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2억5,500만원에서 14억800만원이 감액된 52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국가 경제위기 극복 노력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로 인하여 국제교류활성화사업비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근거리교육 선호 및 사이버학습 운영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교육여비 7,000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이미 발생하여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퇴직공무원 발생으로 인한 퇴직공무원 포상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 운영코자 하였으나 CCTV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회선사용료 및 장비임차료 8,400만원을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사업장부담 보험료 8,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100만원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3억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중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 차량 이용 확대를 통해 관용차량운영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범서 제2민원실 개소에 따른 행정정보망 연결 및 민원발급용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구입비 1,6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지방세제개편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분담금 600만원과 군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경품구입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소관 중 선진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새주소고지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새주소고지물 발송우편요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사업과소관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범서마을 옛길 찾기 국비지원금 1,000만원을 탐방로 이정표 설치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비 1,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09년 평생학습도시 1도시 1특성화사업 및 네트워크구축사업 공모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한우대학 및 평생학습 연결망 만들기 사업에 국비 6,100만원이 인센티브로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분을 포함하여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 6개소에 작은도서관을 조성, 운영코자 하였으나 두서, 상북, 삼남지역의 작은도서관만 개소됨에 따라 조성사업비 2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양문화복지센터가 지난 10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원과 공단전출금 중 시설관리인력 모집 지연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으로 인해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모두 승인되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무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비보상금은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합니다. 하면 위원님들 회의참석수당을 2만원씩 읍·면에 교부해 줍니다. 이 잔액은 온산읍같은 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늦게 결성되어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읍·면에서 회의를 안 한 경비가 남은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울주군에 주민자치위원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은 주민자치위원 24명, 고문 3명해서 27명인가 28명 정도……

조례상은 주민자치위원 25명, 고문 3명해서 28명.

예, 그래서 12개 읍·면에 공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된 것은 일부 읍에서 결성이 안 되어서 회의를 못했다는 겁니까?

조금 늦게 구성되어서 회의를 못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월 회의를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현재 표준조례에 따라 25명에 고문 3명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원을 좀 증가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에는 상한선을 좀 더 높이고……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어느 수준까지 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많고 과대 읍같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면 삼동면 2,000인구도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28명이다 말입니다. 6만 인구에도……

조례상은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6만 인구에 28명입니까? 이천 몇 백 명당 1명 정도의 자치위원을, 그러니까 자치위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국에서 인원을 좀 늘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25명으로 하고 고문3명으로 한다 단, 읍지역은 어떻게 한다든지 인구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탄력적인 운영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삼동면은 주민자치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읍같은 데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에 주민자치위원들의 강사활용도를 높일 테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도 잘되고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랄까 임명은 어디서 누가합니까?

조례상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인가요? 그때도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고 할까 아니면 목적에 좀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각 읍·면마다, 어떻게 보면 주민치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서,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이 마치 읍·면의 자문역할 비슷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목적이랄까 역할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조례에 구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관리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위촉을 읍·면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합니다.

이것을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선정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괜찮은 면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이 각 읍·면마다 읍·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버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특히 면단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할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버하는 것은 자치위원회별로 또 읍·면장들이 서로 조율해서 읍·면정에 참고할 좋은 자료라든지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읍·면정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해야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면 읍·면장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읍·면의 행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개중에 자기 권한과 직분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가 조례에 정해 놓은 자기의 임무,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읍·면정에 어떤 왜곡된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기회를 봐서 실상을 파악해 보고 문제가 되는 읍·면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종합적으로 교육이랄까 임무주지를 한 번 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곡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읍·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전체 파악을 해서 교육의 기회를 삼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각 읍이나 면에 가면 읍장이 있고 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군에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읍·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민원을 군수실로 한다든지 바로바로 다해 버립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는 읍·면장들의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또 마치 자기들이 주민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결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을 한번쯤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입력만 해놓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내에 주민자치위원회 3장에 나온다고요. ‘설치는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원회를 둔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읍·면의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에 보면……

하단에 보시면 기타사항이 또 있습니다.

기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괜찮은데 주민의 공동체형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문화, 복지, 편익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되니까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이면 안 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그렇게 둬 놓고 기능에는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기능 자체에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치 근거와 기능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는 읍·면장의 위촉을 받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 받을 때까지는 잘 받고 그 이후에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넘어서 행정을,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괜찮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설치근거라든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2만원씩 회의수당까지 준다 아닙니까? 회의는 참석하나, 안 하나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464만원이면 울주군에 총 몇 명입니까?

현재 30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307명인데 우리 조례상 28명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8명에 한해서 12개×12월×2만원 해서 7,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삼동은 20명, 온양이나 청량이나 범서같은 데는 28명, 27명, 한두 명씩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혹시 참석 안하고 참석한 것처럼 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평가도 하고 점검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조충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이 일탈해서 하는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0페이지 포상금, 퇴직공무원 위로여행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정규공무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9급까지 전체 다 퇴직하면 위로여행을 보내 주네요?

예.

포상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부부, 배우자도 줍니다. 행운의 열쇠를 하나 주고 부인에 대해서는 금반지 5돈……

올해 신청자는 6명인가……

당초에 5명이었는데 3명이 늘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그래서 8명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까지 하면 16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울주군에 전체 106대라고 했습니까?

예, 당초계획은 106대, 62대는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 44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고화질, AVNI라고 좋은, 금액도 비쌉니다.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44대가 아니고 39대 정도로 줄어들고 그것이 아직 설치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설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설치해야 되는데, 미리 당겨서 당초계획은 상반기에나 하반기 7, 8월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계약하는 단계라든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되는 바람에, 미리 설치했으면 회선사용료나 장비임차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8,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방범용CCTV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지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다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도되면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기준이, 군에서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조충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자치경찰도 아닌데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CCTV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치는 저희가 해주고 비용은 국가에서, 경찰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여의치 않는지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국가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지침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규정이 있든지,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노력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난 감사 때도 저희가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회선료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16만원, 많게는 한 회선에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집행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가 적게 부담되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설치까지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자체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6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장비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내에 불법으로 한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로 저희들 23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비임차료면 어떤 장비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시설물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 철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 1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거요구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에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게 몇건 정도 됩니까?

원래 국공유지 내에서는 일반구축물이라든가 건축물 영구시설을 구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두동쪽에 1건이 있었습니다. 철거명령을 내려서 자진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에 보면 각 실·과에 이런 게 많이 있지요? 불법물 철거하기 위해서 회계정보과에서 뿐만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작년도에 2건 정도 됐고, 금년도 1건이 있어가지고 자진철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 범서읍 제2민원실, 직원이 몇 명 근무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인력진단 해놓은 걸 보면 두 사람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두 사람이 증원되고 두 사람은 기존 본 사무실에 근무하던 두 사람을 그쪽에 근무시키는 걸로, 정규직원이 네 사람 정도 근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규직 네 사람에 기간제는?

기간제관계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두 명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5대하면 됩니까?

예, 이것은 당초 에 정규직을 4명 정도 보고, 기간제근로자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읍하고 협의를 해서 5대 정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대 요구 안 했습니까?

처음에 6대를 했습니다만 일단 5대를 배치해놓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말고 다른 사무용품은 다 있습니까?

예, 다른 집기라든가 TV, 냉장고 이런 것은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의실에 집기하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이 늘어나게 편성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KTX역세권 손실보상에 따라서 증가됐다고, 재산매각을 해가지고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이 매각된 겁니다.

KTX역세권 안에 공유재산이 있었습니까?

예, 국유재산 4필지하고 공유재산 22필지가 있었는데 공유재산은 12억2,200만원이고, 국유재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얼마라고요?

국유재산이 4필지에 2,500만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군배당금이 얼마입니까? 배당금이 2,5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예, 공유재산이 1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12억2,200만원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군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공시지가가 같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아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이나 경사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산정을 하는데, 같은 필지라도 방금 이야기했다 시피 도로의 접한 면이냐 안 그러면 대로냐, 중로냐 도로의 규격에 따라서 다르고 경사면이나 여러 가지 비율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해서, 또 땅의 형태가 반듯하냐, 형태가 안 좋으냐에 따라서 다르고, 적용배율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산출하는데, 수십만 필지 수백만 필지를 전국적으로 다루다보면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우리 군에도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문감정인이나 평가사나 이런 분들이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정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성실납세자경품, 편성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해온 예산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지급해도 선거법위반에 안 되는데 왜?

저희들 집행할 때가8월이거든요.

예?

8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1년 이내에……

언제부터 이 경품을, 예년에 해온 것 아닙니까?

매년 해온 게 아니고 2008년도 작년에 경품구입권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됐으면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집행한 돈이 1년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8월에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선거법 1년 전부터 법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왜 하필이면……

저희들이 선거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질의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많다면 많지만 500만원에 이런 질의까지 받아서 하는 과가 있는 가 하면 수억원도 편성하는 데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질의할 때 법과 조례에 따라서 1년 전부터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했습니까?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체장의 명을 넣지 않고 울주군으로 표기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저희들이 그것도 다 질의를 던졌는데 무조건 경품은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시행하다가, 계획서 만들어서 결재를 다 받아놨는데 할 수 없이 포기를 한 겁니다. 돈 500만원 때문에 괜히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왜 경품이라고 표시합니까? 글을 잘 바꾸면 되지. 성실납세자 격려품이라고 하든지. 지방세과에서 하는 이런 방법이 맞습니다. 선거법 논란이 있으면 과감히 삭감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지만 새주소 고지는 시기가 안 되어서 안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 11월이나 12월에 고지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홍보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고지·고시를 한날한시에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날한시라는 게 언제 입니까?

아마 1월에 세부계획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도 전국적으로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날한시에 하면서 그때 우편물을 보낸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은 번지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가 우리 군이 총 27만 필지였는데, 국유지나 이런 걸 빼고 20만 필지를 전부 산정을 하는데 표지가 4,000여 필지가 됩니다. 4,000여 필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감정전문가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그걸 기준으로 정하고 거기서 우리가 전 필지를 조사해서 그걸 기준지로 따서 계산을 하거든요. 여러 필지라서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현실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좀 차이 나는 게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 거래가 되는 금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지정고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앞이라든지 뒤라든지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앞쪽인데도 지가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필지를 지금부터 특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조사 시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항목이 25가지 정도 됩니다. 토지지목이라든지 토지형상이라든지, 토지형상이 세모도 있을 거고 네모도 있을 거고 이런 형상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킵니다. 똑같은 여건 같으면 똑같은 금액이 나오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를 했을 때 개인이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예, 구제방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전부 우편물을 보냅니다. 개인이 받아보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주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이, 일반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히 도시계획도로 내에 지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업체에 의뢰를 해서 현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가로 책정이 되고, 일반민원인들은 보통 보면 공시지가가 크게 반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한 필지는 지가가 하나밖에 없지요?

예?

아까 같은 필지 내에 다르다고 하는데 필지에는 같고, 같은 블록 내에는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는 지가가 하나……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에 ㎡당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는 같은 블록 인접한 지가가 조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이런 질의 아닙니까, 그지요? 한 필지 내에는 지가가 하나고.

예, 경지정리라든지 구획정리가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모양에, 그러면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경지정리지구 같은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한 필지에 용도지구가 각각 달리 됐을 때는 면적으로 환산해서 지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 가격입니다.

㎡당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보면 전체면적 중에 반 정도는 일반주거지로 풀려버리고 반 정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그러면 그것은 일반주거지역 면적환산하고 개발제한구역 환산해서 평균해서 ㎡당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침에 따라서 몇 할은 주거지역이고 몇 할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걸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면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산정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과장님, 주거지 부분만 개발했을 때는 한 필지에 지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발제한구역면적을 포함해서 지가가 돼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거지면적만 분할해서 개발했을 때 개발분담금이라든지 달라진다 말입니다.

예, 달라집니다. 그게……

주거지로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당 10만원인데 그린벨트는 3만원이다, 그러면 5,6만원에 금액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 반반 잡고.

예.

실지로는 주거지 면적만 개발했을 때는 ㎡당 10만원 적용해서 개발분담금을 환산해줘야 되는데 그린벨트면적까지 적용해서 개발이전지가가 환산됐다 말입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거지부분만 예를 들어서 2,000㎡다, 그러면 주거지가 1,000㎡다, 개발제한구역이 1,000㎡다 그러면 5할 정도니까 중간쯤에 형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됐을 때 주거지부분만 분할해서 했을 때 주거지가격의 6,70%밖에 적용이 안 됐다 말입니다. 개발당시의 지가가. 그렇게 됐을 때 개발 후에는 개발이익분담금을 환산할 때 지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는요?

위원장님 이야기하다시피 한 필지에 개발제한구역이 물려있고 주거지역이 물려있을 경우에는 물론 개발허가에 따라서 지구계를 우선 주거지역에만 허가를 내줄 것인데 그 부분만 먼저 분할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 매길 때는 분할로 해서 그 필지를 주거지역으로 환산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줍니까?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용을, 담당계장님, 적용하고 있습니까? 안 했지요?

김이분 그런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하고 주거지하고 표준지가 2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표준지라는 게 자연마을 법정리 안에 평균 몇 개 있습니까? 10개 미만이지요.

표준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 전체 4,000필지 정도 되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군데군데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개발제한구역에는 일단 허가가 안 나니까 주거지역 잘라서 해주면 안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같이 물려가지고 동일한 필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몇 할 몇 할 계산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매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지적 분할이 되면 중간에 한 번 더 7월1일 기준으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점이 예를 들어 1월에 고시돼버리고 2,3회를 분할하면 7월까지 그 안에 개발이 완료돼 버렸을 때는 그 필지에 대해 7월에 공시지가 하기 전에 벌써 개발부담금 환산이 나와버린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산정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정책사업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운영비 삭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6개소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3개소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6개소를 계획 잡았는데 3개소만 울주군에 설치됐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두서 화랑도서관, 상북 가지산도서관, 삼남에 현재 곧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남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어야만 저희들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된 겁니까?

예, 언양하고 두동 하고 온양은 삭감이 됐습니다.

언양은 장소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2층에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지 아니하고 내년 5월 되어봐야 확실히 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 생각은 울주도서관이 증축되어서 많은 시설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 조성부분은 저희들 이 시점에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2010년도에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공공부분에 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운영부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오기 때문에 기존 잘되고 있는 학교도서관과 지역과 연계한다면 좀더 알찬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작은도서관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기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웅촌이나 삼동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언양 같은 경우는 이런 예측을 했을 건데……

사실 언양읍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했고요, 언양읍에도 물어봤고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거기로 간다고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부분인데 그것이 사실 안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협의를 했고 추진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못 해준 부분이고, 그런 와중에 군립도서관이 증축됐고 또 울주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울주도서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언양읍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양에 보면 구 119안전센터 건물이 비어있다 아닙니까, 아시지요?

예.

그런 데는 검토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언양읍쪽으로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 사실 상북면의 경우에도 우리가 수차례 현장방문을 하는 등등, 읍·면에서 열의를 갖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역으로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 부분이고, 언양에도 그 당시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지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를 들고 난감을 표시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인정이 됐고, 그 부분은 언양읍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119안전센터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흉물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최종결론을 짓고,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한우대학 운영,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한우에 관련된 것까지 평생학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축수산과에서 축산인을 중심으로 영농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교육적인 측면을 두고 이런 전문교육강좌를 축수산과에서 강좌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써 부산대학교가, 밀양대학이 부산대학교로 들어옴으로써 그와 같은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연결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축산업협동조합과 연계를 해서 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강의를 한 결과 그야말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들 자기네끼리 연결망을 마련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평생학습행사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얻은 착안이 특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도 평생교육을 좀더 강화시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그걸 착안해서 이번에 1도시1특성화사업으로 과학기술대에서 하는 공모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고, 이러한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들이 효과가 있으면 전 군청에 교육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정책사업과에서 할 예정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별한 요구에 의해서 또한 필요성 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1도시1특성화사업으로 선정해서 공모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체험프로그램을 1도시1특성화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그게 문화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 또 다음에 농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특수성을 살려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가 거기 전문가입니까?

지금 현재 밀양대학이 옛날에 밀양농전이고요. 한우대학에 지난번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직접 한우를 갖고 밀양대학에 가서 해체를 해서 한 부분도 있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육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홍구 교수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축산진흥원인가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고, 지금도 축산농가에 가서 이홍구 교수라고 하면 이름을 많이 알고 있고 행사에 초대도 많이 하고 이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 이 교육은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농촌진흥원이나 축협 또는 농촌지도소는 이런 교육의 능력이 없습니까?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교수와 진흥원하고 구축해서 연계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부산대학이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도 섭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대학으로 하여금 하니까 상당히 쉽게 연결될 수 있고, 또 적은 강사 비용으로써 유능한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교육기간이 몇 주입니까?

저희들이 17회 강좌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간은 축협하고 축산농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 1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 1회, 몇 개월?

17회 같으면 4개월 정도 됩니다.

6,500만원이면 한 회에 얼마씩 칩니까?

이 부분은 강사비용도 있지만 견학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6,500만원이면 견학도 포함해가지고 평균 1회에 4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회에 400만원 17회 같으면 6,800만원 아닙니까.

왜냐 하면 책자라든지 이런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재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교육료는 전혀 없습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수강료는 거의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평생학습이 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전형료를 일부 받고 있는 것은 교육생을 모집함으로 해서 원서대조로 받아서 수강생이 졸업할 때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취지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학습이 각 복지관에서 했을 때는 금액이 정해져있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또 거기다가 정책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일반인들보다도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교육비를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해버렸을 때 형평차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정착화 하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이끌 어 온 부분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 앞으로 일반화된 교육은, 우리가 정착된 부분은 뒤에 다시 복지관 쪽으로 갈 수 있는 업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화시켜 주고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알겠습니다. 6,500만원에 대해서 들어가는 구체적인 부기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