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 · 결산 특별위원회 이 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어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우리구의 재정 전망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전반적인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예년수준의 지방세수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과 공약사업 마무리 등 경직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구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재정운영은 국가 재정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및 서민생활안정, 진행 중인 민선4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마무리에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구조조정, 경상경비의 절감 등 세출 절감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안의 규모 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17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00억원, 특별회계가 370억원 입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5.88%인 10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3%인 5억원이 감소하여 총 4.58％인 9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총 목표액은 363억3,900원으로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목표액을 359억8,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을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인 4억9,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44억9,9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3억3백만원, 사용료 수입 11억9,900만원, 수수료 수입 57억8백만원, 사업수입 3억2,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5억6천만원, 이자수입 14억원을 계상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6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1억원, 순세계 잉여금 49억5,700만원, 이월금 15억원, 전입금 4천만원, 부담금 6,500만원, 잡수입 5억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3억원 등 총 7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27%인 7억6,3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86%인 2억500만원 감소한 32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8%, 7억5천만원이 증가한 186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58억5,600만원이 증액된 489억7,600만원, 시비 보조금은 58억6,100만원 증액된 476억5,3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3.8％인 117억1,700만원이 증액된 96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지방채 차입금은 31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88%인 100억원이 증가된 1,8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42억7,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페이지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요?

31쪽요. 기능별 예산입니다.

책자 이게 없어 가지고 뭐를 봐 이걸…….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42억7,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7억300만원, 교육 분야 27억5,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0억2,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6억2,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624억4,700만원, 보건 분야 90억1,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9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1,300만원 32쪽, 수송 및 교통 분야 131억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억9,500만원, 예비비 19억6,400만원, 기타 분야 37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93억200만원, 물건비 152억400만원 50쪽, 경상이전 951억2,900만원51쪽, 자본지출 362억3,100만원 52쪽, 보전재원 5억7천만원, 내부거래 1억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총괄 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가된 36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3,300만원이 감소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여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33％인 5억원이 감소된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2억1,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억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1억8,700만원, 기타 분야 1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성질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억4천만원, 물건비 4억5,300만원, 경상이전 3억1,600만원, 자본지출 21억4,500만원 54쪽, 내부거래 4억원, 예비비 및 기타 32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수정예산안의 규모 입니다. 금번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20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38억원, 특별회계가 370억원 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2.11%인 38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입 수정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40억2,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사업수입인 사업수입을 8,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을 19억8,1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안 대비 9.39%인 20억6,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0억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당초 예산안 대비 51.75%인 17억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966억6,1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을 당초 예산안 대비 0.07%인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 및 통장산업시찰 지원금이 당초 예산안에 누락되어 3,5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115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19쪽, 관광공보실 소관으로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송강 게이트볼장 햇빛 가림시설 설치 및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행사 등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6건의 국고 보조사업에 구비 미부담분 29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노인회지회 운영비품 및 여성지도자 수련회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0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 사업비와 2010년 사업비를 구분하여 부기를 수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대행사업 미부담 사업비 4억3,300만원과 시비보조금 통보지연으로 누락되었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민동과 원신흥동 농로정비 및 포장공사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51쪽 건설과 소관은 관내 지하차도 준설 및 타일세척 사업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진잠 및 구즉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63쪽 녹지사업소 소관으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도룡동 쌈지공원 조성 등에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111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0년 신규설치 기금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2009년 말 현재 71억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수입 총액은 11억2,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 적립기금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보전을 위한 구비출연금 2억4,1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옥외광고사업 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수입으로 4천만원, 10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지출 총액은 1억1천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 사업에 8,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시비 반환금 1,5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900만원, 기금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2010년도 기금 조성액은 2009년도 조성액 대비 14.27%인 10억1,400만원이 증가된 8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사업소별 심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 하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 부족이 가중되고, 재정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재정의 긴축운영과 적정한 예산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재정운영 성과를 도모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 제안 설명한 사항과 157쪽에서 168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기금운용계획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안 적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재난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기금 조성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했는데, 관계 없겠습니까? 사업 시행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재난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재난기금 집행실적 등을 볼 때는 이 기금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계속 이자수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쪽에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대 때도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관광사업기금은 예치를 충분히 해서 예치금을 가지고라도 유성구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도 예치금 이자수입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좀 더 세워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관광산업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를 보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금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기금 사용을 최대한 제한을 하고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이 기금이 82억3천만원이죠, 기금 전체가?

2010년도 예산하고 합하면 그렇게 되죠.

이 기금을 지금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 보다 기획실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지출을 해야지 실과에다 기금을 전가하고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건지? 효율적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놓고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관리를 해서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위해서는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에 대한 유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텐데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기획실 가가지고 우리 기금 좀 얼마 세워주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기획실에서 당초 이게 필요한 기금이라면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재대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회계통신과를 보면 64페이지요.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건비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수’ 해 가지고 133억9천만원을 했죠?

예.

이것이 산출근거를 그 133억9천만원에 대한 그 금액만 가지고서 산출을 해야 옳은지 쉽게 얘기해서 12개월로 다 계상이 됐잖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다 12개월 주는 걸로 계상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 44억7천’ 이렇게 맞춰 놨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 인건비를 다 주긴 주는데 주는 걸로 해 놓고서 미편성 인건비 44억7,800 이렇게 맞춰야 맞는 건지? 현재 예산이 133억9천만원이면 133억9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만약에 이 돈 가지고 하면 8월이라든가 9월 이 정도 나오겠죠.

9월까지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럼 12개월로 하지 말고 9월 해 가지고 계산을 맞춰야 옳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식으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아니 원래 산출근거가 그 예산에 맞춰서, 딱 선을 긋고서 거기에 맞춰야지 전체예산을 놓고서 미편성 얼마 이런 예산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인건비가 총액이 나와야 미편성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그 방법을 택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아니 택한 게 아니라, 지금 9월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133억9천만원에 대한 인건비 곱하기 9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12월 해 놓고서 미편성 44억8천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그 예산에 맞춰서 월별을 써야 맞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출은 예산에 맞춰서 월별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개월로 다 세워놓고서 미편성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지출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출하는덴 문제가 없지만 다음에, 9월까지 했으면 나머지 3개월을 다음 예산이 섰을 때 그걸 3개월해서 해야 맞는 건지 확실하게 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초예산이 나와야 미편성액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요. 통장산업시찰에 2만원씩 470명, 940만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본예산에서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수정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 누락시켰던 부분입니다.

본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통장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비 55만원해서 9대, 80% 해서 396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선진지 견학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같은 비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선진지 견학이 당초예산은 버스임차료고 이 부분은 산업시찰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 통장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비를 올렸을 때는 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실비보상금을 누락할 수 있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건 실수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걸로……

단순착오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착오로 보이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단 신문구독 이런 부분 다 삭감되고 있는 추세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통장단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통장은 행정기관의 최 하부 조직에서 동 주민센터의 최 하부 조직에서 구청하고 동사무소, 또 주민과 구청 간에 연결을 해 주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이라든지 보다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서류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통장단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중고생 표창장이라든지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관련 예산을 타구랑 비교해 자료를 한 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믿겠습니다마는 이건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실수인 거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공보실 119페이지요.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행사비에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 6월인가 당진군과 우리 유성구가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당진군을 방문해서 유대를 강화했고, 금년 10월인가 우리 구에 당진군에서 직능단체장들까지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지난 10월인가 우리 구에 왔을 때 당진군의회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의장님하고 당진 자치단체장에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하고 있는데서 합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교류를 좀 더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본예산에는 좀 누락이 됐던 겁니다.

본예산 185페이지에요.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행사 등’에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친선체육대회만 하려고……

어느 도시랑요?

당진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행사비용으로 벌써 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당진군하고, 이건 추가적으로 1천만원을 더 세우기위해서 수정안을 올린 거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급하게 10월 달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누락이 됐다 이러면 이 교류행사비용 600만원도 누락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당진군하고 우리 구 민간단체장 교류회의가 아까는 10월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19일 날 유성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이 600만원 계상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당진군과 협약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 600만원을 계상하시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단체하고 여수, 당진, 산청군 간의 민간교류를 위해서 행사개최비 참가비용으로 본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600만원 계상된 거는 여수, 산청 부분이랑……

여수, 당진, 산청 이런 부분하고 민간교류를 위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목이 같지 않습니까? 편성 목이?

예.

그렇다면 이걸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진단 말입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1,600만원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당진군 비용하고 여수, 산청 부분 비용하고 나눠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같이 쓰는데요. 어쨌거나 당진군과는 교류사업을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하는 걸로 양 자치단체간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의서 있습니까?

합의서는, 자매결연에 대한 합의서는 있고요.

합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있을 텐데, 어떠한 교류를 할 거고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할 거다 라는 합의서는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수, 산청, 당진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민간교류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누락이나 급하게 교류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왔다, 수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깊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19일 날 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행사고, 거기에서 같이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2천만원 계상된 거 이게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보훈단체 관련 지원조례도 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부분인데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요. 특정 단체 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도 지급액과 2009년도가 많이 재정이 어렵다 해서 삭감이 됐었잖습니까? 이게 2008년도 정도는 못하더라도 최소 2008년도 에 맞추던가 아니면 2009년도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덜 지원됐던 부분들을 좀 보 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보훈단체들을 보면 20%씩 삭감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형편을 살펴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절감액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절감액을 풀어서 예산으로 반영 지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새롭게 조직되는 사회단체라든지, 또 추가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적절히 배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단체는 좀 배려가 있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008, 2009년도 지급한 예산과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르는 그 분들의 예우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연세들도 많으시고 시기적으로 오래 못 계실 분들이니까 계신 동안만큼이라도 우리 유성구에서, 그리고 또 현충원이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런 건 특별 배려가 좀 있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요. 평생학습센터 관용차량이 한 대가 계상됐거든요? 차종하고 어디에 필요해서 사는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센터가 문지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청과 업무협의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쓰고 있는 더블캡 종류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죠.

이거는 기사가 그 쪽에 한 사람이 배정이 되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용할 건가요?

현재 있는 기사 범위 내에서 사람을 배치할 수 있으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119쪽요. 송강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이 계상됐거든요, 7천만원. 이거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세세한 부분은 과별로 하고 총괄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정안 올라온 것만…… 총괄은 얘기는 안 하고 수정안 올라온 부분에서 설명을 아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은 과별로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때 가서……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수정안은 기획실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몇 개……

총괄만 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던 사항인데 송강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 설치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부서별로 예산 설명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햇빛가림시설 설치가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 가지고 대전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을 7천만원을 지원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50%인 구비부담금 7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가 1억5천 아닙니까? 시설비는 1억5천인데 지금 여기 7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돈은 시에서 준다는 겁니까? 119쪽요.

아뇨. 당초예산이 8천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는 거구요. 그래서 추가로 구비부담……

그러면 8천만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상된 겁니까?

……

됐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관광공보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께요.

제가 알기로는 질문시간이 관광공보실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수정안을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맞추려고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보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당진과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하는 거로 해 가지고 1천만원 계상돼 있죠? 1,400만원.

수정예산은 1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의장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의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길 안 해줘서 내용 자체는 오늘서 처음 알았고, 그리고 산청이나 여수도 교류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청, 여수 민간교류비는 6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600만원은 세 군데 교류하기 위해서 세우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쪽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교류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 유독 당진 것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당진군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협약에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청하고 여수는 협약이 된 게 없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축구하고 청소년 정도 교류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6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다는 얘깁니까?

예. 계상이 되어 있고, 이 당진군과의 교류협약사업은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청이나 여수는 그런 교류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뇨. 되어 있죠.

그럼 유독 당진만 1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쪽하고는 예산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교류범위가 당진군과는 행정교류사업이 3개가 되고, 문화관광·체육교류사업이 3개, 청소년교류사업이 1개, 기타사업 해 가지고 4개 분야에 사업이 11개로 분야가 폭이 넓습니다.

그 예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산 서 있나요? 6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아뇨. 추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1천만원 수정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린 것이고요. 600만원은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 자매결연 도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돈으로 600만원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산청하고 여수는 교류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 같은 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마디로.

협약을 하면서 계획은 있죠.

그럼 거긴 예산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당진 것만 들어와 있고. 이거 지금 1천만원 당진 것만 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뇨. 당초에, 수정예산 전에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매결연도시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산청하고 여수하고 하다가 이번에 당진까지 3개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 600만원은 3개 도시와 교류하기 위해서 기초예산을 세워 놓은 거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당진께 1천만원이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고 하니까 다른 도시는 교류사업 할 게 없느냐 이거지.

아뇨. 기존의 여수나 산청군 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류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두 단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600만원이라는 돈은 3개 자매도시 하고 하기 위해서 기초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교류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별로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이런 사업성은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질문했는데요. 이따 과별로 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34페이지에요. 여성사회참여확대 여성지도자 수련회비 6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누락되었다가 계상된 것입니까?

이게 매년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누락했다가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단순 누락이란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 119쪽 송강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 설치 있잖습니까? 당초예산에 8천 섰고, 그 다음에 7천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죠? 이게 원래 시하고 매칭펀드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안을 계상한 후에 공문이……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10월28일 날 우리한테……

이게 지금 본예산에 시 예산이 계상 안 됐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가 대전시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축제로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예.

관계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화관광부에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4억 했고요. 2010년도에는 4억8천 계상해 놨습니다.

4억은 구비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협찬이나 기업체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구요.

금년에 5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1억 정도는 외부 협찬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예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외부협찬을 잘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관에서 자의 반 타의 반 강요형태로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고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갖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 규모나 대외 이미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머물 수는 없잖습니까? 최소한 전년도와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4억8천정도 하면 외부 스폰은 안 받고도 치룰만 합니까?

그렇죠.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제문화관광벨트사업 부담금에서요. 좀 전에 실장이 답변해 주신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유성구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예. 당시 이병령 청장 있을 때 제안해 가지고 5개 단체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그럼 이게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면서 모양새는 굉장히 이상하게 되겠네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아까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다가 답을 잘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 있죠? 1천만원 계상됐거든요? 이것이 당진군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한 걸로 답을 했는데 맞습니까?

당진교류도 맞고요. 먼저 600만원하고 토탈 1,600가지고 3개 교류에 필요할 때 같이 공통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그 600만원이라는 것이 3개 자매결연도시와 쓰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처음에는 2월22일 날 우리가 자매결연 체결하고 600만원정도면 가능할 걸로 추측을 했었는데 당초 2010년도 예산 편성자료를 거의 다 확정한 이후에 11월19일 날 내년도 실무분야 교류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드렸지만 단순교류보다 교류를 더 확장하자 그래서 행정교류사업, 문화·관광·체육교류사업 3개, 청소년교류사업 해서 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자매결연도시가 3개와 맺어 있어요. 그 600만원 계상된 그 부분은 3개 자매도시와 필요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이거는 당진군하고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올라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교류사업이 산청이나 여수하고는 이런 교류사업 하는 게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죠?

지금 실행계획이 많이 있진 않다는 얘기죠. 당진 게 더 많이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산청이나 여수하고는 예산을 세워서 교류할 사업이 없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6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 말고 1천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이 1천만원 행사는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교류하고 문화·관광, 합창단, 초등학교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은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1천만원 갖고만 얘기하자구요. 이 1천만원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구요. 당진하고.

현재 11월19일 날 한 것이 초등학생들은 당진에서는 과학특구기 때문에 연구기관 견학하는 계획이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당진지역의 갯벌하고 해변 가이기 때문에 갯벌체험 행사에 갈 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또, 5월 달 YESS 5월의 눈꽃축제 때도 직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버스 2-3대 이상 와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합창단도 유성에서 정기공연이 있을 때는 당진군 합창단이 와 가지고 찬조출연을 하고, 또 당진군 합창단에서 공연이 있을 때는 유성구 합창단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기관 간에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모든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계획이 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눈꽃축제 때 유독 당진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산청도 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20명 오시려고 하면 산청도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합창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당진 합창단 그런 교류도 다른 산청이나 여수나 이런 자매결연단체도 같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유독 당진 쪽에만 예산을 세우니까. 어차피 자매도시를 만들어 놨으면, 형평성을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공히 산청도 하고 여수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당진에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당진 쪽에서 관광특구니까 연구단지 관광하게 하고 우리 초등학생은 그 쪽에 가서 관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자매결연도시가 맺어져 있으면 세 군데 공히 같이 사업이 돼야지 한 쪽만 하면 두 군데 하고는 사업목적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도, 산청이나 여수도 구체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임재인 위원님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개 끄덕임)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예산과 연계된 예산안에서 수정예산안 올라와 있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교류하는 거 있죠? 그 교류행사로 해서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앞서 질의 답변 중에 얘기가 됐었던 사항이니까 중복되는 건 빼고,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관내 초·중·고 학생들……

초·중·고까지? 1천만원 갖고 그렇게 범위가 그렇게 넓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계획서에 된 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협의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되 우리가 제한된 예산 범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됐든 차상위계층 어린이가 됐든 이런 쪽으로 해서 쓸 용의는 있습니까?

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려운 자녀 가족들이 같이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요. 구보편집위원 기타직 보수 있죠?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인건비는 기존에 편집실 호봉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구보편집위원 3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보수체계가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뭐에 준거하죠?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예.

2006년 12월29일 날 개정된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에 의하면 수석상임위위원, 편집상임위원, 보조원 등은 명절휴가비를 설날, 추석 각각 현재 월봉금액의 2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에 의하면. 2010년에 명절휴가비 얼마 계상하셨어요?

60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월봉의 120%로 계산하셨죠? 21분의 1이니까 월봉의 120%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급기준 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조례규정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까? 어떤 거하고 안 맞는지…….

조례규정은 월봉 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상하신 거는 월봉의 120%를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2009년도 예산안 보시면……

120%면 12로 나누면 20%로가……

6,041만5천원이 연봉 아닙니까? 연봉의 12분의 1하면 월봉이죠? 월봉의 120% 계상하신 거죠? 2009년도 예산안 자료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2009년도에는 명절휴가비가 6,041만5천원의 12분의 1, 월봉에 2회 해서 총 200% 지급됐습니다. 2009년은 200% 지급했구요. 2010년 예산은 120%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규정은 월봉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구보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에 안 따르고 편성하셨죠?

산출기초가 12*120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치를 6개월 치씩 나눠주는 거로 산출이 맞는데요?

12분의 1하면 월봉 아닙니까? 연봉의 12분의 1하면 월봉 아닙니까? 월봉의 120%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12분의 120이니까 10%잖아요.

12분의 1이잖아요. 12분의 1에 120%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봉의 120%를 지급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원래 구보조례는 편집위원이든 상임위원이든 보조원이든 월봉금액의 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려 6배나 많이 지급을 하는 거라구요. 2009년에는 10배 많이 줬구요. 물론 월봉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서 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예산을 막무가내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구요. 2009년도 예산도 같이 확인하시구요. 추가질문 때 회의석상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쪽에요.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행사 등 이 대상자가 학생입니까?

이건 학생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창단, 공무원 각 파트별로 여러 차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내용은 좀 들었는데요. 의장님이 합창단 얘기는 없었고……. 학생들 체험하기 위해서 이리 오고 그리 가는 거에 대해서 대상이 학부형도 포함됩니까?

학교 인솔교사는 가야죠. 학부모는 부녀회라든지 다른 교류가 있으면 가는 것이지 학생하고는 별도입니다.

실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에 선거법 관련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도 이 사업은 내년 7월 넘어가야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집행하다 보면 선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계획이라든가 그 실시에 관여하게 되면 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이라든가 선거출마자들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느 분한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걸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래서 선거 때 되면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돼도 이것은 7월1일 이후에 진행이 안 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실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고 계세요?

선거법 관계는 우리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대답할 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거는 선거직에 나오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구요. 기획하고 실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고 이런 걸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장 문제도 다 얘기는 됐겠지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다고 해서 이걸 계상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확정돼서 넘어오면 계상돼가지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올려놓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한 거요. 앞으로 이런 건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182쪽요. 눈꽃축제가 대전광역시 대표축제가 됩니까?

현재 1년에 한 번씩 문광부에서 전국 지자체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광역시에서 문광부에 추천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전시 대표로 해서 이번에 추천된 것이 눈꽃축제가 1번으로 되고, 갑천축제가 두 번째, 대전역 0시축제가 세 번째 이렇게 문광부에 올렸습니다.

문광부나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대전에는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는 것으로 문광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언론에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 언론을 통해서 지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3쪽요. 백제문화권관광벨트사업이 원래 유성구에서 시작을 했죠? 몇 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2004년.

저희들 의회에서 자꾸 이걸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는 유성구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성구에서 시작했으니까 유성구에서 성과가 없는 건 접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5천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성구에서 시작을 했으면 성과가 없으면 유성구에서 앞장서서 취소를 하든가 해야지 성과도 없는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됐습니다. 187쪽요.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문제를 실장님께서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오해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연구용역은 유성구에 있는 모든 사업의 쟁점 되는 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주민들…… 파악도 하고 해 가지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그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왜 할 때는 구정홍보만 하는 거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구 시책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사항을 일반인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4시에 학교하고 협약식 하는 게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협약식을 하는 이유는 최초 1억3천인가 예산 섰죠? 그리고 2회 추경인가 한 1억인가 예산 세웠죠? 총액 지금 얼마 서 있습니까?

총액 선 거는 지난번 추경에 1억 서 있습니다.

그럼 그 1억 서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잘못됐을 때도 1억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게?

예. 교과부에서 14억이 내려옵니다.

왜 이런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협약식은 오늘 한단 말이에요. 예산 결정도 안 났는데. 결정이 안 난 것을 협약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그러니까 2회 추경에 1억 예산 선 것 때문에 오늘 협약식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왕이면 2억까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아직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협약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나 오늘 협약식 하는 문제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 말고도 2회 추경에 예산 세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협약식을 한 거냐 이거죠.

예.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협약식을 오늘 2시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1억하고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식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1억 갖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왜 1억을 본예산에다 올릴 이유도 없는 걸 올리고……. 이 부분에서는 뭔가를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1억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냥 학교에서 받지도 않는다는 걸 우리가 세워가지고 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1억을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그 많은 심사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태 위원님이 자운대 희망쉼터…… 여기가 금년에 공사를 했잖아요? 희망근로로 했죠?

7월인가부터 잡목이 우거진 숲을 제거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희망근로 예산가지고 했죠?

희망근로 예산으로 수목제거작업을 하고 희망근로 예산 중에서 재료비 살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재료비를 통해서 현재 부대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가지고 우선 다져 놓으니까 예쁘게 보이기는 한데 그 지역이 아무리 면회를 오는 사람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군사시설에는 은폐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민간인 접근하는 것도 차단을 해 가며 신분을 밝히는 그런 위치고, 또 내년에 한다고 해도 금년에 다져진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주민이 접근하기는 완전히 공원화 되질 못할 걸로 난 믿습니다, 내년 봄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에 거기에 면회를 얼마나 오는지, 주민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는지를 봐가면서 완전히 공원처럼 잘 꾸며져 보였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대략 생각만 해 가지고서 거기에 주민도 오고 면회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 물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위치가 군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봐 가면서, 진짜 주민이 오는지 면회 인원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 것도 봐 가며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유성소식지 제작하는데 1억8백 들어가죠?

예.

그리고 거기에 우편료가 3,760만원 들어가고.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내년도 6월 달에 선거를 치루는데 상반기까지는 현 청장이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 내년 6월 달에 청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세우는 걸로 해 가지고 반 정도 해서 새로운 청장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유성소식지를 발행할 건지 더 좋은 걸 발행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달이 이거 보내는 거 봐봐야 내용이 그게 그거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며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

지금 족욕체험장 민간위탁 주는 거 있죠, 5천만원?

예.

그걸 어떤 식으로 누구를 줍니까?

그거는 원가계산을 해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거기서?

현재는 시설물 경관조명이라든지 주위 청소하고 하루에 2회씩 물을 완전히 빼 낸 다음에 청소를 하고 다시 물을 가두고, 또 중간 중간에 수온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5천만원에 위탁을 준다 이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인건비로 해서 5천만원에서 입찰보면 한 4천6-7백 정도, 3교대 3명 인건비 4천7백 정도 들어가구요. 보일러, 온천수 사용료, 기타 시설유지비 해서 대략 연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9천만원 있죠? 그거 언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구민체육대회는 통상적으로 10월 초순경에 해마다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눈꽃축제 하는데다 섞어 가지고 할 까봐…….

체육대회하고 눈꽃축제하고는 전혀 분야가 틀립니다.

백제문화관광벨트 5천만원요. 타구에도 5천만원 똑같이 서는 겁니까?

우리 구만 백제권 권역에 포함돼서 유성구, 공주, 부여, 금산 이렇게만 하고 다른 구는 하지 않습니다.

금산이나 부여도 5천만원을 세우냐 이거죠.

그렇죠. 똑같이 공동부담하는 거로…….

그리고 눈꽃축제가 자꾸 증액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눈꽃축제 그거 사람이야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생산성 있는 것도 아니고 먹자판이거든요, 먹자판. 무대 크게 해 놓고서 가수 불러다가…… 먹자판이지 그게 무슨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건지?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도 홍보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모든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인삼하면 금산 가서 사는 걸로 인식을 하고 거기를 찾는 그런 홍보효과라도 있지만 이게 눈꽃축제가 도대체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일이 있어요. 실제 특별히 뭐 지역경제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무대 차려 놓고 사람 모아 놓고 포장마차 해 놓고서 먹자판 하다 마는 거지 그게 뜻 있는 축제가 됩니까, 그게?

유성구 이미지도 높이는 것이고 주변 식당이나 호텔, 목욕업소 이런 데 여러 가지 방문객이 있고, 한번 오신 다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 가지고 다시 또 찾아오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거죠.

눈꽃축제 하는데 언론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홍보비 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눈꽃축제에 언론사에 나가는 건 2천2백 정도 신문사에 나갑니다.

더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192페이지요. 아까 김용태 위원님하고 이건우 위원님이 자운대 희망쉼터 체육시설 설치 그거 있죠? 거기 지금 현재 토지주는 누굽니까?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그 장소 제공에 대한 약속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전임 한기호 사령관께서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정책간담회로 해서 그 쪽 참모진들하고 협의한 적도 있고요. 간담회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협의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구요. 그거를 이용하는데 군이 필요로 하면 몇년도에 주겠다는 등 뭔가 약속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주관하는데요. 자료를 따로……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신성동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연구단지 운동장 같은 거, 트랙도 하고 투자하고 넓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각 특구본부에서 행사 일정이 많아 가지고 구민체육대회 예약할 때도 몇 개월 전에, 한 5-6개월 전에 예약을 할 정도로 일정이 많이 있구요. 큰 시설이다 보니까 일부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공간이 적은 인원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나.

우리 구에서도 거기도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부적절하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 투자를 할 때는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서도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건 마땅치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193페이지, 학교 운동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세 군데 하는 거로 되어 있죠? 아, 조명시설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 줍니까, 학교에?

예.

어디어디 학교예요?

송강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진잠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씩 사용하고 있죠?

야간에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 테니스장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YESS 5월의 눈꽃축제 있죠? 그 쪽에 예산은 8천만원 더 올려서 왔죠?

예.

그렇게 하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다른 데서 지원 받은 거 있죠?

금년 같은 경우엔 4억 예산 세우고 후원 업체가 있어 가지고 1억 해서 5억 정도 실질적인 축제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수준대로 축제를 하려면 4억8천정도는 있어야……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4억8천이라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적은 거죠?

그렇죠. 한 2천만원 정도 적다고 봐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홍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 전기료 사용료 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송강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진잠초등학교.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진잠초는 테니스장이고. 송강초는 뭡니까?

운동장 사용……

운동장?

예.

조명시설은 우리가 해 준 겁니까?

예.

전기사용료를 줍니까?

예. 고지서 나오면……

거기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송강초등학교요?

예. 우레탄트랙 얘기하는 거예요? 걷기운동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전민초등학교요.

전민초는 뭡니까?

아침에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구체적인 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전기사용 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 나서 조명시설이 안 된다고 얘기들 하고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전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 전에 나한테 답변한 적이 있는데……

어디학교……

지금 체육시설 한 데가 진잠초 하고 진잠중 하고 한 곳이 있잖습니까? 진잠중은 일부는 해소가 됐고, 거기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를 쓰는 거로 되어 있고, 진잠초는 시설 해 놓고 지금 깜깜한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시설 점검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시설 자체가.

테니스장이 없다구요?

테니스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운동장에 트랙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저녁에 이용을 하잖습니까? 이용을 하는데, 조명시설을 안 해 줬다고. 안 해 줘서 어두우니까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초창기에 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학교에서 전기세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거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그런 거를 부담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소수죠?

테니스만 따지면 인원이 많지는 않겠죠.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시면서 그냥 대답하시는 겁니까?

테니스장 활용인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으면 그 이용하는 이용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사후 관리 안 합니까? 관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되려면 현황이 파악돼야 되는 거고. 전기세를 부담해 주려면 이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인가 아닌가 파악을 해서 전기세를 대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제 지역구고 하니까 대주면야 고맙기야 하지만 그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소수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자체가 혜택이란 말이에요. 혜택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 분들이 야간에 와서 치실 거 같으면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유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전기세까지 대줘가면서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기 시설투자한 곳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기기설을 해 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분명히 그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공평성을 기해서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초등학교 세 군데라고 하셨었잖아요? 그 조명시설 우리 구에서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했으니까 일부 한 거…… 학교에서 한 거를 ……

아니 그럼 우리가 하면 우리가 끝까지 전기세를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조명시설을 해 주지 그럼 학교에다가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끝까지 관리하고 전기세 내주고 그래요? 지금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20만원씩 해서 월별로 계속 대 줬잖아요, 그죠?

예.

720만원 편성해서. 그럼 다른 학교 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전기세는 그럼 그것도 다 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설치 안 했으니까 더 내 줘야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아침마다 사용하고 저녁마다 사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대 주고 세 군데만 대 주면.

……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아까 권영진 위원 얘기했듯이 다수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모르는데 테니스장 이런 거는 소수가 그 시간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하면 그 사람들이 회비를 걷어서 유지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대 주고, 시설해 주고. 그런 시설 안 해준 데는 더 대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건 좀 맞지 않잖아요, 형평성에?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그렇겠죠’ 하는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은 나중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 사회단체보조금 범죄예방유성구협의회 갖고 괄호치고 자녀안심분과인데 이 협의회 여러 분과 속에서 자녀안심분과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전체 토탈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유성구는 유성구인데 범죄예방위원회 유성구협의회가 있네요.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괄호열고 자녀안심분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산 항목에?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 유성구협의회에 하나의 분과인 자녀안심분과를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뇨. 같이 더 전체 캠페인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분과만……

범죄예방위원회 유성구협의회가 분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분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녀안심분과라고 표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개 분과가 다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4개 분과 중에서 1개 분과만 준다 그 얘기에요? 이걸로 보면 그렇잖아!

위원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구요. 회원 되시는 분들이. 유성구가 그 동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뇨. 작년도 있고, 전년도도 8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900인데? 900에서 이번에 700증액해서 1,600으로 계상했는데?

예.

제가 맞는 겁니까?

예.

지금 5개 구 중에서 지원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다 지원이 되는데 유성구가 제일 적게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드린 자료는 중구는 파악을 못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5개 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최고 적은 곳이 1,580인데 왜 저희들은 그동안 적게 준 사유가 뭐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세부 내역을 보면은, 지원내역에 의하면 타구는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목적외 사업비 해서 이렇게 많이들 썼어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관련된 예산으로다 썼네요?

다른 데는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캠페인비용 위주로 하고……

주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 동안 줬던 게 집행된내역이 뭡니까?

캠페인 할 때 인쇄물, 플래카드……

뭘 캠페인 해요?

청소년들 선도캠페인이죠.

주로 소요된 항목이 뭡니까?

인쇄물 하고 식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캠페인 참석자들 밤에 늦게까지……

아! 야간도 하고 하니까. 그럼 실장님이 판단키에는 1,600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해서 물론 올렸겠죠?

예.

1,600줘도……

타구보다는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도서관에 지금 컴퓨터 시설이 많이 돼 있잖습니까?

유성도서관 3층 옥상에 정원 만들어 놨잖습니까? 거기에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밖에 나와서 노트북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모진 의자에 앉아서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앉지를 못해요. 비좁아 가지고. 그거 하나 올려 놓으면 네 사람이 앉아서 봐야 되는데 두 사람 정도 밖에 못한다고요.

그게 잠깐 휴식하는 휴식공간인데 거기와서 노트북 갖고 뭐합니까?

책도 보고 자료도 열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열람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3쪽요. 책 축제 개최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1,200만원이 줄었는데 YESS 5월의 축제 같이 병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관광공보실에서는 작년에 4억을 세웠는데 4억8천이 올라와서 더 하는데 책 축제 부분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만큼……. 행사가 축소 된 겁니까?

금년에는 6천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는 더 했는데 예산상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나가서 별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설부지 내에 공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전시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부지내로 들어오다 보면 여건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조정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다른 축제 예산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줄어가지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한번 질문한 거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쪽에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디 사업소입니까?

현재 연장사업을 하는 것은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215쪽은 구즉도서관 연장사업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구요.

구즉동만 갖고 얘기합시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연장사업 인부임하고 운영비가 포함해서 3,400만원이 계상된 거죠?

구즉도서관은 5,580만원이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이 밤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음주자라든가 불량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런 음주자나 이런 경우는 보기 어렵구요. 다만 구즉같은……

12시 넘으면 불량배들이 몰려오고 와서 술먹고 자고 행패부리고 하는 거 그런 문제가 도서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럼 구즉도서관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열람실은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시간으로 연장시키려구요?

아니죠. 원래 종합자료실에 주민들 중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오다보면 책 같은 건 빌릴 수 없고 반납을 못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연장해서 지금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원래 6시 퇴근시간 이후에는……

6시까지 하는데 10시까지 연장하는 거요? 그럼 네 시간요?

예.

그래서 인부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배치하려고?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구즉도서관 같은 경우 인부 3명을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연장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인부를 별도로.

세 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당을 더 준다든가.

그것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더 쓸 수도 없고 덜 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되어 있고 구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세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써야 되는데 이 세 명 갖고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분들 급여를 더 인상해 주고 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요. 현재 8시간 근무로 해가지고 3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인건비에 연장사업 인부 2,300만원 계상됐잖아요. 이것이 인부를 하나 더 쓰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냐구요.

한 명이 아니고 구즉도서관 3명을 쓰는 겁니다.

인원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과

19쪽에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대전지방검찰청 예산하고 관광공보실에 올라와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유성구협의회, 이것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거 같은데 이게 같은 겁니까?

그거하곤 틀리죠.

소속만 같은 겁니까? 검찰청 소속인 것만 같은 겁니까?

예. 소속은 검찰청 소속이구요. 대표이사는 선종현씨로 되어 있는데…….

검찰청은 예산이 없나요? 왜 지자체에다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나요?

2009년도까지만 해도 대전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만 3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도하고 기초자치단체 일부하고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2천만원씩 똑같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5개 구 공동으로?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병원진료라든지 생활이 어려우면 긴급구호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검찰청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지자체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협의요청 한 건입니까?

예.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쪽에요. 행사운영비에서 11대 구청장님 취임행사 하느라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날 하루 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임행사를 치룰 예정입니까?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플래카드 작성하고 다과회 하고 취임식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55쪽 평생학습과 및 87쪽에서 15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그리고 77쪽에서 111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요. 자원봉사운영 및 촉진비가 1,500 계상이 되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120만원인데요. 신규사업은.

그게 뭐예요?

저소득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카이스트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봉사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소식지 발간은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관련돼서 안 되고 내년에는 선거 있는데 원래 내년에 안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내년에는 끝나고 나서 하죠. 그 전에는 못하죠.

42쪽요. 이권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밑에 사회단체 지원비요. 유성구자원봉사하고 적십자봉사회. 800만원 인상됐거든요? 어느 단체에 인상된 부분이에요?

자원봉사회인데요. 자원봉사회가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2008년도에 949만6천으로 해서 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위안행사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6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위안행사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증액하는 사항이구요. 또, 적십자봉사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중앙에서 보조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민 차례상 차려주는 1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거기는 예산이 줄었죠?

아닙니다.

작년하고 같습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300 섰잖아요?

1,300요? 560만원인데 560만원 가지고 하기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저소득층 위안행사에서 한 500만원 증액을 했고, 밑반찬 만들어주기에서 한 50만원, 복지시설 봉사활동비에도 한 2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총 8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저…….

예. 임재인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선거를 하거든요. 그 동안에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선거때 되게 되면 선거법 위반된 사람들이 공무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또 실시하는 행위, 또 소속 직원들이 구민에 대해서 무슨 홍보라든가 업무 이런 것이 선거법하고 문제가 됐을 대는 선거에 출마하시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개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은 조례라든가 내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선거가 끝난 후에 시행을 해야지 조례가 돼 있어도 신규사업을, 이 행위를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좀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으로써 혹시 선거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거 같으면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서더라도 이월해서 선거 끝난 7월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무원들이 내년 선거에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을 사실은 제가 발췌를 좀 했어요. 했는데, 모르고 기획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시행도 할 수가 있어요. 모르고. 그게 까딱 문제가 생기면 모르고 했다 하는 얘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좀 챙겨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80일 이전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뭐라는 걸 쭉 뽑아 가지고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까지 다 보내주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해도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저촉되는 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