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남 의원 입니다.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20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5일 제1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09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의결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09년도 본예산 2,822억868만6천원에 비해, 47억6,679만5천원이 증액된 2,869억7,548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3억9,286만2천원이 증가한 2,330억19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억2,606만7천원이 감액된, 539억7,352만9천원입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영광굴비ㆍ소금 명품화 사업비 89억8,200만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 사업비 27억원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50건에 102억7,340만5천원입니다. 금번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획 예산 실 소관 공무원해외연수 및 선진 해외 시찰비는 어려운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명절 어려운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개발예정 부지매입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대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2억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육일정 보수공사비는 시설이 노후하여 활용가치가 낮으므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사업비는 군 민의 문화생활 충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나, 2010년도에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4억원을 삭감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 안마어민회관 1층 부대시설 공사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시설비 에 계상하여 군에서 직접 시설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위탁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중복계상 된 민간위탁금 1,496만원을 삭감하는 등 7건에 총 7억3,996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수입은 28억6,053만2천원, 지출 은 29억7,522만5천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 278억8,531만6천원 보다 4억 1,469만 3천원이 감액된 277억7,062만3천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09년 12월 4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9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3일 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의결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116억9,660만5천원이 증액된 3,894억7,949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95억42만8천원이 증액된 2,873억7,09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21억9,607만7천원이 증액된 1,021억85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 된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9월 14일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위원 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90번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군정조정 위원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을 군 행정여 건의 변화에 맞게 수정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91번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유사시 국가방위요소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법령 및 향토예비군설치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95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행정환경에 부응한 담당 통합ㆍ분리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별 분장사무를 새로이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된 조례를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96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인사적체로 침체되어 있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직 6급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97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골프장 조성부지와의 경계에 양계장이 있어 악취로 친환경대중골프장의 이미지 훼손 및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바, 동 시설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친환경대중골프장과 어울리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편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93번, 영광군 문화예술기금 설치ㆍ운용 승인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활동 등 문화예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정 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라 제출 되어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92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별표 2부터 22까지가 2008년 2월 22일 개정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