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이경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39억 5900만원이 증가한 377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신규편성에 따른 시비 40억 3000만원 증가와 기타 희망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재무활동비 중 공단대행사업비가 4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비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자체사업비는 감소하고 보조사업비는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수정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예결위 삭감내역을 제외한 자체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인력운영비가 금액은 동일하지만 국비보조금이 감소하고, 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과의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급량비와 여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동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감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국내교류추진 사업비는 주민대표를 필리핀 딸락시와 일본 오타루시에 주민대표를 추가로 파견하는 사항으로써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의 방화1, 2, 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는 20대분 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청소년공부방 대행사업비로 4억 8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전산과의 전산장비 구매는 매년 3억여원을 편성하였는바, 당초 자체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었지만 이 사항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은 관계로 1억 2607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 운영비로 264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CCTV설치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시비 40억 300만원, 구비 11억원 총 51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에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활한
원활한권오복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낙형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갖다 숙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간 조율이 많이 잘 됐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물론 우리구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또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발산가족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헌데 이 사항이 빠졌는데 3000만원, 이것은 구청장님과의 그런 약속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수명산 축제가 우리 청장님 약속을 하신 사항도 중요하지만 지역특화사업으로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좀 꼭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축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요 현황파악은 하셨을 겁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들으셨고요. 지금 그 부지가 펜스로 가려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발산지구 그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발산지구의 구 수명초등학교 부지에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을 좀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지역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저도 전에 수명초등학교 부지, 지금은 체육시설부지가 됐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처럼 잡초가 우거질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썼으면 하는 생각은 공감입니다. 그러나 또 부지 주인이 SH공사이고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SH공사에 이 부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존 용도로 쓰일 때까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신낙형위원
이 사항이 또 문화체육과도 관련돼 있지만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데 다 관련이 돼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무과에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잘 반영 처리를 해서 그 안에 SH공사하고도 협의 좀 해주시고요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맺으신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어주시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우선 이러한 편의시설이라도 조성될 수 있게끔 충분히 좀 배려를 해주시고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르면
빠르면신낙형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좀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실 수 있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SH공사하고 제가 직접 갔다오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명문화돼있습니다. 이거는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원안이 아닌 가결이 아닐 때 언제나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다루고 있을 적에 ‘세입부분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 원안가결 그 예산에,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원안가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가결할 때까지 세수가 늘어난데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원안가결 딱 시켜놓고 나니까 세수를 늘려 잡아서 이런 행위가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 국회,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확실하게 답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 답변하면 지방의회하고 국회하고 특성이 다르고 그런데 여파가 엉뚱한데 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판단이지 법률적인 판단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세상에 어제 저녁에 의장이 세입을 원안가결해서 집행부에 보냈으면 41억원이 늘어나는, 세수가 늘어나는, 즉 말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그런 수정예산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의장한테 와서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서류 갖고 와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그냥 의장한테 던져놓고, 의장이 보기는 봤겠죠. 있을 수가 있는 일들입니까? 의회가 그동안에 며칠 열었습니까? 제2차정례회가 오늘까지 31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수에 대한 변동이 있었으면 당연히 세수에 대한 변동의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원안가결시킨 다음에 왔으니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가. 백 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세입 원안가결하기 전에 수정안이 여기에 도착했어야 의원들이 그 세입 늘어나는 부분을 종합판단해서 세입도 늘어나는 부분 얼마와 그중에서 세출은 일반회계 얼마 중에서 얼마를 삭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상어린이공원도 당연히 2010년 본예산에 여기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당연히 여기 따르는 보조비를 받을 것을 예상해서 이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예산을 짜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제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영철위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을 하루이틀 다룬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예결위, 이렇게 해서 한 20일 이상 예산을 다루는 동안에 이와 같은 세입에 대한 변동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세입 변동에 대한 것을 의회에 알려줘야 됩니다, 세입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세출도 잡았을 것이고. 그런데 원안가결한 다음에 왔다? 그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의장을 아주. 이거 있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세수가 41억이나 늘어났으면 의장한테 와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부득이 이게 늘어났습니다.’ 한번쯤 양해말씀 드리는 거, 그게 일반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더 이상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고 곤혹스러운 것 같으니까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금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