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관중 의원 발언
병조
이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 으십니다. 오늘 예결 특위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당위원회의 책무와 의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9년12월15일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 가는데 소관부서 사항별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명세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진행은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 순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폐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1,835억1,66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02억8,87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32억2,796만원, 그리고 금년대비 이러한 내용들이 203억7,4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쪽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8억7,900만원으로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서 금년대비 3.4%인 3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4억2,309만원으로 금년대비 8.3%인 14억81,......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기존에 했었던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다음 절차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예산총액은 1,835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03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9억5,000만원이 증가한 1,802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2,400만원이 증가한 32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12월4일 총무사회위원회의 유정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9년도 예비비 집행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본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보건행정과의 효사랑 인정도서 개발 및 보급예산 1억여원은 격론 끝에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으로 삭감되었고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정법으로 예산편성의 제안사항을 모두 규정할 수 없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 등 매우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 제한은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으로 명시 예비비의 전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내재적 제약 2항에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한 것은 실정법에 위반되지는 않았더라도 의회의 예산안 심사 의결권을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주택분 지방세율 인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에 따라 보전되는 지방교부세는 재원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50%나 감소할 것을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저 내용도 예결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다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각 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용일
권용일위원
의회운영위원장 권용일 위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2009년12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2,100만원이 감액된 15억7,197만4,000원으로써 12.4%가 감액계상되었으며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수행 여비가 66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비가 1,600만원 증액된 5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작년대비 0.9% 감액된 2,400만원, 직원 인건비가 작년대비 25.1%가 감액 편성된 7억1,600만원, 자산취득비는 79.2% 가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편성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항목만 증액 편성되고 전체적으로 삭감 편성된 예산안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권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총무사회위원장 신인용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321억7,485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6억5,076만8,000원으로 총 1,328억2,56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낭비적이라고, 그리고 또 선심성이 짙은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예산 효사랑녹색문화산업전과 동과산업전 1억9,000만원, 사무관리비 구정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구정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포괄사업비에서 2억, 콩산업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홍보실소관 예산에서는 주요 구정홍보활동 5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 4,616만4,000원을 삭감, 총 5,11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10만원, 제8회 효사랑마라톤대회 추진비 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2,000만원, 부구청장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1,6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00만원 삭감하고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에서는 그동안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던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운영 임차료 2,500만원,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1,880만원 삭감하여 총 4,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일반회계에서 총 7억1,106만4,000원을 삭감했으며 일반회계에서 1,314억6,378만8,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매입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종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하여 수입액과 지출액은 15억4,390만9,000원이고 기금 조성금액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11억394만2,000원, 2010년도 수입은 2억9,614만3,000원, 지출액이 6억2,923만7,00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7억7,084만8,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계획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
환경도시위원장 박예홍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2010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491억1,908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5억4,188만원으로 전년대비 144억6,436만원이, 특별회계는 25억5,77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470만1,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녹색성장기획단소관 녹색성장기획단 예산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교육용역 2,000만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강연집 제작 500만원, 한ㆍ중ㆍ일 지식재산 페스티벌 1,000만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3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2억원을 삭감하여 총 5억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 예산 가로청소원 퇴직자 임금 패소보상금 1억3,000만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임금 패소 법정이자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국소관 공공시설과 예산 가로등, 전기요금 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예산 효사랑산업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소관 삭감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9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효사랑문화사업기금 등 4종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은 총괄하여 수입액과 지출액은 13억1,558만8,000원이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09년도말 현재액이 7억6,375만원, 2010년도 수입은 5억5,183만8,000원, 지출이 3억1,560만4,00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9억9,994만8,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박예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및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과장의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상임위별 부서 직제순으로 축조심사를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12월2일부터 지금까지 마라톤 회의를 해오느라 고생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님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죠? 내년 효사랑산업전, 전체 기획총무위원회 보니까 100% 다 삭감됐네요? 그랬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이 행사는 어차피 내년 9월말이나 10월에 있지 않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이 행사 준비는 1월부터 들어갑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월부터,......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겠구먼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면 사업 자체가 안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1월부터 행사 준비하는 행사 기초금액만 있어도 되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세운다면 일부는, 예를 들어서 30%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동과 심어가지고 1년에 그때 계산상으로 보면 2억에서 3억씩 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큰소리 치셨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2008년도에 동과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동과수입이 2,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그 소요된 예산하고 대비해서 동과를 계속 심어야 되나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행사를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행사는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촌지역 개발의 추를 앞당길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대촌지역의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해나가는,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담겨 있고요.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기 때문에 어느 품종,......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2009년도에 동과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생산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매한 것은 250만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250만원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신종플루로 취소가 안됐다면 35개 식품관련 업체가 이 산업전에 참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소비촉진을 위하고 기업들과 연계되는 사업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접근을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국가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계획이 포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현이
표현이권용일위원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축제는 구민의 날 축제때 행사비는 잡으시고 불필요한 25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데 우리 직원들 봄부터 나가가지고 고생한 것에 비하면 참 형편없지 않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수익으로 따져서 형편이 있다 없다는 저희들은 인정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대촌에 동과하고 콩 재배 해가지고 대촌에 많은 발전이 됐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많이 발전이 됐고요, 저희들이 8월25일부터 행사장을 개방을 했었거든요? 10월10일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행사 하나 안했어도 다녀간 인원수가 저희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약 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석구석보시고 나서 과연 대촌이 이렇게 좋은 명품, 특산물도 있고 뭔가 대촌 지역에 활력이 새로 오고 우리 도심 지역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입 달린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많이 격려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격려 뿐만이 아니라 이걸 근간으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나 기재부(기획재정부)하고도 여기 2만5,000평의 녹색공원을 유치해 달라고 국비의 100%를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동과나 어느 특정 특산물 하나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앞서서 국비지원 사업을 해서 정부와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지역을 앞당기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동력산업이다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장 자리로 오시기 전에 보건행정과장님 하셨죠? (예) 보건소에서요. (예) 효사랑 업무 보셨었죠? (예) 그때 인정도서를 만들게 되면 저학년만 가지고는 수익창출이 어려우니까 고학년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정도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정도서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 수입을 창출해내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셨었는데 그것 역시 그렇게 안됐었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효사랑 인정도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1년에 4명씩 지출되고 있잖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거기가 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꼭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금액을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효사랑 인정도서는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저학년용도 지금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고 고학년용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또 연초에 영문판 효사랑 책자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가능하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유치원용을 또 한다고 하는데 그 머리만 있지 꼬리는 없는 그런 행사를 계속 해나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줄정도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그런 데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유치원 교육도서까지 제작하는데는 저희 소관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남구청 전반적인 행정을 총괄하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단지 제 입장에서는 효사랑 인정도서 보급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마라톤이 문제가 되가지고 남구에 떠들썩한 일도 있었죠? (예) 그런데 마라톤행사를 꼭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계속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효사랑 마라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잘못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구 재정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재정이 넉넉하다면 효사랑 마라톤이 진작 법인화되어 있었어야 해요. 법인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법인에서 주축을 해서 했더라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험성에 말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전에 다 제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적은 예산으로 그런 행사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
구민권용일위원
노래자랑하고 푸른길에서 할 때 예산 1,0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잘 했었거든요? 그것은 부서의 장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효사랑 마라톤도 민간이전 하지 마시고 어느 실과에 줘가지고 한 1,000만원 예산 세우면 한 2억정도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해야지, 뭐 이거 3억5,000만원씩, 3억씩,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콩 산업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말썽생기고 또 마라톤 해가지고 한 사람씩 1년에 지산동으로 가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효사랑 녹색산업전은 지역의 소규모 축제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녹색성장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지금 사업이 거기에 딱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촌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그 사업을, 기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권용일위원
콩 산업전을 한다면 몇 일이나 할 계획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5일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5일이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왜 5일정도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2달정도를 개방을 하거든요? 2달정도 개방을 하는데 우리 행사는 한 5일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관람객들이나 저희들이 이미 조성해놓은 인프라나 충분히 5일은 긴 기간도 아니고 해보니까 짧은 기간도 아니고 적정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심의
예산심의박춘수위원
때마다 항상 기획실장님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방금 권용일 위원께서 녹색산업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대촌지역 농산물의 명품화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명품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두 해 해서 모든 농산물이 명품화 됐다, 브랜드화 됐다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는 것은 농산물 명품관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촌지역의 농ㆍ특산물이 얼마나 좋은 농산물이 있는가를 대ㆍ내외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과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대촌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 또 실질적으로 대촌농가에 수익증대가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100%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51%는 대촌주민들이 참여하고 찬성하고 반응을 보이고 호응도를 가져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대촌지역 농가에 그러한 수익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을 좀 달리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대촌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구정행정하면서 이것은 그냥 전시효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 행사에 금년에도 계속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금년부터는 훨씬 높여갈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지금 농가들을 다 임대하고 있죠? (예) 임대를 총 몇 평 정도를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2만5,000평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만5,000평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임대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임대료는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000만원씩이요? 평당 그러면 얼마입니까, 1,600원씩 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약 1,600원에서 1,800원 선이 될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그럼 임대료는 얼마 안 되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임대료는 거의 통상유지선으로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올해도 임대를 해야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금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예) 그럼 계약은 몇 년씩 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춘수위원
계약했으면 올해까지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대료 다 주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임대료 이제 주어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에 한번 씩 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임대료는 금년초에 줬거든요?
대료
임대료박춘수위원
지급이 되었어요? 아, 2009년도 것은 지급했고, 2010년도 것은 2010년 초에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만약에 문화산업전에서 예산 다 삭감해버리면 우리 실장님 개인돈으로 주어야 되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예산을 보니까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1억9,000만원하고 콩 산업전도 있구먼요. 콩 산업전도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삭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대촌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또 대촌주민들의 농가수익의 증대가 안 되고 대촌지역의 농산물이 명품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원래 목적하고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삭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약을 했으면 올해 농가주민들은 계약금을 주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못줄 경우에는 실장님이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민과의 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하면 관과 민과의 엄청난 불협화음이 되고 2만5,000평 초지를 놀려야 합니다. 유휴지로요. 그렇게 된다면 신뢰성문제가 있고 대외적 관계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매번 반복을 하지만 지금 녹색문화산업전에 계속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결과가 안나오다 보니까 매년 지금 이것가지고 실장님도 씨름을 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충고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농어민후계자들이 대폭지원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모든 영농농가들이 참여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농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후계자님들이라든가 영농법인에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사비 털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을 안 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행정에다가도 하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역적인 파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일을 이렇게까지 오게 만듭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듣고 있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녹색전을 해야 그 땅이 필요한거지 만약에 안하면 필요없잖아요? 왜 몇 년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몇 년 계약 하셨어요, 땅을 계약할 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2년 계약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왜 2년 계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세울 때 2년치 세웁니까? 2010년하고 2011년하고 2년치 세웁니까, 1년씩 세우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계약부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맞지, 계약을 먼저 해놓고 의회는 남구청 치다꺼리 하는 곳이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에요.
렇게
그렇게유정심위원
하시면 안 되죠. 해마다 예산이 승인이 됐을 때 땅 임대부터 하셔야지,(그렇습니다) 그것이 순서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2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계속,......
정심
유정심위원
2년 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2년 계약했기 때문에 관하고 민하고 이런 문제가 복잡하니까 세워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사실 영농은요, 당해 연도 계획해서 당해 연도 계약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해보면 농장 조성자체가 안 됩니다. 2～3년씩 해가지고 해야 사전에, 내년도 할 것을 익년도에 인프라를 구축해놔야 합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우리는요, 그런 저런 생각하기 싫고요. 이 녹색전을 하라고 할 것이냐 말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녹색전이 남구에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냐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2년 계약을 하셔놓고 누가 하라고 했기에 하셔가지고,...... 모든 남구청의 행정은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순서 아니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안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계약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모든 의회의 지역구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타 지역구 의원은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조기주의원 대촌 내려가면 이것을 당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고 저희들 귀에 그런 이야기가 안들어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큰 대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금 콩 산업전은 민간이전인데 콩 산업전은 지금 콩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관리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콩 산업전은 효사랑녹색산업전의 일부분 행사입니다. 그래서 콩 산업전은 드라마 세트장 안에서 이 행사를 하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지금,...... 메주 쑤고 장 담그는 그런 행사하고 틀리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다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사업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콩에 대해서는 작년에 얼마나 예산을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 금년도 콩 수입이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콩 40kg, 70포대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그 수입은 어디에 썼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얼마든지 보완을 해가면서 또 민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을 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을 향해서 가는 사업이지 어느 적은 축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리는 것입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재섭위원
, 주민이 다 참여를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든 예산은 남구청에서 그 주민들한테 대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어느,......
재섭
김재섭위원
그 사업에 다 참여를, 앞으로 다 주민들이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영농농가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일반농가가 그 행사에 참여한다, 성질별로 위탁을 줘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자기사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참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지원 없이요.
재섭
김재섭위원
실장님, 남구청에서 큰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큰 사업을 할 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어느
어느김재섭위원
것을 그렇게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러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굳이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거의 한 두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무슨 사업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잘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김치센터나 영상센터나 봐보세요. 뭐 다 그렇게 처음에는 얼마나 잘될 것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들을 교훈삼아서 매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실패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재섭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실장님, 그런 이야기에요. 보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일을 정말로, 열심히 추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먼저 교감을 하시고 계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담당계장님들은 참석안하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담당계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실과장님들만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홍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홍보실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대외언론 홍보하고요, 또 국가위임사무 통계, 우리구 청사의 통신장비,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전산, 크게 이렇게 4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춘수위원
구정홍보를 많이 하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39쪽을 보시면 언론홍보에서 연합뉴스 연감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뉴스 구독료,...... 인터넷뉴스 구독료에서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스와이어뉴스, 연합프리미엄뉴스가 뭡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연합 프리미엄뉴스는 UCC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구독을 위한 실시간 구정홍보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박춘수위원
구정에 도움이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저희들이 인터넷뉴스는 2개 통신사가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신문은 그때그때 취재를 해가지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 인터넷뉴스는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영상뉴스가 나가고요, 또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포털이라고 하는 ‘다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럼 우리 구정에 있는 상황도 실시간으로 내보냅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바로 하면, 구정기자가 취재를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가지고 구정에 도움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계속 남구청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매일 우리 남구청, 좋은 기사도 나오지만 안 좋은 기사도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홍보실에서 하실 일입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가요, 가장 시끄러운 구라고 다른 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봅니까? 지금 중앙지, 지방지, 그 다음에 주간지 및 월간지, 해가지고 이 금액만 해도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약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치시면서 이런 것 좀 삭감하세요. 인터넷뉴스 이거 뭐 대단한 뉴스입니까, 뉴스연감은 또 뭡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연합뉴스에서 발간하는 그 연도에 가장 이슈적인 내용만 기사화되어 가지고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책 안보면 행정이 안 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산이
예산이박춘수위원
없으니까 이런 것은 삭감하시고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실장님이하 계장님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예) 잘 관리하셔가지고 남구청을 좀 조용한 구청으로 만들어 주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무나
너무나박춘수위원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앞서가는 이 뉴스를 우리가 왜 구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까? 차라리 이걸 관리 안해야지요. 관리하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 먼저 나가있고 또 있지도 않은 이야기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예를 다 들어볼까요? 지금 엄청나요. 실장님은 그 내용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남구청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안나갈 것은 안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홍보실이 있고 그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선 안 될 이야기도 지금 홍보실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확대되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대단한 이슈가 된 것처럼 언론이 떠들어가지고 우리 구청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다음은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홍보실장님, 2006년, 2007년, 계속 업무추진비 홍보실예산이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씩 늘어났었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94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
내년권용일위원
예산 역시 1,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네요, 편성을 더 했네요? (예) 방금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신문보도 나온 것을 보면 한 장소를 가지고 지식재산센터를 한다고 했다가 또 외국인 전용병원을 한다고 했다가 이런 내용들 보셨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봤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면 톱기사로 나온거요. (예) 그것이 사실입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것은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실과에서,......
용일
권용일위원
홍보실장님은 전혀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내용은 아는데요, 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할란다한 것은,......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내용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헷갈리냐 하면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한다더라, 아니 엊그제 지식재산센터 한다던데,......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혼자만 갖고 있어야지 이것이 꼭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은 많이 헷갈려버려요. 남구 행정을 그래서 신뢰를 안하는 거예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만요
잠깐만요권용일위원
, 물론 쓰레기가 냄새난다고 하지만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남구청이 시끄러웠습니까? 최근에 엊그제 보니까 무혐의처분이 됐다고 그러는데,......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보면 해당된 의원들, 또 해당공무원들, 홍보실내지는 그 주변사람들이 음해성 인터뷰를 많이 했죠? (예) 무혐의로 끝나고, 나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마는 홍보실 한번 쫓아가려고 했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래서 무혐의로 끝나고 나서 전부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무혐의 됐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남부서에서,......
렇게
그렇게권용일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항상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 자료가 처음에 나왔던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명히
분명히권용일위원
그 해당기자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홍보실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홍보실에다 문의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디 북구 피시방에 가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의원들 함부로 명예 실추되게끔 기사 나가게끔 하고 해당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1년 이상씩 고생시키는 것은 홍보실장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 생각만 가지고도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익명으로 사람 시켜서하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줄 아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하냐,......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항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정보제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아니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있어
가만있어박춘수위원
봐요, 그만하고, 내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제가 답변을,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자, 지금 실장님은 보훈청관계를 홍보자료를 안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실과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대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는데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실과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홍보실에서 했냐 그러니까 홍보실이 했다는 확언은 안하는데 자기는 안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협의를 안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갑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 상황은 자료를 전부, 물론 녹색성장기획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료,......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보세요. 인지를 해가지고 신문에 낸 기사하고 보도자료를 넣어가지고 신문에 낸 기사하고는 틀립니다. 틀린데 이것은 보니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온거예요. 방금 이야기할 때에 실과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실과에서 협의가 되어야지만 보도자료를 냅니다 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과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나옵니까, 귀신이 하는 것입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러면 위원님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홍보실에서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실과에서 받아보니까 아는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내가 내용을 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니까 구체적이지 못해요, 내용도 다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해요, 실과에서 모른다니까. 실과에서 모르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그건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한다 해요 자기가.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참고로 우리 홍보실에서 기자들이 취재한 사항에 대해서 약간만 좀 언급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고요
됐고요박춘수위원
. 실장님 혼자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 안 되고 직원들 관리 잘하시고 정보 공유하세요. 공유하셔가지고 제가 제 증거데이터를 댈께요. 여기서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밝혀진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해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확인 좀 해보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시고
해보시고박춘수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을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총무과장님. (예) 예산서 160쪽을 보시면요. 범죄예방 CCTV 설치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2,016만원 적혀있네요. 맞죠? (예) 지금 방범용 CCTV 운영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실제 설치는 우리가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설치장소는 24대 되어있는데 이번에도 4～5대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예) 운영비는 개당 어떻게 합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운영비는 전기세로 감안 해가지고 운영은 실제 남부서가 하지만 그에 따른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방범CCTV 설치할 때에 방범문제는 아마 남부서 안전과인가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생활안전과,......
춘수
박춘수위원
예, 생활안전과나 교통정비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할 때는 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반드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협의를박춘수위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 또 그분들이 필요로하는 지역, 절충을 잘하셔가지고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CCTV로 인해서 범죄자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협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지금 163쪽을 보시면 효사랑 전국마라톤 추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500만원 잡았어요? 500만원 작년에 마라톤 행사 안 했지 않습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다 준비된 상태에 서 이미 500만원이 홍보물 제작비로 소요가 되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홍보물제작을 했습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접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500만원 사용도 못하고 소모 돼버렸네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효사랑 마라톤 추진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잘 해결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 1,000만원, 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런 많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이번에 타 자치단체를 보면 최소금액이 5,000만원인데, 남구에서 그래도 1,000만원이라도 내년에 삭감 한 것에 대해서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 대신에 의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 의회에서 그런 행사비를 삭감하려고 했는지 답을 찾아보십시오. 천만원 들여서 몇 억의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비만 해도 거의 1억 이상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의원들하고 협의 좀 하시고 효사랑 마라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은
주관은박춘수위원
지금 남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호도 이의를 듣지 않도록,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적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가지고 매번 예산 심의 때 마다 삭감하고 예산을 세우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인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최근에 노조에서 공개 질의한 내용 있죠? 무기 계약직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 만약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무기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관련해서 접수받아보셨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먼저 우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무기 계약직은 총괄하는 부서가 일부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무기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부서장들의 책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12월초에 현재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고 2년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가는 부서에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로 변형이 안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기간제가 무기 계약직으로 바꿔지는 그것이죠? 지금현재.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력관리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12월말로 그러면 일단은 1월1일부터 재계약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구청에서는 재계약을 않겠다, 그게 지금 입장입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그런 것으로 확실하게 해당실과에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현재 정원 외로 많은 인원이, 한 30명인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저희 정규직이 지금 포화 되어있습니다.
포화
포화신인용위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또 들어오게 되면 숫자가 또 늘어나죠. (예) 그러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재계약을 않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청원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무더기로 그만두게 되면 그것도 보통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래서 실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찌됐든 기간제지만 함께 근무를 하다가 또 지금같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속된말로 두부모 자르듯이 그만둬라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책임자들하고도 얘기도 나눠보고 또,......
인용
신인용위원
관련과정에 국장님, 제가 우려 하고 있는 것은 다소 어떤 사람은 선별적으로 구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줄이 없던지 약해 가지고 결국은 탈락이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
내년신인용위원
1월 달에 계약관련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다소 삭감됐는데, 삭감됐다 해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일하는데 별 문제 없으시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일인데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이 됐든 시책추진이 됐든 잘 아시는 대로 중앙에서 정부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유파악을 해가지고 기준 액을 제시를 하고 이 기준액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는 입장에서 제시된 기준금액보다는 한10%씩 절감편성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요구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옆에서 모시는 입장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기간운영은 액수로 정해있고 시책추진은 공식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용한 액수×얼마 해가지고 그 제시된 액수에서 10%씩을 절감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리고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현년도 지금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내년 6월안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내년 선거기간동안에는 참 쓰기 어려운 업무추진비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의원들한테 좀 써야죠. 의원들한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하고 내년에는 민선5기 또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법적 금액에서도 감한금액이니까 이 정도는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들
의원님들남광인위원
, 선거금이 아니라니까, 가끔 식사도 사고 좀,......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그런데 방금말씀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보겠는데 이 돈이 매년 1년 치죠? 1년 치?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1년 치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만약에 6월말 까지 해서 7월1일 날 만약에 구청장님이 바꿔져서 6월달에 다 써버리는 수가 있지 않겠어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벌써 180일전에 들어오면 업무추진비가 제한적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오히려 선거법에서 걸려버리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
알았습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몫이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갑자기 사고가 날 때에는 위로격려금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총무국소관 총무과를 하셨고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인용
신인용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평생학습과장님, 과장님 푸른길 음악회인가 작년에 몇 회했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15회하고,......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푸른길 음악회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푸른길 음악회는 2번했습니다. 진남초교하고 빅스포 뒤에서.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푸른길 음악회가 있고 또 작은 뭡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도심
도심박춘수위원
속의 작은 예술음악회? (예) 그것하고 분리됩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푸른 길 음악회는 무대를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크게 하는 거고,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그냥 무대 없이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푸른길 음악회는 제가 보니까 행사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문화공간이 많이 있는 지역은 그런대로 문화 활동을 하는데 우리 진월동이나 송암동, 대촌동 쪽에는 문화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그나마 음악회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푸른길 음악회는 많이 안하고 다른 음악회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좀 유감입니다 사실은.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제가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인용
신인용위원장대리
목소리가, 작으니까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술축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명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조금
조금박춘수위원
있다 하시고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작년보다 한800만원이 적게 올해는 세웠습니다. 예산이 엄청 없어서.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예산이 적으면 푸른길 음악회는 올해는 한1회만 하고 말겠네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1번으로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1회? (예)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는 좀 생략하시고 푸른 길 음악회를 많이 하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지금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이것이 문광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차원으로 시청에서도 500만원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도 할 때마다 나가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언제 또 하냐고 물어보시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무대는 설치안하고 그냥 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도심 속의 작은 예술음악제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술축제.
축제
예술축제박춘수위원
. 아,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이 푸른 길에서 하고 근린 공원에서도 하고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역의
지역의박춘수위원
안배를 좀 해서 하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앞전에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들이 제발 동에 돌아다니면서 하지 마시라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생각할 때 동 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우리지역에 와서 계속하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산을 세워주셔야,......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역에서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하자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공간이 없는 지역은 그걸 원합니다. 언제 하느냐 하고 일정 잡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지역은 그렇게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진남초등학교 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양식을 좀 매꿔 주면 좋지 않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말씀이.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화 한번도 안 하시잖아요. 전화 안하시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앞으로는 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의원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도 알지. 그렇게 홍보를 하면 누가 예산을 자르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예산을 자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 (예) 저는 이사업을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상황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앞으로는 잘 해,......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대리
예, 다른 과 또.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더 할 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효사랑 스튜디오 운영 해가지고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대부료가 2,500만 원이네요? 임차료가. (예) 1년에 2,500만원입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1년에 2,5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이? 그게 몇 평인데 이렇게 비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것이 8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녹색문화산업전하면서 땅 1평 임대료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1,6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는 그것은 자세히는,......
료를
임차료를박춘수위원
좀 적게 해 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육청에다가.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감이
삭감이박춘수위원
들어 와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작년에 아니, 2009년도에 영화촬영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예) 왜 홍보가 부족해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영화제작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문의는 자주 오는데, 한 번도 유치는 못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유치
유치박춘수위원
못한 것은 과장님 이하 평생학습과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어제 서울무비웍스 영화사에서 연평해전 촬영을 위해서 어제 세분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드라마세트장을 보러요. 그걸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아마 이것을 결정하는데 1월초쯤에 이장소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결정을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제 생각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신중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년에 영화제작이 1건이나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이 타산성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창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래 가지고 임대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시간을 주시면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야지
그래야지박춘수위원
, 드라마세트장 해가지고 드라마 촬영만 활용한다면 1년에 한건 아니면 2년에 한건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임대료를 2,000만원씩 주고 사용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요. 지금 16억 정도 들여 가지고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해약할 경우에 철거비용이 그것도 수억 들어갑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럴
그럴박춘수위원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바에는 16억 투자했으니까 임대료이상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란 얘기에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드라마세트장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으로는 그 수익을 임대료 이상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료를 삭감하시면 서부교육청하고 그런 기관간의 신뢰하고 계약약속 이행이 어긋나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난감,......
약을
계약을박춘수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내년 3월말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계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결위 끝나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뭐 추후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철거할 경우에 투자했던 비용에 대한 어떤 가치가 제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내년에 대부료를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는 수입될 만한 사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또 영화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오면 대부료만 주다가 판나는 것 아닙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시간을 주시고 우선 대부을 해 놔야,......
간을
시간을박춘수위원
1년이나 드렸으면 됐지 얼마나 드립니까? 아무튼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한 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산반영 해 주시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깊이 좀 생각 해 보시란 얘기에요. 드라마세트장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시란 얘기에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병조
이병조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기획단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위원님.
저기
저기김재섭위원
, 아카데미 교육원 그거 뭐하는 곳입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카데미 말씀 하십니까? (예) 지식재산아카데미는 저희가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하고 주로 중앙에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강사님들을 테마별로 맞춰서 섭외를 해서 앞으로 우리남구가 나아갈 방향이랄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등 우리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기위해서 제가 의욕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과
주민과김재섭위원
정보제공도 하고 그런 곳이라고요? (예) 그럼, 인원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일정이 잡히면 강사하고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하지요.
재섭
김재섭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홍보방법은 일단은 저희 내부 자체적인 망을 이용을 해서 공문으로 전파도 하고 그리고 또 홍보 팸플릿 이랄지, 이런 것 제작을 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김재섭위원
, 아카데미교육이 있는 날은 주민들이 구청에 행정 같은 것, 민원 같은 것 보러 들어가면 민원보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안 계셔서.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위원님께서 직접 와 보시면 직원들이 자리를 다비우고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나는 경우에 저도 타 부서에 있을 때도 자주는 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참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참석한다는 것은,......
자기
자기김재섭위원
일을 보지 않고 그러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자기가 민원이라고 예약이 되어 있거나,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에 충실해야죠. 시간적인 틈이 있을 때 우리가 출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참석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상시학습을 1년이면 몇 시간 이상 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그래서 거기에 출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시학습 2시간 인정을 해주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재섭
김재섭위원
2시간 인정을 해주니까 다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리 비워 놓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것은 2시간 인정을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가서 교육을 수강 한다든지, 회의참석을 한다든지 하면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님
단장님김재섭위원
, 이것 내가 구정 질의 한것 알고계십니까? (예) 내가 이것을 자료를 다 한번 봤습니다. 모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동장님들 회의 때 이야기 안 들어 봤습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저는 동장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아, 안 해요? (예) 동장님들도 힘이 들고.(예) 또 통장님들이 말도 못하게 힘이 들거든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회의 끝나고 구체적으로,......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그럼 단장님이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걸?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저는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보면 열기도 좋고 자율참석은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제권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강제교육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각 동장님한테 당장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세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요
지금요김재섭위원
. 동마다 통장님들을 반을 나눠가지고. (예) 이거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4번. 화요일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화요일 날마다 해 가지고 하반기 때 10번 했습니다. 금년에 20회 했습니다. 총.
재섭
김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요. 우리 5개동만 봐도 통장님들을 반은 이주, 반은 다음 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공무원들까지 같이 가고 있거든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제가 일단은 금년 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관련된 동장님들하고 제가 전체 통화를 하던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인사국장도 아니고, 녹색성장기획단장에 불과한데 동장들이 뭐 제 눈치보고 인력동원을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하고 맞서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금년도 수료식을 했는데 20회 중에서 18회이상 출석하신 분들한테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145명이나 됐습니다. 강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요
아니에요김재섭위원
. 우리 단장님이 몰라서 그러죠. 이거 패 돌리는 것 되게 힘들어 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절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삭감을 해야 돼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재섭
김재섭위원
이 교육 삭감해야지. 이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선거운동입니까? 엊그저께 교육을 한번 들으니까 아주 좋은 소리 많이 하던데?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설문서도 받아보고 하면 아주 유익한 강의였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름대로 다 지명도 있는 분들을 섭외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남구가 지방의 위치는 시골이나 똑같은데, 중앙의 그런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각동에 단장님,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동장님들한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잘 알아보시고 여기 공무원들도 지금 할 수 없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공무원들도 좋아하는 공무원들 없어요. 일부만 좋아라 하지.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 주제를 보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동원된 사례는 없도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섭위원
예산을 이번에 꼭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런데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하고 쭉 해 와 가지고 솔직히 장성아카데미보다도 더 명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재섭위원
잘 운영하시고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잘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김재섭위원
고생을 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동장님들한테 한번 상의 해 보시고 들어 보세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약속합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위원님.
장님
단장님김관중위원
, 지식재산아카데미 교육이 사실 우리가 녹색성장기획단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예) 새로 생겨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처음에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부터 했거든요? 이것을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주민자치대학 말씀하십니까?
지요
그렇지요김관중위원
. 이제 주부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대학, 명칭이 몇 번 바뀌었어요. 또 효 대학으로도 바뀌고요. 효사랑 대학으로 바뀌고 명칭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갔다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다가 또 이제 기획단으로 이제 왔습니다. (예) 담당을 하고 계신 단장님이 하시는데 이거 사실은 맞습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주민들, 제가 동장들회의 때 가서요. 열분이면 열분 다 싫어해요.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내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지금 각 일선에서 동에서 좀 불만 있는 것을 집행부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동장님들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상당히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 동 몇 명 인원을 체크하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카데미교육을 보면 단장님이 한지가 올해부터 했잖아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하반기 것을 제가 ,......
반기
하반기김관중위원
때부터 했잖아요? (예) 전반기 때는 총무과에서 다 했잖아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관중
김관중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 2009년도 예산 편성, 이쯤에 예산편성 할 때요. (예) 조건부 였었어요. 해라, 한다고 해라. (예) 그 대신 일주에 1번씩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몇번 해가지고 정말로 주부들, 주민들에게 효과 있는 강의를 해라, 강의비를 더 많이 주더라도. (예) 그래서 한 너댓번만 해 버려라.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화요일마다 하니까 이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들이 가서 그런 불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 버려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동장님들하고 저하고 편안한 대화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별로 집계 내가지고 통보해 준다거나 어디에 보고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단장님은 그렇게 하는데,......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런데 동장님들이 무슨 경쟁을 한다고 그런 엄살을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님은
단장님은김관중위원
그렇게 하는데, 일선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를
예를김관중위원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해요. (예) 이것도 할당 맡겨가지고요, 안 지려고 서로 동에서 일등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온,......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동장님들이 자기도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표현을 못해요. 그런 점이 많습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대학 효사랑 대학 이것이 이렇게 바꿔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니죠
아니죠김관중위원
.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주제가 없이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남구청이 지식재산도시로 선포하고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식재산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중앙의 강사들을 모셔다가 수준 높은 강의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폐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요
저기요김관중위원
이거 언제부터 할 거예요, 내년? 하신다고 계획을 한다면 예산이 혹시 편성이 된다면.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1,2월은 너무 추워서 어렵고 3월부터 올해는 제가 봐서 선거기간에 접어 들었을 때 그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단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예) 올해도 하반기에 했었지요, 7월달 전반기 끝나고 했었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전반기 끝나고 10월, 9월부터 인가,......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여론수렴을 더 해가지고 (예) 한다면 추경 때 잡을 수도 있어요. 단장님.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벌써 2,000만원 삭감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진짜김관중위원
너무나 ,......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러니까 분명히 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것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아카데미는 남구청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서울에서 그런 분들하고 사귀어 가지고 나쁠 것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관중위원
나쁘다, 라는 것이 아니라,......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왜 그러냐면 동원을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
동원
동원녹색성장기획단장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왔고 ,......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단장님은 동원 안 하는데, (예) 동장님들이 아까 김재섭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홀수 통은 이주, 짝수 통은 다음 주 이렇게 한다니까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게 제 생각에.
님은
단장님은김관중위원
동원 안 하시지만 일선 동사무소는 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는 할 수,......
그래
그래김관중위원
가지고 통장 임명할 때 그런 것을 점수로 줍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저도 동장을 해볼 때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솔직히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단장님이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관리과, 경제과, 교통과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도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경제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지금 판매하고 있죠? (예)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 무등 시장 같은데 말이 많거든요. 말썽이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열심히 파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상품권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주월2동 같은 데는 아마 가맹단체하고 무등 시장하고 대립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한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노점상이 됐건 어디가 됐건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받게끔 하든지 자유롭게 받게끔 하든지 해야 하는데 상품권을 안 받아줍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재섭위원님도 같이 계셨는데 말들이 많습니다. 가맹단체 같은데에서 회원들이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품권자체를 무등시장 자체에서 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귀찮아하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한3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란을 시키면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요, 경제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재난관리과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곽종운입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업무상 많은 고생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림2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꼭 해주실 때 확실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계속 전면계량을 요구한다고 했었을 때 그 예산이 우리구청에서 반납하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않는다고 하게 되면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그 쪽으로 돈이 전환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우선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림2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면계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LH공사 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전혀 전면계량 못하겠다, 왜냐? 지금 현재 추세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작하다보니까 빚이, 조가 넘었다고 굉장히 많은 예산의 빚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현재 사업시행중인 것도 중단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포기한 상태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방림2지구에서는 더욱이 안 된 다는 쪽으로 현재 광주지사에서도 전면계량 못 하겠다. 그러나 그 관계는 이해해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만일에 주민동의가 50% 이하가 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그 돈을 반납해야 할지 자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지는. 시행 쪽으로 하겠지만 지금 국토해양부쪽에서는 그것을 반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실무회의는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반납이 안 되게끔 할 것이고 만일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지구라도 돌려서 더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다소 우리구청에서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공에서도 분양만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저것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 주로 보상해주고 나면 다 이주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주를 반정도만하고 입주로 한다는 보장만 받아준다면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결국 그와 관련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혼자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만 우리 보상받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인감 받아가지고 돈을 유보해 놓게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들어온다면 주공에서도 손해볼일 없잖아요? 그전에도 많이 손해 봤는데 지금 이 정도 손해야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동네주민들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 동네 관련된 지역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왔다 가버렸는지 몰라도 설명하고 간 뒤에서야 우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을 일을 그냥 모르게 왔다 간 것 마냥 보여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답변해 드릴까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해주세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인용위원님도 현재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의원님들이 끼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갔다면 저희들도 보람차게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히 전면계량을 안 된 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택공사도 안 된다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괜히 의원님들이 끼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입장만 곤란할 것 같아서 실은 제가 안 불렀습니다. 왜냐? 이것은 관계는 물론 좋지만, 전과 같이 만일 불상사가 일어 나던가 할 때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입장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은 단 설명일 뿐이라서 그렇게했습니다. 만일에 차후에 좋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르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알았었더라면 거기를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던가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모르게 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모르게 하는게 아니고 이미 플랜 카드 붙인지 꽤 오래 됐습니다. 이미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동에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연락이 갔겠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말이, 답변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저희 실무진이라든지 현재 동네에다가 플랜카드는 이미 설치를 다 해가지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봐보세요. 주민들이 왜 안 하냐고 하면 우리들이 대답을 할 때 관심이 없는 것 처럼 되고 또.
방금
방금권용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가서 집행부 잘못되게끔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의원님들이.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을
표현을권용일위원
방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용일
권용일위원
공무원들이 바로 다녀간 뒤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오늘 이런 공청회 한다는데 알고 있었냐?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우리가 가서 집행부를 도와서 협조해서 이야기를 할지 집행부를 곤란하게 할지는 과장님 혼자 생각이죠,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정을
행정을권용일위원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바쁘신데 참석하실 랍니까, 어쩌실 랍니까, 한번 쯤 물어 본다던가?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방금권용일위원
표현에는. 의원님들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무슨 난동을 일으키는 어떤 뭐.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가,......
용일
권용일위원
그 뜻이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전면계량을 해달라고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전면계량 못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거쎄요. 이것을 주택공사에서는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전면계량 해 버리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 일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현재 주택공사에서 전혀 안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난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과장님 주민들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건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공개를 할 수 있어도 우리 의원이 그쪽에 산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동네에 안 살게 되면 거기에 한달 간 걸려있는지 이틀 걸려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의원 1명도 그 자리에,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럼 구청에서 연락 안 해서 못 갔다. 이렇게 되면 그 주민들이 구 의원들 얼마나 모자랐으면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해줬겠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경솔한 답변을 하세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 자리에 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책무를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구청이 지금 이 과만이 아니라 남구의원의 존재와 남구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안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예,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을 한번 할게요.(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건축허가 심의가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남구에 국장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시에 계셨는가? 지금 건축과장님도 그때 건축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계셨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주월2동 영무아파트 건축허가 심의할 때 상당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 뭐냐 하면 밭을 몇 필지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가 도로 계획선에 걸려있습니다. 도로 계획선에 걸려있는데 그 한 필지를 도로 계획선에 걸린 것만 분할해가지고 다른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도로 계획선만 해놓은 것을. 왜? 다음에 보상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조건부로 해서 도로가 났습니다. 분명히 기부체납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탁을 심의할 때 계속 들어가서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계장님,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분할해서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 도로부지 계획선에 걸린 것은 빼버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건부로 해도 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6억에서 10억 사이 우리 구비 안 들이고 시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봐버리죠.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내줄 때 조건부 했었어요. 제가 영무건설에다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없잖아요? 예산으로 보상해주고 정당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님이 좀 감독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상당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제가 공공시설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시설과에서 화장실 설치를 2군데 설치를 계획하셨죠? (예) 2군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것이 한군데는 지금 빅시티 있는 쪽 도로 부지 한군데에 설치할 계획이었고요. 또 한군데는 휴먼시아라고 저기 미래아동병원 맞은편에 있는 푸른길 공원 중에서도 녹지대로 되어 있는 쪽 하고 두개를 계획을 했어요. 당초에 저희 푸른길 공원에서는 푸른길 공원의 어떤 명품화를 위해서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는 당초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조성계획 변경 같은 번거로움을 거쳐야 되서 못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은 도로 부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추세는 늘어나는데 푸른길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건설과에 있는 도로 부지하고 저희 녹지공간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설문을 금년도 초에 조기집행관계로 한 2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던 분들의 설문에 의해서 70% 이상이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당장 그 자리에 들어서면 또 혐오시설이네 어쩌네 해서 자꾸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한 2회 정도의 중간중지를 거쳐서 지금은 방림1어린이공원으로 휴먼시아 있는 쪽은 그쪽으로 옮기고 빅시티에 있는 쪽에는 봉선1동사무소 옆에 봉선 근린 공원 내에 경로당 철거하는 부지에다가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중지를 풀어서 아마 10여일쯤에는 완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예) 그쪽 지금 남광주 농협 쪽에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신인용위원님이 몇 번 말씀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지나다니는데 개방화장실이 많이 있죠? (예) 개방화장실 표시물을 주민들이 너무나 적어서 찾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그쪽에 설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재로 해서 좀 중요한 공원 같은데 화살표 이정표 표시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약 다 되어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꼭 좀 해주세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늦어도 금년 안에는 설치할 겁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보건소는신인용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지 더 줘야 될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455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 있죠? 가운데 밑에? 그게 무슨 무대음향장치가 400만원이나 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우리 효사랑 대회.
관중
김관중위원
예, 대회 하는 줄 압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매월8일 날.
관중
김관중위원
12번 무대설치 하는데 400만원이라는 겁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 그 혹서기하고 혹한기를 빼고 나면 8회, 9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6회～8회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김관중위원
무대 하잖아요, 한 달에.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하루, 한 8회 정도.
관중
김관중위원
그 무대를 설치해야 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가설무대이기 때문에.
고는
안하고는김관중위원
못하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가설무대이기 때문에 꼭해야 합니다. 촉박하게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무대설치하고 의자 이런 거 하는데 무대가 얼마나 무엇이 많은지 400만원이나 듭니까? 그리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는데, 정말 김재섭위원님하고 나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방역 하는거 동사무소로 주세요, 내년에. 돈, 예산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데 약2억5,000만 넘어가도 동에다가 나눠주면 좋겠는데 1억5,000인데, 효율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훨씬
훨씬김관중위원
낫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정 안 되면 원하는 동은 주세요. 왜냐하면.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중
김관중위원
각 동장님들은 싫어합니다. 분명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싫어해요.
관중
김관중위원
싫어합니다, 동장님들은. 그러나 동 주민들은 동에서 하기를 바래요. 예를들면 봉사단체에서 한다든가 할겁니다. (예) 훨씬 낫게. 왜냐 하면 옛날에 동사무에서 했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장단이나 부녀회나 이 지역은 이러요 그러면 바로 즉시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다보니까 거짓말 아니라 그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도장 받으라지요. 집 한번 쫙 뿌려줍니다. 대문에다가. 100% 찬성 좋다고 써서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동은 주세요. 그쪽으로.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방역이 해년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주택단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주택 동 몇 군데는 하셨죠? (예,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광인위원님.
아까
아까남광인위원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든지 어디서 주관하든지 관계는 없어요. 교육을 시켜서 하면 된다니까. (예) 예산 낭비예요. 풍향조절을 몰라요. 그래서 연막 분무가 있잖아요. 분무는 잘해요. 연막을 쳐가지고 뿌리고 다니는데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모르고 담배연기 날리듯 다 날려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돈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비율. 약 비율 (예) 약을 안타니까 모기가 안 죽어요. 배분을 잘 해가지고 풍향조절을 하도록 교육을 좀 시키세요.
저기
저기김재섭위원
효사랑 추진위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대로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김재섭위원
모임을 한 번도 안 하는 겁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위원회가 바꾸어지면서 다시 추천을 해주시라 해가지고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직의 두 분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아 그랬어요? (예)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마지막 한번 참석 하셨는데 그때 위원회가 거의 1월1일자로 올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관중위원
일이 생길 때는 본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의회사무국에다가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한테는 해지가 됐습니다하고 공문까지 보낸다는 것이 좀 그래가지고 솔직한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연락을 해줘야지.
관중
김관중위원
좀 있다 합시다. 없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상임위원회 결과보고 및 각 실ㆍ과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지금 현재 총무국소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만 진행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보면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은 새주소 정비 사업입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이 지금 저희 구가 방금 내용물을 전부 책상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용물에 보면 5개 구청의 정비예산확보 현황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저희 남구가 4억7,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억3,660만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올해 까지는 전부되어야 하고 예산확보가 되어서 시에서도 정비 사업을 마무리 해주라는 공문도 왔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도로명 주소고지 및 고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앞전에 3,000만원만 확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원 매칭을 해가지고 사실은 1억2,000만원 정도의 선에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1억3,660만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업되는 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공적장부가 주민등록만 하더라도 주민등록 담당 부서별로 공적장부가 이번 7월1일부터는 장부정리가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행정이 늦게 되면 행정착오가 생길 것이고 또한 너무 급하게 해서 안 될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구민들한테 피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방금 3,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지요? (예)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했다 이것이지요? (예) 의뢰했는데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계약하는 사항은 저희들에게 결제라든지 저희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해 주십시오라고 1억 이상, 아시다시피 공사가 되게 되면 1억 이상은 전부 입찰의뢰를 회계과에다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의뢰공문을 보내서 회계과에서 계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관중위원
의뢰 했습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지난달 아마 26일경인가 그때 쯤 제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관중위원
계약부서는 회계과지만 관리부서는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회계과에서 계약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계약을 해가지고 물품이 납품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물품의 이상여부를 판단을 하고 수령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지금 현재 계약이 된지 안 된지 모른다고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의뢰를 해놨지?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그 사항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국장님 회계과에서 계약의뢰한다는 그런 결제 안 올라왔었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아직,......
아직
아직김관중위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3,000만원 기 확보된 예산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1억3,660만원 이것이 되면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3,000만원 매칭을 해가지고 1억2,000만원 선에서 지금 현재 시비ㆍ구비 합쳐서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금액만 우선 집행을 다소라도 해야 겠다 우선 하루라도 올해라도 물품이 빨리 납품이 되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구가 사실은 늦습니다.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억3,660만원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면 같이 하냐고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1억2,000만원 그것 말고 새로 또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0년도 예산안 삭감 내역을 발표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기획감사실 122페이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동과산업전, 1억9,000만원 삭감,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포괄사업비 2억원 삭감, 126페이지 콩 산업전 5,000만원 삭감. 홍보실 139페이지 주요 구정홍보활동 500만원 삭감. 총무과 154페이지 업무추진비 7,110만원 삭감, 163페이지 효사랑 전국마라톤추진 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235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00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291페이지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운영 일반운영비 2,500만원 삭감, 292페이지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 1,380만원 삭감. 환경도시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307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교육용역 2,000만원 삭감, 307페이지 지식재산도시아카데미강연집제작 500만원 삭감, 308페이지 한ㆍ중ㆍ일 지식재산페스티벌 1,000만원 삭감, 311페이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위탁금 3억원 삭감, 31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위탁금 2억원 삭감. 환경산업국 329페이지 가로청소원 미화요원 퇴직자임금소송패소보상금 1억3,000만원 삭감, 329페이지 가로청소원 미화요원 퇴직자임금 소송패소법정이자 5,000만원 삭감. 도시개발사업국 411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1억8,000만원 삭감. 보건소 456페이지 효사랑 산업전 1,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내실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ㆍ국 소장님은 직제 순에 의거 소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풀 예산, 콩 산업전 이렇게 구상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풀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기에서는 풀 예산자체가 아주 빈약하게 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히 삭감을 하신다면 1,000만원씩만 삭감을 해 주시고 그리고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콩산업전에서 저 개인을 봐서라도 5,000만원만 삭감을 해주십사, 이렇게 아량을 꼭 베풀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소명 다하셨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