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이것은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다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굽히고 나온다든가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금년에 저희들은 예산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이 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필요할 때는 예비비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쌍문역 문제도 있고 창동역 교각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안전의 문제, 도색의 문제를 하려다 보니까 교각에 있는 것부터 정지가 안 되면 되지 않는다고라고 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내년의 문제는 예상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마다 편성해 놓고 다 불용을, 남는 것을 시켜놓으면 결론은 예산이, 나는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감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이후에 차후에 쌍문동 이 문제는 시도인데 시도의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시비로 나올 것인데 거기에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쪽 노점상 연합회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라고 해서 시도에서는 25%만 부담하지 다른 부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하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8년, 2009년도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85쪽 보면 제설대책에 제설기능 유지해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명분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1년하고 남은 것은 다 어떻게 소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크게 눈은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 특히 염화칼슘 같은 경우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해마다 1만7,000포씩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것이지 이 숫자대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 남았을 때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 부족분은 따로따로 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용품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인데 더 추가해서 할 것인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하자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래 같은 것은 삽이나 넉가래, 빗자루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쓰고 다 소모품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삽을 사면 몇년씩 쓰는데 그런 것은, 아니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해마다 똑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행정복지소관이라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이성희위원
주체를 도봉산,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창포원 옆에 있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염화칼슘을 지금 1만7,000포로 잡혀있는데 1만8,200부를 샀습니다. 총괄로 잡아서 산 것이지 꼭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 남으면 이월해서 쓰고 부족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치수과장님, 우리 하천이 도봉구에 3개 있습니다.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시비, 구비가 5대5입니다. 5대5 그러면 도봉천하고 우이천은 기존적으로 해 왔는데 방학천은 180억원이 소요되는데 180억원이면 구비, 시비 5대5입니다. 5대5인데 이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해서 또 어떻게 갈 것 인지, 하천정비를 무조건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를 하는데 편의시설만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만 5대5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천은
하천은이성희위원
시비로요.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예산액은 많은데 전체 예산을 틀어서 하는 것인지 해서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도봉천을 말씀드리면 도봉천이 한 50억원이 되는데 시비가 43억원이고 나머지 4억5,000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하천정비는 시비로 하고 지상물만 구비, 시비 5대5로 분배를 하겠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자료만 주십시오. 502쪽 보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가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1억원이 잡혀있는데 중랑천 자전거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도
작년도이성희위원
예산도 1억원이고 올해도 1억원으로 잡혔는데 근거 자료하고 집행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라기보다 교통지도과장님 창5동 북한산 아이파크에서 옆면, 주소를 지금 정확히 불러드릴 수 없어서 유감인데 리더스빌딩 국민은행 건물이요. 한신휴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그 쪽에서 좌회전이 인정되게끔 지금 도봉경찰서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파악되어서 그 쪽에서 나오는 주민들 좌회전되면 북한산 아이파크 담벼락 옆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7, 8면 있죠. 교통사고 유발위험도가 있어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도봉경찰서 의견이 있었어요. 혹시 협조공문을 받으셨는지, 이것을 정비하면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불법주차 상황도 생길 것인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 부로 8면을 삭제할 겁니다.
것이
그것이문명희위원
삭제 필요성도 있지만 또 삭제하면 주차하시던 분들에 대한 불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 인근 상인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면이 있었을 때 습관적으로 주차하시던 분이 면이 삭제되어서 정비되었는데도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이기도 하지만 좌회전 신호체계 바뀐 것에 익숙치 않아서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지역 주변에 대한 충분한 홍보하고 정비를 부탁드려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문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종태 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감조정해서 아예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하고 지난해에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서종태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기동반이 그곳에 2명 있죠?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계약서에 보수도 명기되어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분들의 임금수준이 징수과의 비슷한 일을 하는 계약직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금액을 맞추라 해서 일부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감액해서 지급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나와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오세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비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계수조정은 산회 후 재무건설위원회 간담회실에서 1시45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