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안상호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상호
안상호의장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기획주민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및 장학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 융자 지원에 7,0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경로당 수선에 1,7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적립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조성 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미집행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입찰자 설계비보상 등 시설비에 52억 6,614만 1,000원, 현장설명회 개최 경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원 등 총 52억 7,114만 1,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의장
이안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6. 201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10시 13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관광환경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이문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의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좋은식단 실천업소 남은음식용기 보급에 1,701만원을, 어린이식품안전관리 홍보 및 장비 구입비로 1,250만원 등 2010년 이월액인 3억 1,973만 2,000원과 2010년 조성액인 7,804만 4,000원을 합하여 기금운용 총 규모는 3억 9,777만 6,000원으로서 토론결과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신뢰도를 향상함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에 기여하고자 주방공개 화상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편성된 1,900만원 중 950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에 1,95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55만 4,000원 등 기금운용 총 규모는 1억 2,020만원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17억 7,123만 9,000원 등 기금운용 총 규모는 20억 2,123만 9,000원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의장
이문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옥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2,730억 9,750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인 2,385억 8,690만 8,000원보다 14.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3.59%가 증액된 2,578억 2,32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1.60%가 증액된 152억 7,4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도비보조금에서 42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42억 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22만원 등 총 42억3,2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의장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구정질문의 건 10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은 질문과 답변을 교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구정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의석에 있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하실 내용을 사전에 메모하셔서 사무직원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제한시간 20분과 보충질문제한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분전에 두 번을 타종하고 제한시간이 되면 세 번을 타종 하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김성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1·4동 김성래의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40여만 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와 찬사를 보내며, 지난 12월4일, 자원봉사 대통령상을 해운대구청이 수상한데 대하여 늦으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자원봉사와 기부문화가 더더욱 뻗쳐 나가길 기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한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가 12월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바 코네 헤데가르드 총회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하였으며, 과학자들은 2020년까지 한해 탄소배출 총량을 440억 톤 이하로 줄여야 지구온도 상승 폭을 2℃ 이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저감운동의 일환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21일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에서 우리 구의 책무로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이용 주민의 증대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올림픽동산 자전거대여소를 내년 6월에는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자전거 공영화 무인대여시스템 시범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P/T에 의한 설명 - 별첨) --------------------------------------------------------------------------------------------------------------------------------------------- · 먼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 파리의 공영자전거는 2007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20,600여 대가 1,451개 무인대여스테이션을 두고 있으며, 무인대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자전거를 거치하고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해운대와 인구가 흡사한 리옹의 경우는 공영자전거 4,000여 대와 무인대여스테이션이 무려 340군데가 있습니다. · 그리고 국내 가까운 창원시는 2008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무인대여스테이션 20개소와 430대의 자전거를 확보하고, 2,578명의 회원을 등록시켰으며, 2시간 이내 이용자가 94.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10월 현재 약 2,000여 대의 자전거와 많은 무인대여스테이션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공영자전거 5,000여 대와 300개소의 무인자전거 스테이션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근의 창원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 경기도 고양시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기오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집중 추진을 엿볼 수 있기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자전거공영화 무인대여시스템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 먼저, 내년 반송선 경전철 개통에 맞추어 반여동 농산물역사 앞마당 즉, 농산물시장 북문 옆 광장에 자전거 1번 무인대여스테이션을 두며, ·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무인 1번 대여시스템을 뒀으면 하는 제안이고, · 두 번째, 반여1동 선수촌 입구 고가다리 밑 공터에 무인대여 2번 스테이션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 컨테이너박스 아니면 컨테이너박스 옆에도 고가다리 밑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2번 무인대여시스템을 뒀으면 하고, · 세 번째로, 2011년 동해남부선 국철 복선화 사업이 끝나면 새로 생길 원동교 역사 주변인 용천지하차로 위 주민쉼터, 주민쉼터가 용천지하차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용천지하차로 고가다리 밑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 센텀피오레아파트 옆 강변 고가다리 밑 공터에 3번 무인대여시스템, 즉 금방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세계백화점 앞 나루공원 광장 한 부분에 공영자전거 4번 무인대여시스템을 두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 4번 무인대여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나루공원 앞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4번 무인대여시스템을 두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럴 경우 잘 조성된 수영강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친환경적 대중교통 수단 및 탄소배출 저감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특히, 반송·반여·재송 구민들이 반송 경전철~국철 동해남부선~해운대 지하철 3호선을 연계하는 셔틀 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또한, 2010년에 온천천과 수영강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시점에서는 국민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수영강을 끼고 온천천을 누비며, 상부 회동수원지의 절경을 만끽하는 절묘한 바이크 코스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자전거 공영 무인대여시스템 시범사업으로써 과감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며칠 남지 않은 2009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해운대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내 생각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의장
김성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 그리고 해당부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성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편리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소의 관리 및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총 29개 노선 약 43㎞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올해는 신시가지 이마트에서 해송초등학교까지 1.9㎞와 수영강변 일원 1.8㎞를 개설하였고, 내년에는 14억 4,000만원으로 수영1호교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잇는 2.8㎞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는 해운대역 등 10개소를 확충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증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점검·순찰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영강공원관리사무소 주변에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동산 자전거대여소 이전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동산 내 자전거놀이마당은 기존 사용한 자전거를 재활용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대체장소는 수영강공원관리사무소 주변에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자전거제도 도입은 부산시에서 2010년 10월 ITS세계대회를 앞두고 사업비 5억원으로 터미널 15개소에 300대의 공영자전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터미널 설치 예정지역은 벡스코, 구청 등 10여 개소 등에 대해 현재 장소선정 단계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장소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10.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5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 2,709억 4,400만원보다 312억 900만원이 증가한 3,021억 5,300만원으로 11.5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78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보다 307억 4,300만원이 증가한 2,878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6억원 감소한 310억 8,400만원, 세외수입이 40억 7,900만원 증가한 44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4억 8,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5억 3,5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이 252억 6,000만원 증가하여 총 예산의 73.76%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억 7,500만원 감소한 491억 9,100만원, 재무활동비는 5,000만원 증가한 50억 1,200만원, 정책사업비는 270억 4,400만원 증가한 2,258억 7,600만원, 예비비는 54억 2,400만원 증가한 7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29억 5,400만원 증가한 1,533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3.26%이며, 송정천 재해복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억 9,700만원 증가한 125억 4,100만원, 산림 재해복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6억 7,900만원 증가한 77억 5,500만원, 도로 재해복구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9억 7,100만원 증가한 142억 7,800만원입니다. 그 외 예비비 등 9개 분야에 69억 4,200만원 증가한 99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17억 2,200만원, 기본경비 5,300만원 각각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231억 9,500만원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희망근로사업 등 70건의 사업에 219억 4,900만원 증가, 시비보조사업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43건의 사업에 12억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은 해운대 문화원 건립 등 9개 사업에 29억 7,7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비는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 등 2개 사업에 15억 9,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 2개 사업에 3억 7,4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반송2동 시장 장애인화장실 설치사업에 5억원, 구 자체 투자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등 4개 사업에 5억 9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재해복구비 등 도로보수 등에 총 8억 7,200만원이 투입되며 예비비는 54억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4억 6,600만원이 증가한 143억 3,9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5억 6,900만원 증가한 127억 7,500만원, 보조금이 1억 300만원 감소한 1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600만원 증가한 4억 6,400만원, 정책사업은 4억 6,000만원 증가한 138억 4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23일 1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23일 중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1. 휴회의 건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2월17일부터 12월23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강무길의원) 10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강무길의원으로 12월15일 신청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제한시간 5분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한시간 1분 전에 두 번을 타종하고, 제한시간이 되면 세 번을 타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무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반여1·4동 강무길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올해 자원봉사 기초자치단체 부문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구청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인구 43만 해운대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고의 구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수영강, 장산, 온천, 바다의 사포지향 (四抱之鄕)을 모두 갖춘 전 세계적으로 드문 천혜의 자연조건을 발판삼아 세계일류도시를 꿈꾸며 관광 해양레저·컨벤션특구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우리 해운대구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규모 택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 도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장기 도시개발계획을 설정해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해운대구 개발변경승인 계획을 보면, 모든 사업마다 계획된 일관성을 배제한 채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게 도시계획 변경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아무런 특색도, 예술성도 없는 초고층 아파트 주거지로 변경승인 일색임을 지켜볼 때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의 개발·변경정책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부산시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지정은 480여 곳인데 이 중에 우리 구도 34곳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지역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정 고시함으로 도시주거문제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1990년도 수영만매립지 내 현대산업개발의 500세대 아파트 건축예정 고시 부지를 지금에 와서 11배 이상 많은 5,600세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었으며, 천혜의 자연을 아우르는 AID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변경승인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을 완전 무시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등 이미 승인된 것은 그렇다 치고, 최근 준공된 옛 극동호텔부지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팔레드시즈는 「관광진흥법」의 ‘콘도 숙박시설의 2인 이상에게 분양…’이라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331세대 전 세대를 부부에게 분양해 사실상 1인에게 분양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특정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중과세를 면제한 주거용 아파트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법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11월 「관광진흥법」을 ‘5인 이상 가족이 아닌 자에게 분양…’ 받도록 개정하여 콘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관광레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을 정비하였으나 온천센터 부지의 해운대 118층 관광리조트개발사업을 보면, 부산시와 온천센터 관광리조트 개발업자는 관광호텔, 콘도 등 최고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며 부지를 분양받고 나서 이에 우리 구 의회도 제대로 된 관광리조트를 개발해 달라며 몇몇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의회 성명과 의장단이 시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콘도부지까지 확보해 주었으나 지금에 와서 사업주는 사업성이 없다며 아파트를 전체 연면적의 45%를 지어 분양하겠다며 개발 변경승인을 부산시에 신청해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2월1일 변경승인까지도 해주었습니다. 사례는 이 뿐이 아닙니다. 센텀시티 단지 내 솔로몬그룹의 111층 월드비지니스센터도 개발당시 부산시와 사업자는 국제 전문비지니스센터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온천센터, 현대아이파크, AID아파트, 팔레드시즈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한 건축물이라고 선전하며 승인을 신청했고 이에 관에는 온갖 특혜를 다 주어 장밋빛 청사진을 약속받았으나 2, 3년이 지난 지금 사업성이 없으니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사업자인 솔로몬그룹은 지난 달 부산시에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신청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벌써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아파트분양 카탈로그가 돌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또한, 뉴그랜드관광특급호텔 부지도 부산시에서는 호텔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지구단위 변경을 제안해 현재 부산시에 계류 중에 있어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명소였던 그랜드호텔 내 ‘JUMP’ 상영관도 지난 10월 벌써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 상영관으로 이전하는 등 문화시설이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지도 개발사업자들의 개발대상 지역으로 머지않아 랜드마크라는 달콤하고 솔깃한 장밋빛 사업설명으로 개발 청사진을 내보일 것이지만 사업권을 확보하고 나면 2, 3년 후 주상복합을 빙자한 아파트 개발이 머지않음을 이전의 사례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가 아닌 초고층 아파트특구로, 교통지옥 특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구도 자체 장기 마스터플랜과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의 우리 구 특정업체의 개발이익에만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해운대구의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 및 사업장에 관광특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 당장의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만 볼 것이 아니라 100년 뒤의 해운대 모습을 그려봐야 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해양레저, 컨벤션 등의 특색없이 초고층 주거시설만 빽빽한 해운대구를 과연 누가 찾을 것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로서, 그에 앞서 해운대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운대구의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호
안상호의장
강무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2 인) 안상호 안정옥 박선동 최낙만 임채웅 이문환 강무길 김성래 고창권 이안호 정명이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이규발 관광환경국장 권기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우정종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의회직원 사무국장 추수호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김봉자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