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은 의원 발언

아니,

위원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다른 위원들 발언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청한 위원들한테 먼저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이 중구난방이 아니고요,

시장께서 예결위에 처음 출석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예결위에 출석을 하셔야 될 만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한 것이고, 그 출석요청은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출석하신만큼 이 사항과 관련돼서 질문한 내용들이 있는, 발언할 위원들이 있다면 그 발언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이 어떻게 발언할지 실제 들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질문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시장님 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이 어떤 시장님 개인의 지출이라거나 아니면 시장님 개인의 가계에 어떤 계획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5400억이라는 돈을 판교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용해서 지금 미리 빚으로 당겨서 성남시 예산을 그동안 운영해온 것이고요. 이런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민들께서 선출해주신 의원이고 시장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이런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러한 책임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과연 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조차 저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도 어떠한 이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인사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사과요청이 있을 때 사과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셔야만 오늘 예결위에 시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답변을 한 이유가 되겠다 그냥 저희가 올라오시라고 출석요청 하니까 올라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명확히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대답을 명확히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가장 첫 장에 예산총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예산 총칙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절을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 예산서 제일 첫 장에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해라 예산을 빚내는 거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나 알뜰하게 쓸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의미들이 예산 총칙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공무원으로 수십 년 간 업무를 봐오신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께서 이러한 기본조차 외면한 채 5400억이라는 돈을 우선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과연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 큽니다. 물론 수정 중원구 주민들께서 지금 재개발 현안으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시고 성남시의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향후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성남시는 재정운영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써도 된다, 이 정도 예산은 끌어다 써도 갚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이러한 예산 운영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시정을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지.’라고 그 누가 얼마나 생각할 수 있겠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 그 누가 듣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삼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방금 전에 시장님과 서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예결위에 참 어렵게 올라오시기는 했는데 저희 위원들에게 막말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영상으로 겹쳐지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바로 며칠 전에 일개 과장께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장님에게 어떤 공문, 괴문서를 행안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내용을 들고 나타나서 의장님께 어떠한 통합시 추진 관련해서 협박을 한 것에 대한 영상이 저는 함께 겹쳐졌거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쨌든 성남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장이시고 성남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인데 우리 성남시의회 위상이 굉장히 시 집행부로부터 무시받고 있구나, 그런 통탄의 감정을 느꼈고요. 아울러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릴 사항이 있다면 이런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수장을 협박하고 우리 36명을 대표하는 의장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그 과장까지도 같이 징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있으면,

아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예산 심의가 이뤄진다면 그 다음에도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책임지고 누가 통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21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위원장님! 21일이면 회기 다 끝나고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나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 이전에,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답변을 들어야지.

사과하고. 21일이면 너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