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는 지난 174회 임시회 당시 의결 보류된 조례안 4건, 2009년 11월 18일 회부된 양동용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조례안 1건, 2009년 12월 4일 회부된 이혜경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으로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연선 위원, 김기래 위원, 이혜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여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6조에는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제7조에는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 제8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계적인 후생복지 근거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을 보면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주요 골자는 제1조 목적과 제3조에 적용범위, 제4조에서 6조에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제8조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시행에 따른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안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24조의 입법한계와 관련, 서울시 조례에 위반됨이 없으나 세부 시행과 관련, 「조례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규칙조항을 첨가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후생복지사업의 구체적인 게 1번서부터 제7조의 9번까지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서 지금 하는 것과 안 하는 거가 뭐지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이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가족들도 보냅니까, 지금 현재?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가족들을 아직까지 보낸 적은 없습니다. 보통 본인들만 보냈습니다. 보낼 수 있는,
김연선위원
그럼 이제 가족이 더 추가된 거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아니, 이 자체를 그때는 지금 행안부에, 행안부가 아니라 령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총무처에 있는 규정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하여튼간 어쨌든 지금 현재 우수·효행공무원의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뭘로 주고 있어요, 예산이? 어떤 예산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예산은요.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우수공무원,
김연선위원
우수공무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표창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 그 가족은 더 추가된 거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김연선위원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은 뭘로 주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격려금도 그, (직원에게) 우리가 격려금은 저기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걸?
김연선위원
뭐에다가 돼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청장님 업무추진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정원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에게 주는 업무추진비에요, 아니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정원가산금입니다.
김연선위원
정원가산금은 누구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정원가산금을 이제 청장님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그 업무추진비가 아니지, 그러면. 정원가산금은 별도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정원가산금입니다.
김연선위원
정원가산금으로 격려금을 지금 1인당 얼마씩 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때그때 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럽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각 부서에서 갑자기 무슨 큰 질병을, 가족 중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비를 많이 보,
김연선위원
누구나 상시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그럼요.
김연선위원
예, OK. 그다음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의 격려금, 지금 뭘로 주고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거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년자,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아예 우리 예산으로 50만 원씩 편성이 돼있습니다. 연말에 퇴직공무원에게 50만 원씩 격려금을 주고,
김연선위원
연말에 돼있고, 그 유가족 격려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또 주는 거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거같은 경우는 청소과, 거기에 보통 청소원들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격려금으로 200만 원을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청소과에서 200만 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기타는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다른 과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른 과는 뭐 별로 없고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는 아마 그 부서별로 예산이 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직원동호회 운영지원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동호회 운영지원은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에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지 그것도? 그 예산,
김연선위원
그것도 정원가산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정원가산금이 전부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김연선위원
직원동호회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호회는 저런 겁니다. 우리 저기,
이혜경위원
스포츠 이런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뭐 등산을 간다든가 또는 우리 야구동호모임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우리가 한 19개 단체인데 그 지원비로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데 5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50만 원.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소속공무원 생일 및 결혼축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 당구동호회 또,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중구청 직원 또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아, 그건 일반인이고 우리 직원.
이혜경위원
아니요. 중구청 직원들의 체육동호회도 지원금액이 몇 억이 되던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에요. 거긴,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생활체육 예산에, 문화체육 예산에 중구 스포츠동호회 해가지고 마라톤, 육상 뭐뭐뭐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거기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19개 단체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돼있습니다, 1000만 원.
김연선위원
예, OK. 그다음에 소속공무원의 생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생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김연선위원
얼마씩 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도 정원가산금 하는데 2만 원, 2만 원 해가지고 생일 때 케이크로 해가지고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결혼축하선물도 주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결혼축하는,
김연선위원
안 하고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서 상조회에서 10만 원을 줍니다, 상조회에서.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상조회는 월급에서 조금씩들 이렇게 부어가지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상조회 운영하는데 쓰고.
김연선위원
그거 지금 내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보육료 그래가지고 있는데 취학전 아동보육료 초등학교는 주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초등학교는 안 주고요,
김연선위원
중학교도 이번에 넣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영·유아, 영·유아.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전부 면제니까.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학교 전체 다 여태까지 넣으셨지요? 예산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공무원의 자녀들은 다 자동으로 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중학교는 무상이 됐으니까,
김연선위원
무상이 됐으니까 빼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중학교를 우리가 학자금을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번에 빼야 된다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그렇지. 예, 예.
김연선위원
그걸 무상인 거를 우리가 간과했고, 그다음에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금 안 주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보육료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주고 있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요. 여기에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영·유아 보육에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만 주고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 그게 이제 저희들 예산에 보니까 약 한 2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로 보면 한 280명 정도 되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립이나 이런 데에는 보낼 때 그런 데는 주고 사립 같은 데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사립도 줍니다. 다 주는데 다는 안 주고 1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봐준다든가 또 뭐 장모님이 봐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연선위원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실비대로 그렇게 해서 한 10만 원씩,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시면 그 사람들에게도 줄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다음에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하고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조례가 돼있지 않으면 그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례가 개정이 이렇게 돼있는 경우는 제공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김연선위원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하고 관계돼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밖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지금 이런 내용에다가 그밖에고 그다음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위원회가 누구, 누구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위원회는 뒤에 보시면요. 8쪽,
김연선위원
국장, 부장해서 전부 공무원이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후생복지하는 거 자기네가 다 위원회에서 좋게끔 하는 거 누구든지 찬성하지 않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찬성보다도 이미 조례로 만들어진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연선위원
예. 그밖이라는 것도 운영에 또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내용이 가령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여타 기관에서, 자체내에서 우리 거를 우리가 쓰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다다익선으로 많이 주면 많이 주고 혜택주면 줄수록 좋은 건데 그걸 굳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직원 저기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이게 이렇게 돼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시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시도 돼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건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뭐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둬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시에서는 시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시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안 뒀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위원회에 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거기 시에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시조례에는요,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두 번째 민간기업의,
김연선위원
공무원 몇 명?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인원은 이제 개별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또?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담당 직원.
김연선위원
민간?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담당 직원.
김연선위원
예. 그다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자기네가 돈, 혜택 받을 당사자가 자기들만 들어가서 이거 하겠다라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전문위원님은 그 보고 쓰실 때 검토의견에 왜 그런 걸 안 쓰셔요? 예? 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조례를 왜 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식당운영 여기 식당운영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이제 저기하는데 지금 뭐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거를 또 운영도 위탁해요? 어디다가 위탁을 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식당을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서울시에도 돼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같이 돼있습니다. 서울시는 실제로 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다 들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지적을 지금 하셨는데 검토보고를 할 때는 상급기관에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가 이런 것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보고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거 다 빼버리고 보고만, 구청이 하자고 하는대로만 다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위원이 뭐 때문에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를 알려줘야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25개 구 중에 10개 구,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네. 10개 구가, 여기 지금 조사된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지난번에 8개인데 지금 10개로 지금 현재 다 진행 중,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번까지만 해도 4개였는데 6개가 늘었네. 어제까지만 해도 4개더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계속 각 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울시도 200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2009년 1월 28일날 서울시도 개정을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나가 계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수정안을 하시든지 하여튼 좀 통과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정할 거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정할 거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가계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나가 계세요. 수정보다는 우리가 공무원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거하고 우리가 좀 예산 저기해서 뒤로 미뤄서 좀 확인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빠져나갈 거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게 그밖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범위 같은 것들을 전부, 지금도 그랬잖아요? 전부 범위가 늘어나게끔 해 놨다고. 가령 예를 들면. 그게 10개 구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디까지 몫을 해놨느냐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또 아까 제일 중요한 거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류해야지요? 예. 보류해서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어차피 조례 없이도 예산이 있어서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나가 계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보시고 하자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보류를 하실래요, 부결할래요?
이혜경위원
보류해야지요, 부결은 안 되고 지금.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방금 김연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네,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연선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김연선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입장
14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통·반장 직무능력을 위한 교육훈련, 사기진작을 위한 신분증 제작과 상해보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정년 도래시 그달의 말일까지 재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 정년 65세까지로 돼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석상 66세 직전까지인지 생년월일까지인지, 또는 통장 임기가 2년인데 65세 이전에 임용된 경우 65세가 넘어도 임기까지 계속 되는지 논란이 많아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통·반장에게 신분증 지급, 통·반장 직무 및 수행교육을 위한 예산지원과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쉽게 용어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안은 4개항을 신설하고 용어정리는 조례명을 포함하여 8개조 10개항의 총 28곳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통·반장 직무 및 소양교육 900만 원, 통장 상해보험료 1093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신설 및 폐지조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장의 직무능력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여 통·반장에게 신분증을 지급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 요지는 상위법조항 변경과 통·반장의 임무, 직무능력제고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1조 상위법 관련조항 변경 그다음에 제4조 통·반장 연임 및 임기종료 기준, 제5조제6항 신분증 발급, 제10조2항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시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제10조제3항은 임무수행 중 발생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내용들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정리를 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이 몇 명이지요, 우리 중구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35명입니다.
이혜경위원
235명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 통장들에게 자녀 학자금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일단 많지는 않지만 일정액의 수당과 상여금을 주고 있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상여금은 전반기 추석 때하고 후반기, 연 2회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많은 업무들이, 구·동의 업무들이 전산화가 다 돼있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민방위 그거 나눠주는 거 그거하고 또 뭐가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장의 그것은 수당은 이제 지급하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할 때 사실조사.
이혜경위원
아, 전입신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조사.
이혜경위원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각종, 우리가 중구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보 나눠주는 거, 배부. 그 부분 그게 제일 큰 거고 또 각종 적십자회비나 각종 전달사항.
이혜경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이 중구광장같은 공보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보통. 집집마다 주지는 않았다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 해야 될 만한 사항이 이렇게 있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민방위, 전입신고에서 사실조사, 공보. 뭐 공보 나눠주는 건 의무라고 할 순 없어요, 협조사항이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적십자회비 전달사항. 그래서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하고 전입신고, 법적인 사항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 외에도,
이혜경위원
아니, 그 외에 이제 구청에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연계, 예.
이혜경위원
연계된 협조사항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요? 법적인 거는. 아니, 그냥 확인을 일단 하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저희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통장님들이 한 열 분 오셨더라고요. 와서, 그냥 만나자라고 오셔갖고 저희가 좀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올라온 사실을 그땐 모를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떤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 저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손에 들어온 게 없다, 아직. 그런데 그게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라는 게.” 그래서 먼저 조례가 와서 우리가 검토한, 보고한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 다음에 오셔서 얘기하는 게 맞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통장님들이 대표로 딱 와가지고 의원들 만나서 “이거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일에 통장만큼 고생하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마땅한 대우를, 공무원들도 월급 받고 보험 다 해주는데 우리 통장은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의원으로서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제대로 밞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김연선위원
질문했어.
이혜경위원
제가 질문을 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나는 지금 못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로 핵심적인, 중구청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방위대장으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민방위,
이혜경위원
대장.
동용
양동용위원장
민방위대장에서 뭔 일을 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훈련의 통 대장입니다, 통 대장.
이혜경위원
1년에 두 번 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훈련할 때마다 비상훈련도 있고, 비상훈련 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요? 다른 거는 하는 거 없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민방위대장으로서 고지서도 전달해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하는 거지요? 민방위에 관련해서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민방위에 대해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시골 같은 데는 이장들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 서울에는 통장들이 나는 필요 없다는 보거든요. 자, 민방위대장을 한다는 것도 민방위훈련의 통지서도 우편발송하면 돼요. 통장이 가서 돌릴 필요 없이 우편발송으로 그냥 해서 훈련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고 고지서를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통장도 할 일도 없이 이거 쓰잘데 없이 이런 돈을 주민의 할 일도 없이 이런 보수를 받고 장학금을 받고 이런 걸 합니까? 통장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잔재, 심부름 앞잡이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거용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동장이 임명합니다.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란 말입니다. 투표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을 갖다가 동장이 임명한 자치위원들이나 또 구청장이 임명한 단체장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이것도 작년에 수없이 써먹었던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또 순수한 우리 중구민의 시민단체가 와서 떠든다는 거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런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가지마는 주민, 구청장이 임명하고 동장이 임명한 위촉장을 받은 사람들이 성명서라고 이거 발표를 한다는 것이 구의회에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거 순수하니 자기, 우리 민주적인 최고의 선택방법은 구의원이 잘못하면 주민소환제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주적인 방법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나, 시장군수선거 때 안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러나라, 이사 가라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자치과에서 뭐하고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자치과에서 통·반장님들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은 저희 관리지마는 그런 자기 의견 표명하는 걸 갖고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건 그거는 조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제가, 제 한 마디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자치위원회도 우리가 우리 중구 예산이 수반이 되고 우리가 돈이 안 주고, 시민단체 이런 데에 돈을 안 주고 통제하기가 힘들지만 통장이 됐든 자치위원회가 됐든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변단체 이런 데도 다 돈에 연관돼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주고 있는 단체는 지방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그 단체부서에서 행정지도감독을 하게끄름 돼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행정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거지요, 저 이야기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리는 있지마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통·반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통·반장에는 개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체로 통장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개인 자격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통장이 지금 할 일도 없이, 본 위원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발언하겠어요. 통장이 할 일도 없이 민방위 쪽지 돌린다고 해서 통장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이야기요. 또 하는 일이 또 뭐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더 큰일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 했을 때 사실조사를 하는 것.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입신고도 동네에서 동직원이 뭐합니까? 나는 동도, 동도 나는 없애자는 주장이야, 본 위원은. 왜 그러냐? 지방자치시대는 분권화시대에서 동장이 필요가 없고 동직원이 필요 없어요. 사회복지 담당하고 민원,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떼 줄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다 구청에서 토목과가 됐든 하수구가 막혔든 전기가 나갔든 민원해결을 구청이 다 하고 있는데 동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야기야. 동직원이,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거예요. 왜 줄이자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공무원 숫자를 안 늘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마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공무원 숫자가 지금 많잖아요, 넘었잖아요. 말은 줄인다고 하지마는 지금 보세요. 1300명 공무원 숫자에서 100명 줄인다고 100명 지금 안 줄이고 있어요, 1252명이에요, 1252명+α.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충무아트홀에 근무하고 있지요, 충무로국제영화제 근무하고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게 합하면은 공무원은, 지금 우리 중구의 공무원은 1800명 정도 될 것이다. 우리 혈세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동사무소 일하고 그 부분은 별개로 치시고,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계속 평행 가는 내용이고 위원장님 얘기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고, 과장님은 또 이 조례에서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끼리 이거는 정리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네. 그래요. 더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나가계십시오. 이것도 뭐여, 보류해요?
김연선위원
우리, 나간 다음에,
관계공무원 퇴장
동용
양동용위원장
진짜 통장들 진짜 할 일 없어. 민방위 쪽지 그 우편발송하면 되지 뭘,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제는 돈을 주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교육비를 지급할라고 그러지, 교육비.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산에도 올라 왔더만,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랬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니까 아까도 여기에서도 조례가 있어야지 돈을 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있어야 선거법에 연관되기 때문에, 위법이 되니까.
김연선위원
어, 위법이 되니까 요것도 그거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부결시켜버려.
김연선위원
부결시켜버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예 부결시켜버려, 보류로 하지 말고.
김연선위원
제 의견 말씀드려요? 속개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속기하세요.
김연선위원
속개해야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정회 안 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회 안 했으니까 하세요.
김연선위원
요거는 통·반장 설치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 김연선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 장성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제정경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컬쳐노믹스 시대의 지역문화와 예술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보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시 자문 및 조언 등을 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09년 10월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입법예고 2009년 10월 8일 부터 10월 27일까지 거쳐 제1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2009년 12월 2일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우리 구 지역내 문화예술 관련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 정원을 기존 30인 내외에서 40인 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지역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각종 문화예술진흥시책을 결정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장성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언, 권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구성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 제3조에서 5조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그리고 제6조 및 7조는 회의개최 운영에 대하여, 제8조는 위원회 해촉 등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형식과 성립요건 등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다수 참여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80조2에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명시된 바와 같이 구성인원이 타 위원회에 비하여 과다하며 회의소집 심의의결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문위원회 구성하셨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몇 명 하셨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한 것은,
김연선위원
자문위원 좀 명단 좀 불러보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7명인데요,
김연선위원
네. 불러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너무 많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공무원 둘, 공연계 다섯 명, 영화계 네 명,
김연선위원
천천히 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공무원 둘, 당연직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연계 다섯 명, 영화계 네 명, 교수 세 명, 문화프로그램 네 명, 음악 네 명.
김연선위원
문화프로그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프로그램 네 명.
김연선위원
네 명.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음악 네 명,
김연선위원
음악,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미술 하나, 극단 둘, 축제 둘,
김연선위원
미술 하나, 그다음에 축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극단. 극단 둘, 축제 둘, 디자인 하나, 관광특구 셋, 국제영화제 하나, 주민대표,
김연선위원
제가 못 따라쓰겠네. 자, 문화 넷, 음악 넷, 미술 하나, 축제 하나, 극단 둘, 그다음에 디자인,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디자인 하나.
김연선위원
하나. 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 셋.
김연선위원
관광특구 셋,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국제영화제 하나.
김연선위원
국제영화제 하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주민대표 하나.
김연선위원
자, 주민대표 하나. 그다음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구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기타 둘입니다.
김연선위원
기타 두 분. 이름 좀 밝힐 수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뭐, 네.
김연선위원
불러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명단을 복사해서 갖고 와, 드려.
김연선위원
아니야. 구성이 됐다니까, 언제 하셨어요? 구성 언제 하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명단 없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있어요,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명단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라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직원에게) 명단 드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얼른 복사해서 갖고 와. 그걸 일일이 부를라고 하지 말고 명단을 드리면 되지. (자료제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자리에다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김연선위원
저기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잠깐 저기에서 얘길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면 통·반장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들보다 통장님들이 더 잘 알아서 그것을 좀 저기해 달라고. 뭔가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하듯이 이것도 이제 자문위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된다 그러면 더군다나 뜻이 좋다면 그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적어도 와서 저긴데, 그냥 의원 누구 하나 소속의원 그때 우린 처음 들었어요. 양 의원이나 어느 의원한테 위촉이 오니까 ‘이런 게 생겼나 보다, 뭐냐, 굉장히 많이 뽑는 구나, 뭘 하는 건가?’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요, 대다수가 저희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게 말은 그럴 듯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주는 예산을 다 받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다는 아니어도 태반이. 심의위원도 위촉이 대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의원이 되고 나서 안 겁니다. 저희가 개인으로 있을 때 몰랐는데. 언제나 이런 것들이 말은 그럴듯한데 심의위원이 정말 심의를 하는 저기고 자문회의면 자문을 주기 위한 그런 저기면 좋은데 저희 기부심사위원회고 무슨 심의위원회면은, 재정심의위원회도 그래요. 언제나 서면질의, 사인(sign) 해서 요식행위로 와요. 지금 이것도 뭐 거창하게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인원도 어마어마하게 서울시 버금가게 이렇게 했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충무로영화제 기껏 해가지고 한 것도 영화 한 아이템도 제대로 못 했어. 영화 하나에 집중도 못 해서 지금 제대로 못 했다 해서 조사특위까지 된 마당에 또 떠벌려. 그리고 조례가 된 다음에 의원들한테 얘기가 되고, 조례가 된 다음에 이렇게 위원회 설치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먼저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거 안 봐도, 이거 다 보세요. 저기 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원, 사단법인 예지원, 약수 노인종합복지관. 자, 그리고 모든 심의위원회 보세요. 직능단체의 단체장님들이 전부 가셔요. 거기에 순수한 뜻으로 가십니까? 거기에 보세요. 그분들이 저는 심의위원회에 의원 돼가지고 몇 번 갔습니다. 구의원이 양념으로 있어요, 한두 명. 두 명씩 있습디다, 심의위원회. 절대적으로 부족하구요, 그 옆에 분들이 왜 와서 말도 못 하나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중구 예산을 받고 있는 그 단체장들이 어떻게 심의위원회 가가지고 당신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은 상당히 이런 문제가 저기하고, 이거는 자문위원회는 적어도 조례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할 사업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고 이제는 여태까지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잘 해보고 싶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있어. 껍데기 영화배우 갖다놓으면 영화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 돈 책임 누가 져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중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원 위촉되는 당시에 제가 처음 들었고 이제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가 뭐 발의년은 이랬지만 이거 언제 의회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책상에 제가 와서 이것 지금 처음 봅니다. 이런 일하지 맙시다, 이런 일하지 맙시다. 하시고, 하셔서,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김연선위원
전부 이거 보세요.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동시발언) 위원장협의회, 동대문관광특구, 명동관광, 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리고 과장님 이거 아세요? 제가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원은 심의위원으로 못 들어가게끔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넣었어요?
김연선위원
자문위원회 그 저것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 심의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니요. 지금 심의위원회 들어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동시발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게끄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이지만,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런 우를 범하신 게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처음에 의원되자마자 2006년도에 중구정책자문위원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한 4~50명 만들어 놓고 회의를 두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례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저희들에게 사전 협의조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었고 회의만 다 해서, 거기 아마 그런 거하고 이것 다시 또 재판된 것 같은데. 일단 일에는 좀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서로 합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도로 하고 있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건 알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은 회의 나오면 수당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연관되잖아.
김연선위원
수당, 여비.
이혜경위원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지금. 1050만 원.
김연선위원
예,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정말 중구에서는, 뭐 타 구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순서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나가 계세요.
이혜경위원
아니, 또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
이혜경위원
조례안이 또 있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이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든지,
이혜경위원
아, 한꺼번에 안 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야. 그다음에,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 조례는 같이, (동시발언) 같이 설명 듣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같이 설명 듣고.
이혜경위원
나중에 저희가 하나씩.
김연선위원
구립실버극단.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립실버극단. 4.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문식 의원외 2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68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제17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 및 제174회 임시회 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현재 합창단 운영에 따른 중구 구립합창단운영조례 등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단체 설치시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감안 타 자치구와 같이 통합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문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병합 심의하고자 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통합조례로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구립실버뮤지컬단과 구립극단의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 주셔서 요번에 창단극도 하고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제안은 예술단체 및 독립조례가 아닌 통합조례로 구립문화예술단체 창단시마다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조례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난 2008년 12월 구의회 정례회 회의 질의 시에 임용혁 의원님이 문화예술단체 통합조례 제정 검토의견에 대하여 정동일 구청장께서 문화예술단체를 창단하게 되는 경우 통합조례 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과 관련하여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발의한 문화예술단체 통합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문식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예술단체 개별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어 이에 따른 절충안을 마련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2009년 4월 30일 제168회 임시회에 심의보류 되었고 7월 2일 제172회 정례회의에서 그리고 9월 23일 제174회 임시회에서도 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4월 8일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예술단체 종류에 합창단, 극단, 교향악단, 무용단, 국악단으로 설치돼있는 것을 극단과는 별도로 실버뮤지컬단을 추가적으로 삽입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변천하는 문화예술 장르의 세분화 추세에 맞추어 극단과는 점차 차별화되고 있는 장르인 뮤지컬을 예술단체 종류에 추가하기로 기재되었습니다. 제출의견안은 실버뮤지컬단이 아닌 특정 연령대를 지칭하지 않은 문화예술장르로만 단순 구분하여 뮤지컬단으로 제출의견을 일부만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창단을 시작으로 11회에 걸쳐서 창단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우리 구의 새로운 문화예술단체인 구 실버뮤지컬단 및 구립극단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저희가 합창단이 있구요, 극단이 있구요, 교향악단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은 없지요.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무용단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없어요.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국악단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실버뮤지컬단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뭘 가지고 실버뮤지컬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실버,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실버는 65세,
김연선위원
65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실버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뮤지컬, 실버뮤지컬단으로 하면 되겠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 이름을 실버뮤지컬단 한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저기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현재 합창단, 구립합창단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여기서 편성해 줄 때 여기 의회를 완전히 여기, 구청장님 스타일은 이거야. 여기서 하는 건 그냥 구청에서 하겠다고, 구립합창단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가셨어요. 올해 언제 폐지했지요? 해체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말.
김연선위원
네, 해체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통과할 때 12월 우리가 통과, 한 15일 정도면 그때 해체 의사를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12월달부터 돼서 1월초에 해촉이 된 거지요, 해촉.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해촉이든 해체든 어쨌든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해촉이지요, 해촉.
김연선위원
그래서 없어졌지요? 구립 저기 합창단이요. 왜 없어졌어요? 참 제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기 합창단내의 내부 갈등으로 너무 심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김연선위원
네. 내부 갈등되면 그냥 파토내버려요? 이게 무슨 사모임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느 정도가 돼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니까.
김연선위원
네. 그 지나칠 정도가 뭡니까? 얘기해보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자기들 내부에,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내부에 알고 있는 과장님 얘기를 해보시라고. 해촉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면, 내부면 해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도 좀 들어 봅시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 자기들 갈등을 갖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기들 내부라는 건 충분히 들었어요. 그 내부가 어떤, 머리카락 쥐고 싸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내가 볼 때는 자기들 서로 회장하겠다는 그런 내부갈등이 아주 심화돼서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네. 그럼 이제 회장 하겠다라는 내용이 심화되면 해촉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봉합을 할라고 노력했는데,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럭하고서는 왜 합창단을 또 둘로 나눠서 저기 가요합창단하고 합창단 또 만들었지요? 두 개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가요합창단은 실제 주부들이 노래를 함으로써 뮤지컬, 아니 클래식합창단과 가요합창단으로 나눈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가 둘둘치킨 회삽니까? 정동일 사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예요? 예를 들면 정동일 청장님은 중구청장님이고 우리가 엄연히 조례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만약에 해촉의 사유가 뭐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완은 아니고 이제 또 뻥튀기로 늘려서, 저는 모르는데 행사장에서 가서 보니까 가요합창단 회장님이 계시고 나중에 또 저기 하시고요. 이게 뭡니까? 조례 뭣 땜에 만들어요? 이런 시간 왜 낭비하세요? 예산심의 할 때 12월달까지 그때 문제가 그 해촉할만한 게 1월달에 해촉하든 12월말에 해촉하든 할 때 그 문제가 어제 일이었겠습니까? 늘상 있는 문제고 되는 문제잖아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말라고. 과장님이 여기서 어떤 말을 하실지는 난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발음도 지금 굉장히 똑똑하게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거 같애. 좀 저기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 앉아서 하세요.
김연선위원
예. 좀 편히 앉아서 하세요. 뭐 과장님한테 이거는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메아리치는 얘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형식적으로 조례 만들고 이름만 이리 갖다대고 저리 갖다대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교향악단, 이거 될 거라고 넣으세요? 관현악단 넣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깨박살 났어. 예산 전용해서 쓰고, 한두 번 지금 당했습니까? 구의원들 몇 사람 입만 막으면 중구가 조용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무용단, 국악단. 우리 13만입니다, 13만. 노령화가 14% 빼고 나면 나가서 벌어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 그 도심지에 살아요, 이렇게 주거타운이 아닙니다. 상당히 정말 안타깝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하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조례 따로 하고 예산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구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구요. 그리고 그걸 압력단체로 하시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그래서 그 조례 바꾼 거는, 그래서 그거를 제3조에, 합창단, 극단, 뮤지컬 넣을 수 있다 이렇게 3개로 바꾼 거지요. 고거를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 자체를 「합창단, 극단, 뮤지컬단으로 둘 수 있다」 요 3개로 바꾼 겁니다.
김연선위원
어디를 바꿨어, 어디? 제출의견안이 그렇게 저기해서 지금 제정안과 제출의견안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돼있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예. 수정조례안이 합창단, 극단, 뮤지컬단을 둘 수 있다 돼있지요.
김연선위원
수정 조례안이 어디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그런 저기 극단 저기가 없는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거기 3조, 제3조에, 제3조에.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조에.
김연선위원
3조에 어떻게 돼있어?
이혜경위원
2조지요. 2조1항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조1항.
김연선위원
아니, 2조에 「합창단, 극단, 교향악단, 무용악단, 국악단, 뮤지컬단이라고 둘 수 있다』라고 딱 써있는데 3조는 무슨 종류가 있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이제 당초 안이고 당초 안인데 수정조례안에, 그 뒷페이지 보세요.
이혜경위원
아니, 여기 옆에 이쪽에 수정조례안이 다시 있네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조1항에 종류 있잖아요. 3조에 종류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조례가 있으면은 위원들한테 열기 전에 미리 좀 설명을 충분히 하시지 왜 충분히 못 했어요?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보세요. 수정조례안 보세요. 「합창단, 극단, 뮤지컬단」 해가지고 실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뮤지컬단 성인도 만들 수 있어요. 그치요? 그다음에 여기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실버뮤지컬을 뒀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수정안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버라고 한정할 때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실버 지금 현재에 있는 극단을 살리고 나머지는 그냥 안 됐는데 여기 뮤지컬단하면은 일반뮤지컬단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런 내용의 문구는. 그렇지 않아요? 실버를 넣고 싶으면 실버를 넣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여기다가 실버를 넣어주시면 되지요.
김연선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실버극단도 올라온 게요. 지금 1억, 그 운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그 월급 주고 뭐 해가지고 1억 2500입니까, 1억 4500이에요? 뒤에 팀장님들은 오시면 내용들을 모르고 오시나 예산심의가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고 그러는데 뭐 대면 그 정도는 자기 건 와서 금방 답변 못 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극단은 1억 2000이지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2000이요.
김연선위원
실버극단. 실버극단이 1억 250이지요? 그렇게 하고 뭐지요? 이번에 그냥 극단은 얼마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들이 서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요, 그냥.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2000이요.
김연선위원
그것도 1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합창단 얼마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2100이요.
김연선위원
예. 그게 40인에서 80인으로 늘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거기에 이제,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지휘자를 지휘자하고 객원지휘자로 해가지고 각각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무색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지휘자 했는데 그 밑에 객원지휘자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우리가 논의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적격자 부족시에는 거주자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설립취지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예?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나가 계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장애인조례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 금방 할 테니까 나갔다가 우리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요.
김연선위원
아니, 장애인 그것도 같이, 이 과니까.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 거는 같이 하지요.
김연선위원
같이 다루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같이 해버려?
김연선위원
예. 6.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혜경 의원외 2인 발의)
15시22분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경 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자로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 보호,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동호회 지원, 체육시설 설치 등 장애인 체육진흥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총칙인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인 장애인 체육동호회, 장애인 체육진흥 경비의 지원 및 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로서 형식과 법률근거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조 「경비의 지원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관련법규와 같이 하여야 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함이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차이가 뭐예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해도 되는 말도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추려면 하도록 강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 하고는 너무 약한 규정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할 수 있는 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걸 저기하나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안 했을 때 조항도 없으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강구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하여야 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강구한다로 하면 되지.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법에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취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로 하면 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하여야 한다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강제조항이지요. 그러니까 법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OK.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흥조례안과 지금 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김연선위원
뭐가 차이가 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라는 거는 별도로 했으니까 생활체육에, 장애인으로 별도로 두는 거보다는 생활체육의 같은 범주에서 어차피 생활체육진흥조례나 장애인취급조례나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래서 지금,
김연선위원
그건 나중에 통합하시든지 하고 일단 장애인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 좀 너무 간단하게 돼있으니까 이걸 좀 보완해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통합조례안 내실 수 있잖아요? 그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럼 이제 같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합조례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어차피 통합하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먼저 가져, 이거 냈을 때 같이 가져오셨으면 우리 같이 검토하지. 그런데 아직 안 만들으셨잖아?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좀 시간이 없어서 못 해갖고,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이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합조례 개정을 하세요, 나중에. 그럼 되잖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 계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예술단체 통합조례안도 실지 그래서 통합조례안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것도.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장
같이 만들어내시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다음에 오늘은 안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우리한테 내시라니까, 통합조례안을.
김연선위원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이 장애인 5인 이상으로 된다. 장애인 체육동호인 할 때 5인이 이게 지금 다른 데 있어요? 체육진흥조례가 있어요?
이혜경위원
예. 타 구에 있는 거,
동용
양동용위원장
몇 개구나 있어요?
이혜경위원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얘기하면 도봉하고 종로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두 군데뿐이 없네.
김연선위원
근데 거기에 구성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도 다?
상시 구성인원이 뭐야? 그러면 모일 때마다 다섯 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모일 때 아닐 때는 어떻게 해?
이혜경위원
아니요. 동호회 구성인원이라고 하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들한테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동감을 하는데 5인 이상 그러면 정말 몇 명씩만 모여도 다 동호인 이름으로 되면 거기에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것도 통합조례하고 같이 보류를 해요. 같이 올라오면 같이 검토를 하게끔.
이혜경위원
일단 우리 질의할 거 끝났으니까요, 공무원들 나가시도록 한 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가 계세요.
김연선위원
다른 거는 걸리는 거 없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같이 했으면 해서 생각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의 협력하에 제대로 조례와 그다음에 합창단, 뮤지컬단 이런 것들의 집행사항을 제대로만 한다면 통합조례로 가는 게 맞아요, 추세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조례로 가면 조례가 없어도 가요합창단 만들고 클래식합창단을 만들잖아요?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국악단, 교향악단, 심포니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도 저희가 저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화라는 게 문화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게 사고가 정립돼가지고 수준이 있는 분위기라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조직화돼서 다 해버리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해촉됐다는 합창단원들이 한두 명 빼놓고는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김연선위원
그런다니까.
이혜경위원
그리고 바른 말하는 사람만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합창단도. 그래도 옛날에 문제됐던 회장 다시 또 회장으로 앉히고 임시회장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행적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이건 그냥 부결합시다.
이혜경위원
예. 됐고
김연선위원
그건 부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혜경위원
그리고 실버극단이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실버극단만 따로 만들기가 또 그렇지 않아? 이게 지금 계속 이거 올라왔잖아.
이혜경위원
계속 보류를 해서,
김연선위원
근데 이제 장애인하고 이게 똑같아. 그런데 이제 실버극단도 지금 내가 예산을 봤는데 상당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도 또 많이 올라왔어.
이혜경위원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연선위원
1억 2500, 뭐 단원들을 막 저기 단장이 120만 원, 뭐해서 월급화를 시켰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취미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는데 대관료도 우리가 내주고 뭐 분장비서부터 이게 1억 2500이라는 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실버가 취미활동으로 해야지 돈 벌기 위한,
이혜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문프로극단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이혜경위원
중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그, 함양하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 수준에서는 조금 더 발전하는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김연선위원
2000만 원에서 지금 1억 2500에서 되면 이거는 이제 예산이 계속 업(up)되거든.
이혜경위원
앞으로,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안돼. 조례를 없애야 돼.
김연선위원
합창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6명 중에 처음 준비할 때,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중구민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다 주소를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 살지 않는 분. 우리는 주소만 보니까 신당동, 신당3동, 남산타운 써 있으면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또 분위기 자체가 실버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줄 만한 데가 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중구가 아주 호구 노릇을 하는 거지.
이혜경위원
그런데 나중에 사실대로 말해봐라 그랬더니 중구민 6명 중에 두 명밖에 없고 주소만 옮겨놓은 거였어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거주지를 그래서 넣은 거야.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또 수정안을 넣어서 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인가 뭐 그거처럼 이게 어떤 정말 사조직화돼서 쏠림현상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구립도, 실버도 없앱시다. 아예 부결시킵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부결시켜버려.
김연선위원
예. 부결시키고 우리가 실버극단, 우리가 극단은 지금 실버보다는 그분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될 분이고,
이혜경위원
그리고 다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셔요, 지금.
김연선위원
아, 또 실제로?
이혜경위원
실버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하셔요. 과거에 그런 걸 해봤던 분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기들이 취미로 삼아서 노후에 재미있게 노는 걸로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돈을 엉뚱한 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김연선위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이거를 위원님, 제 생각에 10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혜경위원
10인요?
김연선위원
네.
이혜경위원
뭐 수정하시는 건 괜찮아요.
김연선위원
그냥 통합은 나중에 왜냐하면 많이 확인해야 되거든. 통합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제 생각에는 장애인체육진흥조례 해가지고,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
김연선위원
10인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좀 늘리는 걸로 수정조례안.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수정을 해버려.
김연선위원
그렇게. 그리고 아까,
이혜경위원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김연선위원
예, OK.
동용
양동용위원장
강구하여야 한다로.
김연선위원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예?
이혜경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정리합시다. 중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도 부결.
이혜경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과거에 우리 초창기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을 때하고 똑같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성 자체에서도 조례를,
동용
양동용위원장
돈에,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전부 폐지해요. 부결시켜요.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조례를 만들 때 기본으로 이런 식으로 제3조 구성에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함으로써 뭐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안 만들거든요. 이건 70년대, 80년대식 조례고 1항, 2항, 3항, 4항 해서 딱딱딱 떨어져서 만들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성 자체에서 봐도 이거는 모두 다 우리 구의 예산을 받는 어떤 단체의 단장이라든가 책임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문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것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이혜경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이혜경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이혜경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의원의 부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연선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특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7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김연선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진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 여건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경비보조금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5% 범위 내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산액의 5% 범위내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1월 6일서부터 10일간 했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보조기준액 범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같이 자치구세로 돼있는 데가 광진구, 종로구, 금천구를 비롯해서 네 개 구 그리고 21개 구는 자치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돼있습니다. 21개 구 중에 구로구하고 영등포구는 예산액이 예산액이라고 이렇게 폭넓게 돼있고 우리같이 이렇게 돼있는 데는 없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교육경비편성 한도액을 보면 이런 기준에 의하면 저희 구는 한 17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가결해주시기를 정말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진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 범위를 자치구세의 5%에서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 5%로 확대 개정하여 학교급식 시설 및 급식비 지원 등 급증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는 타 구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남, 서초구는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이 5%고 양천, 용산구는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이 3%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구가 17위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25개 구 중에. 그런데 인구는 제일 적지요, 우리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25개 구 중에 제일 적어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같은 경우는 68만 명인데 68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3만 명에 63억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튼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교육경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예산에 보면 또 무료급식 해갖고 32억이라는 돈이 올라왔거든요. 그거까지 합하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 13만 명에 학생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2만 5000 정도.
이혜경위원
2만 5000명이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한 10만 명, 15만 명되는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연선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노력하는 자세를, 저희가 이제 교육의 좀 좋은 질로 하고 싶은 건 안 과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쓰는 데에 대한 방법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선, 원래의 주체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청의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주고 저희는 도와주는 거라고 맞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에 가서 봤더니 미리 예산이 필요한 것들을 놓을 때 서울시하고 좀 이렇게 시 교육청하고 오버랩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미리 이렇게 정리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각 학교에서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을 넣은 것들 요청한 사실만 넣으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은 사실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동시발언)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건 뭐냐 하면 타 구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어제 예결위에서 저희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구청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예산의 수반이라면 별 문제없이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예산이 이렇게 억 단위로 되는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조요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거를 의회에, 구청 집행부에서 집행권자가 행하는 거지 의회에 일일이 그걸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딱 대답하시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예결위에서 위원한테 대답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안 과장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그러한 식으로 대답하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사전협조요청을 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좀더 나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좀 협조를 구하는 걸 우리는 바란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의 사고로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받고 싶을 만큼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걸 제가 참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안이 지금 서울시로 다 넘어갔어요. 또 자기네들도 내년에 예산을 짜려면 지금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페이퍼로.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초등학교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칠판을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든가, 1억이 들어가도 우리가 또 거기 칠판해주는 데 1억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끄럼 거기에 빠진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거 포괄예산비로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갖고 우리한테 갖고 오라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심의 거쳐가지고서 이거 하라는 건데 그거 시정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걸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까 김연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우선은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학교를 지원해주는 그 입장에서 우선 교육청에서 먼저 해주고 그거에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중복되지 않게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상 공표를 해놓습니다. 공표를 해 놔서 대강의 자료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요청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외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그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급식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야지 지방자치제를 하는 우리 자치구가 이거를 한다는 건 너무 부담이 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 문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감이 무료급식 반대를 해버렸어요, 경기도에서는 준다고 해도. 어제 TV 안 봤습니까? 경기도 도교육감이 무료급식,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저희도 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요번에 성남시 하고 있고, 과천시, 포천시, 경상남도 전체 다하고 있구요. 요번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25개 구청 중에 서울시는 어디가 하고 있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는 처음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처음인데 우리가 왜 먼저 하느냐 이거야. (동시발언) 국가나,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그리고 경기도는 이번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국가나 서울시에서 해야지 다른 데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해요? 그래서 조례도 이거 제정이 이거 돼야 되겠어, 이거 조례도 제정이 안 되면 이건 선거법에 위반이 돼, 조례없이.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안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이래요. 너무 우리가, 중구가 풍부한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앞서 가다보니까 늘 서울시로부터 받는 예산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게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문간호가 맨처음에 시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겠어요. 시에서 시범사업을 5개를 지역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해 봤어요. 근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을 못하는 거라. 왜냐 하면 돈이 문제니까. 그런데 시험을 하자마자 우리 성낙합 고 청장님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때 그 보건소장님이 제안을 하니까 6개월 뒤에 우리는 시범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구비 100%로 방문간호사를 결성했습니다. 예. 주민한테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쨌든 방문간호를 받는다는 게, 혜택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복지의 개념이 많이 패턴이 (청취불능) 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들어가니까 예산에서 그러면은 각 방문 저기에 간호사를 저기를 전부 이렇게 주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50 대 50이라든지 그런 비율이든지 100%든지 그 서울시 방문간호사를 지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가 먼저 상용, 맨처음에는 인건비 저기 때문에 일정, 그 뭐라 그러지요? 그 기간 뭘로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6개월만인가 1개월 만에 상용직으로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구비, 지금 우리는 방문간호를 하되 타구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게 저기 우리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고 작년에 33%가 넘는 50%까지 임금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왜 지금 이거하고 빗대어서 얘기하면, 급식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건강문제가 중구 아이만 영양이 급, 저기 긴급하게 위기가정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영양관계 우리가 어떻게. 왜? 저출산이라든지 모든 보건복지정책에 맞추어서 나가야 될 걸 지금 영어교육특구하고 똑같아요. 영어교육특구 우리 그렇게 줬더니 원어민 타구 지금 다 줘서 지금 그런대로 평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영어특구가 없어져 버렸어.
김연선위원
이름만 특구지 그것에 대한 특성을, 그리고 말만 거창하고 뭘 했지 지금 이것도 보면 영어교육특구도 뭐야 또 운영위원회. 뭐든지 만들면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청취불능)을 넣고 해서 또 경비 내고 뭐 내고, 겉은 무늬는 그럴 듯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나가계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질적인 데에서, 제가 이런 데에서 진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깝다. 왜 이게 이렇게 가고, 결국은 이게 진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말 이게 가는 게 이게 지금 진짜 풀뿌리 째로 뿌리가 뽑혀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오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면은 말은 복지구 서민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다 아주 그럴 듯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어떤 전시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 마디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한 말씀만 제가 꼭 좀 드릴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용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경기도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교육청에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전 무상급식 실시하기 위해서 650만 원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교육청 요구액을 전액을 삭감했고요, 대신 교육, 도의회에서는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도서벽지 그리고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는 전부 다 주고 그리고 4인 가구 기준해서 월 소득 200만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를 주자 그래서 총 754억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회의를 상정을 해놨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경기교육청에서는 만약에 경기도 교육청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수정안대로 한다면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경기교육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가정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규정하게 된다면은 이 차상위 계층 15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굴레. 그게 비교육적 처사라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는 그거하고 별개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사실상 뭐 여기 이혜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급식조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동시발언)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그거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지 무료급식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친환경급식을 지원하자는 것이 전체 무료급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그거는 제가 점진적으로 어떤 결식아동문제를 논의하면서 무료급식까지 생각하면 좋겠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침급식까지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제안이 갑자기 어느 날, 제안은 그 전에 했는데, 윤경숙 국장님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구청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거기서 수렴”했대요, 의견을, 3개월 전에. 그래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달에 구정질문 속에서 나왔던 얘기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했더니 “아, 그때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제안하셔서 했는데, 다 좋아요. 저희가 의원들이 이렇게 무료급식 한다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순서대로 해야지. 사립아이들을 포함해서 7000몇 백 명에게 전액 줘서 갑자기 무료급식이 아무 것도 없고 기초수급자만 있던 것이 갑자기 32억이 갑자기 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내년에 선거가 아니라면 이런 예산 안 잡으셨을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혜경위원
그니까 그 제안을 점차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해야지 1년에 몇 천만 원씩 사립, 예산을 쓰는 사립학교 애들까지도, 중구 구민도 아니고 그런 애들까지 다 지원을 해갖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몇 억씩 주면 그 아이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재산세나 세금 내는 것도 없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우리 걔네들한테 영양적으로 (동시발언) 다 좋은데 중구 거주지만이,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됐으니까 나가 계시라니까요.
김연선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요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김연선위원
자꾸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요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률이 93%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알았어요. (동시발언) 경기도는 경기도고 서울시는 서울시니까.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물론 하면 좋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큰 데에서 해야 됩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에서 좀 반영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비·구비·국비해서 매칭포인트로 하는 그런 걸로 가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국민의 건강이, 그리고 여기는 도심지기 때문에 지금 학군이 지금 이게 오는 저기에서 오버랩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지금 우리가 많이 그런 게 중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에 대해서 끝냅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나가계시라니까요. 우리 지금 일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6시에 끝나지도 못해.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영어교육특구 조례는 지난 업무 우리,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영어특구도 지금 개념이 특구 자체가 없어져 버려 전부 똑같이 서울시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아는데 뭐 특구가 뭐 필요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협의체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만든 겁니다. 그건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가 계세요, 왜 여기 들어와. 들어오란 말 안 했는데,
관계공무원 퇴장
어떻게 해? 뭐 부결이야? 응. 다 부결로 하세요. 시간 없어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육경비 보조금. 저기 위원님, 그거 만드는 사이에 요 두 개의 차이점 얘기해 줘봐. 뭐가 차이나? 양동용 의원하고 김기래 의원하고.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1억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1억이, 수탁 대상사무는 1억으로 제한이 돼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어특구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이혜경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이혜경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혜경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만 할게요. 왜 부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여기 우리가 구세 5%, 대부분 다른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 이상이 구세 더하기 세외수입을 해서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높으면서 인구는 제일 적기 때문에 교육경비만 보면은 63억이라서 강남구의 213억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착각인 것이 강남구라든가 송파라든가 서초처럼 인구가 50만, 60만, 68만까지 되는 데하고 우리 13만 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 금액은 아마 학생당 1인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전국 제일 높은 그 금액이거든요.
김연선위원
1위지 1위.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세에다가 다시 또 세외수입을 또 포함해서 5% 범위내로 한다고 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마, 그렇게 많은 예산을 물론 쓸 수도 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적절한 배분이 돼서 잘 집행하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특구 문제도 보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출발은 영어특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가,
김연선위원
원어민.
이혜경위원
보편화되고 원어민들 다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영어특구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영어평준화 된 평등구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도 조례없이도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영어특구의 그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떻게, 다 이야기 했어요?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민간사무위탁 조례는,
이혜경위원
일단 요거 먼저,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
이혜경위원
다 끝났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끝났어요.
이혜경위원
아, 예, 맞습니다.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회한 상태니까 우리끼리,
김연선위원
아니, 정회 아직 안 했어요. 잠깐 정회를 해, 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기래 의원외 2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양동용 의원외 2인 발의)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래 의원외 2명이 2009년 4월 24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제168회 임시회 2차 행정·보건위원회, 제17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 및,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내비둬. 저거 청원사건이니까 신경 쓸 것 없어. 17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양동용 의원외 2명으로부터 2009년 9월 18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8일자로 양동용 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8조와 부칙 2개항으로 돼있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 형식요건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과 책임소재의 명시, 협약체결과 수탁운영 방법, 지휘감독과 이의신청, 위탁의 취소, 아울러 그밖에 이 조례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형식·성립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의 단서조항인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은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보다는 협약체결 조건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협약의 체결 등)제3항에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규정하여, 연장·재협약 결정시 3월전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위탁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이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해 감시기관인 의회가 동의하는 통상적 절차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판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대해 의회가 소극적, 사후적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적, 적극적인 개입을 불허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탁기관 결정시 의회의 사전 동의조항을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병합하여 대안 등을 검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 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을 제안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김기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사항 중에 「총사업비 1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 등과 대통령령 21305호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인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행정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진행 측면에서도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이 한 57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31개 사업이기 때문에 동 조례안,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원안과 같이 총사업비 1억 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민간위탁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환경 분야에 집중돼있는 필수불가결한 여러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동용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용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제4조3항에 사무의 민간위탁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연장 또는 재위탁시에도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 해석한 것이고 또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양 기관의 권한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두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일방의 독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원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와 의결, 결산의 승인,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법령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고, 법령의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없는 행위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등 견해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은 제9조에 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에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04조제3항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지방의회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1조, 2조, 제4조 등을 보면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사무 중 일부에 대한 민간위탁관련조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구청장의 권한사항에 대해 구의회가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독립된 일방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입법취지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또 현실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57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감안한다면 신규위탁이나 재위탁, 기간연장 등 위탁사업 매 건마다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일정과 여건 그리고 민간위탁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네 번째,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벌써 이탈하고 있다는 것도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최대한 보장 돼있음에도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하는 등 동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이며, 특히 지난 몇 년간 집행부와 구의회가 다소간 조금의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쌓고 있는 현 시점을 볼 때 이 조례안은 새로운 갈등과 반목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길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4조 보면은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똑같은 사건에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을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39조나 104조에도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뭘 위법이라고 해쌉니까? 상위법에.
김연선위원
위법 아니에요. 아니, 저기 단체장 권한에 대해서 저기한다는 얘기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청장이라 하고 우리 예산과장한테 내가 수탁자라 하고 계약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구의회한테는 승인을 받아 계약을 했어요. 2년 있다가,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약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교체를 할라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교체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구청장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하잖아.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삼권분립,
김연선위원
잠깐만. 과장님. 민간위탁 제일 큰 사업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업이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7개 사업인데요,
김연선위원
큰 거서부터 한번 쭉 얘기 해보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한테 하는 거요, 재활용품 관리하는,
김연선위원
혹시 그거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지금. 복사해서. 우선 당장 요 줘보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리고 그것은 덧붙여서 갖다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위탁사무, 기관 사무하고 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연선위원
예.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자치사무가 거의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7개 사업을,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 제가 못 따라 적으니까. 자치사무가 있구요, 그다음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김연선위원
위임사무가 있고, 그 차이가 뭐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위임사무라 하면은 중앙부처라든가 거기서 저희 권한이, 중앙부처의 권한이 밑에 하부로 권한이 위임된 거를 위임사무라 합니다.
김연선위원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 받은 위임사무를 얘기하고, 자치사무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으면서 고고유적으로 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권한을 저기한다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구청에서 원래해야 되는데 자꾸 업무영역도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이렇게 분산해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57개 사무가 자치사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큰 거 1억 이상이 37개, 1억 미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데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여비라든지 그런 저기도 보면 거의 계속 동일한 업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거지요. 지금 자치행정, 그 구청에서 본연의 임무에다가 그것이 다양화되고 그 복잡해진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나눠서 좀 나눠주라는 게 남용이 되고 있고 또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몫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대로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를,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이, 그럼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김연선위원
저희도 이것을 법률적 해석을 받아서, 이게 뭐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가결이 되면 구청도 법률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그럴 가게 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자치위임사무를, 자치사무를 정말 의회에서, 왜냐면 풀뿌리민주주의가 이게 갔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권한적으로 저기가 침범될 수 없는 것인가는 한번 가봄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구청장의 내용을 우리가 권한을 침범할려고 이런 의도는 아니고, 자치사무의 그게 너무 방대해지고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을 한번 우리의회차원에서 좀 하자라는 그 뜻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을 한다. 첫 번째로 1번은, 1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및 폐지. 2항 예산의 심의 약정. 3번 결산 승인. 4항은 법령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액의 부과의 징수, 기금의 설치 운영, 6.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항부터 11항까지 있는데 11항,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돼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 돼있단 말입니다. 이 조항을 해석하시고 104조를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봤습니다. 저희도 보고 검토를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도 저 혼자 이 발의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동의를 합니다. 아이, 가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의를 하는데 저도 대학교수나 또 박사님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서 상위법이 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어제도 확인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하고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도 변호사, 고문 변호사,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도 고문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고문 변호사 있고 대학교수가,
김연선위원
싸우지 마시라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발의했던 내용을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통과를 해서 재의요구를 하시든지 행정소송을 하시라 이야기예요, 그거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무 하자가 없다니까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가면 되니까, 예, 예.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해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다라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가 모든 것을 구청장 발목잡기 할라 그런 것이 아니라,
김연선위원
여기에 혹시 이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 누가 어느 팀장님이 주셨어? 여기서, 가령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가로환경이요. 몇 번이지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1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1번. 1번서부터.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건설관리과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어느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건설관리과 누구냐구. 민간용역업체가 누구예요?
예산서 보고, OK.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예,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10번 사회복지에 자활지원에 택이 붙어있어갖고 지워졌거든요. 9억 9000,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9억 9000, 1430만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9억 9143만 원.
이혜경위원
9억 9143만 원. 그다음에요? 그 밑에 거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147 콤마,
이혜경위원
147.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콤마 286.
김연선위원
99 얼마라구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991,430입니다.
이혜경위원
지워져가지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사업들이,
김연선위원
예. 제가 우선은 얘기 다 들었습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들이 그냥 심의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김연선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잠깐만.
이제 속기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아까, 잠시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이혜경위원
잠시만요. 아까 속기록에 빠진 게 이 조례안이 서우선 박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책임도 다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OK.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왜 넣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대법까지 가게 되면 의회에서 그걸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라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꼭 적고 싶은 거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그래서 서우선 교수님한테 제가 25개 구청 행정위원장님들 모임에서 각 구마다 이런 거를 만들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거를 제가 받아서 이거를 메일로 받아서 이거를 발의를 했던 겁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입장하며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거 57개에 대한 항목을요.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동의 안 해주면 다시 빠꾸해가지고 다른 B업체를 또 선정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동의 안 해주면 업체선정이 다시 B의 업체로 오고 또 여기서 동의를 안 해주면 C업체로 오고 그래야 됩니까?
이혜경위원
왜 동의를 안 해줘요, 우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의를 왜 안 해줍니까, 여기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동의권한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권한이기 때문에 승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얻지를 못하면 결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럼 동의를 받으면 되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의 받으면 되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기금도 동의를 안 받았잖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잖아. 지금 기금도 승인받으라고 하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57개. 그걸 계속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김연선위원
자, 우리 끝난 얘기니까 이제 나가세요. 그냥 우리 그다음에 할 거. 그다음 합시다, 빨리. 11.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16시39분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봉용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의장님, 이혜경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동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물취득 두 건으로 훈련원공원내 종합생활체육시설 건립과 중림복합시설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취득사유를 보고드리면 서울시의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남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이 철거될 예정인 바, 을지로5가 40-3번지 훈련원공원내 시유지를 무상 사용승인 받아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714㎡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36억, 시비 36억, 구비 48억을 합쳐서 총 12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0년도 구비로는 13억 1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 중림동공영주차장내에 건립중인 중림복합시설은 보건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지역에 종합 보건복지시설 건립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바, 기존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으로 설계가 확정된 시설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증축요구 민원과 도심지역 내에 위치한 우리 구 지리적 특성상 추가부지 확보가 곤란함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중림복합시설의 3개층 연면적 2920㎡를 증축하는 것이며 소요되는 취득재산의 건축비는 34억 76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봉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훈련공원내 종합체육시설과 중림복합시설 취득에 따른 것으로 훈련공원내 종합체육시설은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의거, 남산공원내 기존 체육시설 철거와 관련 계획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되고 투자 심사를 마쳤으며 국·시비 보조로 계획되어 있으며 취득가는 120억 원입니다. 중림복합시설은 2010년도 중축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취득가액은 34억 7642만 2000원이며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산변동에 따른 사항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 전에 이게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하시는 거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근데 이게 애초에 법적 면적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여서 했지요? 대개 보면 왜 100%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돼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김연선위원
지금 증축이 돼있을 수, 증축이 되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 중림복합시설이요?
김연선위원
예, 예.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 사항은 사실,
김연선위원
잘 모르시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우리 담당팀장을 그래서 같이 모시고 왔거든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거기가 이제 원래의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장 부분을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이제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게 보건소라든지 복지보건 하는데 지금 갑자기 3개층인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차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주차를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물론 법적인 규정이 맞겠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올라갈수록 싫은 게 아니라 원래 그게 공영주차장으로서 그쪽에 주차에 특별회계로 사서 그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끔 하느라고 그게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주차대수라든가 그거 충분히 계산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주차장 용도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걸 지상을 지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하 4층을 지하 6층으로 더 늘려서 지하주차장이 늘어나지 않고 지상면적도 주차대수가 지금 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층을 더 올린다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주차를 하지 못하는 지금 저희가 참 이게 전근대적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주민편의시설이나 모든 게 전부 이 사람이 올 때 차까지 이게 따라오는 게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리에 지금 염두에 두는 게 뭐냐 하면 부떼기 커서 그 건물만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 그걸 수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거기 지금 어떻게 해서 한 줄 아세요? 거기 지상에다가 청소행정과인가 차 31대를 지상에다가 넣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이걸 떼어가가지고 절대 이거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끌었던 사항입니다. 밀어 넣고 만들지 말고요. 지금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몇 층 해서 이거 올라간다니까 「와,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능적인 걸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예산안 설명할 때 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해당과, 아까 얘기한 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설계도요, 저는 사실은 많이 못 믿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얘기하고요,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얘기할 때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당연시하게 얘기하세요. 서울시에다가 전화해보면 금방 나오는 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돼서 저기 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이 내용은 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이걸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이거, 중림동복지시설 담당자가 설계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설계도면, 주차도면이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옆에, 옆의 집 성당으로부터, 약현성당으로부터 지하주차장 있으니까 오히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더 떨어져서 지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대수가 과연 제대로 나왔느냐가 문제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하4층은 그대로 놔두고 1층에서 건평 60%입니다. 60% 안 지을 때 이거 주차대수 딱 개수 나와요. 그거 나오는데 부떼기가 위에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저기 하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증축 부분에 대한 추가 주차소요가,
김연선위원
그래서 설계도면 가져오면 압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도 내려면 지금 저희들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설계도면 가져오고 그게 제가 충분히 확인하고 서울시에도 확인할 테니까 내용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여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요,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증축하겠다고 그러잖아.
이혜경위원
민원이 있다잖아요, 민원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게 어떤 민원이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알아요. 그거 아는 거,
김연선위원
자, 있으면 이거지요. 저는 필요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가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공영주차장도 필요한 곳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중구 신당2동을 보세요, 주거정비구역 갈 때 중구청은 뭐하고 있었는지. 전부 불하 내주면서 주차없는 시설을 해주고 집은 많이 지었어요. 왜 우리가 중구가 발전이 늦은 줄 아세요? 도로와 주차와 그거가 지금 앞에 보이는 10년 행정, 20년 행정을 못 보고 당장 부떼기 만들어서, 지금 이거 민원? 우리가 믿을 거 같으세요? 여기 보세요, 놀이방. 저기 강당이에요. 강당, 손기정 그 옆에 큰 거 지금 우리 몇 백억 사업해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강당 크고 멋있는 거 있는 거 있어요. 자꾸 조잡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 중구 건물들이 조잡해지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조잡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손기정센터도 지금 저희가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강당 근사한 게 그 옆에 들어가고 뭐하고 그럴 때 주차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필수적인 상황을 제가 확인한다. 왜? 그동안 하도 여기서 많이 속였어. 이제 서울시에도 알고 있어요. 이거 청소행정과 차량을 갖다가 39대를 거기다 댄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보건소 가고 뭐 갔는데 거기 청소행정차량이 서른 몇 대가 있으면 거기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민들 모르니까 지금 가서 그냥 몇몇 사람들한테 저기해서 그렇지 정말 다수의 모르시는 분들은 지어졌을 때 그게 과연 제대로 지어졌느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팀장님의 성질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 오늘 끝내야 할 사항입니까, 미뤄도 됩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산안 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 확인하고 그때 잠깐 열어서 우리가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되잖아, 확인한 다음에.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기한은 내일밖에 없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일합시다. 내일 우리가 예산안할 때 어차피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볼 과장님들한테 제가 제 개인사정상 제가 혼자 책 보고 자료들 놓은 것만 전부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몇 개 하니까 이걸 안 해드릴 게 아니니까 그분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의회 있는데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자료를 먼저 설계도, 설계도 해서 그 주차라든지 그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관계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않은 상태에서 왜 예산들을 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 확인 안 하고서 왜 예산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설계도 안 됐는데 뭔 돈 달라고 그래?
김연선위원
참내!
OK.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보류해버려, 그럼. 설계도 안 된 걸 뭘 물어볼게 있어.
김연선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확인한 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여튼 내일까지 시한이니까,
김연선위원
설계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연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연선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김연선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16시54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사항입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라고 돼있는 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변경된 겁니다, 명칭이. 다음에 제4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조항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으로 설치라는 두 글자가 포함된 겁니다. 다음에 제5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5조가 폐지됐습니다. 다음 제6조 제2호부터 4호까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3개 조항 2, 3, 4호 3개 조항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8조2 제2항입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그 조항에 당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로 수정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2009년 12월 31일로 돼있는 걸 2010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과에서 금년도 9월 30일자로 나와 가지고 서울특별시 세제과에서 10월달에 저희 중구청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홍룡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과 부칙 제2조 조례기간 적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설치운영하면은 운영하는 자는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일 경과한』인데 설치를 하나 더 넣음으로써 뭐가 달라요? 4조.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이게 좀더 포괄적으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단순하게 운영도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마 포괄적으로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설치할 때도 재산세를 안 받겠다?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설치 시점서부터?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네.
이혜경위원
이게 상위법에 개정에 의한 자연스럽게 다 개정되는 거지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동시발언) 예. 상위법에 의해서 다 개정된 겁니다. 예. 저희가 자의, 스스로 저희에서 한 거는 한 자도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봉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신창규 세외수입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2과의 중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내용이 지방세납세증명을 발급을 할 때 지금 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세에서는 납세증명을 발급할 때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 증명 발급할 때도 무료로 발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시키는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9월 29일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납세증명을 발급할 때는 무료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봉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수수료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수수료 형평성 문제로 수차 이의제기 되고 제도개선 요구 등 민원이 빈번했던 사안으로 지방세법 시행세칙개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선위원
저기 잠깐만. 과장님. 이 안하고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 감사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오시고 또 보고 계시는 가운데 노조, 공무원들이 와서 할 때 과장님이 배석하셨다가 나가시면서 잘했다라고 등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뭐 없는 데서 상감도 욕하는데, 그게 노조에서 본 행사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실 정도의 과장님밖에 안 되십니까? 아쉽습니다.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언짢으셨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저기 나는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과장님 위시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오랫동안 공복으로서 해 오신 것들을 굉장히 진짜 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마음이 좀 언짢아서 이번 기회에 좀 터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