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1일 제출되어 2009년 12월 15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2,845억 2,700만원보다 173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1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합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세심한 사전 검토와 보다 명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정한 명시이월비 편성을 주문합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정하게 예산안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향후에는 위와 같이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집행을 주문합니다. 아직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흥시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감액 편성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집행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