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진걸
한진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래 위원장님과 유봉권 부위원장님의 사임 의사가 있어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유봉권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재선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ㆍ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은 박명래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유봉권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구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일과 내일 심사하는 과정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12월 1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만 듣고 상임위 예비심사 시 조정이 있는 예산만 해당 실ㆍ국장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실ㆍ국장님들께 드릴 테니까 가능한 한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장 내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1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20호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진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20호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주신 바와 같이 재정의 건전함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타 부서의 담당자께서는 업무를 위하여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예산안이 조정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정된 예산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중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예산으로 당초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600만원이 상임위원회 심의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예산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 중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회단체공익활동 증진을 통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보조금 지원으로 구민을 위한 일류도시 서구의 위상과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의 사업경비인 3억 8,00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없이 당초 요구한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기금안 11쪽부터 참고해 주시고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 우리 구의 재원이 200여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역 현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고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일반기금에서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총 97억 8,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고경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차례 개별기금을 고유목적사업들에 쓰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상환계획도 연도별로 죽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수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내시의 시점과 우리 구의 예산편성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경우는 보니까 성격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구육성선수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또 공공체육시설과 관련된 구비편성이라든지 성격으로 보면 5개월여 선거 앞둔 시점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시점 또한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국체전을 마친 지가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전국체전의 실적 내지는 우수 육성선수들의 이런 훈련비 명목으로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원 특히나 2～3,000만원의 재원이 없어서 1,000여 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자기들의 호주머니에서 1만원씩 걷어서 우리 구의 재원을 대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특정분야에 상당히 편애하는 것 같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우선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한 실무자 입장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해당 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요구된 간단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아마 그게 전국체전 이후에 야간에 활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갑자기...,
구우회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내용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도 듣겠고 이러한 해당 부서에서의 요구를 우리 기획실에서 받아주게 된 배경이랄까 그 성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필요성을 저희한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을 해서 받아들였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틀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국비가 보조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시를 통해서 2010년도면 2010년도의 예산편성에 꼭 반영하라는 공문까지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재원상태라든지 아니면 제3의 형편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이번 2010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의 공문이 있는데요, 이 공문에서 보면 2010년도에 광특회계에 정부예산안을 알리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방비가 2010년도의 본예산에 필히 반영되도록 조치해라 라는 말이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먼저 제일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열악했기 때문에 좀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ㆍ시비에 따른 보조 구비 부담분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만도 한 2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비재정이 열악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국비 또는 시비에 따른 매칭펀드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원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건수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총 부담하지 못한 것이 한 56억 정도 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4일 시ㆍ구 의원과 시장과의 시정간담회에서도 시장께서 직접 국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구는 다른 어려운 실정 때문에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도 추경요인이 발생할는지 모르지만 추경요인이 발생하면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어쨌건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건설비용이 약 33억원으로 편성돼 있고 금번에 약 13억 2,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요. 우리 구의 그런 실정 때문에 설사 이번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을지라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지원될 국비 10억원과 또 추경에서 그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보조가 확실하게 확정된다고 하면 2010년도 중에 1차 추경에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건설사업이 2010년도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많은 배려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뭔지 아시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장
지금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서구살림을 맡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10쪽에 사회역량강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코리아 공모전 우수자 시상이 처음 생긴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금년에 1차 했고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표시가 안 된 것 같고요. 금년에 1차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뒷장에 보면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이라고 해서 비슷한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것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린코리아 공모전은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한모집해서 우수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한 것이고요. 공무원 제안 시책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가지 다 구비로 책정이 돼 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물론 성격이 틀리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은 구에서부터 시에서 또 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같이 합쳐서 오히려 시상금 액수를 한 작품에 많이 줘갖고 공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린코리아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녹색성장을 주제로 해서 그런 쪽에 줄을 둬서 하는 것이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녹색성장 한 종목으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제안 이 건은 우리 구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에는 민원서비스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뒤의 내용이나 크게 틀릴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다문화체험교실 운영 116쪽, 설명자료 54쪽 보면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다문화가정이 복지지원과에서도 지금 이런 성격 유형으로 한국어교실 또 제빵만들기 이런 것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물론 관심은 많이 있지만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체험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지금 한 8만 정도 되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서구에 8만 정도가 다문화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를 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군데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다문화가정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한 주관부서를 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현재 주관부서는 복지지원과로 중앙으로부터 복지파트로 주관부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또 복지지원과에서는 할 것은 하고 또 각 부서에서 부서업무하고 연결된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다문화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제교류업무 이런 것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외국주재관을 통해서 외국교양강좌라든지 외국문화체험 국제교류 관련한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분담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건은 복지지원과 저희 총괄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에 자산취득비 무인자동안내시스템 교체가 23개 동에 8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각동에서 무인자동시스템 자체가 급한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무인자동시스템이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이라서 아주 많이 노후됐답니다. 노후돼 가지고 시간외 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꼭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광복위원
무인자동안내시스템이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무인자동안내시스템은 동사무소의 업무가 종료가 되면 전화 받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무인자동안내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각종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업무시간이 종료됐으니까 물어볼 것 있으면 구청당직실로 하라든지 또 전화도 당직실로 연결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인장비시스템보다도 그 안에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집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교체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각종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꼭 이런 것보다도 시스템 현재 있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쓰는데 있어서 활용적인 면에서 이로운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무인자동안내시스템은 아마 작동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광복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또 98년도에 2대, 96년도에 17대, 2003년도, 2005년도에 각각 1대씩 이렇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임차료, 민원창구 정보화기기 임차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임차료가 2007년 4월 리스로 구매한 업무용컴퓨터 322대 그리고 10년도 1회분 지급임차료, 총 12회차 중 마지막 12회분 임차료라고 적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창구 정보화기기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다기능 사무기기 임차료 업무용PC 362대 이렇게 죽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다기능 사무기기 임차료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그전에는 일시불로 지급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구입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초기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컴퓨터를 들여다 쓰고 여러 해에 나눠서 골고루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기능 사무기기 임차료를 그것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 다기능 사무기기 임차료 362대는 그동안 매년 일정대수의 PC를 다기능 사무기기로 임차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교체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 못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노후된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362대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임차료 형식을 빌어서 컴퓨터를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322대에 대한 임차료가 12회분이 남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또 362대 업무용 PC 노후된 것을 또 이런 방식으로 리스하신다는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PC 같은 경우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때그때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변화되는 여건들이 많이 짧아졌거든요. 짧아졌기 때문에 이미 07년 4월에 리스로 구매를 했다면 그것도 상당히 지금 새로 나온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기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을텐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362대를 구입하게 되어도 저희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PC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5년, 6년, 7년, 8년 이때부터는 우선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될 형편이고요. 예산형편만 좋으면 충분히 더 구입해서 최신형으로 직원들한테 보급하면 직원들 업무효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재정형편상 이렇게까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게 리스로 구매해서 임차를 한 것 하고 우리가 물론 실장님께서 재정여건상 이러한 시스템으로 교체를 했는데 일괄 구매한 것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차이점은 일괄 구입하려면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리스를 통하면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재정부담이 덜 하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초기 재정부담 그 한 가지 인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큰 장점을 들라면 그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식품재료비 관계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예산을 세웠는데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 물론 초등학교 대상이니까 자율에 맡겨서 구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재료비 구입비만 지불하는 거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재료비 구입비를 지불하면서 서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했다든가 이러한 예는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업체를 파악해서 학교에 통보해 준 바가 있고요. 저희가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WTO 협정에 의해서 특정지역을 딱 제한해서 구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노출시켜서 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기성동 쪽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업체에 대한 현황을 학교에다 제공해 준 바는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해 준 바가 있다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WTO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권장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 어차피 식재료라는 것은 물론 우수 농축산물이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중복되는 품목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WTO협정 관련해서는 이미 2년 전에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WTO협정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분명히 찾아주시고요. 류명현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자료인지 아십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특정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와 관련이 있으니까 구우회 위원님 요청자료도 마찬가지고 전체 위원님들께 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릴까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줘 보세요. 갖고 계시죠? 이게 지금 몇 개 단체에 있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3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38개 단체.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항상?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보조금 금액 총액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똑같고요, 3억 8,000만원.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3억 8,000을 요구했었다가 일부 조정이 돼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 지원한 것이 2009년도가 3억 6,400을 지원했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억 6,86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똑같습니까, 항상? 우리 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도와주는 단체도 있는지?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유동적인데요, 1차적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실ㆍ국에서 1차 조정을 해 오고 2차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1,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어느 단체에만 안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실 어느 특정한 단체만 안 주기는 곤란하고요. 조금씩 감액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더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어렵고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단체보조금도 이분들도 이런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덜 주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야 덜 줘도 좋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해 동안 지원이 되어 왔고 각 단체마다 그동안 운영돼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지원할 경우 단체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또 그에 따른 반발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중 노후화된 동사무소 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근래에 새로 지은 동사무소가 있고 또 노후화된 동사무소가 있어요. 이런 데는 물이 샌다든지 굉장히 긴급하게 수리를 한다든지 수선을 해야 할 그런 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도 자꾸 미루고 깎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대한 긴급한 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세워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정말 빗물이 새고 사무실 균열이 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영을 해 줘야 될테고요, 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요. 하급조직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서 그런 것들은 꼭 어떤 식으로라도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건 언젠가 한번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종류 있죠. 기관운영 시책하고 부서운영 그 총액하고 내용하고 내역 좀 주실래요? 내역 주시고 그 내용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내용들 다. 그 자료를 주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고요, 거기에 시책추진은 뭐고 부서운영비는 뭐에 쓰고 이런 구체적인...,
명래
박명래위원
풀예산 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야 우리 직원들 정말 어렵게 고생하시는데 이건 더 올려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물론 국장님, 실장님 또는 청장님 다 활동하시면서 쓰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최근 몇 년간 죽 똑같이 됐습니까, 아니면 증감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거의 증감이 없고요. 예를 들어 시책비 같은 것은 중앙기관으로부터 일정 제한금액이 딱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명래
박명래위원
그 범위 내에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물론 위에서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이 몇 백억씩 재원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못주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부분도 감내하실 생각은 없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 시책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대충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주 구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이 뭐예요, 실장님?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다양합니다. 구정 시책추진 관련해서는 모든 쪽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특히 시책추진비는 자치단체별로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 통제를 안 하면 무한정 늘려서 쓰기 때문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상한선을 딱 제한을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까지 행정감사나 이런 걸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한 자료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시책에 대해서 물론...,
명래
박명래위원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내보신 적은 없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의회나 집행부 전체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어렵게 집행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박명래 위원께서 요청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열린 마음으로 일단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 건 만큼은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을 해야 될 성질 같아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얘기 좀 심도 있게 나누고 하십시다. 잠깐 간담회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한 다음에 끝나면...,
진걸
한진걸위원장
이게 좀 예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4대에서부터도 관심이 있어서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와 올해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비록 지원은 결정됐으나 불용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결산한 액으로 비교하면 3억 6,000만원 대에요, 2008년도도. 2009년도에도 심의결정 지원액이 3억 6,100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3억 8,000이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비해서 1,860만원을 증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더 공교로운 것은 특정 A단체에 심의결정 2009년도 지원액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예비심사과정에서 특정단체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구 재원을 고려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수준에서 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2009년도보다도 1,860만원이 증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금액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장님, 특별히 제 말이 잘못된 게 있나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신 그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예산이 세워지면 각 부서에서 1차적인 심사가 있을 테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배분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1,6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구우회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2010년도는 우리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월이나 2월 정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지원액을 심의 결정하게 되는데 대단히 예민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난 2～3년 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보다 행여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어려운 구 재원을 감안하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조금씩을 서로 삭감해야겠으나 같은 수준에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 주변 공무수행을 하시면서 일반단체라든지 일반 대화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실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내년도 예산에 800%가 증액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전산개발비요?
진걸
한진걸위원장
예, 전체적인 총괄로 합치면 서구청 2010년도 예산안에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800%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총괄내역에 보면.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
진걸
한진걸위원장
여기에서 즉답할 성질이 아니면 그 800%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그 자료요청을 하고요. 위원회 자료는 아니지만 아까 박명래 위원께서 얘기한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총액 그 내용만큼은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건만큼이라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문화홍보실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예산안이 조정되었으므로 홍보실장께서는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한진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은 그동안 11회동안 연속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써 개최되어 온 것입니다.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고 대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개최해 오던 행사로써 우리 서구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갑자기 금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으로 큰 영향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최되어 왔던 그런 역사성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꼭 계상된 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참고를 해 주시어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 있는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경기들을 보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이든 4년이든 주기적으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을 우리 구가 주최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한 3～4년 전부터 우리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대상이 된 것은 맞거든요. 심지어 1년 전인가는 삭감했다가 예비심사에서 이미 10개월 전 전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내년도 것을 공지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이라는 제호가 말해주듯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나 해당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우리 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성격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000여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1억 5,000만원 또는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정말 제호가 말해주듯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의 품격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든지 해야 되지, 3,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겉모습만 괜찮지 실제 내용에서는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다. 그런 점에서 예술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구가 그동안 많은 기여한 바는 있지만 더 확대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는 쪽이 좋겠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나마 3,000여만원의 예산도 매년 10%씩 반복적으로 절감내지는 줄이다보니까 현상은 더 열악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선 고민해 보셨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미술대전이기 때문에 저희 구 보다는 시 단위에서 개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 단위는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서구문화원에서, 어떻게 보면 대전을 대표해서 저희 서구가 이런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여성미술대전을 해서 나름대로 유명한 미술전이기도 했고 이런 전통을 잘 살려서 발전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더 수준 높게 개최하는 방안,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아직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뭔가 개선해서 개최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 지역신문 구독 사업이 문화홍보실 맞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앞서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기획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해당사업이 다문화가정 내지는 새터민 특히 새터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때 일단 복지차원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청장님께서도 새터민에 대한 사업에 업무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져서 부분별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일원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실 또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다양한 부서에서 새터민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굳이 문화홍보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셨는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문화가정은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느 부서라고 딱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면도 있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언론하고 관계도 되고 지역언론이 어쨌든 어려우니까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주던 통ㆍ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 이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신문이 아니고 정말 지역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을 이해하는데 그분들한테 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답변과정에서도 실장님께서 지방지의 어려운 실정은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익히 알고 있어서 지방지활성화 촉구결의안도 낸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새터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펼치는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신문사의 입장을 자꾸 여기서 거론한다고 하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익히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새터민에 관련된 얘기들은 상당히 지금 요즘 사회에서 핫이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더군다나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령화 때문에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나이층을 더욱더 사회인구 구조를 젊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문화와 동화하는데 만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 인종문제라든지 빈곤계층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이러한 새터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의 야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염려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초등학교 중퇴율이 15.4%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학생 평균의 22배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한국사회에서의 순혈주의 문화가 상당히 강한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정체성 논란까지도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새터민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생활지원과 내지는 복지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다뤘다고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접근을 홍보실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 예산편성 관계자와도 수정예산편성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목적은 똑같고 또 우리가 목표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감하고 합리적인, 말 그대로 새터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배려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의견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반영은 물론 안 됐습니다마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취지에 의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세우든 간에 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세워도 큰 문제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으나 보다 좀 신중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모든 토론은 특별위원회 회의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밖에서는 일체 토론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모두에도 한번 밝혔는데요, 그런 점을 함께 충분히 고려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술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심의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하는 점을 확실히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0쪽 갑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사업개요가 2010년 3월에서 9월 중으로 갑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총 5억 들어갑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오래 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한 1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구 재정형편상 구비를 예산 15억 들여 가지고 하기 어려운 행사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5억을 구비로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중앙문화체육부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체육관광부요.
이광복위원
거기에서 중앙 심사가 끝났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우수축제 지원신청을 했는데 아직 심사 중에 있고 이달 말경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말경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도 지난주에 직접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왔고요. 또 청장님도 내일 올라가셔서 당위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해서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갑천문화제 소재는 내내 망이ㆍ망소이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기본적인 테마는 망이ㆍ망소이로 저희 지역에 있었던 소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살리되 해마다 연출하는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식상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광복위원
갑천문화제가 대전시에서 시민들한테 모처럼 빛과 소리의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어요. 좋은 반면에 단편적인 문제가 나온 것은 내용 면이라든가 그런 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용역보고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경제적인 면이 좋아졌고 많이 봤는데 차후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문화제의 독창성을 갖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점이 향후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좀 느끼셨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자원봉사로 등록하셨던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도탈락 하셨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진짜 공무원들이 거의 대타로 들어가서 일을 많이 했는데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진짜 손바닥에 굳은 살 배겨가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물론 했지만 지금 서구청의 모든 것에 인건비가 따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과연 내년도에 이것을 했을 때 처음에는 모르고 덤볐던 분들이 이젠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도 걱정을 하고 있고 향후에 만약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 했을 때는 행사를 제쳐놓고 사람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유급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직원들은,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전시에 서구청만 빼고 다 조합이 구성돼 있는데 만일에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반발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고요. 좋은 내용, 좋은 사업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청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랐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 좀 많이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이 18회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올해 17회 중인데 서구생활체육회가 그동안에 12회 정도 종합우승을 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정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전국적인 사업에 대전에서 최고라고 하는 퍼스트서구에 인구수도 많고 동호인도 많은 체육회에서 어려운 여건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을 활성화시켜서 더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꼭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깎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저희 구에는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더 지원해 주는 것이면 몰라도 깎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의도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 추경에 재정여건을 봐서 필요한만큼 예산이 더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서람이여성축구단이 있어요. 예산이 해마다 줄어요. 재작년도 줄었고 작년도 줄었고 내년에 또 줍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서람이 여성축구단을 구청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입장인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거의 50%씩 감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저동 테니스장 무인경비보안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동 테니스장이 전국체전을 치른 지 몇 개월 지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도시건설위원들이 행정감사 시에 거기 테니스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했는데 걱정했던 부분이 지난 장마에 법면 부분이 상당히 유실됐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게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차후에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간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실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서구체육회에 위탁을 줬고요. 지난번에 비로 인해서 법면 유실된 부분은 그쪽이 성토를 해서 테니스장을 건립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질 자체가 강성이 아니고 경성인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비에 유실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배수로가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공하는 업체로 하여금 배수로를 법면 쪽으로 물이 안 내려가도록 배수로를 다시 파 가지고 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향후 계획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서구청에서 직영을 하실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현재까지는 관저5지구 내의 체육공원 자체가 전체가 저희들한테 아직 주택토지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로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런 것이 아직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
이광복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디 소유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은 시비로 지원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이라고 봐야죠. 구청 시설물이라고.
이광복위원
그런데 완전히 관리까지 넘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안에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 있는 공원 자체는 저희들한테 아직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안 넘어온 상태에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조명등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좀 모순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가 세입자인데.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세입자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엄연한 저희 테니스장 자체는...
이광복위원
시비로 지은 거잖아요. 전국체전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주택공사에서 땅을 기부하고 시비로 받아서 지은 거잖아요. 우리는 돈을 받아서 수행한 쪽이고 우리 구비를 넣어서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시비를 저희 구청에 자본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 보는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돈이 없어서 없는 예산, 없는 예산 하면서 갑자기 1억 7,800씩 어디서 나왔는지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건 다 삭감시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또 1억 7,800씩 또 넣습니까? 왜 이렇게 테니스에 대해서는 관대하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전국체전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광복위원
그 전부터 서구 관내에서는 테니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신 부분이 많은데 다른 동호인들은 장소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족구인들은 족구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안 되는 마당인데 골고루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살레시오 방과후 학습으로 해서 여성가족부 하고 구청에서 해가지고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지원을 해 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서구청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살레시오가 수련원으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내년 사업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미처 거기에 대해서 구청도 대응을 못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혹시나 내년에 가서 그 정도의 적정 규모를 갖춘 다른 단체나 시설에서 저희가 방과후학습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은 금액이겠지만 그쪽 지역에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에 진짜 어려운 가정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비를 못 낼 정도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40～50명이 거기서 저녁을 먹으며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좀더 신중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관저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관리권이 아직 이양이 안됐다고 답변을 하시는 한편에 또 서구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체육공원 전체는 아직 공원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 다만 거기에 테니스장을 건립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시에서 시비를 저희 구청에 자본이전을 해 줘서 저희 구청장이 저희 구청 체육시설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그러니까 서구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민간위탁 조항에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진걸
한진걸위원장
그건 심의 안 받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조례에?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
진걸
한진걸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구우회위원
12시 5분전입니다. 3분동안 빠른 속도로 가볍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된 2,880만원 신규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앞서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가 보니까 지난해 말에 5만 8,000명에서 올해 5월에는 10만 7,800명으로 배로 늘었어요. 결국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20년도에는 9명중 우리 사회 가정에 한 자녀가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을 했거든요. 이런 점은 그 어린 자녀들이 원만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원만해야 될 것이고 그 부모가 원만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지역사회 이해를 잘해야 될 것이고 순응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신문을 구독하게끔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과 관련된 우리 이광복 위원님의 많은 염려가 있으셨는데요.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담당부서에서 생활체육 현재 종목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극히 소수인 종목의 경우에 과감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2010년도 중에는 조금 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바람직한 얘기라고 보고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자구책만으로도 불특정다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몇 개 종목의 경우에는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현 예산 가지고는 어려우니 최소한 적게는 2～3,000에서 많게는 3～4,000만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옆에 유성구처럼 실내경기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현재 자구책만 가지고 그렇게 실내경기를 1월부터 할 수 있는 방향전환을 할 수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 운영성과를 토대로 해서 교실통폐합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서 통폐합한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일부 실내종목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운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어느 정도가 부족할 것인지 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정도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향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실장님 현실적으로 2009년도 중에도 약 4,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으나 결국 확보를 못해서 많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속상해 했는데 금번의 경우에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일부 종목은 구태여 1월달부터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서 시기를 늦춰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교실종목은 금년대로 운영을 하고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강사를 지원해야 될 그런 종목의 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죽 운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감사합니다. 3분 지났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질의하실 내용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공직자들 중식과 우리 내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42쪽에 각종 체육대회참가 지원에 대한 국제대회 참가팀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추진배경은 생활체육 장애인선수들의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돈 몇 푼 안 되는 건데 50만원을 깎았네요. 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금년에 지출한 것이 14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그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100만원만 세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장애인 국제대회 4년에 한 번씩 나가요, 1년에 한 번씩 나가요? 나가는 팀이 무슨 팀이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금년에는 탁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탁구 몇 팀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2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입상을 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동메달인가 입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 정도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입상까지 하고 하는데 그것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 깎아갖고, 말로는 여기에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이라고 하고 깎으면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좀 다른 데에서 깎고 금액이 적고 장애인들 이런 데에서는 좀 오히려 더 보태서 사기진작을 진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47쪽, 설명자료 66쪽인데 고급형마을단지 체육시설 설치라고 써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직 설치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초에 각 동에 파악해서 대상지를 찾아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시에서 지금 1,00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주는 것이지 그냥 내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정해지진 않았고 그냥 1,000만원 시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어디 마을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런 것까지도 지정돼 있지 않고, 이것도 처음에 시작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금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이.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럼 주로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주로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같은 데에 주민들 야외체육시설을 요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동안 보면 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시설을 잘해 놓고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체육시설을 잘 설치해 주는데 이런 곳은 그렇게 잘 꾸며놓은 동네보다도 좀 서구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원도 부족하고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 괴정, 가장, 도마, 내동 이쪽 지역을 보면 외지지역에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어린이공원 내에나 체육시설이 있지 그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괴정동, 내동지역에 게이트볼장도 다리 밑에 하나있는 것도 시설을 잘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혹시 체육시설 다른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를 딱 설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큰 곳을 찾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럼 이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빈 곳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됐다 하니 선정에 앞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 십리길 걷기대회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0여년.
진걸
한진걸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께서는 정확한 데이터 준비를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죠.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리고 십리길 걷기대회를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산은 큰 변동이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그동안 치러 온 것을 보면 남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출발해서 갑천을 거쳐서 한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십리길 걷기대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쪽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10년동안 해 온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해마다 그쪽에서 개최된 경험도 있고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그쪽이 아마 여러 가지로 가장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특별하게 걷기대회를 위해서 코스를 개발한 게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거기 말고는 개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길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출발지점, 목표지점을 정해서 한 거죠, 실장님. 십리길 걷기대회를 위해서 코스를 개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사람이 걸어서 십리길을 걷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중심지인 시내권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일단 모여서 가기가 좋고 걸어서 하기가 좋은 곳으로 정하다보니까 거기 말고 특별하게 대안을 강구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더 좋은 걷기 노선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죠? 실장님 답변도 옳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그쪽에서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걷기대회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내용 부분도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수립을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선공원에서 어떤 목표지점을 정해서 한다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서구는 갑과 을 해서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할 때 해 줘야 하는데 그냥 편한대로 사람이 모이기 쉽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교통이라든지 사람들 몇 천 명이 걷기 쉬운 곳은 서구 갑쪽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내년에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걷기대회로 인한 효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걷기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도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있을 것 같고요, 일정한 걷기코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효과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참가자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참여하신 분들 개개인별로 어떤 분들이 참여했나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사업들은 공히 50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돼요. 이게 일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을 위한 이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용자 현황, 참가자현황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물론 일일이 개인 참가자들 주소나 나이 이런 것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십리길 걷기 행사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수립돼서 행사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화원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몇 %?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한 50% 정도.
명래
박명래위원
50% 정도 됐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나 여러 가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그 안에 내부에서 관람할 때 관람석이라든지 이용하는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이라든지 시설들이 돼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대강당 같은 경우에 장애인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진 않았고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다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물론 엘리베이터나 입구나 이런 데는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공연장이라든지 관람석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도 아직 못 봤지만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서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확보돼 있는지 확인해서 안 돼있으면 꼭 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3대 하천변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돼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계획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이 체육시설들이.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3대 하천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주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필요로 하는 분들이 본인들 힘으로 아마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른 시ㆍ도에도 보면 하천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체육시설들이나 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이게 하천관리사업소와 국토관리청에서 정식적인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불법으로 그냥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기도 하고 전에 유등천변에는 인조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인조잔디로 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실장님?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쨌든 거기에 보면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거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 꼭 필요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다 만들어드려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지금 게이트볼장들이 다 합법적인 건 아니죠? 공식적인 인가가 난 게이트볼장은 아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도 못하고 그러나 급하게 개인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또 가능한 선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선인데 그것을 합법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을 합법화하려면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회원들끼리 힘을 모아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는 지원을 하는데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은 해 주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리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앞으로 우리가 2만불, 3만불 시대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체육시설 쪽에 우리가 더 많이 투자도 해야 되고 관심을 더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 운영비라든지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기왕에 불법이든 우리가 허가를 내준 그런 시설이든 간에 우리 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또 보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문화홍보실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남선공원하고 그 다음에 서구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오량테니스장이죠? 세 군데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도솔다목적체육관이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서 131쪽인가요? 사용료 수입에 보니까 이게 현실성 있는 수탁료를 징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서 수탁료를 정해 가지고 위탁료를 주든지 저희가 수탁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실례를 들면 오량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1시간당 얼마죠? 2만원이죠? 그것 알고 계세요?
진걸
한진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월례회로 동호인들이 한달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재상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수탁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37쪽 갑천문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본예산에 예결위원으로서 그 당시에도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5억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요. 우선 5억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 지원받고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이 되면 거기서 또 지원금 받고 뭔가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5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확실성인 예산확보가 있는데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구에서 구비로 먼저 그것을 산출을 해도 돼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구 재정이 넉넉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예산을 다 구비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수상뮤지컬 갑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행사로 하지 말고 시에다가 시행사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구 재정이 없어 가지고 올해도 몇 %예요? 긴축재정을 한 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 봐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병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사람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몇 개월 동안 솔직히 본연의 업무를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온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느라고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건 담당부서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의 협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축제라고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가지 요구할게요. 작년도 수상뮤지컬 갑천에 관해서 지출했던 내역하고요, 예산 산출됐던 것.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상뮤지컬 갑천에 대한 수지분석서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드렸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서...,
진걸
한진걸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시고요,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지분석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40쪽에 작은도서관 문고지원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영현황 조사를 기초로 해서 51개소를 선정했다는데 선정한 자료 좀 주시고요. 주로 여기는 문고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설명서도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기초 “51개소 선정” 이렇게 해 놓지 말고요. 거기에 따른 물론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해당상임위가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풍물단 육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것은 서구문화원에 있는 풍물단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서구에 풍물단이 지금 3개인가요, 4개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공식적으로는 서구풍물단이 1개고요.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풍물단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서구풍물단 안에 구봉풍물단 그 다음에..., 하나예요! 분과로 나누어져 있나요?
「하나예요」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분들 표현으론 분과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전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구풍물단이라고 통합을 해서 1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개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안에 구성의 모태가 됐던 풍물단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니까 풍물단 육성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하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만약 예를 들면 여기에 3분과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3군데에 풍물단이 있죠? 한밭풍물단인가요, 구봉?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갑천, 구봉, 은평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3분과로 나뉜 게 세 군데 풍물단 그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때 당시 그것을 존중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여기서 균등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3개 분과를?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풍물단 전체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분과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끼리 상의해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각자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눠서 주는 건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문화원을 통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배분이 되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각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143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구 생활체육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개 대회에 수상을 했죠, 올해에?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시 생활체육대회에서요?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광복 위원님이나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잡혀있고 또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부터 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교실강사 이런 부분들은 2월부터 잡혀있고 왜 생활체육지도자는 1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차등으로 하죠? 하려면 같이 해야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어느 부분하고...,
명현
류명현위원
생활체육교실강사 운영 보상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잡혀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은 지금 금년에도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시에서 국ㆍ시비 지원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순회하면서 배치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 100%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명현
류명현위원
항상 매년마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관심있는 구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노력을 안 하고 계시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매년 그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되풀이되는데 시에다 그렇게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 구에서도 건의 한 적이 있고요, 구우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건의를 해 주셨는데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필요한 교실을 열어달라는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수요에 맞지 못하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이 잘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갭을 줄이는 쪽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2,000에서 1,700으로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생활체육예산이 삭감 안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올해는 안됐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실장님, 물론 시비, 구비에 따른 어떤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알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로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구우회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금월 12월 중에 올해 운영실태를 분석해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교실 수가 줄어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요. 예산이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교실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예산편성 과정에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으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생활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체육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그러한 운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도 불편함이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홍보실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박명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십리길 걷기대회 행사가 내면적으로 보면 실제 순수하게 자원의 성격으로 찾는 분들이 적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됐든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이 교육청 내지는 각 학교에 직접 가서 마케팅을 하는, 동참하게끔 유도를 하고 동참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인가요? 자원봉사발급증을 발행해 주고 하는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민도 들어봤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런 고민은 우려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런 우려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던 패턴대로 하다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많은 주민들이 조직을 통해서 참여하기보다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런 뜻 깊은 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홍보실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느끼는 것이 수상뮤지컬 갑천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는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지난해와 같은 그런 편법수용은 곤란하겠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시비 3억을 반영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수상뮤지컬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었죠? 서구문화원에 시비지원을 해 주고 문화원 사업비에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다시 빼서 갑천축제로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6억이라는 예산이 전액구비로 부담된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은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계도지 대안으로 나왔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신문구독은 특정언론사를 염두에 두신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반드시 모든 언론사에 공개돼서 다문화가정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문호는 충분히 열어두셔야 될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문화원이 한 50% 정도 공사 진척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각종 디자인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강제사항이 있음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내년도에 신축하는 서구문화원부터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90쪽, 191쪽, 설명서 52쪽에 준비되셨나요? 53쪽까지 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한 것을 보면 자율방범대가 1,000명으로 활동비 지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3개동에 여성자율방범대 20명, 남성자율방범대 20명씩을 해도 한 84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회원이 1,000명 정도가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자율방범대 운영비율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 23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산출근거 기초를 마련하다보니까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별로 남성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월 10만원 정도, 여성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산출기초를 1,000명으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1,000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이게 상해보험료죠? 보험료잖아요? 235만원이 지금 현재 보면 상해보험료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2,350원 곱하기 1,000명을 보험을 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 정도 돼요?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자율방범대원이 밤에 순찰을 돌다가 다쳤다 그러면 물론 다 급수마다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상해처리 정도만 받는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상해처리 간단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사망, 후유장애가 최고 1억까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후유장애비도 따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억까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럼 저런 비용도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인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상해를 당해서 출근을 못하면 못한 만큼 또 사업을 못한 만큼 보상액도 나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험료이기 때문에 약관에 의해서 손해배상보험사에서 금액을 설정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최고 1억까지 받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하신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다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대신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장
국장님, 담당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남성자율방범대 활동은 한 지역에 120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여성자율방범대는 5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재정여건이 좋다고 한다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차별 없이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활동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차이가 있고요. 굳이 이유를 든다고 하면 남성 같은 경우는 주 2～3회, 여성 같은 경우는 주 1회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야간 순찰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자율방범대도 한 번 이상을 하고 있던데...,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한 번 이상으로 돼 있고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서 10만원이고 5만원이고 나눈 것은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여건만 좋다고 하면 여성자율방범대도 남성자율방범대처럼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종전의 예에 따라서 12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동네를 보면 여성자율방범대가 모든 여건이 악조건이고, 여자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여건인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자 것을 차라리 조금 여자 것으로 방향을 틀어갖고 여자대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는데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성자율방범대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주고 양보된 금액을 여성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유봉권 위원님 지적대로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남자자율방범대를 꼭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자율방범대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 좀 연구를 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정업무추진비, 지방행정업무추진비가 있고요. 19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184, 185, 199 이게 다 성격이 다릅니까? 185쪽에는 지방행정 및 구정업무추진비 200, 이것 성격이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성격이 이광복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하는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집행하는 용도가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하겠지만 구정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구정업무추진비하고 지방행정업무추진비하고의 차이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구정업무 하고 지방행정업무를 엄밀히 나눠놓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업무추진비이고 199쪽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185쪽에 나와 있는 지방행정 및 구정업무추진비는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84쪽에 나와 있는 구정업무추진은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쓰시는 것이고 지방행정업무추진은 부단체장이 대외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방범대가 19개소, 자율방범 초소가 23개소 남성이 23개소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초소 유지비가 23개소에 10만원씩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남성방범대 초소에는 23개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방범대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초소를 갖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여성자율방범대 초소가 별도로 있다고요?
이광복위원
예. 그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남성방범대는 10만원씩 지원되는데 여성방범대는 안 주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
이광복위원
지금 여성방범대가 사용을 했었는데 치안센터에서 외부로 나갔어요, 여성방범대가. 그래서 일부는 남성방범대에 셋방 사는 사람도 있고 자체 내로 본인들의 초소를 갖고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 주려면 같이 해 줘야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한개 동에서 여성자율방범대초소가 남성자율방범대 하고 같이 쓰다가 최근에 아마 별도로 초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개 동이 어디인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정림동입니다.
이광복위원
거기 남성하고 원래 같이 안 썼어요? 치안센터에 있다가 나왔지. 전반적으로 동을 파악하셔서 여성방범대가 그동안 치안센터를 썼는데 지금 치안센터에서 여성방범대가 밖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치안센터에 직원들 상주한다고 그래서 내보냈거든요.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각 서에서 여성방범대가 치안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여성방범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각 동에 80만원씩인가 지원해 줬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70.
이광복위원
70인가 80인가를 지원해 줬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방범대 숫자가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까지는 제복을 남성방범대와 똑같은 복장을 맞춰서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2년씩 활동한 사람들은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본인들의 활동에 자긍심이라든가 동질감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연금지급금 해서 부조급여(재해부조ㆍ사망조의금) 해서 9,000만원 곱하기 1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부담금이 24억 6,400 곱하기 0.25% 해서 6,100만원이 잡혀있는데 1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9,000만원이?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9,000만원 1식 갖고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연금지급금에서는 재해부조하고 사망조의금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고 재해보상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재해부조는 각종 재해를 입어서 공무원한테 거주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월 보수액의 한달 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계 또는 배우자 등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조의금이라는 게 또 월 보수액의 한달 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식으로 돼 있는 이유는 몇 건이 발생될 것이냐, 직급이라든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1식이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무기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무기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포함이 안 되고 정규직만 하는 거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범초소가 여성자율방범대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으면 같은 초소로 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피복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진걸
한진걸위원장
방범초소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고요. 그 점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두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이쪽 해당국에 소관단체들이 많이 있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특정단체 얘기를 하면 예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언급을 안 할텐데 현재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둔산지구가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둔산지회 여성부 또는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여성위원회 이런 식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만일에 활동하신다고 하면 큰 틀 속에서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될 거예요.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지금 보면 특정 A단체의 경우에는 여성회 해 가지고 사회단체 여성단체의 경우에 보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성단체 소관 업무가 생활지원국인가 여기는 아니겠지만 참고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참고를...,
구우회위원
예민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예민하면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여성단체들 보니까 이미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여성”자만 붙여갖고 또 하나 회장들을 하셔서 그분들이 여성단체 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양이 좀 그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예산요구를 각 해당되는 실ㆍ과한테 사전검토를 받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심의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예산과 직접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예 검토단계에서부터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무슨 말씀이신가 아시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제가 2009년도 서구여성단체협의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예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있는데 뒤에다가 여성부, 여성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모양이 아름다워 보이이질 않거든요. 남자, 여자 똑같이 하는 단체인데 “여성회”자 붙여갖고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초기단체부터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또 다른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금 여쭤봐도 되나요?
진걸
한진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 예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제가 2010년도에 동 예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현황이라든지 전체 개괄적인 예산편성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둔산1동의 경우에, 제가 특정동을 얘기하기는 송구스럽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이 6월 4일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예정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구문화원이 지금 입주해 있는 둔산1동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배치 문제라든지 리모델링 문제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동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될텐데 최소한 4월이나 5월부터 이전한다고 하면 이미 1/4분기나 2/4분기 중에 둔산1동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3～4층을 활용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소요재원, 최소재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약 7,000여만원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동청사 3ㆍ4층을 빈 상태로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둔산1동에 보니까 이미 동장께서는 집행부에 보고 했겠죠. 보고해서 이미 지난해 말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3층은 A종목, 4층은 B종목, C종목으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비가 7～8000만원이라도 들어가야 될텐데 이 문제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동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 누락돼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 정도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누락된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과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실ㆍ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 요구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사정 절차를 거치는데 예산사정 때까지는 각 동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들이 거의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정하는 단계에서 저도 나서서 각 동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은 크든 적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건씩이라도 다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지금 별지용지로 한장씩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다시피 크든 적든 그런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1건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심히 잘 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지금 둔산1동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사후조치를 동장이 지휘 보고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것뿐이지 지금 필요치 않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구우회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 수고하셔서 나름대로 동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동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있었어요. 그것을 최하 500까지 가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최하 500이라도 다시 부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을 해야 의회에서도 행정감사 할 때 할 일도 많이 있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지역에서는 동장님들이 지역사령관인데 소소한 집기들이 지금 PC나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임대를 하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구청으로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이 안 맞으면 다 삭감시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하다못해 PC 130만원 1대 올렸다가 삭감됐다 이런 걸 갖다가 지역구 의원들한테 서로 얘기하다보면 동네 어르신들은 ‘야, 의원이 뭐하는 거야, 그것 하나 못 해 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다보면 지역구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이런 얘기를 잘 해야 되는데 동 예산에서 나름대로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복수동 예를 들게요.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한6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복수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소가 열악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아파트단지에 지하대피소를 빌려가지고 노인정 2층을 빌려서 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에 문화홍보실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써왔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해서 시설도 해 주고 했는데 부산에 이번에 사격장 지하실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대표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관하고 어떤 동하고 상당히 동장이 곤혹스러워 하죠.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유지들과 저희들을 통해서 이상 없이 넘어갔는데 거기 시설에 필요한 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마땅하다,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하대피소가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이 쓰는 게 아니라 복수동 전체 주민의 생활체육인은 다 쓰는 건데 그런 지하실을 쓰다보니까 제습기가 필요하고 냉난방이 안 되는 바닥에서 요가를 하고 생활체육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몸이 움츠려지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긴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삭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장의 어떤 재량사업권을 부활시켜서 웬만한 선까지는 구청에 오지 않고도 자체 내에서 빨리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민원이 적고 서로 간에 피곤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차후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올해에는 이렇게 됐지만 하다못해 내년 추경에라도 부활해서 서로 간에 원만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동장의 재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근 아파트 시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산다든가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같이 보여집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보조내시 했을 때 구분해서 내려 보내주면 되잖아요. 꼭 하나만 내려줄게 아니라.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재정여건만 좋다 그러면 동에 올라오는 대로 예산만 반영해 주면 쉬운데 그렇지 못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풀로 쓸 수 있는...,
이광복위원
국장님, 500만원 세워주면 20개동이면 500만원씩 얼마 입니까? 20 곱하기 500이면...,
진걸
한진걸위원장
그 점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 제2항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명쾌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두종류거든요. 동에서 소소한 것을 구입하는 문제와 시설하는 문제를 지금 동장재량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재량사업비로 주면 물건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시설도 할 수 있고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물건을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줘서 구입을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법령과 시행령상 풀비로써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경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광복 위원님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시니까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나 동에 필요한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진걸
한진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경제진흥과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안이 조정되었으므로 국장께서는 조정된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진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 8월 16일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축제지원과 지역특산물의 전시홍보 판매 및 지역개발자문, 컨설팅 교육,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지역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정홍보를 위한 리플렛 혁신 고객감동을 위하여 멈추지 않는 항해, 서구포털 사이트 웃음활짝 고객감동 등 3종과 2009년도 구정보고 일류도시 서구, 2008년 녹색농촌체험 정방마을 가꾸기 등 2종의 책자와 우리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특산품 다목적세척제 자몽나라를 지역홍보센터에 전시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출연금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류도시 서구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311쪽과 641쪽, 기금안 19쪽, 29쪽, 39쪽, 79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안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321쪽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코디네이터운영(5대보험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자원봉사자의 총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서구가? 방범대 빼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대 총 숫자요?
이광복위원
예.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약 5만명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100시간이 넘으면 자원봉사자 보험이 가입돼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자원봉사자 보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과 함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자율방범대는 방범대원에 가입을 해서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명단이 넘어오면 그날부로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중에 일부 야간순찰 및 주간순찰을 병행하면서 교통지도를 하는 자생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자 법에 의해서 100시간이 지나야 상해보험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단체의 맥락을 볼 때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시간이 차지 않았을 때 야간에 순찰을 돈다든가 주간에 교통정리를 하다가 상해가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험혜택을 못 받게 돼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요? 우리 현재 방범활동은 또 방범위원회가 있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서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통계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380명은 될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항상 우리 예산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되거든요. 보험관련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한 5만명이 넘어섰는데 이 중에서 봉사활동의 어떤 질적 수준이 위험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위험한 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의 평소 실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시간 이상 된 자원봉사활동을 자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혹시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아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조금 적거나 또 우리가 판단할 때 위험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된 것 같은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점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 조치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야간에 순찰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야간에 하는 방범활동인데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선도를 하고 똑같은 방범대 역할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0시간이 지나야만이 보험가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시간이 되기 전에 상해가 난다든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이광복위원
그런 분들은 똑같은 방범대의 기준을 적용해서 순찰 상해보험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단체가 개인적인 독립성이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방범대로 가입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100시간이 꼭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상해위험이 있는 우리는 고위험직군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봉사활동 분야도. 위험직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100시간이 넘어야만 꼭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위험직군으로 편성돼서 보험에 가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국장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에 사회복지기능보강사업 해서 정림복지관에 노후차량..., 시비가 1,10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차량구입비로. 그런데 구비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 1,100만원을 못 세워서 현재 시비만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을 못보고 있는데 330쪽에...,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광복위원
시에서 1,100만원이 차량구입비로 내시가 됐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구비를 세우지 못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구비를 못세웠다고요?
이광복위원
시비가 내시될 정도가 되면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보조내시 돼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게 한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부족 때문에 해당 우리부서에서는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이나 시기를 조금 미뤄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예산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재원부족분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가끔 그 차량을 동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차가 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차 안에서 냄새를 느끼면서 머리가 아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관의 차량을 차 한대 갖고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 쾌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운행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96쪽에 물가조사인부 물가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은 물가의 가격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물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오르고 내리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하고 일을 해야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상시 우리가 고용해서 1년 열두달 쓰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사람들이 죽 나와서 전체적인 물가의 오르고 내림 현상을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가격이 인상됐다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지도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물가라는 게 어떤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가장 일반 국민들의 피부물가라고 해서 51개 품목을 지정해서 이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라, 어떤 음식물 중에서 자장면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장 서민들이 많이 접하는 물가의 등락을, 대상품목은 정부에서 시달되는 품목이 51가지가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51가지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재래시장도 있을 것이고 또 백화점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상점이나 이런 곳도 있을 건데, 그렇죠? 이 51개 품목이라는 게. 피부물가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되는 그런 상품이나 값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명래
박명래위원
그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자기 동만 책임집니까? 1개동? 그 동을 거의 다 발로 샅샅이 직접 뛰고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상적으로 자기가 집에서 적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죠, 이건?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동별로다가 10개 내지 20개의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서를 우리한테 한달에 한 번씩 해서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통계청자료로 활용하는데 예전에는 물가모니터소식지를 발행했는데 요즘은 품목이 다양화 돼 있어서 동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해서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 사람들 노임단가가 3만 2,800원이에요. 월 2회 해서 11개월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물가대책위원 참석수당도 7만원이에요. 이분들 보면 최소가 7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단가가 3만 2,800원이라면 우리 한 끼 식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느냐는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업무를 단순한...,
명래
박명래위원
단순업무로 보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단순업무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하루활동에 3만 2,800원이라고 하면 저희도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 이게 지정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단가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 이렇게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그게 가장 낮고 높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얼마라고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단가가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그 적용단가에 의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의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분들에 대한 단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게 11개월입니까? 12개월을 안 하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1월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도 11개월이라는 것도 지정이 돼 있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데 1월에 임명하기 때문에 1월은 못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업무특성상?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을 바꾸거나 공모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했던 분들이 죽 하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한번 임명하면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단가도 낮은데다가 1월달 쉬는 것도 생각해서 단가도 조정을 해 주시고 1개월을 쉬기보다는 12개월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단가를 하여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연구용역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4년 주기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2010년도에서부터 앞으로 4년까지 추진할 총체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건 잘 알았고요. 349쪽에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하고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 하고 이 행사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 하고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하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카데미 운영은 우리가 연례적으로 현재 한 10회 가까이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는 우리가 아카데미 참여대상자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작년의 예를 든다고 하면 각 동에서 공모를 해서 한 17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우리는 공모를 해서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나 참여교수 세부내역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70명 중에서 80명 정도가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카데미운영하고 지도자연수회...,
경근
고경근위원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연수회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의 각 임원들 회장, 총무 이런 분들 대부분이 1박 2일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는 한 10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수회는 1박 2일 단기코스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여명의 여성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들이 참여해서 1박 2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위탁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의사일정은 생활지원국 소관까지로 돼 있었는데 도시환경국 소관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483쪽부터 679쪽부터 691쪽, 703쪽, 기금안 49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지역구에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에 나진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때문에 우리 갈마아파트를 비롯해서 인근에 민원이 발생한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물론 적법하게 처리가 돼서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뒤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에 있는 나진요양병원에 지하의 장례식장을 용도변경한 건인데요. 사실은 장례식장이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민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요,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봐가지고 반대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재산권이 하락한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민원제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법에 의해서 법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반려 처분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자연녹지라고는 하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수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이게 법외의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물론 장례식장이라든지 또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되면 일단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을 가능한 한 이해 설득시키고 또한 법 취지를 설득시키고 합니다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역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언제나 중간자적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되 가능하면 주민들과 업주측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깐 다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할 때 어찌됐든 이러이러한 시설은 어떤 지역 또 어느 구역 그런 범위를 설정해줬는데 어찌됐든 법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신고수리를 허가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법 관련인데요, 조금 아까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결정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취지가 약간 틀립니다. 건축법에서 따지는 것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은 또 지금 법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도 임의로 사업장등록을 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여러개 있는데요, 자세한 법률은 저희들이 법전과 그동안 건설부 해석이라든지 질의했던 것, 판례 같은 것을 수집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는 이미 받았고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또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것이 저희 구의원입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틀림없이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첩보를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이 모르게 신고 수리가 접수된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과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건축허가가 보니까 2003년도에 허가가 난겁니다. 그리고 건물 준공이 2009년 2월에 났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사항을 갖고 문의하고 과에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렸다면 미리 상의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못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지금 예산심의에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두개국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의회 의원과 상의없이 정말 전혀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이런 신고 수리를 그렇게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답답한 그런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출석요구를 요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청장 출석을 요청하신다는 겁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예, 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산결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동의여부를 여쭙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가능하시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견개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한번 구해보시죠.
진걸
한진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진 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진요양병원에 대한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황웅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과 시설주와 대화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국장님, 언제나 주민들은 법이상의 더 높은 곳에, 우리가 주민은 곧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고요, 고도의 행정행위를 발휘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