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화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1일 제출되어 2009년 12월 15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집행잔액 삭감, 예산집행의 시기성, 명시이월 사업과 세입부분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부서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시에는 향후 이행절차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기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과 함께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 시점과 토지 감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을 감안한 연도별 보상비 지급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결과는 총 1건에 4억 962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