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고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조정과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2009년도의 알찬 마무리로 소요되는 재정 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조정 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817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4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8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7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에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주민세등 4개 세목에 5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총 7건이 증감 조정되어 21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농어촌스레트지붕 주택 지붕개량사업에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증축공사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57개 사업의 증감 조정되어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등 6건에 9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신소재산업단지조성용역 등 19건에 5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7억원, 화전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등 57개 사업의 증감 조정되어 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향토예비군시설 환경개선, 당골 제1주차장 정비 등 27개 사업에 10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2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사업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며 신활력화사업 등 68건은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증가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7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800만원, 주차장관리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은 5억8,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외 주택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각종 업무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200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 26억5,726만6,000원에서 6,554만6,000원이 증액 계상하여서 총 27억2,2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총 12건으로 국도비사업비 변경과 과목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4,176만8,000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113만7,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도 국도비 사업 변경으로 400만원 감액하여 2,65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107만4,000원 감액하여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4,172만원 증액하여 9,262만2,000원입니다. 하단에 예방접종팀 업무추진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병의원 약품비가 이것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8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감액해서 2,642만8,000원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에서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조기발견사업으로 결핵 소집단 발생이 적어서 검진시약 그 위에 있는 재료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180만원을 감액하여 위에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 병관리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팀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홍보비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이 5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5명에 대한 건강검진하고 약품비 지원해서 자비부담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항바이러스제 구입이 지자체 분담금을 포함해서 1,80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75%하고 지방교육청에서 13%, 도비 3%, 시비 9%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의 15%에 대한 타미플루 7,652명분에 대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기정액 14억6,005만1,000원 중에서 변경 부분없이 14억6,0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학교 4-H활동입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300만원에서 70만원이 감소하는 바람에 시비를 7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13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유는 토양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바람에 130만원의 잉여금액을 재료비로 바꿨습니다. 재료비를 130만원 추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고소득 대체작목 보급사업입니다. 허브류식재 조성사업에서 허브류 종묘구입이 4,403만9,000원과 허브류 식재조성지사업 202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일반회계 명시이월, 특별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차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도비 4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업 전출금으로 변경코자합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억5,4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비로 사업비 5억7,900만원, 부대비 39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25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자본적수입이 7억9,000만원이 증가한 120억6,800만원이며 세출은 영업적비용에 1,050만원이 감액된 73억1,3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에 8억이 증액된 4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상수도 자본적수입입니다. 정부차입금 3억3,500만원을 증액한 2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전출금으로 4억5,500만원이 증액된 1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입니다. 동파 및 동결관로 복구 인부임을 1,05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수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누수탐사를 위해 전자식 누수탐지기 1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동식 천공기에서 전동식 부단수 천공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4억5,200만원, 추가융자금 3억3,500만원으로 7억8,700만원을 증액한 2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사업비 7억2,500만원과 부대비 91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태백선수촌 상수도급수공사 사업에 대해 사업비 2억2,000만원과 부대비 26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 11개 세부사업에 10억7,0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비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9,100만원입니다. 다음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 케어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예산 삭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1,250만원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비는 이것도 국비예산 삭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으로 1억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실업대책강화에서 3개 세부사업에 3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도비가 148만5,000원, 특별교부세 1,760만원해서 사업비가 1,910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이것도 도비가 1,851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평생교육기반 구축사업에서 이게 세부사업에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지원 예산 1,000만원이 내년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강화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장별 재료비 515만원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해빙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구입입니다. 대회의실이 2003년도 구입해서 지금 6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의자도 모자라고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서 200개 구입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군부대 환경시설에 4,500만원하고 민간 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 시킨 것은 사단에서 지원 요청이 왔는데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때 식당을 꼭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대대급은 좀 식당하고 또 사열대가 지금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 사열대하고 해서 교육장 보수까지 해서 총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방한복인데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요청이 왔는데 지금 8개 학교 140명이 지금 녹색어머니회인데 8개 학교에 대해서 세벌씩 방한복을 좀 해서 녹색어머니들 교통지도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4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시비 해서 일괄 266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철암목욕탕 리모델링 5억하고 유일사지역 마을회관 건립 1억1,000만원, 화전지역 마을회관 건립 1억5,000만원이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과표관리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지원 프로그램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3억6,8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태백여성의용소방대 증축에 따른 건축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행정수요 대체부지 매입비 4억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에 태백여성의용소방대 증축과 관련한 감리비와 부대비를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고객지원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고객지원과는 이번에 94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4억9,85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통합운영인 라이센스 구입비로 440만원이 증가되었구요. 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단 근무비로 시비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예산 정리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은 96억5,481만8,000원으로 기정액 105억4,871만1,000원에 대비해서 8억9,389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간이화장실 정비사업에 1,800만원, 청소차 유지관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식기 구입에 1,110만원, 청소차량 압롤함 구입에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는 인건비로 집행잔액으로 9억6,299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2억6,400만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사업기간 조정과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2009년도 58억원, 2010년도 61억1,600만원, 2011년 63억4,8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용역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7,812만6,000원이고 부대비는 356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정리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식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예,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바코드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명환경이라든가 3개 업체에서 수거할 때 바코드를 저희들이 전자로 사무실에 구축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하고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 회사에다가 지급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하고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한 일주일 동안은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같이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그렇게 병행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이 그냥 쓰레기차에 버려서 그냥 바로 압축시켜서 버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그분들이 속된말로 딱 찍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물건 구입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가 오면 그것 종량제 봉투하고 저희들하고 입력 그러니까 번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번호 표시하는 것을 찍어 가지고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그분들이 돈을 뭐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사주는데 과연 그것을 사용을 할까 안할까 하는 어떤 그런 아니, 이게 370에 3대네요?

아닙니다. 바코드 인식기 구입은 1,110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0만원이네요.

예.

1,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사주면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분들 뭐 새벽에 다니시면서 그냥 수거하기 바쁘실텐데 이것을 일일이 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그것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7억3,1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에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148페이지 주거급여 1억6,300만원, 해산장제급여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은 2,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소득공제로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4,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22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이 1억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에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비용에서 89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입비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기초노령연금지급은 총 4,307인에 대하여 4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단법인 태백시복지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보통재산으로 5,000만원, 기본재산으로 3억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3,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 400만원을 이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7,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태백미래학교 화장실 신축예산 이것은 도비 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 복지증진으로 저소득층 아동 입소 지원으로 1,48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70만원 다음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4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32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3,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50만원을 감액하고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4,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3,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으로 1,97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는 학습지원비와 난방연료비를 합쳐서 난방연료비는 증액되었고 960만원을 증액해서 학습지원비는 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030만원을 감액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1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청소년 장학센터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3,27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는 1,900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장학센터 물품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공원묘원 관리운영인데 시설보수 공사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48페이지 경로당시설확충 및 기능강화사업에 3,100만원, 노인쉼터 조성 3,000만원을 각기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에 3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7억3,9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부대비 등 해서 각기 1,800만원, 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사업으로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38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해서 1,37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사업인데 이것은 1,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으로 2,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재단법인 태백시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3억5,000만원 올라온 것 있는데 보통재산이 뭐고 기본재산이 뭐예요?

예, 보통재산은 직접적으로 바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거기에 따른 어떤 이자라든지 생겼을 때는 운영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기본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쓸 수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재산은 아무 때나 재단이사장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아무 때나 뺐어도 된다라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예, 1년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곡동에 그게 이름이 뭐지요?

예, 종합실버복지타운입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보통재산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의대로 빼쓰고 그래도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명시이월 들어가 내년에 넘어갑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종합실버복지타운에 관련된 예산은 1회 추경에서 계수 조정을 해야됩니다. 하고 이것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3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고 5,00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재단으로 된다해도 조례에서 우리가 직원 파견 규정을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직원 파견은 불가피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버타운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지금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재산 이것은 설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예요?

예, 설립을 하기 위한 이게 강원도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되는게 아니예요?

아니, 이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현재 우리가 종합실버 복지타운에 있는 예산은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삭감하거나 또는 계수를 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여기 기본 재산 3억은 누구 이름으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태백시에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예요? 이게 나중에 출연을 하게 되면 명의가?

예, 재단으로 출연되는 것이지요.

개인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아니고 재단으로 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 빼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나요?

어차피 재단운영도 매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1년쓸 예산을 확정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밑에 사무국이 있어서 지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사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회단체도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특히 우리 태백시에서 출연된 재단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반드시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천부성입니다.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들 관광문화과는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KBS 전국노래자랑대회 행사운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본어, 영어는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계절 축제 활성화에 사계절 축제 홍보에 1,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관광 축제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에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축제활성화 해외 벤치마킹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백소도광산역사 체험촌 조성사업 4,000만원으로 이것은 대체산업 발굴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이월 시켰고 사계절축제 활성화에 2,200만원을 이월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사계절축제 홍보 1,3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은 뭐 어떤식으로 눈축제에 대한 홍보인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를 하는데 눈축제 베너기가 처음에 제작했던 것을 한 2년 정도 사용하다가 재사용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낡아서 대형, 소형 베너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축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는 뭐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세미나 개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축제위원이나 기타 축제관련해서 우리 4대 축제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여행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 초빙관련해서 총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미나 한번 개최하는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초청세미나에 주제 발제자라든지 그 다음 평가위원 여비라든지 그 다음 관광축제 컨설팅이라든지 이와 관련되는 버스 임차라든지 연회장 대여라든지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진행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을에도 한번 했는데 이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뭘 하셨어요?

예, 가을에 여행사 팸 투어를 오투리조트에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축제활성화 방안을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시킨것은 아니잖아요?

예, 명시이월......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잡지 이것을 왜 명시이월 시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또 안되겠지요. 2,200만원씩 들여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도비 7억, 화전게이트볼구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변경조서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화전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금번에 5,000만원 내려왔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일단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철암고등학교하고 통리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비 9,000만원 아직 부지 문제로 연내 설계를 시작한다해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