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고자 2회 추경에 3,000만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을 위해서 그 일대에 저희들이 어떤 테마로 해서 선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예비타당성검토서를 만들기 위해서 2회 추경에 3,000만원 용역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계약해서 한 과정에 올해 11월2일자로 농식품부에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지침이 변경되어 하달이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하면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총 사업비의 규모가 3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농식품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현행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선정을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다가 이제는 선정이 아니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음/없음’ 그것만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문화재지표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농식품부가 11월2일자로 사업신청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만 전국 시·도 단위로 공문을 보낼 때에는 11월2일자로 보냈습니다.

11월2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이 됐는데 유독 울산광역시만큼 은 11월11일자로 10일 후에 울산시만 내려왔습니다. 11월2일날 공문이 내려왔더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건데 11월11일자로 내려와서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인쇄 들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11일자로 공문을 받아서 보고하는 기간이라 못했고, 또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2회 추경까지 확보할 때에는 농식품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만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된 11월11일자에 보면 예비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사업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기본계획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를 같이 해서 신청해라, 신청기간도 원래 최초에 신청할 때에는 11월15일까지 만 시에 신청해서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침이 바뀌면서 2월말까지 시에 신청하면 3월말까지 사업기간 신청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사업확보를 못 했고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하기에는, 5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본계획을 마쳐서 사업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 1회 추경이 될지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된 주된 요인이 지난 국회에서 6월달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거의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검토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으니까 그에 따른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진이 안 됩니다. 국비만 사장하고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사업지침을 변경해라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그 추진사항을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하려고 타당성검토 해 놓으니까 뒤에 추진이 안 된 것은 농림식품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만큼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들여놓으면 그만큼 사업추진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지침을 변경해서 사업진행……

원래 이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올린 겁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달에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신청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신청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국에 3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34개소에서 4년간 최초 사업규모는 50억～100억 단위로 하는데 국비를 50%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부담 하는 걸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신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농촌마을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신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다가, 2010년도꺼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신청하는 게 2011년도를 선정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처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사업추진이 안돼요. 원래는 모든 사업이 선정이 돼야 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농식품부가 국회를 거치면서 지침을 바꿔서 선정하기전에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사업타당성이 있다, 없다만 판단해 주꾸마, 사업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침변경에 보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침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시·군당 몇 개소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침변경에 보면 1시·군당 한 개 이상은 안 해주도록 지침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경남쪽에서는 작년에 선정받은 지자체에서 올해 신청하려다가 한 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게 수립을 해서 신청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테마를 하는 게 언양같은 경우 화장산 일대, 쌀은 전국에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언양은 불고기 특구로도 전국 최초로 선정됐고 해서 이걸 매치로 해서 하면 상당한 사업성이 있겠다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1일자로 소류지업무가 농산과로, 올해 한발관련해서 수리시설인 물과 관련되는 소류지가 10월1일자로 건설과에서 농산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관되어오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8개소에, 대체로 권양기 보수가 되겠습니다. 권양기가 고장이 나서 담수를 할 수 없는 소류지들, 현재 보면 웅촌이 3개소, 온양 1개소, 청량 1개소, 두동 2개소, 두서가 1개소 이름까지 대려면 8개소의 저수지 저수율이 2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양기를 고쳐야만이 내년 농사에,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다가 농업용수같은 경우에는 안 맞더라도 결산추경이지만 그때 해서 1,2월달에 끝을 내야 3,4월에 담수를 해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작년이 올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영농 자재도 많이 상승되고 해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올해에는 결산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반영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언론을 통한다든지 다들 아시겠지만 시중 쌀값이 작년에 농협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5,000원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품질고급화사업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농협에서 한 포대당 5만1,500원에 매입했습니다. 올해에는 4만6,50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포대당 5,000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실지로 한 석을 따지면 1만5,000원입니다. 농가들에게 손해가 많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 수준으로 1,000원씩 보조해 주더라도 작년에, 1,000원씩 보조해서 5만2,500원의 혜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1,000원 보태줘도 4만7,500원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결산에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울산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울산시에서도 건조수수료하면 현재 생산단계나 이런 부분에 품질고급화 사업 쪽으로 어떻게 됐든 건조를 잘 함으로 인해서 쌀의 품질이 고급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1회 추경에 한 포대당 1,000원씩, 군비도 1,000씩 해서 2,000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약간의 의견접근은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한우품평회입니다.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3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시에서 이 행사를 취소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당초에 10농가에 20두를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당 2두씩 선발되어서 사전에 조를 맞춰서 출품하게 됩니다. 도중에 고급육이 못되거나 할 때는 안 나갑니다. 올해는 5농가에 10두만 출품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에서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축협에서 자부담으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낙농을 하고 계시는 분은 다 혜택을 봤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도중에 낙농농가가 젖소사육을 포기해서 헬퍼사업이라든지 우량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가축통계조사를 해서 농가하고 적정하게 하는데 도중에 사육을 포기해 버리면 사업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빨리 서둘렀으면 되었을 건데 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촌계별로 공문을 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기를 하고 내년에 일찍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일찍 서둘러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조기에 선진지견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 축협에 주는 돈이죠?

예.

송아지가 생산이 감소되었습니까?

감소된 것이 아니고 올해 가입된 소에 대해서는……

신규송아지만 가입한다.

신규로 가입되는 것만 가입비를 내고 작년에 가입된 것은 올해 신청만 하면 작년에 가입된 금액이 바로 이월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금이죠.

송아지를 올해 많이 생산할거라 예측했는데 생산이 이거니까 이 금액만큼만 지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햇토우랑 브랜드 지원사업, 고급육하고 송아지 장려금하고 지원하는데 축협에서 예산이 적어서 남은 금액으로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고급육에 20만원 주던 것을 남은 금액을 환산해서 두수에 맞게끔 배정을 하잖아요,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왜 안 올라왔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데 축협에서 11월 말경에 시하고 군하고 축산단체장하고 축협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돈 가지고 골고루 갈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시하고 군하고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갈라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는 계획대로 20만원 같으면 20만원 장려금으로 주는데 지금은 남은 돈으로 하다보면 5만원이 될는지 10만원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줬을 때 농가들의 불평불만이 안 있겠느냐, 1년 동안 똑같이 지급되었으면 하는데 전반기는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후반기에는 돈 없다고 우리는 10만원밖에 안 주더라,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어도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물론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질문을 많이 합디다. 축협에서 공문이 나간 것 같던데요. 돈이 부족해서 이렇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안 된 것은 할 수 없고, 금년에 브루셀라하고 가축전염병이 없는 부분, 브루셀라 예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900만원이 별도로 산림청에서 국비가 미리 내려왔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안으로 끝납니다.

집행할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로 12월에는 산불 나는 것도…….

해마다 당초예산에 이만큼 확보합니다. 연말에 원인이 생기면 내년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하면 금방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포상금 180만원은 우수 읍·면 포상금인데 관내 100여명이 읍·면에 배치하고 있는데 산불예방을 위해서 똑같이 읍·면 직원이나 산불감시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위를 가리려면 산불 많이 나고 적게 나면 가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고생하는 입장에서 우위를 가려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포상금을 안 받는 면은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과연 포상을 줘서 효과가 좋을지, 그냥 격려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해봤는데 괜히 포상금 줘서 위화감만 조성하면 안 주는 것이 더 좋다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보상금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보자가 있고 조사하고, 그 사이에 사건을 송치해서 조사하다보면 어차피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발생일로 봐서는 올해 예산이지만 원인이 확정되는 날은 내년도입니다. 1월 달입니다. 그래서 1월 예산으로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주고,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없는데 산불감시원들 읍·면에 방제차량 유류비가 1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읍·면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상북 같은 데 가을이 끝나고 산불은 지금 많이 나는 시기는 아니지만 짚불이나 이런 걸 소각하는 것으로 봐서, 며칠 전에 방제차량으로 감시원을 시켜서 방송도 하고 홍보를 해 봤을 때 그런 효과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일반감시원들이 그냥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방제차량을 운영하면서, 거기에는 앰프가 있죠, 방송을 하면서 하니까 효과가 있던데 산림공원과는 산불이나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될 시기인데 방제차량을 이용하는 안내방송 이런 것도 예산이 되면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포상금, 읍·면에 불이 안 났을 때는 우수 읍·면이 다 열심히 했다는 측면에서 포상금 주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크고 작고 간에 사소하게 불이 나니까 우열을 가려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주는 것이 전체를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라 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읍·면을 우수 읍·면으로 해서 준다는, 또 한편으로는 포상을 해 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포상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작년까지 몇 년 했는데 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안 보이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불이 많이 나는데 격려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불이 안 난 곳은 고생을 안 했지만 불이 많이 남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포상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격려금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산림정화 있죠, 자연친화적 산지 체계확립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8명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금하고 수당을 책정해서 했을 텐데 왜 감액 되었습니까, 인원을 적게 채용했습니까?

인건비를 집행하다보면 결근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비가 와서 근무 안 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은 8명 다 했는데 일자별로 계산하다보니까 남는 겁니까?

예.

8명이 아니고 6명이나 이렇게 채용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편성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 못하니까, 시설부대비는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책정했는데 하다보면 현장에 공사감독 여비라든지 사소한 임차료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0.3%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공사감독 인건비나 현장의 현황판 제작 이런 것인데 구영공원경우에는 가깝고 해서 여비도 절약되었고 현황판도 사업진척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판도 적게 제작되었고……

또 어떨 때 쓰느냐 하면 보상을 할 때 보상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수수료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게 많이 안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산림공원과를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연일 우리 지역경제국의 제3회 결산추경 예산심의를 해 주셨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해 주고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 전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예산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20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9%가 증가한 1,569억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76%가 감소한 1,163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3%가 증가한 40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사유는 건설과소관에 상·하수도 시설관리 3억9,700만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조성에 1억5,800만원 등을 감액처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건설에 3억3,800만원을 감액처리 하고 밝은거리 조성과 교통시설확충 등에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완료된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잔액과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1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1억9,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15억9,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5,500만원과 석유비축기지주변지원 특별회계 1억4,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국의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0건에 105억5,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건에 98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득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정무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 사업하고 하상오니 준설하고는 차질 없이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특별회계 회야강 환경정화 및 감시원 사역하고 소모품구입 예산에 800만원, 200만원 올라왔는데 급하게 예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감시원 사역은 인건비입니까?

이거는 회야강에 오염이 되고 쓰레기도 많고 해서 일시적으로 청소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쓰레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소모품을 구매합니까?

소모품이라는 것은 장갑이라든지 청소하는데 있어서 집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큰 장비는 없고 마대 포대하고……

인건비하고 지급하면 청소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웅촌지역일 수도 있고 덕계까지도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청소 주지역은 웅촌입니다. 웅촌에 회야댐 상류지역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