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어제 오늘 추경안을 먼저 심사 의결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심사 후 추가설명 요청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저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가 있어 금일 출석이 어려워 추경안은 당초 일정대로 내일 17일 계수조정에 앞서 먼저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별첨 양식에 의거 위원별로 내일 1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사무과에서 위원별 제출자료를 2시까지 정리하여 2시에 개회하여 정리된 계수조정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청 시 반드시 양식을 가지고 퇴청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17일 12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은 삭감이나 증액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상임위 일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속도를 잘 조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 알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 증액부분이라든가 전년도 예산보다 그다음에 신규예산 이 부분만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우선 김수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건축과장은 해외출장으로 건축관리담당 도태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도시디과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41억 2198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77억 2869만 원 대비 46.67%인 36억 671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8억 6100만 원을 포함한 75억 8123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94억 1161만 원 대비 19.45%인 18억 3038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나 예산증감이 없는 사업은 서면설명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하고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2010년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04% 증가한 8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예산설명서 515페이지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예산총액 7억 1900만 원으로 5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예산설명서 517페이지의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9143만 5000원으로 재개발 홈페이지개발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700만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4% 감소한 총 23억 8128만 2000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으로 예산서 342, 사업설명서 52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으로 예산서 342페이지, 사업설명서 52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구비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운재정비촉진 추진사업으로 예산서 343페이지, 사업설명서 5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으로 남산로2가 8-148~예장동 4-1 일대 하수관정비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신당2동 새싹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 288만 원 총 8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인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총예산액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88%인 2억 8623만 원 감소한 1억 2300만 원으로 먼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사업은 사업예산안책자 3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입니다.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비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57% 감소한 26억 7980만 원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왕십리길 소나무가로수 식재는 예산서 347페이지, 예산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가로수를 소나무로 바꾸시면 중구의 전통적인 멋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으로 예산서 349페이지, 예산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시비 30%와 구비 70%의 비율로 편성되어 구비는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품격있는 교통섬 조성사업으로서 장충동로터리 교통섬 등 잔디식재 등으로 획일화된 교통섬을 쾌적한 명품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35% 증가한 3억 537만 9000원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 및 홍보물 제작사업은 예산서 356페이지, 예산설명서 57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총액 4674만 8000원으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3876만 8000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사업으로 예산서 356페이지, 예산설명서 58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6329만 4000원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사업의 정착을 위해 1억 616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13% 증가한 11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디자인올림픽 2010전시회 참가 사업은 예산서 358페이지, 예산설명서 586페이지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 우리 구 전시장을 설치해서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홍보 및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은 예산서 358페이지, 예산설명서 58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3532만 원으로 신규사업인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으로 인해 2억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서 359페이지, 예산설명서 591페이지입니다.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예산 총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구간에 비해 개선할 시설물이 많아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높이기준 연구사업으로 예산서 360페이지, 예산설명서 594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5000만 원으로 높이기준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의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 35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지역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로 쓰여지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사업 및 질의에 대한 응답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국장님이 부족한 사항은 과장님이 해 주시되, 설명하는 과장님은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왕십리길 소나무가로수 식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십리길은 우리 중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십리길 하면 지금 광희문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성동구하고의 경계까지입니다. 교통시설관리공단까지입니다.

교통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교통회관까지입니까? 이전,

까지입니다.

그 사거리?

교통회관을 조금 지나서지요?

교통회관,

교통회관 건물 조금 지나서까지가 그 지역 아니냐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그다음에 은행나무, 회화나무 해서 총 81주입니다.

그러니까 광희문에서 거기까지 81주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예, 예.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다른 나무로 있기 때문에 소나무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 가로수 기본계획, 우리 중구청 가로수 기본계획에 왕십리길이 소나무로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 1개 노선 동일노선에 동일수종 원칙에 의해서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회화나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그 왕십리길을 소나무로 특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나무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까?

예,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가 주종인데요. 그리고 충무아트홀까지는 회화나무가 있고.

은행나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은행나무는 우선 보기는 좋다고 하지만 그게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의회 앞에도 보세요? 지금까지 떨어져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이 악취냄새가 나고 발에 끈적끈적해서 아주 뭐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반에 따라서 지금 고민인데 서울시 조경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아마 개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쪽 훈련원공원 쪽에는 그대로 보존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글쎄, 저희 지금 기본계획상 훈련원로는 은행나무의 특화거리로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매년 가을이면 은행열매따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는 저희들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보존하되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관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는 나무로 수종을 하면 좀더 나을 텐데, 우선 뭐 그런 행사를 해서 따는 것 그런 낭만적인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문제로 인해서 거의가 다 지나는 사람들은, 그 밑을 지나는 사람들은 얼굴을 피고 가는 사람이 나는 뭐 1%도 못 봤어요.

예.

거의 다가 얼굴을 찌푸리고 가는데 그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요. 이를 혼용 식재된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특별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봉래초등학교 뒤에 거기 가보셨어요?

예, 그것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험수목 제거하면서 그 나무를 이미 조치를 취했고요. 그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등주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까지 조치가 되고요. 우선 램프등은 교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LED공원등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회 되시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선 등 나간 것부터 빨리 교체를 해야지요.

나간 것은 오늘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예, 예. 항구적으로.

마포에서는 그쪽 마포지역에 등을 두 개를 달겠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것 달고, 우리 중구에서 공사한 배드민턴장 이게 라인이 이게 흙이 주저앉다보니까 라인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은,

거기서 운동하다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예,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것 빨리 조치를 하시고 LED 부분은 뭐 그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공원등주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개략 LED로 교체할 경우에 약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 편성했어요?

예산 편성이 예산 여건상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기회 되시면 적극 지원해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뭐, 교통섬 같은 것은 몇 억씩 편성하고, 교통섬 같은 것을 보면 수없이 바꾸고 말이지요.

그런데 LED등을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교체가 어렵습니다.

한번에 다 해가지고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니, 그것 뿐 아니라 다른 공원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합니다마는 그게 순서가 조금 앞당겨, 관심 갖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D는 우선 조명은 그렇게 절차대로 하더라도 우선 민원에 의한 조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배드민턴장 라인 같은 것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바로 즉각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8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수세회복 해가지고 지금 7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얼마 됐지요?

이것은 변함없이 700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 뭐예요, 이것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재선충 방제라든지 또 북방수염하늘소 흡습성 해충구제용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하지만 이것은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나무에만 하는 거지요?

예, 매년. 그래서 증액을 하자니 돈이 여건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과 예산이 작년 대비 43%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57%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소나무가로수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

이것은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해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매년 그러니까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나무 관리하는 데에?

예, 사실은,

은행나무 관리하는 데는 예산 들어가요?

은행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시비도 해야 되고 은행나무도 가로수인데 어째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소나무가로수로 해놓으면 관리비도 안 들고 좋다고 하더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은 플라타너스입니다. 플라타너스는 매년 전지를 해야 되고 은행나무도 요즘 매년 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지비가 많이 듭니다. 가지치기비가 많이 들고 소나무는 지금 예산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증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증액시키면 계속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는 소나무 양도 증가했으니까 이것은 좀 업(up)이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가로수가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예산서 352페이지에 보면 품격있는 교통섬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1억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어디 할 계획이에요?

예, 48쪽. 지금 장충로터리 교통섬하고요, 한국은행 앞 교통섬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한국은행 앞이요?

예, 예.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비어 있어서 이 교통섬을 저희 구에서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자투리땅 이런 빈 공간을 어김없이 저희들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희가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구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낸 덕분에 중구의 거리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매스컴에서나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뭐 잔디로 했다가 지난번에도 그 신세계 앞에 같은 경우에도 잔디로 했다가 소나무로 했다가 여러 번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좀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곳이 아니고 저희들이 있는 사실은 도로부지인데 교통섬이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게 민원이 있다보니까 시에서도 섬을 조성을 해라.

어떤 민원이요?

이게 지금 회현고가 철거 및 교통개선공사로 계획이 보류되었던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90% 깔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성을 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장충로터리 교통섬이 지금 보도로 돼 있는데 이런 공간을 그냥 보도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아니, 거기도 지난번에 소나무 심었던,

아, 그건 다른 곳입니다.

장충동 로터리 앞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보도로 된 것을 또 걷어내고 녹지조성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보도, 교통섬인데 사람이 다니지 않고 사공간인데 이 사공간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보도를 언제 했지요, 그게?

이것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 설치한 게.

내가 정확한 연월일을 모르겠습니다, 보도설치 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보도로 했다가 또 녹지로 했다가 소나무 심었다가 또 잔디로 심었다가 지금 그런 게 교통섬이 많아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시에서 하는 공사다보니까 구 협의를 거친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했으면 그게 여기를 아예 포설을 안 했으면 될 텐데, 포설을 한 뒤에 또 걷어내고 녹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공간을 놔둬서야 되겠느냐, 한 평의 땅이라도 녹화를 해서 우리 중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리 중구 전체에 교통섬이 몇 개가 있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이렇게 몇 년도까지는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

그런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고 보도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지금 우리 중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지요? 아, 여기 있네요. 공원관리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이 15개가 있거든요.

예, 어린이공원 1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어린이공원인 데가 몇 개 있지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놀거나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이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과의 창고역할을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창고역할을 한 곳은 물론 부대시설로 저희들 소모품이라든지 관리용품을 곁들여서 한 곳은 있습니다마는 인현어린이공원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곳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그렇지요.

어린이공원으로서 갖췄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은 적은 편입니다.

거의 없는 편이지요.

예, 적은 편이고 거기를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토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인현어린이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보면 항상 청소차가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빈 화분들 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쓴 화분이 지금 한쪽 구석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게 이름은 인현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이 뭐 제가 지나가는 시간에 한번도 아이들이 노는 걸 본 적이 없고,

예, 예.

항상 그런 청소차라든가 그런 게 쌓여 있어서 어린이공원 15개하고 근린공원 5개 이렇게 있거든요.

예, 예.

이 5개를 제가 처음에 한 2007년도에도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 어린이공원에 관한 어떤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다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예, 예.

그런데 그때 그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 어린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시행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계속 발의하거나 올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 조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도 제가 어린이공원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뭐 소나무 심는 데는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지만 공원 정비하시는 데 조금 소홀히 하신 것 같아서 이 근린공원 5개하고 어린이공원 15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인현어린이공원이 거기에 오는 어린이가 몇 명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그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얼마큼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는지 봐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지만 비싼 땅이기도 하니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공원녹지, 한 켠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 물품이라든가 청소차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이 이름뿐인 공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에도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공원시설운영관리가. 그래서 이번에도 3억 19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공원 마을마당 위탁관리 해가지고 물론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올라오긴 했어요.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486명이 돼 있거든요. 인근 경로당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공원별로 각 경로당에서 몇 명씩 하는지 자료를 해서 486명이 17개에 몇 명씩 배정돼가지고 돼 있는지 자료를,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문화재유지관리가 있어요. 지금 10개소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에 유지관리 하는, 지금 여기 환구단, 구러시아공사관, 성제묘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10개, 전체 중구 문화재 관리하는 10개소에 대한 현황표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민선4기.

한 기 늦게 시작됐으니까.

아니, 그 아파트가 어디예요?

아니요, 있으면 그건 맞지 않지요.

그것은,

분양이요, 아니면 임대요? 그 꼭대기 위쪽이요?

그러니까 도로 올라가다가,

예. 주택과요, 주택과장님.

예.

신당4동 약수하이츠 정문 앞에 보면 공사중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요.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신당4동, 지금 동아아파트지요. 거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문 옆에 보면 서울시사업으로 공원녹지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대표 회의에서 대표들이 하면서 정문 옆에 거기를 환경을 녹화하는 겸해서 같이 좀 멋있게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도 쉴 수 있는 쉼터 겸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사실 사업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도중에 동대표회의가 문제가 있어서 동대표회 전원이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대표회의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썽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을 건네서 아파트에서 하고 정산만 저희들이 받도록 한 사업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대표회의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임원이 선출돼서 지금 거기의 새로운 민원으로 인해서 동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때 같이 협의하도록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예.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1억 3500인데 거기서 50% 지원입니다.

1억 3500이요?

예.

지금은 50%가 이미 지급된 상황인가요?

50% 지급 돼 있습니다.

지급 돼 있지요. 지급 돼 있는데 공사는 몇 개월째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환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환수요?

예.

예.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왜 이행강제금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게 된 건물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냐면 예를 들면 자진철거를 했다든지 그런 건물은 다시는 나가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 이행강제금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자료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부터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다가 물지 않게 된 건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신당3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한번 물면 안 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전에 한번 물었는데,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한석천 씨라고. 물었는데 매년 나오니까 이 어르신이 놀라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신당4동 재개발 소송해서 졌지요?

예. 지금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안 오고.

11일 날 참석했던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졌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중구청에서 대처하는 그런 건 없나요?

우리가 할 것은 없고요, 단지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구두상으로 변호사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획 지정 전에 추진이 됐다. 그래서 패소로 됐는데 저희들이 할 일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는 다시, 지금 구획지정은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되면 추진위원회는 다시 소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제가 여기 건축민원처리 해가지고 특별검사원수당 해가지고 23만 원씩 60건이 책정돼 있어요. 이 특별검사원이라는 분은 어떤 분들이 이것을 검사하나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건가요?

도태환 서봉석 건축과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지구단위계획팀장 도태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수당은 우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부조리 관련해서 대체된 제도입니다. 건축설계한 분이 준공검사를 하는 그런 것을 없애고 타 건축사가, 제3의 건축사가 검사를 해서 준공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비용으로 특급기술자, 엔지니어 특급기술자 하루 분 일당을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태환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디자인팀장님이 지금 공석으로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째 공석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팀장이 없어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그 팀장자리가 빈 적이 이번이 7개월 동안 비어 있잖아요?

몇 개월인 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돼 있고.

비어있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제가,

그 자리의 어떤 중요성이 없어서, 팀장이 없어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뭐하고요. 일단 어차피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세요?

일은 뭐 직원이,

지장이 있어도 그냥 선처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아니 계속 비어 있기에 한번 여쭤 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가장 많이 써요. 보수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쓰는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하고 상용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업에 몇 명씩 얼마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종합해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어떤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요. 그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지는 않지요?

공무원이 아니지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인데 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자이지요.

상용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또 계약직, 임시직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제가 공원녹지과만 유난히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런데 그 자료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장충녹지대 수목보완식재라고 해서 사진이 나왔는데 장충녹지대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극당 쪽에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새로 조성한 데고요. 또,

이 사진 속에 있는 여기가, 여기요. 여기도 지난번에 작년에 새로 만든 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장충족발 앞에.

예, 새로 만든,

새로 만든 데지요? 제가 이 앞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 수목이 좀더 보완 좀 해달라고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아니 그런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로 황폐화 되나요? 처음 만들 때부터 좀 제대로 철저히 못하신 것 아니에요?

돈이 좀 부족해서요,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서울시에서 역세권 시프트사업 있잖아요. 그 용역비가 1억 5000 편성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얼마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계획은 서울시균형발전본부에서 역세권 관련해서 임시 시프트계획을 세웠는데요, 구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서울시의회에 저희 구청에 1억 6000만 원이 현재 배정이 돼 있습니다.

시프트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용역비로 해서.

그러면 그 용역비는 우리 중구에 한 군데잖아요?

네.

그 한 곳에 시프트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네.

그리고 연구용역비해가지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서 3억이 편성됐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도 3억인가 했지요?

추경 때는 기본계획 성격을 띤 계획이고요.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정비.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기 편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를 예를 들면 도시기본발전계획이 들어가고 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프트계획이나 이런 지역을 소규모 해서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철거재개발로 올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될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난 우리가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개발용역비부터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전체 우리 국장님 소관의 연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데이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세운재정비촉진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운 그쪽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녹지축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녹지축사업은 서울시에서 현재 3구역-5구역 사이에 있는 것은 1단계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민간인한테 부담을 해야 될 문제고, 현재 여기 1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올해 세운재정비가 결정고시가 되고 현재 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해서 지금 사업시행자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구역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6구역은 전체적으로 전체 한 군데 4개 블록을 전체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의문이나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 사항들이 문의가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앞으로의 절차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행사성 저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연구용역비 준 게 보면 많잖아요. 높이규제부터 해가지고 신당동 그쪽에 역세권개발 그런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도 많이 의결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도심 높이기준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4000만 원 돼 있어요. 도심에 높이의 어떤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4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새로운 높이기준연구비 해가지고 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규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또 새로운 높이기준을 우리 입장에서 더 연구할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일률적으로 내사산 90m 이하로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전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연결된 차원에서 학술연구용역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근거자료로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높이규제 해제라는 용어 내지는 완화 그것을 서울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서울시에 정말 높이규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높이가 어떤 보편타당한 높이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도심높이기준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지요. 이 속에 높이기준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새로운 높이기준연구예산 해가지고 5000만 원하고,

아닙니다. 그 5000만 원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높이기준연구 5000만 원 중에 용역비가 4000이고요,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해서,

예, 예.

그래서 난 또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아닙니다. 전체가 5000이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추경에도 남산고도제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높이규제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새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전에 용역을 준 것은 경감기본계획하고 같이 해서 남산에 대해서만은 조망점 별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서울시에 이미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 용역은,

그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남산은 5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나왔어요, 결과가?

네. 경감기본계획은 이번 달 안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경감기본계획하고 같이 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심 높이 기준이라는 것은 초고층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해제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 도심의 어떤 건축물 높이규제에 대한 이걸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초고층 같은 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완화 내지는,

초고층 그러니까 해제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용역준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더 높이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 도심에 새로운 높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초고층에 대해서는 뭐 용역을 준 게 많이 있는데. 토목과장님?

토목과는 다음번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정 연구용역 해서 3억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얼마만큼 명확하게 다른지 좀 구분이 좀 안 서네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정 연구용역 해가지고 작년에 3억 나간 게 있어요. 그 책자가 나왔나요, 용역책자가?

도태환 아직 용역 진행중입니다.

아직 진행중이에요?

도태환 예. 가로구역별 용역은 그 일정지역에 지금 우리 계획적 개발이 안 된 황학동이라든지 일정지역에 가로구역별로 높이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건축법에 도로 폭에 의해서 건물 높이를 사선제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경사지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을 가로구역높이로 지정하면 그런 건물의 사각기능 부분을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용역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현재 건물 지을 때 사선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선제한을 받다 보면 건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기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걸 평균화하기 위해서 하는 높이를 지정을 해 주면 그런 사선제한을 안 받고 하다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 차원이고,

네,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임기가 몇 년인가요?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분이 연임할 때도 계속 위촉장을 새로 주시나요, 연임해도?

연임할 때는,

위촉장을 안 주지요?

예, 연임할 때는 위촉장까지는 안 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까지 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위촉장을 제작한다고 일반운영비에 계속 항목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1년마다 매년 보통 2분의 1 정도,

2분의 1이 아니라,

교체를 합니다.

아니지요.

도태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으면 50명 정도 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기가 그 한 목이 50명을 임명해서 그다음 2년 후에 또 50명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15명씩 이렇게 연도별로 임명하다보니까,

50명에 대한 예산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지는 않지만 매년 항상 50명씩, 매년 새롭게 위촉장을 제작한다고 예산서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쌓이는 것이 금액이 좀 많을 텐데 일단은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은 신경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에서 위촉장을 제작하는데 가격이 달라요? 중구청에서 만드는 위촉장이나 표창장, 감사장은 제가 받아보니까 거의 같아요.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왜 값이 틀리지요?

도태환 그것은 지금 연간 단가계약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통일된 기준이에요?

도태환 예,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530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떤 과는 6530원이고 어떤 과는 7700인 그 이유는 뭐지요?

도태환 그것은 다른 과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 위촉장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된 그 단가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 단가로요?

도태환 예, 그리고 모양도 액자에 넣어가지고 위촉장을 주니까,

물론 알지요.

도태환 그 단가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중구청에서 나오는 게 똑같거든요. 한 곳에서 만드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오늘 받은 이 예산서 내에서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어떤 과는 작년과 동일하고 어떤 과는 작년보다 올라가 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

물가상승하고 관계없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짤막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자료로 요청했지만,

예.

그 자료를 받아서 물론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데에 대한 이번 예산심사를 참고로 해서 하겠지만 지금 추경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 중구 전체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지요,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한 3억여 원 됩니다.

3억여 원인데 중구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구전체의 밑그림이 그 속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또 다른 높이 연구해야 된다고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도 또 많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초고층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해외에 나간 것부터 해가지고 돈 수 억이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낭비된 겁니다, 이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렇게 뭐 높이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면 그거 용역비, 그 용역 속에 모든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에 한 용역은 금융개발특정지구 그것이 금융계획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도시경관계획용역 거기에서 일부, 원래 경관계획 전반적인 내용인데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산 고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해 달라 해가지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다 성격이 틀립니다, 내용은. 물론 전반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면 또 이게 용역이 너무 광대해지다 보면 또 세밀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밑그림이 뭐가 필요하며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융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나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나서서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내야 되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런 정확한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되지 않는, 아까 디자인과에 지금 고층, 높이연구용역비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도 줘놓고, 또 어차피 서울시에는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기에 준해서 어차피 우리가 도심의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용역비가 남발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이런 용역비를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는 정말 기초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서울시에서 하는 기본계획에 준해서 또 2단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중구 전체의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목과.

예.

예산서 367페이지, 도심속에 실개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여기 중구청 오기 전에요.

2억이 편성돼 있네요?

예. 제가 중구청 오기 전에 시에서 물관리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중구청 내에 실개천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일단 금년에 용역을 해서 2억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우리 중구청 관내에 실개천을 어디다 할 것인지를 용역사업을 하면 상의해가지고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아니, 중구에 지금 청계천이 있는데 중구 안에 개천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도로변이라든가 공원같은 데다가.

인공개천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안이에요? 청장님 방침으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실개천을 다른 구에도 시범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용역비를 2억을 넣었습니다.

시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중구에도 이런 개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주려고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종로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는 확실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종로구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순환도로는 시에서 지금 발주를 했는데 거기도 실개천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청계천이 복구되면서 우리 서울의 여름에는 온도가 이렇게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기도 좋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구에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비는 시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예. 안을 가지고 그 예산을 시에다 올려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보니까 우리 중구에 실개천이 없는데 왜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가로등과 관련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지금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있지요?

예.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그 담당자는 지금 그만두었습니다. 그만 두었고요.

언제부로 그만뒀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이지요?

팀장급, 계장급입니다.

얼마를 뇌물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뇌물 받은 게 아니고요, 가로등자재를 납품하면서 다만 검수가, 자재가 불량제품인데 검수과정에서 그게 검수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A급과 B급, A급을 우리가 가로등에 전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감독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예산이 남용됐다는 거지요. 우리 예산도 다시 추가로 내야 되고 또 부식이 돼서 지금 녹슬고 지금 그렇게 돼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앞으로.

그것은 가로등사업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금액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로 납부를 했습니다.

얼마를 납부를 했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주가 몇 개인데 2000 밖에 안 돼요?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일부분이 납품 불량제품이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 잘못으로 우리가 그것을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시비로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로 공사를 했는데 그걸 환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중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환수를 받아요?

그 납품회사에다가요, 회사에.

본인은 그 담당 우리 구청직원은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일이 잘못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형사처분 받는 거고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구청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피해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누가 피해를 봅니까?

글쎄요. 제가,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지금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지금 낭비가 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 하나로 해서 지금 중구가 또 얼마나 이미지가 나빠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신상에 관련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연간단가가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도로 연간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금년에?

지금 금년에 15억 지금 잡혔거든요.

지금 2009년도, 우리 중구는 맨 도로공사만 합니까? 연간 단가가 너무 많아, 해년마다 이렇게 늘어나요. 맨날 도로가 파손된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2억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지금 작년에,

청계천공사와 관련해서 연간 단가가 고 성낙합 씨 있을 때에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김동일 청장 있을 때는 적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연간단가가 너무 많아요, 도로 공사비가. 중구는 만날 도로공사하다가 판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단가가 너무 많아. 타구에, 땅덩어리는 적은데 타구 한번 봐보세요.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인구가 60만이나 근접해 있는 성동구나 송파나 노원구나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은데도 땅덩어리도 더 큰데도 연간단가가 이렇게 적은데 우리 중구는 땅덩어리도 적은데도 연간단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중구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옛날 구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냐고요.

지금 현재 강남 같은 데보다도,

매년 그렇게 반복해서 공사를 하냐고요, 연간단가를.

지금 보다시피 지금 아직도 지금,

아니, 도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맨날 파헤쳐가지고 공사하니까 그렇지요. 땅에 비해서 인구 비례, 땅 비례해서 연간단가가 너무 많다, 타구보다.

그 사항은 땅하고 인구가 비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 도로가, 제가 가서 육안으로 보고 사진 찍고 다 가서 확인해 봐도 도로가 이상은, 지금 금방 고쳐야 할 도로가 어디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금방 고쳐야 할, 연간단가로 고쳐야 할 도로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금방 가서 해야 할 공사가 어디가 있는가.

자료를,

그러면 제가 가서 사진 찍고 내가 현장 가보겠어요.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올려줘야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자료 개별설명)

하여튼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고, 됐습니다. 교통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도로특별회계가 지금 얼마있지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요?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돈이 얼마나 돼요?

지금 남아있는 게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남아있어요? 대략적으로 약.

약 한 150억.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예.

350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써버렸어요?

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남아있는 게,

금년에 어디에 썼어요? 어디 딴 데 어디 공사한 데, 주차장 매입한 데 있습니까?

예.

어디요?

금년에 신당1동 부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어디요?

신당1동.

신당1동하고 또?

현재는 거기 하나 매입했습니다.

거기 한 군데 얼마에 매입했어요?

거기가 한 63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그렇게 얼마 안 되네. 그러면 하루 우리 주차 부과하는 딱지가 몇 개나 됩니까?

예, 하루에는 한 550건 정도 됩니다.

그것 밖에 못 떼요?

예.

그런데 구의원들은 주민이 24시간, 공무원들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선출직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주민이 나와 보라고 전화가 오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아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들어오면.

아니, 구의원이 지역주민이 민원과 관련해서 만나자고 하면 나가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주민이 예를 들어서 저를 보자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어제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에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22, 그것을 보도자료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구의원이 그냥 간 분도 있겠지만 지역 대민봉사를 위해서 24시간 저희들은 1시가 됐든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부르면 나가요. 파출소, 구청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 밤에도 수시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잠깐 주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고 또 타구는 보도자료를 안 내는데 중구청은 유난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 사람 시민단체 그 사람이 맨날 했던 사람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 한번 해 보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다 나갈 수 없지만 이름있고 그래서 세세한 것은 나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건수만 해서 공개청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보도자료에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그리고 보도된 것도 저희가 사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공무수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도 나고 동대문도 나가고 지금 서너 군데 나갔어요. 타 구는 주라고 해도 안 줬어요.

아니,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다수가 안 줬다고.

예, 예.

그런데 유난히 동대문하고 우리 중구하고 강남하고 세 군데가 줬더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의원이 공무를 하기 위해서 13만 구민을 위해서 잠깐 나가서 주차를, 주차장이 멀잖아요. 우리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잠깐 주민 좀 만나고 오는데 그걸 딱지 뗐다고 그것을 구의원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신문에는 났지만,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동시발언)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우보다도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저기한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공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동시발언) 그러면 자, 보세요. 공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구청 차는, 동사무소 화물차라든가 구청장 차라든가 이건 한 번이라도 딱지 뗀 일이 있습니까? 구청장도 딱지 뗀 일 있냐고요, 도로에다 세워놨을 때에.

공무수행으로,

공무수행이니까 우리도 공무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그거는 말씀이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양 위원님.

예.

예산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된 거예요.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주차과태료가 4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거지요.

아니, 그 부분은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수행으로 인정을 해서 해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하실 소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보도를 하라고 준 자료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공무수행으로 한 건이 몇 건이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몇 건이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해 준 건데 그것도 또 너무 많다고 그러면 뭐하니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많이 줄여서 그냥 몇 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좋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 4년, 2006년도에 지금 교통지도과의 인원은 그때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나 똑같지요?

인원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어요?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56명으로, 금년에도 벌써 20명 정도가 단속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옛날에는 공익도 많이 있었고 또 기능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없애자는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구청에 민원이 1300명에서 100명 줄인다고 그랬어요. 지금 줄이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52명 정도 되는데 중구시설관리공단에 25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충무아트홀에 근무한 자 또 충무로국제영화제 또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중구에 공무원들이 한 1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말은 1300명 줄인다고, 숫자 줄인다고 해놓고 이게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물먹는 하마예요. 물먹는 하마라고 보고 있고 그때 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에 돈을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0만 원 또 순세계 수익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공익사업을 하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끔 언론, 지역신문이나, 돈을 버는 것도 구민을 괴롭히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돈 벌었다는 자랑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공개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나머지를 털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않고 무조건 돈만, 수입한 것만 돈 벌었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자료요청해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따지고 물으려고 했는데 행정감사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행정감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하루에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중구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기 때문에 딱지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400개, 500개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550개밖에 못 뗀다. 이것도 먹고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보면 도로에 꽉 차게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맨날 불쌍한 사람들 지역에 가서 골목길이나 가서 주차단속이나 하고 이 큰 도로변에는 지금 단속도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고요. 저희는,

내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따라다녀 봐야겠어요, 주차딱지 끊는 차를.

예,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는 가급적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대로 중심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공무원 숫자가지고 내가 논한 것은 내가 미안한데요, 내가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에다 따지고 물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또 다른 사람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신규사업에 필동길 가로등 LED조명이라든가 지금 보안등 증설 개량공사해서 2억하고 3억 5000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그냥 시설비 해가지고 3억 5000, 일식으로 오면, 물론 여기 가로등주 51본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어떤 산출내역서가 있어야지 3억 5000 덩어리로 오면 저희가 그걸 판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사업이다 해가지고 시비 8400을 받아서 지금 하고 추진중이다. 그러면 이 추진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이게 개량주가 얼마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규모와 그 내역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냥 보안등 증설 개량공사 해가지고 2억 일식, 이렇게 나오면 판단 기준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그냥 2억, 아, 이건 다 2억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오세요? 다른 것들은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을 제대로 써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온 것들은 추가적인 자료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요.

산출근거는 현재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별도로 끝나고 나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일식 해가지고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산출내역을 다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주차장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에.

예, 예.

주차장이 지금 매년 운영관리에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도색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의 규모가 노상주차장 19개를 한다 그러면 주차장 19개를 한 회사에서 다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조금 몇 개 업체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인가요?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확하게 몇 년에 시작됐지요?

2007년 10월.

2007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한 금액과 회사 쭉,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한 거?

주차장 운영관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사업체,

사업명, 금액, 업체하고,

현황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해서,

예, 12월 지금까지도 일단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의계약 분만,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부터지요? 2000만 원인가요? 얼마 이하지요?

보통 지금 수의계약 3000만 원 미만입니다.

예, 3000만 원 이하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전자입찰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전자입찰 저희가 CCTV 같은 것은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액이고 그래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수의계약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나요? 교통지도과에 비해서는 없겠지만,

예. 별로 없고 저희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파손된 것 이런 것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이지요.

그럼 보통 얼마나 드나요, 수의계약 할 때 금액 단위가?

금액 단위가 대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보통.

보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반사경 같은 것 하나 하게 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얼마예요, 반사경이?

반사경 정확한 가격은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사경 하나만 설치한다, 이런 것은 얼마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할 때 한꺼번에 이면도로를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할 때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 그럴 때는 좀 금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보행자안내표지판 하면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어요?

네.

그러면 매년 그만큼의 금액의 안내판을 교체를 해야 되나요?

교체가 아니고,

보수.

예, 보수지요. 보수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디자인이나 뭐나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안 썼는데 매년 보행자안내표지판을 갖다가 봄, 가을로 청소를 해주고 그 근처에 지역이나 건물이 바뀌었을 때 지도를 바꿔주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교통현황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전문가들을 쓰나요? 교통량 조사하는 보조원들 쓸 때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아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중구민 중에서 하나요?

중구민이라고 안 하고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 중에서 적당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보조원이라든가 이렇게 정식공무원 외에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쓰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년에 시기적으로 다른데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좀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량조사 때문에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한 10여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제가 마지막 같은데 한 2~3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이 연간단가를 말씀하셨는데 15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국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네, 15억.

15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마치 지금 도로를 쌩 땅을 파가지고 필요 없는 무엇도 공사를 하고 이런 모양새가 비춰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예.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어느 지역에 조금 공사를 하려고 해도 금년 예산이 지금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에 다 지금 현재 공사를 다하고 나서 금액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급한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얘기 나올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어디 관리부서에서 좀 소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해서 할 때는 저는 알기로는 통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해당 의원님들한테나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어느 구간에 무슨 공사를 한다,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과연 쌩 땅을 파는지 사실상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파는 건지는 확인을 했어야 될, 자기 의무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확인하는 것을,

그거는 그러니까 통보를 해줘서 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확인은 했어야지. 진짜 쌩 땅을 파는 건지, 공사를 안 해도 될 부분을 하는 건지 통보를 받은 사람이 가서 확인은 했어야 될 부분이지요, 예?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확인이 안 됐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고, 우리 중구에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오래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관계부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도 다니다보면 물론 그걸 왜 파느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파느냐 하는 분들은 우선 당장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 앞을 파든가, 다니는 데 좀 불편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사람들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해서는 안 되고 먼 훗날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 환경을 생각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금을 걷었으면 투자를 하고 그걸 쾌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살아야지요. 그런 부분은 서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너무 위축을 하지 마시고 공사는 제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는 제대로 하시고,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될 공사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시급해가지고 사람이 위험하고 하는데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여태껏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딱 와있는 토목과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가로등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정부시책이 LED등으로 다 갈라는 게 정부시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조명계장님한테 앞으로 우리 중구도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시설을 하기 전에 각 의원들이 LED등의 장단점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어디다가 그 등을 좀 설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디다가 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필동길부터 지금 이제 금호동길인가 그쪽에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하고 미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야. 그때 허 과장님 참석하셨나? 그때 아직 중구에 안 오실 때인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조명계장이 사고가 나서 공석 중인 거지요?

아니,

아니에요? 조명계장이 왔어요?

예. 후임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임자 전에 계시던 분 그러니까 전임자가 지금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뭐 아무런, 우리 의원님들이 LED등에 대한 걸 지금 모르고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야기되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동네 보안등도 그동안에 걸쳐서 중구 전체에 보안등을 새로이 다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준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여성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지금 또 보안등 증설하고 교체 건이 또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게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의 예산으로 두세 번에 걸쳐서 그 많은 예산을 줘서 이걸로 다 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이냐, 하고 끝난다 그랬거든, 조명계장도 그랬고 그 당시 과장님도 그랬다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게 있잖아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3년 있으면 또 촉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또 갈아주고,

그러니까 신규 보안등을 전부 교체를 하면서 예전 것을 싹 교체를 한다고 예산을 달래서 다줬거든.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교체다, 교체다, 그러면 물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보안등에 기구 자체, 기구는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다 교체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제품이 하자가 있으니까 1년도 안 돼서 교체가 또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교체, 교체하면 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나온 일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계수조정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별첨양식을 꼭 작성해서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중 요청한 자료를 금일 6시까지 요청한 위원님들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위는 12월 17일 14시에 추경안심사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