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6회 정례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7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338억 9,100만 원보다 7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09억 3,6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53억 7,800만 원보다 81억 2,200만 원이 감소된 1,172억 5,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5억 1,300만 원보다 151억 6,700만 원이 증가된 236억 8,0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장시간 신중을 기하며 고뇌에 찬 심사를 하였는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선진지방자치단체로 한걸음 앞서 나가기 위한 우리군의 발전방향, 각종 개발사업의 알찬 마무리, 군민 복리증진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체제하에 있지만 때로는 협조와 조화를 이루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와 결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 관계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두 바퀴에 의해 수레는 굴러갈 수 있으되 그 수레는 빈 수레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수레를 이끄는 원동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작은 이치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먼 훗날을 예측하고 나무 한 그루보다는 숲 전체를 바라보며 가장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산고의 노력과 우리군의 살림규모와 합목적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심사하고 당장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시행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감액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에 따른 법정경비를 비롯한 인건비와 자체사업 등 7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혜를 한대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음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나아가는 인내와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간다면 올 한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은 결실을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 다루어졌던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의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압감은 더해 왔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우리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시시각각으로 돌출되는 사안마다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는 그 책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이끌어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시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스럽게 도래하리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다 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1억 원이 감소된 반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0여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감액되었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불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에 따른 의안에 동의함으로 건전한지방재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반되는 각 부서별 예산이 대부분 전년도에 비하여 절감되었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열악한 재원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증평군전체가 함께 지향할 수 있는 긴 안목으로 소망스럽고도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어내서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조정할 필요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결정하여 주심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조정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