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윤호영 의원 발언
윤호영위원장
제133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회계년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 건제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371쪽에 보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연구용역비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기본 맡기는 계획수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작성하고 그리고 연구용역을 보고서를 접수했을 때 감독이라고 하나 감리는 누가 하며 연구용역서 받고 난 후에 활용도, 그걸 활용을 했는지? 보고서만 받고 그냥 돈 지급해 버리고 끝나는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정비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주민들, 소유자끼리의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하고 맡기는 거부터 보고서 마무리에서 활용도 그거까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동희입니다. 연구용역비 사업은 보고서를 맡길 적에 공개경쟁입찰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거 주요내용은 어떤 거냐 하니까 재건축․재개발 할 적에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비사업 계획 같은 것을 맡기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정비사업을 갖다가 노후도라든지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건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입찰을 본 업체는 등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이 4억이란 많은 예산이,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구용역비는 시비 50%, 우리구 50%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시비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국비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시비만 많이 타와서 쓴다라는 개념은 버리셔야 된다고.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 4억을 들였을 때 이 연구용역의 성과도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어졌는지, 부실하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기본 발주했었을 때에 성과가 있었는지, 이건 누가 점검하고 누가,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그걸 할 적에 용역보고를 최초보고, 중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부진한 사항이라든지 미진한 상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해서 최종적으로 성과물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자체적으로, 감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없이 보고서 받으면 어느 부분에서,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볼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지만 주로 등록되는 업체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보고서 겉에 포장만 잘 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거 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감리를.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발주한 사람들이 감리하고 감독하게 되면 그게 그거지 않느냐 이거죠.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줄 적에 지표가 있거든요, 그걸 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보여주는데, 가령 말해서 주택과에서 발주했어요. 주택과에서 보고서 결국은 완료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주택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4억이라는 돈 지급을 해버리고 났다 그러고 나면 보고서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누가 확인을 합니까?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저희들이 목표치를 주는데요, 목표치에 미달하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내용 자체가 이 많은 사업에 노후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 이것에 관해서 도시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라고 하는데 용역보고서가 성과가 발생되지 않을 때에 따른 이 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돈 아니냐 이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요, 저도 처음으로 해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과제물을 갖다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만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 가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앞으로 비단 우리 주택과장님한테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용역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과장이 봐서 과에서 적당히 받고, 두껍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요? 내실이 있어야 되고,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아니, 그만큼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과제물이 많다는 의미로 제가 두껍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시면 이 용역 4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역이 어느 지구에 어떤 거에 대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용역의 발주보고서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주, 세입자라든가 소유주 이주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 됩니다. 재개발 용역보고서에. 그 부분을 한 가지 첨부를 하셔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유주와 세입자의 이주관계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해결책에 관해서 그것까지 발주를 하시는데 용역을 주시라 그 얘기죠.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무래도 이런 거 용역을 하는 업체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 자료도 구입할 수 있고. 그렇죠?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까지 첨부를 해서 용역보고서 발주를 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 전부다 감안해서 다음 용역 할 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토지소유주․건물소유주 그 다음에 전세입자 강제이주에 관한 집단민원발생 내지는 건물명도, 이 부분까지 용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럼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작년에도 용역보고서가 있나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할 적에 편성해서,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전년 예산액은 뭐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어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억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추경 때 감액을 했었는데 그 사유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 기본계획을 갖다가 금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용역이에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그전에는 언제 했었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내년도에 새로 할 사업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추경 때 없어진 예산, 내년에 다시 반영한 것이네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김찬경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군자동도 있고, 중곡동도 있고, 광장동도 있고 세군데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예산책자 3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3억여원이 증액해서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아직 시급한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은 금년도에 7억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우리구 관내에 그런 단지가 100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 단지 내 도로라든지 하수도 유지보수라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10억 가지고 모자라고요, 강남구 같은 데서는 거의 40억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구를 비교했는데 우리 광진구가 강남구 예산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급한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절절절 매는데 3억원씩이나 편성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생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공동주택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생교육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라든지 입주민들이라든지 관리소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효율적인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양윤환위원
교육을 1년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양윤환위원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어떻게 느껴요? 교육을 한 다음에.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라든지 호응도 반응 같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더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윤환위원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이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한 번 했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럼 그 설문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2010년도에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10억도 필요하고 20억도 필요하죠, 하려고 하면. 그런데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지금 100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은 지 5년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으로 쓰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도로 같은 데는 구 예산으로 전부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주민도 우리 광진구 주민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필요로 한 사업이죠. 사업인데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 말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증액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라니까. 물론 사업이야 100원 있으면 100원어치만 하면 되고 1,000원 있으면 1,000원어치만 하면 되고 1억원 있으면 1억원 어치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꼭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해야할 이유,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냥 해주세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제 생각은 이 금액 10억도 사실 저희들이 각 단지로부터 내용을 받아보면 이 금액 가지고도 턱도 없이 부족한 내용인데요,
양윤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20억을 요구하면 20억을 올려줄 거예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각 기능 부서별로 현장 나가서 전부다 확인하고 그리고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이거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씩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7억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3억원씩 증액,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예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해주시면 많이 해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윤환위원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광진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하는 소리지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심의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14억이었던가요? 작년말고 그 전에?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아니, 10억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들이 5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예산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7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네, 작년에는 7억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 7억 예산을 작년에 심의해 놓은 심의결과를 나중에 보면 마치 구청 예산을 갖고 선심쓰듯 전부다 분할을 해서 각 아파트에 조금씩 떡 나눠줬어요. 얘들 사탕값 주는 겁니까?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물론 수요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만 구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전부다 달라고 하니까 우는 아이 젖주듯이 조금씩 달래주는 마음으로 조금씩 나눠 가지고 그 사업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아파트에서 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달라고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한 충족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분산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억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이번에는 어떤 아파트를 우선으로 해서 주고, 그 다음 년도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10억을 갖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지 몰라요. 각 아파트에서 다 달라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전부다 애들 조금씩 나눠줘서 예산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동주택 예산이 편성됐는데 물론 주택과 예산이 적어요. 그래도 주택과가 새로 신설됐으면 주택과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주택과에서 이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그 예산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심의에서도 그냥 떡 나눠주듯이 조금씩 배분하지 말고 주택과 공동주택 사업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번 심의 때는 정말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중복해서 미안합니다만 공동주택 지원금, 저도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나 민생예산은 많이 줄었거든요? 재정수입이 줄어서. 그런데 공동주택 경비를 넣은 것은 전반적인 예산계획하고 차이가 생기고 금년에 인터넷에서 사자성어 중에서 제1위가 뭐냐하면 구복지루라고. 먹고 배고픈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 제1위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고먹고사는 민생복지가 예산도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는 예산이 줄어가는데 거꾸로 급하지 않은 이것을 예산에 넣은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용역비도 4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몇명이 계획하는데, 어떤 투자된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중심일 텐데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용역비는 말입니다, 면적당 서울시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용역 전문회사에 용역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회사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 용역은 굉장히 고수익이에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이런 거 할 적에는 거기에 기술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포진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사업은 별로 투자된 것은 없고 개인 인건비인데 엄청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책자 374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에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작년에, 우리가 올해 집행한 거죠. 우리가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구에서 미리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그것 때문에 저쪽, 자양2동, 구의3동 지역 이쪽은 오히려 구에서 예산을 지금 배정할 수도 없고 또 시에서는 빼버리고, 이런 게 사전에 좀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는 그게 어떻게 계획이 섰습니까? 서울시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부철입니다.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 용역과 관련해서 원래 서울시에서는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의해 가지고 5개의 전략정비구역과 5개의 유도정비구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할 당시부터 금년 6월 상반기까지 저희 공무원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정비구역은 노후도가 거의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등 법정화 계획까지 실현하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법정화 실현계획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발전구상안만 제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때하고 그 선언을 1월 9일날 했고, 그 다음에 2월달에 공청회할 때 공청회 자료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게 서울시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저희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으로 들어갔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략정비구역과 같이 우리도 조기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추경으로 잡아서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더니 저희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현재까지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되겠다는 것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러한 구상안을 이해를 시키면서 설명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도 그걸 보완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에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광진구에서 이러한 유도정비구역도 전략정비구역과 같이 용역을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유도정비구역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행정을 하게 됐고 서울시가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현재 내년도에 다시 유도정비구역도 법정화계획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일부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유도정비구역 중에 법정화계획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유도정비구역 중에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기왕에 서울시에서 유도정비구역에 용역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구도 나머지 구역도 편성하게 해달라 해서 2억이 추가로 저희 구역도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선집행하는 게 얼마죠? 올해 한 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4억 100만원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 받을 수는 있어도 그만큼은 못 받는 거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돈을 못 받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자양2동하고 구의3동 지역의 일부분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서울시하고 똑같이?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의 고민이 노후도가 안 되는 지역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을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후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노후도가 되는 시점에서 법정화계획이 가능하도록 그 단계까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시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자양3동, 자양4동 지역은 빨리 하니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빠진 우리 자양2동하고 구의3동 지역이 아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꼭 집어넣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단계별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 해가지고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4억 1,000만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줬잖아요? 그건 지금 자양3동하고 자양4동, 세 군데 법정화계획용이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노후도가 되는 지역은 약 3군데 지역 정도입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자양3동에 7지구 지역 일대, 옛날 구 노유1, 2동 1,2구 그게 4억 1,000만원이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4억 100만원입니다. 낙찰금액.
창현
김창현위원
4억 100만원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1,000만원이 아니고 4억 1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4억 100만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 반영을 보니까 광진구가 먼저 했으니까 자양2동하고 이쪽으로는 뺐단 말이죠. 서울시 예산에서.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2억 추가해서, 자양2동하고 동서울터미널 있는 데까지 2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단 말이죠. 추가편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박래학 시의원님이 도시관리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때 용역비 편성하는 것을 그쪽에서 보시고 체크하셔서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도 넣어줘야지 우리 것만 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서에 의해서 이 법정화계획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번에 예산반영 안 되고 못되면 자양2동하고 동서울터미널 쪽은 5년 후에야 법정화계획을 세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법정화계획은 일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으로 특별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정화계획의 5년 단위하고는 구분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선행정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선행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또 역으로 해석하기는 굳이 우리 구비 4억 100만원을 투자 안 해도 서울시에서 이번에 유도정비구역 서울시 전체를 법정화계획에 내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낭비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A방향이나 B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구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전략정비와 같이 계획을 맞춰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을리 했거나 다른 데보다 행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번에 자양2동하고 동서울터미널까지 구의3동 쪽이죠? 예산 넣은 것은 서울시보다는 시의원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걸 빠뜨린 것을 넣은 것이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억 100만원 가지고 자양3,4동 법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12월에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치겠다, 중간결과 보고하면서.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대상지 노후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용분석중이고, 사업단위에 따른 기본구상 검토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12월에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언제쯤, 어느 시기에 주민들한테 법정화계획 구상이 언제쯤이면 설명이 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과 관련해서 전체 동 통반장님들을 모시고는 설명회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줘야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이런 정도 구상안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그렇게 또 궁금해 하시니까 현재 상황이라도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서울시는 내년 4월이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을 서울시는 언제쯤 제시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서울시의 용역하는 것이 일단 전략정비구역 5개 지역에 우선 용역검토 주안점을 뒀고요, 그 중에서도 성수구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략정비구역 4개 지역도 아직 구상단계지 어떠한 구체적인 단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도정비구역도 더더욱 그렇게 안 나온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핵심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다, 유도정비구역 법정화계획을.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12월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에도 그렇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내년 중반기 이후에나 제시될 것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뭔가 스케줄이 안 맞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을 못 잡았을지라도 저희들이 기왕에 유도정비구역에 용역을 선행정으로 치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서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방향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2월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성이 있어요? 주민들 불러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들이 고민할 수 있고 희망, 희망이라는 표현은 거창하고, 뭔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12월에 일정이 촉박해서 내용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연기를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에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고 또 악용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그걸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마치 누구는 개발자고 누구는 찬성자고 반대자고. 이런 식으로 루머가 퍼뜨려지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주민소환한 사례도 있고, 주민소환하겠다, 사무실 빼라, 이 동네 떠나라 이런 식으로 압박까지 오는 정치적인, 개발 자체를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관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 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것을 수합을 해서 지역관할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의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기존에 취했던 과정 속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치유해 나갈 것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는 저희 행정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끼리 하시는 것이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관에서는 최소한 할 게 뭐냐하면 법적사항 정도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효력이 있다 없다는 이 부분들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당사자들 간의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김찬경위원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윤호영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원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지정할 때 자양2동, 구의3동은 당초에는 제외됐다가 나중에 우리 구청의 노력으로 유도정비구역으로 들어갔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런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계획이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작년에 줄 때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간 거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구청에 찾아가고 할 때 우리 지역의 우재영 시의원이 ‘우리 지역구의 여기가 빠졌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갔던 건데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여튼 우리가 치고 나가서 이쪽은 빨리 했는데 이쪽 지역은 아직 노후도라든지 그런 게 안 돼서 우리가 사실은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빨리 넣어주시오,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우재영 시의원님도 같이 건축계획과에 협조를 해서,
김찬경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서울시가 예산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끝났어요?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2억?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들어갔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4억 1,000만원은 지역의 계획을 앞당긴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예산 4억을 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걸 우리가 못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명목으로라도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시하고 타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에서 해줄 걸 우리가 미리 한 것이니까. 그건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과 관할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나도 그거에 대해서,
윤호영위원장
그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우리 국장님이 4억 1,000만원에 자양2동, 구의3동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게 되면 전체 바운더리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는 노후도 충족이 안된 지역은 정비계획이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준 용역사업에 자양2동이나 구의3동도 정비계획에,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정하는 데는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정화계획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정비계획이 결정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그 노후도가 충족되는 한 3, 4개 구역 정도,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비계획으로 결정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그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셨길래 질문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참고사항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윤호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고 저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용역을 줄 적에 4억 1,000만원 다 되느냐?’ ‘4억 1,000만원은 구역지정까지는 전체가 다 들어 있고, 사업계획 결정하는 법정계획은 자양4동 두 구역하고 자양3동 한 구역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내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4억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시하고 전체적인 것은 용역비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과 비례에 맞게.
수범
김수범위원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다보니까 의견이……, 사실 난 다 똑같이 된다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질문을 약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 용역을 할 건데, 우리 광진구는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용역한 지역하고 광진구가 자체에서 용역한 그 내용을 시에서 똑같이 인정해 줍니까? 차별대우는 없어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주관한 것은 시에서 준 거니까 인정을 해줄 경우가 높고 우리 자체에서 한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인정하는 그런 건 없을까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있어요. 서울시에서 전략정비구역이나 유도정비구역은 이미 우리 구역을 빼놓고는 용역이 끝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초 계획은. 그런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조사도 안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 안 나가면 뒤따라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몰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각 구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정산처리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 구역결정을 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법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결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차등은 없습니다. 그 절차만 밟아가는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가 자체 용역도 시에서 똑같이 해준다 이거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결정을 서울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75쪽 구의․자양촉진지구 도로개설인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중에 동부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 촉진계획구역과 그 인접해 있는 우정사업본부하고 그 다음에 동서울우편집중국 그 사이에 들어 있는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투융자심사는 사전에 거쳤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3조2항1호에 따라서 법령이나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자양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정사업본부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토해양부가 아니고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지식경제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서 사전에 절차를 밟았어요? 매각절차랄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다랄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을 할 당시에 그때 저희들이 건축허가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그 조건이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선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협조하겠다는 얘기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을 협조하는 그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서 일단은 허가를 해줬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사업계획을 해놓고 국토해양부가 됐든 지식경제부가 됐든 자기들이 계획이 있거나 매각의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불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1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에서? 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가 됐든 지식경제부가 됐든 관할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매각 의사가 있는지, 매각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봤는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그것을 내일모레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내일 오전까지라도 확인을 하셔서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아, 이게 내년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구나, 절차가 이행되는 게 확실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그냥 끼워넣기 하면 결국은 10억이라는 부분이 불용되면 예산 쓸 것도 많이 모자란데 잘못 편성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다라면, 이건 우리 구청의 계획인 것이고, 그렇다라면 그쪽 이해당사자들한테 물어봐서, 기관에 물어봐서 확실하게 서류로 서면으로 받아오십시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우리가 예산에 넣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 안되면 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심사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니까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매각공고와 관련해서 행정청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는데 그러한 계획 자체를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보내줄지는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의 우정사업본부지만 그 우정사업본부가 12년도～13년도에 나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부지가 국토해양부 부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땅에 대해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지금 거기가 구의․자양촉진 특별지구인데, 균촉지구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거기가 다 헐리고 또 헐리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건축계획을 보면, 또 도로계획도 보면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2～3년 후에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꼭 굳이 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어요? 교통이 그렇게 혼잡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전에 지구결정이 되고 나서 또 3년이라는 용역을 거쳐서 지난 6월 4일날 촉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된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가시화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도 궁금해 하시고 또 모든 촉진계획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그러한 행정청에서 먼저 도로같은 걸 해줄 경우에 주민들이 개발속도를 더 빨리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선 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분에 대해서 개설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리고 이건 나중에 기부채납 등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면 그쪽 우정사업본부에서 빼갈 의사가 없다면 계획은 있으되,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획에 불과한 거거든요. 2010년도 실행할 의사가 없다면 이 예산안 자체는 불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위치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동서울 우편집중국하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전산센터 그쪽에 현재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단지 내 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 도로에서,
김찬경위원
도면을 하나씩 줘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면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해서 그것도 구의․자양촉진정비구역에 필요한 거라면 해야지.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그 주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해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더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3년전인가 오셔 가지고 청장님 제의에 승낙하신 형식으로 자양4거리에서 건대역 구간의 도로를 보폭을 확장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구의․자양촉진지구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균촉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양4거리에서 건대역 도로확장. 거기가 만성 체증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현재 건대입구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들어온 데는 스타시티 개발하면서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6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금년 3월달부터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74쪽입니다. 고품격 도시조성 그래 가지고 여기 예산이 1,700만원 편성됐는데 그 밑에 세부사업 편성 목을 보면 서울디자인 올림픽 행사 그래 가지고 5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서울디자인 올림픽 전시비용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디자인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우리 광진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능동로변에 어린이대공원역에서부터 안전센터인가요? 거기까지 550m 구간이 1차로 지난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동로 디지인 서울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전체 디자인거리 중에서 제일 잘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있어 가지고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서 또 이렇게 세계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소개가 돼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디자인거리로는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이 사항은 그 디자인거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디자인올림픽을 매년 개최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언제 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10월달에. 금년에도 10월달에 했는데 지난번에 10월달에 저희 광진구민들하고 전체 가서 보셨는데 그 장소에서 전시회하는,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서 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 전시회할 때 이게 기본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비용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시회하면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건 지난번에 강변에, 도시미관 포상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비전추진담당관에서 강변역을 어떻게 한다고 굉장히 발표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강변역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강변역에 이중정차대 설치한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그러면 광진구의 상징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진구청입니까? 광진구에 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최소한 동서울터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미널부터 시작하고 강변역이 있고 구의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변역이 동선이 조정되지 않고서는 디자인 서울거리가 여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목이. 그렇다면 그런 거 하나도 여기 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면서 잠실에 가서 행사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능동로거리처럼 그러한 일부 구간을 선정을 할 때 저희구에서 의지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거리가 좋겠다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자인거리에 다음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그 구간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방안,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업은 거기를 의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광진구의 어디서부터 디자인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디자인거리가 2차 사업이 어린이대공원에서부터 저쪽 군자역까지 1.2㎞ 구간이 디자인거리로 1, 2차 사업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진구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강변역과 건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거리 조성은 강변역과 건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라면 건대역은 스타시티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도로도 넓혀지고 조금 쾌적해졌어요. 그렇다면 2차는 강변역입니다. 강변역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 하나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만날 얽히고 설켜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씩 지체돼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수라장입니다. 학생들도, 구남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세 번씩 건너요. 그러다 보면 버스하고 우산하고, 신호등 기다리면서 건너는 순간에 신호등하고 우산들하고 엉켜 가지고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디자인거리 조성한다면 좀 도로도 쾌적하고 넓고 쭉쭉 빠질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도 조성되고 이런 게 아름다운 디자인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잠실에 가서 행사만 하면 뭐 합니까? 행사비는 거기 왜 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드린다고,
삼례
박삼례위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는 거고, 용역도 하는 거고 심의, 회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먼저 의제를 갖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회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랬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내년에는 어떤 거 할 계획없이 일단 예산 잡아놓고 잠실에 가서 행사만 하면 나옵니까, 결과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 설명에서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능동로 디자인거리와 이어서 다음 디자인거리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자인거리와 연계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 내에서 건대입구에서부터 동서울터미널이 주요 간선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디자인거리 선정할 때는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에 잠실운동장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과 관련해서 전시하는 것이 우리구의 발전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삼례
박삼례위원
영향이 있느냐 보다도 어떤 의제를 갖고 전시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야 결과가 나오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디자인 서울거리 하나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디자인 컨셉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런 것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와 연계해서 저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을 똑같이 서울시에서 같이 그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구만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전시하는 부분이 일면적으로 생각하면 예산낭비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거시적으로 서울시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행사를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행사에 참여할 때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부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갈 때 우리 광진구에는 이러이러한 디자인 도시건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서 부스설치 합니까? 그런 것도 발표하고 그러면 되지 거기는 그냥 와서 보고만 가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다른 타구나 다른 전국에서 좋은 도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배워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이 저희들이 광진구의 캐치프레이즈가 고구려와 관련된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전시회할 때는 고구려 컨셉을 가져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윤호영위원장
위원님! 이건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셔서,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어떤 도시디자인이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어떤 의제를 갖고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신 강변역 도시미관 해서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보일 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예산받아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의회 와서 발표를 하셨고,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강변역 굉장히 멋있게 그림 나왔었거든요, 조감도는. 그런데 조감도하고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이런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정말로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서울거리 조성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주제를 갖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박삼례 위원님의 얘기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합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도시관리국 예산규모나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진지하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마치 광진구에는 구의․자양지구만 있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마디 나섰습니다. 우리 광진구 15개 동 중에서 제일 여러 가지 면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어디로 꼽을 수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중곡동에 있는 서울병원 문제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세 차례 했는데 중곡동지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서울병원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광진구에서, 과거에 성동이나 광진으로 오는 시설 중에 중곡동이 어느 면으로 제일 좋은 주택지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는데, 이제는 광진구에서 가장 뒤떨어진 지역으로 광진구 15개 동 중에서 4개동이니까 인구 40만 중에 1/4 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오늘 여기 도시디자인과의 내용을 보면 구의․자양이라는 글씨 외에는 중곡이라는 글씨는 한 글자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서울병원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이미 내년도 사업 중에 포커스 맞춘 부분이 중곡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용역과 관련해서 이미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곽근수위원
동북권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내놓은 계획안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럴 수 있다는,
윤호영위원장
위원님! 예산안 책자를 우선,
곽근수위원
예산에 없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으니까. 없는 걸 얘기하려고. 만들자고. 여태 1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1분도 안 했는데, 한 1시간 할까요?
윤호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우선 다른 동료위원들이 예산안 책자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질의는 나중에, 맨 나중에 해주면,
곽근수위원
지금 여태 예산안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여태 그쪽 얘기했으면 1분이라도 줘야지 1분도 안 해서 예산안 책자 얘기하시면 그거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윤호영위원장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곽근수위원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중곡동 얘기 1분도 안 꺼냈는데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윤호영위원장
예산안 책자에 중곡동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
곽근수위원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윤호영위원장
제 얘기는요, 다른 위원들이 책자에 대한 것 끝낸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곽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예산안책자부터 하고,
박성연위원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디자인 올림픽 전시비용이 행사관련 시설비 작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비용으로 전시를 했었나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고구려 컨셉과 관련해서 고구려 보류가 홍련봉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그렇게 해가지고 심각하게 전투했던 데가 홍련봉에 진지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답변 그렇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예산, 어떤 항목으로 쓰였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시비로 보조받아서 했는지, 올해 했던 것 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시비지원 받고 저희 구비 일부 들어갔습니다.
박성연위원
우리 예산이 없었는데 구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구비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고 잔액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얼마 정도 들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구비는 500만원 들어갔었습니다.
박성연위원
시비는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시비는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디자인 서울올림픽 하는 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그렇게 구비로 책정하다보니 너무 초라했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조금 상향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겠고요, 그 아래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1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회의 뭐하는 거죠? 지금 10회씩 되어 있는데?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월 1회 정도씩 위원회를 해서 광진구에 필요한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외부교수님들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위원이 17명 정도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반영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저희과에서 하는 모든 사항들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우수시설 견학은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시설견학도 갑니까? 이틀인 것 같은데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국내에 있는 이러한 신도시나 그런 것들을 견학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심의 때 참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몇명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관련규정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포함해서,
박성연위원
그 옆에 보면 375페이지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10㎡ 이상의 대형 간판들이 들어올 때는 광고물 본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고, 경미한 사항들의 간판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대형간판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소위원회는 소형간판을 하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 옆에 산출을 보면 7만원×2명×4회×12월 그러면 이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월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주 나와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대형간판은 그냥 12월로 한 것은 월 1회이기 때문에 그냥 12로 표현을 했고요, 소형간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매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매주 2명이 와서 심의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매주 그렇게 간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심사할 게 있어요? 두 분이 하시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관련 법에서 이것은 유기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3일 이내 입니다. 그래서 매주해야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것을 두 명이서 해요? 다른 분들은 참석도 안 하세요, 소위원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으로 이렇게 연초에 소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이,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심사를 딱 두 분이 하시냐고요? 다른 분들은 안 하시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외부 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두 명만 나가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공무원들 몇명이 하시나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은 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외부 위원 2명 해서 3인이 소위원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관련 법에서 광고물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처리를 3일 안에 해줘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 정도로 시급하게 해야 될 거면 공무원이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부 심사 위원들, 그 분들이 만날 간판심의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진짜로 참석하고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해 봐야될 것 같고요, 376페이지 보면 시민게시판 정비가 있습니다. 16만원씩 34개소 되어 있는데요,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시민게시판이 어떤 것인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시민게시판이 34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시민게시판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있는 것 관리가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 광고비 다 받고 있는 것이지요? 게시하는 분들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광고들이죠? 일반 작은광고 A4용지에 하나씩 붙어있는 그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그 34개소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전부 교체가 아니고,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는 못하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그 앞에 보면 수리 및 유지비라고 있고, 이건 그러면 가로로 된 현수막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 만들기도 하나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새로 신설이 아니고 7개소인데 그 중에 2개소는 새로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2개를 원래 있는 건데 교체를 또 한다고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 불법광고물 두 개소가 어디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광장동하고 건대역 있는 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광장사거리에 있는 큰 게시대를 새로 바꾼다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낡았나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있고 해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 불법광고물 도로에 있는 것들 단속을 하실 때 꼭 걸리는 것만 걸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단속을 합니다. 일단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해서, 기업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생계형은 안내, 계도하는 차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간판을 걸므로써 어떠한 이익이 발생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나이트라든가 그렇게 선정적인 그런 간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꼭 거는 데만 걸어요. 어떻게 단속시간도 알아서 걷어갔다가 그거 지나고 나면 또 걸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예 집중적으로 전화번호 적어놔서 계속 달면 그 업체를 계도를 해야지 도저히 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어느 날 보면 종류대로 다는 데만 몇 군데 있잖아요? 특히 사람들 다니는 삼각지 같은 데다 엄청나게 달아서 비오는 날이나 바람불면 다 날아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못 달도록 지도를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어느 정도껏 있어야지 심하게 달려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74페이지에 도시위원회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하다 보면 서울시하고 연관된 것이 많 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네 분의 시의원 중에 한 분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으면 서울시에 관련된 것은 그 분들이 얘기해 주니까 효율적인 거 같은데 그렇게 운영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김부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노후 현수막게시대를 교체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광장동이라고 그랬죠? 광장동의 노후 현수막게시대를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쪽의 상태가 현수막을 부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고, 일부가 또 부러지는 현수막도 게시가 되어서 그러한 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광장동 광장4거리 현수막 게시대가 극동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그럼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도 알고 계시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그거 없애달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한다니까 운동장부지 쪽, 지금 빈땅 그쪽 사거리 쪽으로 하면 민원이 발생할 염려도 없고 아주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현장을 보고 저보다는 광고물팀들이,
윤호영위원장
지금 여기 광고물팀장님 안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생각은.
민화
정민화광고물관리담당주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검토해 보시겠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전부터 그것을 없애달라는 극동아파트의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그 민원도 해결을 할겸 운동장 부지 쪽으로 가면 주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저희 광장동에 체육시설부지 5만㎡ 중에,
윤호영위원장
그렇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나머지 남아 있는 2만 5,000㎡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도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될 수 있으면 그것, 왜냐면 그것을 새로이 교체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78～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건축과에서 구의3동의 공영주차장 그것 인수할 때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낸 건가요? 그게 어디서,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건축과에서 허가 처리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 그래요? 여러 가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심의했던, 또 준공 내줄 때 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통장 방문고지업무 출장수당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도로명주소 사업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증가된 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박성연위원
381페이지 보면 통장 방문고지업무 출장,
윤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그것 지적과 아니에요?
박성연위원
아, 지적과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건축과,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3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형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이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도시디자인과 질의할 때 비슷한 것을 했는데 안전점검 대상기준이 무엇이고 1년에 약 10회라고 그랬는데 10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꼭 한 달에 한 번 가깝게 해야 할 그만큼 중대 사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좀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특정건축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계절별, 즉 해빙기, 호우기, 동절기, 또 설날이나 추석연휴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은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건축물, 공사장, 위험축대, 옹벽 등 현재 1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빙기나 호우기나 동절기, 계절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와서 이틀 할 경우 10회를 해놨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이렇게 해서 10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절기나 이럴 때 몇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10회라는 것이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이 나와서 10일을 점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빙기 때 나왔다가 이틀 하면 2회로,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78쪽 아차산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개발용역비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용역비가 아니고요, 아차산 용역은 2007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차산 지구단위가 19개 구역이 있는데요, 금년도 12월 달에 노후도가 충족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전문가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차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진짜 천문학적인 예산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아차산이 아니고요, 아차산역 근처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주변도 그래요. 도로과며 하수과며 전부 다 아차산 중곡동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마치 구의, 자양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보면 거의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거의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구정질문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말은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사항이 없지만 제가 여기 아차산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이라고 그래서 또 아차산에 어떤 개발을 해서 아차산을 훼손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명칭이 아차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차산역 부분에, 도로변에 지구단위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곡동도 포함되고요, 능동도 포함되고 해가지고 저희들 19개 블록으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차산 주변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모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차산에다가 올 예산이 7, 80억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복원하는데 한 70억, 80억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예산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어떤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 개발에서 뭐 법률 설명 및 주민홍보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차산 지구단위 용역이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9개 블록으로 공동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수립계획을 잘 모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또는 유인물, 이런 것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예산이 120만원 편성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완료 되면 바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되고, 또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허가되고 이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리가 먼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 설명이 그 정도입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한번 해보시려고 편성해 놓은 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가 수립이 돼가지고 개발이 되려면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됐는데 올 말 기준으로 해서 노후도가 5개 블록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노후도가 충족되는지 개발방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쪽에 지금 노후 주택들을 많이 새로 짓고 있고, 구의2동 거기 지금 개발 들어가고 있지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뭐 삼성에서 결정 났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 아까 김부철 과장님은 이쪽에 도로를 개선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쪽도 그런 취지에서 이것 예산 편성해서 홍보하고 관련 전문가 모셔서 홍보하신다는 얘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조금 의문은 되는데,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윤호영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관련해서 박성연 위원이 질의 있다니까,
박성연위원
지금 아차산 지구단위계획 설계실시용역 완료 돼가지고 지금 주민 계도․홍보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드셔서 미리 나눠서 배포를 좀 해주세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바로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세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다 지금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민홍보나 이 계획 완료된 것 있죠? 그것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도면 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한 가지 좀 다른 걸 과장님한테, 지난 자양2동 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을 때 해피데이 그 연결도로 그것 부분에 관하여 그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건축허가 그게 났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오버브릿지 말씀하시는 거죠?
동기
조동기위원
네. 해피데이 거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 오기 전에 허가가 된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오기 전에?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구청장님께서 건축허가는 7% 정도만 결재를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장이나 이렇게 전결로 해서 끝난다, 이러면서 해피데이 건이 건축허가 났다가 뒤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보류 내지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결재한 것 아니죠?’ 그랬더니 건축과장님이 ‘네, 건축과장 제 선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답변 하신 적이 있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 도로 위에 오버브릿지는 제가 결재한 것이 아니고요,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을 구민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건축과장이 답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다리가 삭제된 것을 설계변경 할 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변경.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모르고 있었는데 과장 선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이 되는, ‘건축과장님,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는 그런 것이 구청장이 모르면서 과장 선에서 그게 허가가 결정이 나고 이렇게 합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당초 허가 과정은,
동기
조동기위원
도대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구청장님 묻는 것에 따라서 과장이 하는 건지 그런 답변을 주민들 앞에서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민원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주민설명회 때는, 그때는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왜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 설계변경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세세하게 모든 부분이 상당히 구청장님한테 결재가 구두든지 할 텐데, 그런 예민한 부분이 됐었던 그 부분에서 과장들이 ‘네, 제가 했으니까 구청장님이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 묻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들 역시도 마찬가지, 비단 건축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닐 수가 있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세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 해피데이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세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책자 380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아까 지적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381페이지에 통장 방문고지업무 출장수당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통장 방문고지 출장수당은요, 그게 올해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되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성연위원
사고이월이 왜 된 거예요? 왜 작년, 이게 안 됐어요, 사업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고지․고시가 금년도에 이루어지지를 않아서요, 2010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이걸 통장들이 방문고지 업무를 해야 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이것 고지․고시 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민간인이 하게 되면 오히려 수당도 더 많이 나갈뿐더러 지금 가장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고지안내문 고지서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고지서로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되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어떤 고지서인데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게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가 법정화 주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0년도에 이걸 갖다가 저희가 고지․고시를 해야 되는데 새로이 바뀌는 주소를 각 세대별로 알려주기 위한 그런 고지․고시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래도 세대별로 알려주는 그런 업무면 고지서를 2차, 3차 보내서라도 그냥 그렇게 고지 안내를 해야지 통장님들이 이걸 언제 방문고지를 다 하고 다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이것이 세대별로 계속적으로 2차, 3차 그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사람이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박성연위원
주소 바뀌는 걸 아무튼 고지를 해 주는 거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것을 굳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우편으로도 물론 고지․고시를 하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박성연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방문을 하셔도 그러면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 밤에 돌아오시고 그러는데 괜히 또 밤에 찾아가는 것도, 사실 통장님들 수고도 엄청나실 테고, 이 새주소 바뀌는 것은 나중에 우편물로 일괄적으로 우편물 도달하는 것들이 다 새주소로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으로 배송될 때 우편물들 모든 것들이 통일화가 되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 통일화가 되면요?
박성연위원
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통일화가 되면 물론 바뀐 주소로 해 가지고서는 전달이 안 된 것은 가정으로 오게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주민들이 받지 못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전달을 못한 그 어떤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인편으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박성연위원
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면 분명히 우리 공과금이나 이런 것 올 때 지금 새주소 옆에 병행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것 갖다 고지 업무를 등한시 했다고 그런 건 아닐 텐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전달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도로명주소가 556개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개 도로명으로 지금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주소에 대해서 새로이 고지․고시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작년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하지를 않았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박성연위원
매년 해야 돼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성연 위원이 질의한 그 위에 통장 집합교육 간담회 비용 그래 가지고 여기 예산이 편성됐는데 통장이, 원래 통장 그 역할이 뭡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 전체적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원래 통장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왜 통장을 뽑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장은 말 그대로,
윤호영위원장
그것은 지적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있으니까 그러죠! 왜 자꾸 그러십니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뭐가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윤호영위원장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교육을 시키시니까 통장이 뭐 하는지 알고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왜? 답변하십시오! 통장이 뭐 하는 겁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통장들이 관할 통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편의를 갖다 제공, 저희 행정적으로 필요한 일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통장 조례 있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통장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통장들 뽑아서 통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통장은 각 통에 통대장입니다. 통대장들이 이런 것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하시는 거예요. 박성연 위원 말대로 우편배달하면 돼요. 지금 전산화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통장들한테 이런 일까지 다 시켜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 동사무소 직원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요, 여기 교육이 있는데, 교육비를 잡았는데 통장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런데 이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떠한 식으로 전달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달을 할 경우에 그 고지를 그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장님들 그런 고지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통장님들 민방위교육 할 때 전부 다 통대장으로 참석합니다. 그 분들이 참석해서 뭐 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다른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통장님들은 유사시에 자기 통의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통대장으로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민방위교육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자꾸 통장들을 이용하시는 것 같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통장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고 국가정책이고 통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런 고지․고시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삼례
박삼례위원
조례로 고쳤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조례로 바뀌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고지․고시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볼 때 통장님들을 마치 하수인으로 취급해서 뭐 할 때마다 행사하면 불러내고 안 나오면 협박하고, 안 나오면 통장 자른다고 하고 통장님도 인권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통장님의 역할만 하시게 하면 돼요. 행사할 때마다 통장님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행사에 안 나오면 자른다고 만날 동장님께서 협박한다고 하시데요. 그 동 담당주임 내지는.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가고, 물론 통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장 외의 역할까지는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통장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반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이고 그것이 2012년도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주소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광진구 구민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통장이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통장으로서 직무유기이지만 그렇지만 통장이라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님들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예산까지 써가면서 어떤 일을 시키려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조 차원에서는 그 분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까지 시켜서 통장이라는 굴레 아래서 강압적으로 그 분 의사와 무관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이 아까 통장역할이 무엇인가? 사실 지적과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381쪽에 통장 집합교육 통장 방문고지 그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합교육 간담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됐는데 그게 반송이 되어 왔을 경우에 그런 것을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통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직원이 하셔야죠. 공무원이 해야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이 총 동원이 돼서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기간 내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내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경우는 그런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일부분 반송된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통장님들의 역할은 사실상 예전에 민방위과, 지금은 재난관리과 치수팀에서 관리를 하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윤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재난과 관련해서 민방위 업무에 동원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장님들을 꼭 이렇게,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듯이 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박삼례 위원이나 박성연 위원이 왜 구태여 그것을 통장이 해야 하느냐? 물론 통에 대한 업무는 통반장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적과에서 통장님한테 방문고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하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특히 내년에 인적사항 파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내년에 선거 있을 때 선거인명부 같은 거 할 때 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실거주자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누락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이걸 굳이 통장을 다 동원해서 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인적사항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게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될 경우에 새주소를, 2012년부터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주민들도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박성연위원
얼마씩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2012년부터는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걸 어떻게 과태료를 물어요?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 보낼 때 현재 지번으로 된 주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번으로된 주소를 사용하게 됐을 때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성연위원
얼마씩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시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그러면 누락분 같은 것이 파악되었는지를 미리 파악하셔서 통장님들 업무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예산관계 외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에 지적 토지 전산작업은 완료가 되어 있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 귀속된 토지현황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국가로 귀속된 토지요?
동기
조동기위원
국가로 보존등기 되어 있거나 미복구 토지나 이런 현황.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구 관내는 미복구 토지는 없고요, 국가재산 토지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국가로 보존등기 되어 있는 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럼 현재의 무주물 부동산 토지현황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겠네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구 관내는 무주물 부동산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가 보존등기를 해놓은 토지에 대해서 대정, 일제시대 1920년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가 그때부터 약 5년에서 7년 조사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토지조사부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이나 소유권 확인소송 들어온 현황은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진구는 복구된 지역이 아니라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조동기 위원님, 예산 외에 내적문제니까, 제가 그 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대정 20년에,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현재에 와서 소유권, 소의 다툼에 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부를 만들어서 그냥 평수로 해서 표시했던 지역인데 그 이후에 지적변경이 몇차례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소의 다툼에서 그 자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조사부는 행안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문서보관으로 있는데,
동기
조동기위원
정부기록보존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가 문서로 전달해서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요구를 해도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의 다툼에 현재, 시간이 많이 시일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토지조사나 임야조사부에서 본인이 요구했을 때는 안 나오고 단지 법정에서 사전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진구에 있는 보전등기 되어 있는 토지 중에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은 현황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기획공보과의 소 내용 중에는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86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97쪽입니다. 광진광장 대체상가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광진광장을 어떻게 다시 정비하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광진광장 대체상가가 금년 9월 달에 임대기간 3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진광장 상가가 도로변에 그때 당시 철거하면서 그 분들이 보상이나 이런 것이 적다고 해서 그 당시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용지에다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만기가 돼서 그 건물을 철거해서 원래 도로로 확보하려고 해서 정비를 철거하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임대해 줬던 것을 도로를 더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원래 기존 도로부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가다보면 세종대 공원하고 세종대 쪽으로 도로가 약간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을 직선으로 뚫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대에서 나와서 화양동으로 빠져나가면서 도로가 있었는데 광진광장 지금 조성하면서,
삼례
박삼례위원
광진광장이 세종대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에 무슨 상가가 있었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 뒷면에 옛날에 도깨비상가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할 때 그 분들 상가를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공원조성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성한 지가 몇년 됐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년도는 제가, 년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4～5년 됐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성할 때 없어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광장이 4～5년도 채 안 돼서 예산이 다시 투자가 된다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집행이고 행정인 것 같습니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광장에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다시 정비하는 거잖아요? 도로포장도 있는데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대체상가입니다. 광진광장 뒤편에 교회 앞에 4m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일부 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철거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들 내보내고 길을 넓히는 것입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그 주변상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장
학교에서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 도로는 학교에서 수용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주택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요.
윤호영위원장
아니요, 상가. 상가를 일부, 도시관리국장님 계시는데 한번,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도로변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지어놓은 상가이기 때문에요, 도로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세종대에서,
윤호영위원장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한번,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광진광장이 만들어진 지가 4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4년 됐는데 그 당시 만들어질 당시에 거기에 있던 상가를 철거하려고 보니까 일부 상가에서 반발이 심해서 한시적으로 상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상가에 있는 쪽까지 매입을 하고 또 군자동에 낙후된 데가 있으니까 사이버대학하고 토지하고 맞바꾼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그게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광진광장은 별도로 있고, 그 옆에 4m 도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상가가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정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번에 명도소송으로 내보내고 거기다 도로를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 내에 지저분한 주택이 있어요. 그것을 일부분 철거를 하고 정비하고 정형화 시키고 사이버대하고 바꾸자, 그래서 저쪽에 지금 재개발하는데 용역이 있는데 아까 주택과장님이 얘기하던 사업계획 결정용역 4억 들어온 것, 4억은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구 주택과에서 4억이 들어가서 하는 그 용역비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이버대학교하고 주민, 저쪽에 지금 재개발하는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세종대학에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용역할 때는. 그러더니 이사진이 바뀌고 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엔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조율을 하려고 시간을 두고 있는데요, 양쪽이 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학교 마당에 상가를 짓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있어서 조율을 나중에 양쪽을 봐가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93페이지에 등산로 안내판 등 정비 해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정비할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까? 아차산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차산 등산로 정비는 올해초에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산로만 정비했지 거기 가면서 여러 가지 길도 갈라지고 이런 데가 많은데 안내간판은 우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틈나는 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해놓은 거나 또 앞으로 해나가는데 길이 갈라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다 안내판을 설치해서 방향표시를 한다랄지 이런 거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방향표시 같은 거면 그렇게 큰 간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350만원씩이나 들어요, 하나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 어떤 안내판이냐 하면 우리 안내간판 전체,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그 전체가 우리 관내의 아차산 등산로 전체를 그립니다. 그래 가지고 노선이 주로 크게 8개 노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노선이나 이런 것이 판에다 지도를 그립니다. 관내 전체 등산로를. 그래 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이쪽으로는 무슨 등산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가격조절은 가능하죠? 이렇게 비싼 거 안 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등산로 정비는요, 우리 서울시 공원이면서 등산로 정비이기 때문에 목재로 해서 그 안내간판 설치하는 재료명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 갑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거는 아차산 관련해서 시비 지원도 많이 되는데 이건 시비 따로 지원이 안 됩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로 정비가 되고요, 이런 사업비는, 하여튼 그 예산이 시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이것은 몇% 되는 거예요, 시비가?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시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품목이 지금? 안내판 정비가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아차산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전체 유지관리비로 총액이 나온 거죠? 총액 중에서 유지비로 쓰겠다 말씀이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여기에다 메밀 심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둔치에는 우리가 크게 자연학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 있어 가지고 거기는 매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 유치원, 자연학습장에는 이렇게 가을에나 봄에 농작물 심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가지고 각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유치원생들이 직접 심어서 가꾸고 수확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학습장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나머지 면적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메밀도 심고요, 유채도 심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유치원 학습장이 반반 정도 있어요? 메밀하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둔치가 넓기 때문에요, 그 학습장 매년 조성을 해가지고 기존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메밀 같은 것은 어떻게 버려요? 기간이 지나면 다 뜯어서 버려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메밀 이런 식물은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거기를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랑천이다 보니까 조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조류들 먹이도 제공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또 수확하는 데까지 좀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 수확을 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수확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또 보관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수확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관상용으로 심어 놓는군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한 번 심어서 계속 가꿀 수 있는 것 심으면 안 돼요? 매년 이렇게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하지 말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우리과에서 중랑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요, 어떤 시각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색다르게 심어서 거기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겨울에도 보리도 심고 이래 가지고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종류를 다양하게 해가면서 이렇게,
박성연위원
그것 경작이나 관리 같은 건 누가 하시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 원래 인부들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인부, 어디 인부가 가서 하시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여기 앞에 보면 우리과에서 쓰는 인부를 활용해서 배치를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어디, 이 앞에서 어디 인부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조경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가로녹지 하시는 분들이 가시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중랑천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389페이지에 중랑천 둔치 4명, 그 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389페이지 중랑천 둔치 유지관리 그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89페이지 보면요, 수목급수 차량임차 6개월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급수할 만한 수목이 많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급수는, 우리가 여기 수목이라 했습니다마는 아시지만 우리 관내 녹지대, 꽃도 많이 심고 또 지표식물도 많이 심고 이런 게 많이, 그래서 원래 용차라 해가지고 그런 데 쓰고요. 또 해충구제 같은 것 활용할 때는 또 이런 것 해서, 급수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청소과에서 보면 도로 청소할 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 쓰는 그 차량은 사실 물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녹지대에 적당히 주는 것과는 안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 밸브를 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써도 되잖아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도 우리 관내 물청소 이런 것 때문에요, 아마 과에서도 충분한 차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타과에 지원을 얻고요, 또 우리과에서는 항상 녹지대 꽃을 심었다가 가물거나 그러면 수시로 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지원은 좀 받기 어렵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한 차로 급수 작업은요, 사실 너무 세 가지고요, 그 녹지대 이렇게 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차에다가 물탱크를 실어 가지고요, 모터를 돌려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10대 해가지고 40만원씩 2,400만원인데 과다한 거,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급수차량은 매년 부족한 예산입니다. 사실 여름 한철 가물 때는 매일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더 많이 잡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 정도만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위에 보면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 해가지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 인부임 43,000원에 7명 250일, 7,525만원 있단 말이죠. 이게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에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인부임까지 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능동로 거리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세종대 앞에 디자인거리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건대사거리에서 2차로 지금 현재 군자역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는 녹지조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주변에 이런 잡상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녹지대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주 딱 고정해 가지고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7명이 누가, 인부임?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한 4월 달쯤 채용할 때요,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이것 위임하는 게 아니고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위임을 않습니다.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 특정단체의 회원들을 뽑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특정단체 회원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 특정단체가, 일단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를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고를 하면 그 분들 다 접수를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굳이 이 분들이 할 일이 이러면 뭐예요? 나무야 아까 물주면 될 것이고, 물은 아까 여러 가지 수급차량 임차해 가지고, 수목 급수차량 임차해 가지고 쓴다라면 굳이 인부임 필요 없잖아요? 그분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사실 도로변에 녹지대는 정말 바람 불고 그러면 쓰레기가 무진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쓰레기 청소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 쓰는 청소원들하고 우리하고 업무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굳이 이건 상당히 예산낭비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대로변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골목도 아니고.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나무가 도로변의 앞 보도 폭이 넓기 때문에 녹지대 규모도 크고요, 다른 도로에 비해서 녹지대가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아는데요, 굳이 인부임까지 두고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수목 급수차량이면 충분하게 물만 주면 되지, 청소 문제는 청소과에서 하면 되고, 상식적으로 쓰레기가 산적해 있거나 쌓이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봐도,
윤호영위원장
답변하세요, 과장님!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녹지대가 타 도로변에 비해서 면적도 많고,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 있었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서울시비 전액으로 했는데 올해 몇군데 아파트에 했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게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 학교공원화 사업하고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신청이 매년 연초에 합니다마는 너무 학교에서나 주민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는 직접 학교에서나 아파트에서 직접 시로 신청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구에서도 금년에 열린녹지 아파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그것을 시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사업이 바뀌었을 때 어떤 공문사항으로 이렇게 좀 하달을 해줬으면 우리도 알아 가지고 그걸 각 아파트에다 직접 이렇게 홍보도 했을 텐데, 자꾸 시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보니까 지침은 만들어놓고 그 하달이 좀 안 돼가지고 우리도 그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구에서 열린녹지는 신청을 한 건도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몇군데.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몇군데 하셨냐고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우성아파트 6차와 7차, 두 군데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제도가 바뀌죠, 그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구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시에서 아마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확정 됐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했는데 내년에 6 대 4로 하게 돼 있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사업이 제도가 추경 때부터, 상반기는 그랬고 추경 때부터 6 대 4로 구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열린녹지조성 사업에 대한 구비가 전혀 없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확보를 해주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얼마죠, 내년에 열린녹지 사업에 해야 하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한 군데가 한 4억 1,700만원 되고, 예산이 4억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비가 1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5,000만원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4억,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1,7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700만원이고, 시비가 얼마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시비가 2억 5,000만원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2억 5,000만원이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2억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2억 5,0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2억 5,000만원, 구비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구비가 1억 6,0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1억 6,700만원이네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억 6,7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넣어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반기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본예산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예산을 확보해 줘야만 시에서 예산 배정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 우리가 확보를 안 해주면 시 예산이 날아간다 이거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열린녹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별개 사업이지만 아파트 지원에 대한 어떤 중복성이 있잖아요? 내용적으로 별개 사업이지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시에서 과별로 사업특성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우리 공원부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건.
창현
김창현위원
녹지 쪽이고 그러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 2시 30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1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의전용 행정차량은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 차는 사용하게 됩니까?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래 입니다. 현재 행정용 차량이 12인승 차량이 지금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2,500만원은 스타렉스 11인승 정도로 해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25인승 차량은 검토를 해봤었는데 저희들이 25인승 차량이 현대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한 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25인승 차량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상임위원회도 같이 열리게 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각각 식사를 하러 가실 때도 있기 때문에 두 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건 행정용 차량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수행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중에 빨리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시고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집행부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우리 구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구의회 고문변호사가 강수림 변호사하고 김동구 변호사인데, 강수림 변호사는 검찰출신이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셨고, 김동구 변호사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문받는 것은 주민등록 무단 열람에 관한 자문 하나, 2008년에는 3～4건 자문 받았구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구의회 소송이, 제정에 관한 건이 별로 없으면 제 생각에는 한 분 정도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회를 상대로 소송, 소송이야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 사건도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서는 좀, 지금 2009년도만 하더라도 지난 10월말까지 기준해서 165만원, 양 변호사 합해서 330만원이 그냥 지급됐는데 활용도 면에서 꼭 두 명이 필요가 있게 되면 그때가서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한 명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누차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관 출신이 일반적으로 소송자문은 좋고 합니다. 2007년에 99만원씩 두 변호사한테 자문료로 지급을 했는데, 지난 것은 따질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자문료 하나가 99만원씩 두 사람에게 지급될 정도로 예산 남용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제 생각인데 고문변호사는 한 분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돼요.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로 의결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한 명만 고문변호사를 두시되 자문을 받을 것이 있다라면 집행부에 별도로 자문료 지급하고 자문을 받는 방법도,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오기 전에 2007년 3월 21일날 고문변호사님들을 위촉을 할 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각각 한 분씩 추천을 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률고문 광진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하면 3인 이내에 두도록 돼있다 보니까 두 분이 위촉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충분히 조동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해서 법률고문 위촉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님께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시게 되면 해촉을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나쁘니까 임기가 되면 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 재위촉을 안 하면, 연장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모양새를 그렇게 갖추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어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광고료하고 홍보비는 홍보비를 적절하게 쓰게끔 2010년도에는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디 신문사 줬냐고 집행부한테 하듯이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으니까 홍보비를 쓰되 보편타당성, 아, 거기 정도면 홍보비를 줘도 좋겠다, 이렇게 그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서,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직원들 식사, 지금 시설관리공단 식당에서 이용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에 없다고 하더라도 잘 하셔서 식사가 점심 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도 계시고 하는데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조동기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구청 식당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격지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한 달에 50만원의 식당보조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 청소과의 경우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유난히 구의회만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구의회만 원격지인데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수조정 때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만 올려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네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앞에 서있는 사무국장도 여기 와서 뭔가 큰일 했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그래요? 1층 시설도 그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482쪽에 의전용차량 교체 해서 4,500만원인데 이걸 교체를 해도 상반기 지나서 6대 들어와서 구입할 거죠?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차량의 경우, 현재 구청장님께서 탄 차가,
박채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내년 7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현 의장님께서 만약에 의전용 차량을 교체를 하더라도 새로운 의장님이 오시면 내년 7월 이후에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용 차량을 또 하나, 2,500만원 조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잡으셨지요? 488쪽의 하단부분에. 우리가 앞으로는 현장 행정이라든가 현장방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차량이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탁상공론만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계속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전용차량이 4,500만원인데 몇CC 정도를 사시려고?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각 구청을 조사해 봤었는데 2,700CC로 해서 그랜저TG 2.7로 했을 때 4,5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채문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등록세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채문위원
2.7이 그렇게 들어가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2.7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채문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아니, 저희가 옵션해 가지고,
박채문위원
아, 옵션?
윤호영위원장
2.7이면 그렇게 안 들어가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최고 해가지고, 등록세까지 다 포함하니까,
윤호영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박채문위원
취득세, 등록세 거기에 옵션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윤호영위원장
옵션 넣을 게 뭐가 있어요?
박채문위원
네비게이션도 안으로 들어가고 등등 그 안에 CD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윤호영 위원장님이 TG는 잘 아시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난 그렇게 안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오피러스 이런 얘기했는데 구청 청장님 차가 2.7이죠? 그렇게 사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 금액에서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2.7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의장님차가 몇년 됐지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2000년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네. 2,000CC입니다, 현재.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전에 얘기했던 의회소식지 발행, 의회소식지를 발행해서 실제로 배부라든가, 배부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발행해 봐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 전에 윤호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휴대인터넷인가 그쪽으로 대체하는 것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소식지는 제 개인 경우는 작년인가 몇십부 받아서 한 번인가 쓰고 나머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배부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배부하기도 어렵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윤호영 위원님이 제의했던 인터넷휴대폰인가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윤호영위원장
그 얘기는 요즘 핸드폰에 인터넷기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일이 인터넷을 찾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메일도 확인하고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요즘 신형 핸드폰에는 인터넷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소식지 같은 것을, 지금 김수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회소식지를 일일이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번거로움도 있고 한번하고 나면 버려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핸드폰으로 바로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요즘 아이폰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대당 가격이 93만 5,000원인데 지원금 4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이걸 사려고 하면 53만 5,000원씩 부담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 요금이 대당 한 달에 3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까지 이 요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이폰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아니, 개개인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주민들하고 주고받을 수도 있고 문자기능이 아닌, 인터넷 기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좋은 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장비구입으로 해서 제6대 의원들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을 이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지금 현재 소식지 발행하고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사실상 김수범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또한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가 이 소식지를 1년에 4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몇년 전에 없애면서 아차산메아리를 1면에서 2면으로 늘리되 의회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광진구의회는 그렇게 일도 않고 하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다시 부활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소식지 줘봐야 뿌릴 데도 없고, 줄 데도 없고, 줘봐야 몇부인데, 그래서 이 금액만큼 쓸모가 없더라고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다시 재검토를 해서 여기에 분기별 발행을 반기별 발행으로 한다든가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부수를 줄여서, 배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같으면 줄여서 각 동에다 관심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저는 김수범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안 할 수 없고,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발행을 하고 열심히 해서 사진이나 내용이나 하는데 워낙 매체들도 많고 해서 사실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돈을 들여서, 아까운 돈을 들여서 이걸 발행을 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어려움이 이 속에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차라리 의원을 홍보하고 싶다면 인터넷 블로그를 해서 블로그를 레벨업 시킨다든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면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지는 4,000만원 큰돈이 든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굳이 이거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82페이지 국외업무여비 해서 의원 해외시찰 수행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배우고 와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주민연대들도 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한 번도 그런 기회를, 한 번인가? 일본 갔다온 것 말고는 한 번도 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부 안한 거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많이 배우고 오는 것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주민들의 인식부족인지 아니면 다수가 여기 해외시찰을 잘못 전달이 돼서 오해의 소지가 많고 관광성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편성해서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불용될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라도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많은 학비를 들여서 자녀들 외국 유학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뭐 때문에 시키겠습니까? 이 애들이 가서 많이 배워서 폭넓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공헌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서 많이 배워오고 가서 보고 오고 해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여행이다 관광성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고 우리가 광진구 내에서만 생활한다면 어떤 발전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의원님들 해외연수, 올해의 경우도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해외연수 예산이 불용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로 주민들과 우리 의회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서 좋은 제도라든가 좋은 환경, 그런 걸 벤치마킹 내지 보고 배우고 느끼셔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외연수 이퀄 관광성 내지 외유성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무국장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좀더 전체가 합심해서 좀더 의회와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홍보비가 나가고 각 언론매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정말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와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홍보비 지출되면서 아무 것도, 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발목만 잡힌다면 폭넓은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저는 아이들 기회만 된다면 어학연수도 보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취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오는 게 여행이고 외유고 이렇게 치부할 상황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도 활용해서 의원들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주민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해외연수가 어떤 관광성, 외유성,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질의보다 지금 연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의회가 시작하면서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데 해외연수 가서 선진문물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오고 학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때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되지? 스스로 그거는 자제를 하고 이왕이면 주민복리에 더 필요한 데 많이 쓰이는 걸 기조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했었고, 집행부 쪽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좀 모범적으로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집행부 쪽에서 간혹 관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수를 다녀온 것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각성을 해서 시정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트북 값 왜 150만원만 해놨습니까? 노트북 150만원 계상해 났는데요, 사실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노트북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1년 쓰다보면 고장나고 잘 안돌아가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그런지 가격에 비해서 사양 자체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0만원 했단 말이죠. 우리는 150만원으로 해놓고. 그걸 이왕에 줄 거, 이왕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거니까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 쓰다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죠?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이 노트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조달청 노트북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달청 가격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조달청이 150만원이면 훌륭한 노트북 제품일 거예요. 그런데 조달청 제품이다 보니까 사양 자체가 떨어져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하고 같은 가격에 사양 자체가 떨어져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보다 동일제품에 대해서 그 이하, 미만으로만 구매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업체에서 조달청에다가 자기들 재고 남은 거 대충 셋팅해 가지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 같은데 그 제품 사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다음에 구매를 200만원짜리 하든 50만원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시중에서 구매하게 되면 같은 돈 주고 더 훌륭한 제품을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구매 시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488페이지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2개실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다른 데 구의회를 가보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중선구제로 하다보니까 방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빼놓고는 나머지 의원님들은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구실을 칸을 좀 막아 가지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같은 지역 내에 주민들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하고 부딪치면 굉장히 곤란해 하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사생활보호도 있는데 칸을 기존 있는 거에서 책상 다 이용하고 칸을 막는데 이번 예산에서 조금 그걸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층도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의 방으로 쪼개 가지고 칸만 막으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칸막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의회사무국에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칸만 막으면 저도 단순하게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칸을 막게 되면 복도에도 문을 전부 내야 됩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렇죠. 칸 막고 문만 내면 되는 거죠.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지금 칸 막고 문 내고 하다 보면 사실상 리모델링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또 상임위원회를 6층으로 옮기게 되면 큰 공사입니다. 내력벽, 벽을 뚫어 가지고 각각의 문을 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칸을 막았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밑그림을 그려 보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 두 분이 앉아 계신 부분을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예산에서는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고 그런다면 다시 의장단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고치고 칸 막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설계까지 할 정도의 그렇게 필요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내력벽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연구실 쪽에는 벽이 내력벽은 아니에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문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은 박채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우리가 추경 때도 그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의원님들이 다수가 원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회가 있죠? 의정회 사무실이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회의하는데 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중에 의정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간부대기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6층에도 충분히 전체 위원님들 개인방을 5층하고 6층하고 하면 저도 언젠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예산이 문제죠. 공사가 큰 공사입니다. 공사는 그렇게 되면. 6층도 방을 몇개 만들고 5층에 의원님들 방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다섯 분 상임위원장들, 의장단 빼고 나면.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심의 같은 거 본 회의장에서 하는 게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 복지건설,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복지건설이 됐든 기획이 됐든 지금 현재 5층에 연구실 앞에 조그만 방 하나 있죠? 그걸 두드려보니까 이게 다 가능한 부분인데, 그쪽으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개인 방을 하나씩 만들어 주면. 밀고 나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심의를 전체 위원들이 하다보니까 너무 좁아서 책을 놓을 수 없어서 6층 본회의장에서 하게 된 것인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렇게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죠.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5시까지 작성하시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계수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창현 부위원장님한테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그러면 김창현 부위원장님께 계수조정안을 내는데 이름을 써서냅니까?
윤호영위원장
아니요, 이름은 쓰지 않고 내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