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예,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신축공사 중지요청 건의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소개의견을 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공익 교육시설에는 특혜를 주는 정책을 지향해 오다보니 대학교에서는 임야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임야를 정당하게 매입하여 절차에 의해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나 절대적으로 녹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도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에는 재산권에 많은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뒷받침으로 동국대학에서는 교지와 인접한 임야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개발하게 되다보니 동국대학교에서는 엄청난 개발이득이 주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일조권침해 및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피해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곳 장충동2가 192번지 일대는 과거에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임야 및 체육시설, 진입로 협소 등의 이유로 중구청으로부터 허가가 반려되었던 곳이어서 지역주민들로서는 재건축의 희망이 사라지고 자투리땅으로 전락되어 그 상심과 원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조권 침해와 소음, 분진, 진동, 공사로 인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 보상 범위는 주민회의를 개최하거나 또는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학교에서는 주민 개개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과 2차, 3차에 제시한 금액이 틀려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선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행해지는 일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최소한 성의를 가지고 주변과의 관계 개선을 노력하여야 하나 오히려 동국대학교에서는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한 공사차량은 학교 교지로 이용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고 교지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일조권피해보상,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보상에는 주변의 요구사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점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중단에 대한 청원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주변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192번지 일대의 길목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곳을 개발이 되지 않게 한 후 싼 가격으로 추가 매입하려는 의지가 다분히 엿보여 학교 측의 입장과 주민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저는 2008년도 1월 경 동국대학교 내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건립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이곳 우리 장충동2가 192번지 일대에 미치는 재산상의 불리한 사항을 대처하고 또한 이곳 192번지 일대도 개발을 해보고자 주민들과 같이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재건축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는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많이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그 중 매각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동국대학교와 매각을 협의도 해 보았지만 동국대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과는 너무나 큰 차이로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조금 아쉬운 것은 매번 실무자하고 간단간단하게 논의만 해 보았지 결재라인의 중간 간부급하고는 한번도 논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동국대학교에서는 애당초 모든 것이 치밀하게 처음부터 다 각본이 짜여져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개발위원회를 배제하고 일조권침해에 대한 동의를 개별적으로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청원 관련 설명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1페이지를 보시면 방영희 씨인데 처음에 보내온 게 390만 1000원입니다. 주민들이 이 금액을 받고 동의가 안 되니까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450만 1000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금액이. 그 주민들이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가면 돈이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판단만 오히려 부추겨 줘서 계속 그냥 있다보니까 또 세 번째는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6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언제 이걸 합의를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오히려 돈이 올라가는데 왜 빨리 해주려고 하느냐 질책도 많이 받았고 또 한번 같이 논의도 많이 해 보려고 해 봤는데 결국 동국대학교는 매번 개별적으로 한다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게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 겉바퀴만 돌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속 있다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저희들도 일조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니까 또 다른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금액이 또 틀려집니다. 학교에서는 비공식적인 서류를 정경섭 팀장님하고 많은 협의 가운데 받았었는데 1억 1580만 6300원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해 왔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방영희 씨처럼 금액이 올렸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섭 팀장님이 동부건설을 통해가지고 상향을 조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동부건설 소장님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동부건설 소장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동부건설하고 동국대학교하고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단지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차원이라서 서로 윈윈(win-win),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에서는 처음에 공청회 할 때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고통이 되어도 도로를 이용하고 공사에 대한 것을 최대한 협조를 해 줘서 거기에 금액을 주민들이 조금 위로를 받으면 적어도 한 2억 정도만 주면 그러면 총 3억 1000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조금 있다가 보니까 동부건설에서 동국대학교하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딴판이 돼서 처음에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3000만 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진입로 그쪽이 비좁고 하니까 사토방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안 나가고 하니까 3000만 원 정도 제시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냥 지나오는데 저희들이 하도 이런 계획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정경섭 팀장님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를 원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또 그러면 주민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물어서 우리가 2억 2200에 대한 것을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 해가지고 문서를 보내봤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섭 팀장님은 그러면 진동, 소음, 분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정경섭 팀장님이 그러면 다시 외부기관에 위탁해가지고 더 줄 수 있는지 해 볼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려 봤는데 결국에는 1억 1586만 3000원이 제시되었다가 금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더 상향을 해 주겠다고 그런 전화 통화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처음에 얘기 논한 금액보다 오히려 월등히 적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논의 자체가 힘들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이미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있고 거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번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부 영향이 다 가겠지만 일부 지번은 건물이 균열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고 또 가스, 도시가스 관 주위에는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안 위원님하고 많은 상의 끝에 청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면 학교에서 금액이 애당초에 저희들이 최고 처음부터 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좀 달라고 요청을 해 왔는데 사사건건 다 얘기가 다 틀려졌어요. 그 예를 반증을 해드리면, 5페이지에 토지대장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2008년도에 공시지가가 161만 원이고 2009년도에 157만 원입니다. 이쪽 동네가 불행히도 또 동네가 동국대학교에 자꾸 좋은 쪽으로 제시가 되는 건지 몰라도 공시지가도 또 떨어졌습니다. 협의 자체가 매각에 대한 협의가 공시지가도 낮고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공시지가도 떨어졌는데 처음에 그러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산해서 금액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금액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공시지가는 떨어졌는데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행정이 처음부터 일차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배상을 얼마나 해 줄 수 있는지 또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10m 이내에는 25만 원, 20m 이내에는 20만 원, 그 외에는 15만 원 이렇게 요청 되어서 저희들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대부분 이제 처음부터 계획했을 때는 지주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세입자 있는데 일부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서류가 오고 나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공문이 왔다 해가지고 내용을 보내니까 이제는 진짜로 세입을 사는 분, 전세 사는 분, 월세 사는 분 이 분들이 이제 또 나서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여섯 분들이 저희들 개발위원회에 소속 안 돼 있던 분들이 나서서 동부건설에다가 얼마를 요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또 이제 한 단체로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이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신 부장님을 통해서 동부건설에서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간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라인으로 통일을 해 달라고 요청해 봤는데 결국은 부장님 얘기 틀리고 차장님 얘기 틀려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 하는 게 더 좀 기다려보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세 사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 빨리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 받아 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리고 달라, 달라 하는 것도 한계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윤시규 소장님께서 동국대학교에서 현장검증 할 때 김성호 위원장이 엄청스런 금액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돈, 금액 요구한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부장님 계시는데 부장님보고 얘기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진행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도 안 맞으니까 원점에서 하기 때문에서 제가 청원을 내고 해서 한번 정확하게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그리고 그 신청은 안 한다하고 그걸로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막을 동국대학교하고 동부건설에서 왜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를 하느냐, 이런 내용을 면밀하게 가만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봤어요.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황색으로 된 게 동국대학교 교지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충동2가 192번지 일대 개발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지번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이미 동국대학교는 저희들 땅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32호가 있는데 32호는 동국대학교에서 공청회할 때 차량 유턴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역경원이라는 그것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고 그다음에 68호, 69호는 이미 오래 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필지가 72호든 윗길에 있는 분들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동국대학교에 다 동의서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동국대학교 이런 데서는 저희한테 아쉬울 이유가 없다는 게 이런 게 서류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구청에 192-72호에 앞 도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해 봤어요. 중구청에서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중구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관습상의 도로라고 해가지고 형식적인 또 답변이 왔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면적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봤는데 언제든지 동국대학교에서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중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원을 내는 것도 저희 지역은 1950년도 이후에 무분별하게 그냥 지어가지고 벽과 벽이 다 마주쳐서 단체로 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불리하게 되어있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서 이 지역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을 좀 한번 해 주시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동국대학교가 저희들 있는데 하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처음과 끝까지 계속 말이 바뀌니까 제가 동국대학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어요.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충무아파트 뒤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충무아파트 뒤편의 언덕에 11세대가 살고 있는데 1번으로 되어있는 193-228호가 2003년 10월 1일 날 동국대학교에 매매를 했어요,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이 일대가 동국대학교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흉가로 방치를 하다보니까 주거환경이 아주 엉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193-227번지에는 2004년 10월 1일 날 딱 1년 만에 동국대학교로 팔았습니다. 세 번째 보면 2005년도에 결국 1년도 채 못 되어서 또 팔았어요.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딱 보면 페이지, 다음 장 11페이지를 보시면 매입을 해가지고 흉가로 그대로 방치를 해요. 대문은 그냥 다 때려 잠가놓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져서 결국은 다 두 손들고 동국대학교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거기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열한 분 중에 이미 여섯 분은 매각을 했고 다섯 분은 남아있는데 다섯 분이 하는 얘기가 그중의 한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밤만 되면 흉가 속에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산대요. 그리고 매각을 하고 싶어도 서울 시내에 지금 1000만 원 미만짜리 땅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에 대한 금액을 주려고 하니까 팔려면 팔고 말면 말라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분들은 동국대학교를 엄청스럽게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장충동2가 192번지에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보면 동국대학교는 이미 저희들을 포위를 다 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청회 할 때에 학교 교지로 이용하겠다, 약속 안 지켰습니다. 공사차량 턴하겠다고 샀던 부지매입 거짓말입니다, 그거. 공사차량 공사하기 전에 리모델링해서 역경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액 제시한 것도 처음부터 계속 틀려가지고 혼선 계속 주고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건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협의를 해가지고 2억에 대한 금액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제시해 왔었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다 얘기 틀리고 여기 계시는 소장님, 그때 당시에 골목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도로를 다 이용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은 주민이 다 겪고 사용은 동부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짜로 사용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저희들은 좀 억울하지요. 왜? 시끄럽고 나쁜 환경은 저희들이 다 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해 왔는데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보면 동국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국대학교를 발전이 되는 것을 저도 원했고 과거에 동국대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을 때 그때는 발파작업 없이 다 브레이커,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서 했을 때 엄청스럽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민들이 한 명도 민원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엄청스러운 우리는 재산권의 침해가 옵니다, 이게.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발전도 절대 안 되고 우리 중구발전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젊은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김성호 예, 마무리입니다, 저도.

예.

김성호 동국대학교 교훈에 보면 「참되고 미더운 행실을 한다. 대중을 자비심으로 대한다.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진다.」 참 좋습니다. 이웃주민들한테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업개발2팀의 팀장 정경섭입니다.

우리 박 계장 있는데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설명이 있을 때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제출해 드린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2008년 1월 10일 날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8년 3월 10일 날 공청회를 2차에 거쳐서 하고 2008년 3월 17일 1차 협의 때부터 이제 쭉 뒤에 나오는 2009년 7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자체는 그 뒤에 있는 회의록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이러한 얘기 자체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바쁘신 이런 의회까지 오지 않고 진행이 잘 됐으면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떤 재산상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개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런 건축허가를 먼저 받기 전에 반드시 저희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10만㎡ 이상의 땅을 가지고 우리 대학은 여러 가지로 분할이 돼 있지만 학교는 한 필지로 보기 때문에 10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뭐냐 하면 개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주변에 대해서 생태면적부터 한 열 가지 정도가 되는데 주변에 대한 일조피해까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 영향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또 그 받은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김수안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야를 훼손한 이런 부분 심각하지요. 그러나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과 관계자분도 나오시겠지만 우리는 전용면적 즉, 건폐율의 30%를 못 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면 300평 이상의 건물을 못 짓습니다. 10만 평이라 그러면 3만 평밖에 못 짓는 거지요. 그렇게 건폐율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요즘에 더 강화된 것이 뭐냐면 생태면적률입니다. 생태면적률은 40%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임야는 그것만큼 반드시 어디든 간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훼손됐으면 훼손된 것만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대학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수콘이라든가 또 이 녹화라든가 벽면녹화라든가 또 심지어는 저희가 운동장의 펜스 일부를 그 면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즉,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일조피해란 부분 자체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보상과 동의를 반드시 받아와라, 이런 어떤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 위원들은 분야별로 서울시 환경과에서 18명 정도의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그분들이 학교가 주변에 대한 어떤 민원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하고 있느냐, 또 내지는 해라, 그러한 어떤 사항에 심사를 한 그러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7층으로 건물을 저희들이 허가사항에 건축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는데 일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절대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위원들에 대한 다수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일조장애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의 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 7개 안에서. 7개 안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일조를 가장 적게 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여기에 보게 되면 2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가장 계획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적격하겠다라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당초에는 25가구가 일조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조에 대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7층에 있던 것을 6층, 5층으로 꺾음으로써 17세대만 저희들이 일조가 영향이 가는 그렇게 해서 약 13세대 정도를 일조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어떤 사항에 이르게 됐습니다. 일조장애를 보시게 되면 뒤에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8시부터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4시까지에 대한 시간대 별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게 약 4시간 걸립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기계는 우리나라에 공인된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해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4시간, 연속 2시간이 침해를 받게 되면 일조피해로 봅니다. 제가 일조란 부분을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주민들께 가장 밀접하게 걸린 게 뭐냐면 환경의 영향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조고 하나는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일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부동산 즉 건물을 취득함으로서 발생되는 이득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에, 주변에 피해가 가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의 몫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 자체는 시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상이나 기타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것만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감정을 공인기관인 나라감정평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맨 뒤에 저희가 나라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태평양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여러 번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와계시는 방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 드린 것 보면 9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거기 제가 이것은 이름을 쫌 뺀 것이요, 왜 그랬냐면 주민들께 이것 받을 때 저희가 적어서 어디다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일하면서 주민들께 어떤 확신과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유출이 되면 조금 주민간의 어떤 이간질 시킨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중에 회수를 하겠는데요. 그 9번을 보시게 되면 2008년 7월 21일 날 저희가 내용증명으로 이 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안내를 한번 띄웠습니다. 띄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일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이런 걸 하나도 세우지 않게 되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못 한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서 그러면 저희들이 꺾겠다 해서 7층에서 6층, 5층으로 꺾게 됐습니다. 꺾으니까 일조에 대한 피해 자체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을 다시 2008년 8월 1일 날 또 보냈습니다.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2008년 8월 11일 날 3차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보냈던 부분 자체의 담당자는 당시에 정형주 과장이라는 우리 담당자였는데 이 분이, 이 사람이 합산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2008년 8월 12일 날 3차 정정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 착오가 우리 담당자한테 있음을 저희는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담당자는 학교에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그런 사항도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 18일 날 당초에 300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660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떠한 얘기에서 나왔냐면요, 일조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그 정도 돈을 주시면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해주면 이 금액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보낸 안내문입니다. 저희가 허위로 들쭉날쭉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보내드린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일부 착오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보냈던 660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그분께 동의를 해줄 시 그 금액을 드리겠다라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해 주면 저희가 일단은 그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러한 어떤 사항에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다시 이 평가를 단순하게 일조만 보지 말고 뒤에 보시면 태평양감정평가에다 의뢰할 때는 일조 이외의 조망권과 사생활침해까지도 첨부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 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또 받았습니다. 받은 게 아까 김성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당초에 1200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1200이 아니고 1억 1800입니다. 그래서 조망권과 사생활침해를 다 첨부해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1억 5700이 나왔습니다. 주민들께서는 2억 2254만 3000원을 요구하셨고 물론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감정평가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탁상감정이라고 좀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남은 숙제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괴리를 얼마만큼 많이 줄여 나가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들쭉날쭉 학교가 나름대로의 어떤 주민들을 속이거나 그런 어떠한 부분 때문에 금액 자체를 마치 장난치듯이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저도 이러한 금액을 보상을 해드리려면 어떠한 절차를 걸어야 되냐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참석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저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받습니다. 왜? 우리도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그 국고지원 받는 것에 대한 부분에 반드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근원이 뭐냐, 감정평가를 받고 그것에 적당한 금액을 집행을 했는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부 사학에 오너가 있는 대학은 그러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면적계약이라든가 해가지고 뭐 뒤에 어떤 금액을 좀 나름대로 챙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아시다시피 4년에 한 번씩 총장이나 이사장이 다 바뀝니다. 그런 어떤 절차를 걷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조에 대한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했지만 이후에 사생활과 조망권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준 태평양감정평가라는 서머리(Summary) 했던 그 앞에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대학에서 사업개발본부에서 2009년도 8월 25일 날 신축사업관련 보상금 청구의 관련 건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더 좀 드리기 위해서 감정평가 다시 합니다, 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 안내문 보내면서 감정평가 받는 기한이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된 그러한 사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자체가 학교가 그냥 뭐 주민들의 의견 자체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안내하고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 자체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라도 그러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들과 어떤 일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현장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이따 드리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차량동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 동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 받기 전에 공청회할 때 나왔던 부분 자체는 저희가 학교부지 내입니다. 그게 저희가 차량을 통행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물 산 그 분이 정지호 그 분 땅에 붙어있는 땅에 있는 지목이 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원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올라가게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던 진행 중에 중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어떤 공사차량 동선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결과 2009년 3월 23일 날 저희한테 회신 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내용 해가지고 온 것이 「공사차량 진·출입은 출·퇴근 및 초등학교 등 어린이의 등·하교 시간을 피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사차량 진·출입 간격을 조절하여 도로혼잡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것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곳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점용허가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용허가 의뢰하니까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 허가해 주지 않겠다. 중구청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왜 거기에 공원을 또 점유하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교가 뭐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 이쪽으로 나가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노력한 것도 일정 정도 주민들께서 좀 알아주십사라는 학교가 어떤 계획적, 의도적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제가 좀 확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ㅍ 중구청에서 2009년도 3월 23일 날 공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09년도 7월 달에 남산공원관리사무소의 이정만 팀장입니다. 제가 수차례 만나가지고 현장소장이랑 같이 가서 만나가지고 제발 좀 이쪽으로 나가게 해 달라, 그 공원 내라는 게 공원 내를 점용을 하게 되면 학교 내로 통합니다, 차량이.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사차량 동선으로 해가지고 불편하다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해소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동선을 내주면 정말 나가고 싶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차량이 많이 나가고 이러한 어떤 어려운 부분 자체를 저희들도 일정 정도 주민들께 좀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들께서 조금 심히 학교가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에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대학이 어떤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어떤 여기서 제가 부동산의 금액상의 평당 얼마니 이런 얘기는 사실상 구차한 것이라고 좀 제 나름대로 생각되어지고 저의 어떤 주어진 임무라면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영향에 대한 주민들께 나름대로의 피해를 또 보상해 주는, 보상해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도 누차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김성호 위원이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7층으로 가가지고 허가 안 나니까 꺾어서 허가가 나니까 그것을 7층으로 다시 그냥 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히려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더 이득이 아니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서울시 환경과의 조형호 팀장입니다. 그분인데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나보고 “행정을 좌지우지 또 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지 개인의 자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일 해당 건에 대한 부분 자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심의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어떠한 것이 윈윈(win-win)인가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우리 김성호 위원께서는 사실 재개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7층으로 갔을 때는 김성호 위원도 일조의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층, 5층으로 꺾으면서 김성호 위원은 사실 또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약 한 10 몇 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학교가 어떤 일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떤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보상 위에 원초적으로 일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한 950명이 수용을 하는 기숙사를 줄임으로써 747명의 어떤 손실이 왔습니다. 이것은 BTO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수와, 내지는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숙사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손실은 옵니다. 물론 손실이 오는 것 반면에 적어들면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은 어떤 저희가 운영하면서 역학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그런 사항이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가운데서 제가 약속이라고 하면 좀 그것 하겠지만 정말 단언하는데 이후라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일조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지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해달라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한테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공개해도 되겠냐?”, “공개하세요.”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분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감정평가사로서의 잘못된 그러한 평가를 했다면 그분은 그 자격증이 박탈이 됩니다. 자기의 자격을 갖고 확신하니까 그것은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땅의 공시지가에 따라서도 금액이 많이 변합니다. 금액이 많이 변하는 것은 김성호 위원도 그쪽 지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구청에다 했다라고도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부풀린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어떠한 적용을 해서 좀 나름대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건설현장소장 윤시규입니다. 12월 9일 날 방문하셨을 때 보여드렸던 현장민원 보고자료인데 다시 한번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없다보니까 현장 위치도, 조감도, 공사개요는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공사 진행은 8월 중순부터 토공사를 시작해가지고 5월 말까지 토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10개월 정도 걸리고 앞으로도 한 5개월 정도가 더 지나야지 토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현재 공정률은 전체 저희가 흙이 나가야 되는 게 7만 4731㎥ 중 현재까지 36.2%인 2만 7000㎥가 나갔고 잔여량이 약 4만 7000㎥가 남았습니다. 민원방지대책입니다. 방음방진시설 및 저소음 장비투입으로 현장에 에어방음벽을 설치하여 현장 내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며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륜기를 설치하고 있고 가설방음벽을 8m를 설치하였으며 가설방음벽 외에 환경과의 요청에 의해서 0.5m를 더 꺾어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처럼 크롤러드릴이라는 방음, 분진망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백고(backgo)에 대해가지고서 저소음 브레이커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났지만 장비에서 티퍼에서 토네이도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8m 방음벽 상단에 1m의 꺾음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상시적인 소음, 진동 측정관리로서 소음은 일 3회 이상 주변소음을 측정하고 있고 발파 시 진동 및 소음 상시계측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진동에 대해서 주변건물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주 1회 계측, 월 1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류구조물 및 인접지반, 주변구조물 계측관리에 대해가지고 최초계측에 대해서 이후 주 1회 계측을 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파 시 진동 및 소음 상시 계측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물에 타일이 떨어지고 뭐 건물에 균열이 가고 가스관 주위에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시 이런 게 민원이 접수되면 건물타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월 30일, 12월 8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타일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집주인과 이것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집 주인님께서도 방학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없을 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이고요. 가스관 주위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변건물 안전진단에 의해가지고 그 주위에, 그게 저희 때문에 처음 생긴 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계속 계측에 대해서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음위치는 세 군데에서 1일 3회 이상의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소음측정 사진입니다.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현장은 민가 지역에 위치하는바 처음부터 민원이 예상되었으며 이에 당사는 소음, 분진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매회 소음을 측정하여 법적 한도 내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동국대의 정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 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위에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진동에 대해서는 0.2kine(cm/sec)까지 그다음에 소음에 대해서는 78㏈까지가 법적 한도입니다. 현재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대표라는 김성호 재개발위원장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판례 등을 제시하였으며 위원장님께서는 상식적인 보상수준의 수배가 넘는 보상액과 직접피해가 없는 세대의 보상까지를 요구하여 협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최근에 소음진동에 관한 보상판례 등에 준하여 한시라도 보상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까 김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25만 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거지 저희가 그냥 동부건설 나름대로 아무런 자료 없이 제출한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두발언 하실 때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그런 피해금액 같은 것을 산정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부기관이라 그러면 현재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중앙분쟁위원회 혹은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법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현재는 1번에서 말한 듯이 법적 한도 내에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25만 원을 제시했지만 이것 자체도 현재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것에 의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외부기관에서 감사한다 그러면 이것 자체로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민원해결을 위해서 민원발생의 억제대책 및 당사 배상기준을 김성호 위원장에게 10월 19일 공문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성호 위원장으로부터 보상범위에 대한 설명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10월 27일 재답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에 김성호 위원장님께는 저희랑 말씀이 없다 그랬지만 그 후로는 제가 통화를 안 했고 오늘 같이 온 우리 관리부장이 계속 김성호 위원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뭐 25만 원, 수배라고 표현을 아까 했지만 수배라는 것은 뭐 4배 정도 돼야 되겠다, 3배 정도는 돼야 겠다라는 말을 충분히 들었으며 또한 저희가 제시한 것은 1인당 25만 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현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세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총금액을 뽑기 위해가지고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가구 수, 세대원 수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4번,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현장과 가장 인접한 가구 9세대는 김성호 위원장과 별도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속히 대화를 통하여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으로 협상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회의 때도 동부건설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피해보는 총 세대가, 세대의 총 인원이 몇 명인지를 뽑아 달라 그랬는데 앞의 9세대는, 아마 제가 말한 9세대는 김성호 위원장한테 협조가 안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처음에 김성호 위원장 만날 때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위원장이라는 걸 갖다가 제대로 가져오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들의 대표라는 그런 실체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책위원장이 됐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장님이 다른 주민들과 저희가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고 일만 어렵게 만든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보상액 외에 기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수용하고 있으며 토사반출과 관련하여 학교를 통하여 반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현장의 위치상 학교로 반출이 불가능하여 현장 앞 6m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동국대 정 팀장님이 남산공원관리사무소와 협상하고 불허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김성호 위원장님께서 저희랑 처음 만났을 때 2억 원을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김성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학교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추가의 공사비가 듭니다. 그 추가의 공사비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돌리면, 2억 원을 주면 동부건설도 그 앞의 도로로 나가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좋은 것 아니냐 제의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는 틀림없이 공원관리사무소랑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보자고 저는 틀림없이 답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흙이 나가는 것은 10시부터 6시까지 일반 시간보다 더 못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나가는 양은 약 300에서 400㎥ 정도, 차로 따지면 35대에서 40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규모에 비하면 2배 이하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다니는 시간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10시부터 6시까지 흙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조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무현입니다. 동국대 신축공사장 민원처리 현황은 저희가 2009년 8월 26일 흙막이 작업 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서 이동식 방음벽 등 방음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고요. 2009년 9월 9일 날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나 현장 소음 측정한 결과 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저희가 이동식 방음벽 등을 철저히 활용하여 공사를 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4일 날 터파기 작업 시 브레이커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측정 결과 역시 기준치 이내였고요. 브레이커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동식 방음벽 등을 철저히 활용토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현재 12월 4일 날 이후에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 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동국대학교에서는 모든 절차를 다 완벽하게 준수를 했다고 그런 내용이신데 물론 절차라고 하는 것은 다 거쳐야만 건축허가도 나오고 또 거기에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업무를 다뤄봅니다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시판에 공고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개개인의 집집마다 가서 언제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공청회를 합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아마 고지가 미비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요. 다 개개인에 전화를 다 돌려야 되고 참석도 그날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때는 세 분밖에 안 와가지고 무산됐습니다.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했습니다. 그때는 개개인에 전화를 다하고 근거도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학교가 나가는 문 세 곳에다가 그 공사현장 앞쪽 그리고 중문 쪽에다가 높이가 3.2m에 넓이 2m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조감도까지 설치해서 하라고 게시를 해서 그 게시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연락하고 그날 설명회할 때는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는 다 하셨겠지요. 다 하셨겠는데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알지 그러기 전에야 전짜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저부터라도 관심 없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저부터라도 옆에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아, 집을 짓나? 짓는다고 하면 우리 집에 뭐 피해가 없을까?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진동이 어떻고 분진이 어떻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내용 자체는 아까도 우리 구청 직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돈을 얼마 줘라, 얼마 받으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민의 피해라든가 주민의 원성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이지 저희들은 뭐 금액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 돈을 얼마 줘라, 이런 권한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단, 문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이지, 저희들은 뭐 돈 보상해 주라고 해서 청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이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동국대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다 밟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법에 의해서 법 근거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 보상관계도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터무니없이 일반 개인이 내가 개인 대 개인이 사업한다고 하면 내가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겠지만 이것은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건 뻔히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진동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지금 현재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일조권이라고 이런 부분도 어떤 공공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체감이 안 온다 이거지요. 체감은 실제 주민들은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할까, 이런 것에서 서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학교 측에서도 그래도 학교 측에서는 건물을 짓는 쪽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쪽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을 보니까 넉넉한 분도 계시지만 넉넉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학교 측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꼭 법으로만 법의 근거에만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겠습니까? 학교 측이야 건물 올리면 그만이겠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사는 집 자기의 터전을 잃게 되고 터전의 피해를 입고 그 분들의 평생의 앞으로 살 것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학교 측에서도 장본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이 뭔가? 또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지금 건축주 측에서 충분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가림막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뭐라고 합니까? 발파할 때 뚫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공.

천공?

예.

예, 천공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무진동이 아니지요?

무진동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다른 데도 지금 공법을 무진동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무진동으로 해서 하는데 왜 거기는 천공으로 공사를 하지요?

저희는 관으로부터 0.2kine(cm/sec) 요구받았습니다. 보통 평소 지역 같으면 0.3kine(cm/sec)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 좀 주변에 서울시 환경할 때 나와 보고 건물들이 좀 노후화 되어 있다고 해서 0.3kine(cm/sec)을 요구받았고요. 0.2kine(cm/sec)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건물 주위에 대해서 건물에 인접한 데는 무진동으로 진행할 겁니다. 현재 안 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해서는 현재 발파를 하더라도 0.2kine(cm/sec) 이내로 0.1, 2kine(cm/sec)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무슨 카인인지 뭔 카인인지 전문용어를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주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 현장이 다 주변에 다 인접되어 있지 어디 인접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산이나 인근이 없지 저 주변에는 전부 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 인접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물에서 0.2kine(cm/sec) 이하로 진동이 나오도록,

0.2kine(cm/sec)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동입니다.

진동? 소리나는 것?

아니, 진동이요. 흔들리는 것.

흔들리는 것?

예. 소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 78㏈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기준을 맞출 게 아니라,

그 기준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무진동하고 그것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납니다.

납니까?

예.

나는 것은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려고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를, 물론 저희는 민간회사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민간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공사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무진동을 안 쓰고 천공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비 줄이는 게 아니라 맞춰진 금액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춰진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측에다가 이것은 주변이 이러니 이것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진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공사금액을 더 단가를 올려서 요청을 해서 공사를 따든가 해야지 그 지역주민이야 어떻게 했든 간에 그냥 돈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 소리 나는 걸로, 진동 있는 걸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진동이 나더라도 충분히 법적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이나, 법적, 법적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야지, 자꾸 법적만 따져서 되겠습니까? 그 지금이라도 공사변경을 할 수 없어요, 무진동으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공사 자체가 어떤 실시설계 그려서 설계도서대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동국대학교사업개발2팀의 팀장 정경섭입니다. 당초 이 공사 자체가 어떤 실시설계를 그려서 완성된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동부건설이 된 회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항이냐면 BTO라고 해서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팅(Build transfer operating) 지어서 20년 동안에 상환해가고 우리한테 다시 넘겨주는 공사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것은,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니,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것은 학교사정이고 공사하는 사람 사정이지만 결론을 갖고 얘기해요. 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냐면요,

죄송한데요. 팀장님, 팀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이 설명을 드려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공사에 대한 것을 지금 묻잖아요. 공사의 현장소장이 나오세요.

그런데 금액하고의, 금액은 우리가 발주처의 금액하고 관계되고요.

팀장님이 들어가세요. 알겠다니까요. 그런 이제 아주 복잡한 얘기는 용어는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거 알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설명이 안 되면 사실,

실질적인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소장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했다면 큰일 나게.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주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좀 생각한다면 그런 공사부분을 좀 추가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다시 그것을 좀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근거가 없다. 법에 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것하고 같은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가 소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동부건설하고 다른 울트라건설하고 경선을 해서 나와서 지었는데 당초의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울트라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왜? 원안에 있지 않은 것을,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공사를 맡은 회사지요?

저는 발추처입니다.

학교 발주측이지요?

예.

그러면 공사를 맡은 사람이 이익을 좀 덜 먹더라도 그렇게 변경을 해야지요. 자꾸 그런 원칙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요?

물론 말씀은,

이익이 100원 남을 것 50원 남는다고 하고 주민들 생각해야지요.

예, 주민들 생각해서 공사를,

그렇게 해야지 무슨 자꾸 뭐 원칙만 세우고 소송이 들어온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말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자꾸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박박 우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좀 덜 잡수시고, 이익을 좀 덜 잡수시고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좀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조금 ‘아, 이렇게 성의라도 보이는구나’ 해서 그 사람들도 좀 감정이 수그러들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무슨 무슨 조건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이 어떻고 하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천공인지 뭔지 그것보다도 좀 무진동으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익을 좀 적게 잡수세요. 이익을 좀 적게 먹고 해야지, 처음에 공사를 하청을 받은 그 금액으로 해서 이익이 얼마 남는 그 금액으로만 자꾸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한다고 하면 주민하고 합의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 금액이랑 그다음에 공사기간이랑 이것에 대해서 학교 측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임용혁입니다.

저는 학교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구가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도 지금 재개발부터 해서 여러 군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 주변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민원 발생한 이 지역 우리 주민들은 학교 측에서 개발할수록 사실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가는 형편을 알고 계시지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먼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참고, 인내하고 개발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 같이 좋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우리 학교 측에 말씀하신대로 다 같이 윈윈(win-win)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서 민원발생해서 나와 보면 기준치 이하로 되고 법적인 사항은 다 절차를 밟았고, 지금 아까 거기도 무진동 공사를 왜 안 하냐고 우리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조차도 지금 뭐 아까 0.2kine(cm/sec)이라든지 78㏈ 이 수치 이런 부분은 그 환경에 있어서는 이 정도 진동까지 해도 괜찮다라는 법적인 것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사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양측에 우리 주민들 입장도 학교 측에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갈 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다보면 조금 공사도 10시부터 6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흙이 나가는 게.

그러니까 흙 파내는 게.

토사 반출은 10시부터 하고요. 공사는 그것보다 좀 더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고 그러니까 흙 반출은 그렇게 되고 그런데 협조가 되면 훨씬 더 공사도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협의가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 땅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동국대에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사실 동의를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뢰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신축건물을 여지껏 지은 적이 없잖아요?

아니,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의뢰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신축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동대 땅 때문에.

그거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해달라고 요청 온 적은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 받은 적 한번도 없습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말씀해보세요.

이현보 장충동2가 192-72번지에 사는 사람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현보 이현보입니다. 저희가 7년 전 쯤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앞에 부분이 동대 땅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자한테 얘기하기를 그쪽 동국대학교에서 임대차계약을 해 주면 건물을 지을 때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김봉주 담당관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월 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저희가 가설계를 뽑아서 중구청에 왔었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에도 이 도로사용에 대한, 문을 내는 부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올라갔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김봉주 씨랑 얘기를 하게 해 달라.” 했더니 김봉주 씨는 다른 데로 부서 이관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그 건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전에는 분명히 네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하면 건물을 지을 때 동의서를 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한 달에 20만 원씩이나 그 당시에 주고 했는데 막상 다 해 놓고 건축동의서를 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담당자는 이 건에 대해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다른 부서로 이관을 갔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한 7년 정도를 이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도 분명히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가서 건축에 대한 그 부분을 허가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 했었고요.

예, 잠깐만요. 우리 학교 측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성호 씨가 되지요?

이현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해줄 게 아니라 그 앞에 땅의 도로가 저희 대학 도로입니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표현한 것으로 보면 근접지 도로라고만 되어있는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이 도로입니다. 도로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땅이라는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학정원이 3000명이다 하게 되면 3000명 정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드시 어떠한 충족을 시켜야 되냐면 교사면적 그리고 교지면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되면 정원을 저희가 삭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쓴다 하더라도 면적단위로는 우리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원이 줄어들지 않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대한 요건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건축을 해 주세요, 마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어떤 부지에 대한 걸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을 신축할 때 현황 도로에 대한 그것을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도로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허가를 내주려면 그게 도로로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조망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얼마를 보상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이 지역에 지금 동국대에서 주변 환경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압박해 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절박한 그런 심정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떳떳하게 자기 땅에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동의만큼은 해 줘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원만하게 이 공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예, 위원님. 사전에 제가 이 어떤 부동산에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공청회에 있었다 하게 되면 그 해당부서의 담당관을 제가 입회를 시켰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공사건설에 대한 부분 자체만 제가 담당인데 제가 이런 어떤 사항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이러한 일을 한번도,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이러한 내용 자체가 건축에 대한 허가가 다른 어떤 부분에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일절,

이런 내용을 학교 측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대표측에?

저는 일절 처음 듣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호 개별적으로.

요구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이라는 것은 나는 사실 오늘 처음 듣네.

아니, 아니. 지금 팀장께서는 개발팀장님이세요?

사업개발건설, 건설입니다.

건설부분에 계시는 분은 사실 잘 모르고 나오셨잖아요?

예, 모르는데 저희가 협의하면서,

모르시고 나왔으니까 신청을 했는지, 협조요청을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사전에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답변을 준비하세요, 라고 했으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청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망권에 대해서 어떤 얼마를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절박해져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돌아가시면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건축과는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95년도부터 지금 남산주변에 5개 동이 고도제한에 걸려져 있지요?

산학협력관입니다.

산학협력관이 학교 측에서는 지하 4층에 지상 7층을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일조권 관계 때문에 5층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고도제한에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것은 잠깐,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예,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방금 남산 고도제한에 대해서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래 5층 20m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다른 데는 3층 12m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5층 20m 지역이 좀 이렇게 땅이 좀 꺼진 데 그런 데는 다른 데랑 비교를 하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

구릉지?

예, 그런 데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7층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7층까지만 완화가 되지, 그 이상으로는 무한정으로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철 내가 주민으로서 또,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도로 관계 쪽의 부서가 안 왔나요? 도로 쪽.

일요일 날 작업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제가 눈으로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그러면 그 차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서운한 것이 동국대, 우리 구청에서도 중구청에서도 동국대, 우리 의원들도 동국대 좋은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저희 위원장님 모시고 여기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현장에 9일 날 나갔었잖아요.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청원이 되기 전에 대화를 주민들하고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팀장님 말씀드리고 왔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지금까지 없는 거야. 너희들 하려면 해라, 마음대로.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황학동 소재로 있는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몇 년 동안 그 지하공사를 하는데 아주 정신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일반 동물들 같으면요, 정신분열이 났을 거예요. 그 주민들을 가서 제가 보는 순간에 제 일은, 제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이 분들이 심신의 고통을 느꼈겠느냐.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무슨 저희는 돈 관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로 이것을 푸셔야지, 풀지를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지역주민들이 안 되게 되면 저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여론, 지금 우리 필동 주민들이 좋은 시각으로 동국대학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래서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되겠느냐. 그 좁은 4m 되는 도로에 덤프트럭이 들락날락거리고 딴 차가 못 가고 우릉우릉 소리나고 그러면 차 소리만 나도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그 브레이커 질하고 아까 우리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천공인가 거기다 폭약 놓고 터뜨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 수록 더 단단하지요. 지금 이제 초벌작업이에요.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몇m가 더 들어갑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봤던 데에서 몇m나 더 들어가야 지하공사가 끝납니까?

들어왔던 그 쪽에서 10m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m가 지금 이 공사를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료되는 게 11년도라면서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하 파는 데만 11년 더 가야 될 것 같아. 주민들이 계속 나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데 현실로 내가 거기 가서 수시로 나가서 몰래 가서 내가 다 듣고 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 상황하고 평상시 상황하고 다르고, 공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시공사 측에서도 좋고, 동대 측에서도 마음 편하고 그렇잖아요. 기계 한 대를 더 들이더라도 우리는 그 상식적인 건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기계, 주민들이 피로를 안 느끼려면 그 기계의 사용, 그 금액도 그게 한두 푼 나가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필동에 자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데도 민원이 제기돼서 골탕 먹는 집이 많아요. 그 조그만 집들은 어떻게 저거 됐는데 이 대형건물을 짓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위원장님,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동대 측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맨 처음에 공청회를 했을 적에 학교 안으로 토사를 방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공사는 당연히 중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 분진 관계, 진동관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저 의회 차원에서 다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9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동대 측하고 민원인들하고 어떠한 대화라도 좀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있었다면 저도 그런 기대를 걸고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위원장님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업개발2팀입니다. 제가 이제 법을 어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립공원 자체를 저희가 점용허가를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불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발주처인 동국대학교에서 공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사실 저희는 너무 크나큰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자체를 어떤 주민들하고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생각하고,

그 날 왔다 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어떤 결재에 대한 프로세스(process)가 있기 때문에 결재를 받고 저희가 공문을 월요일 날 저희들이 보내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구의회에 어떤 공청회 부분 자체가 잡혀졌다 해서 제가 공문을 못 보냈습니다. 왜 못 보냈느냐면 마치 의회에서 그렇게 어떤 공청회를 개최하니까 학교가 어떤 보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유치한 어떤 그런 자세인 것 같아서 공청회 끝나고 그러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서 제가 오늘 수요일 이후로부터라도 학교에 가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내일이라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과거에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 자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신을 갖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장님, 주민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철 192-111호 사는 이희철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네의 김수안 의원님, 존경하는 김수안 의원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딱 와 닿아 옵니다. 우리는 보상도 보상이지만은 그 동대 72번지 옆에 도로를 막겠다고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기 밖에도 한 20명 와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유지 땅 가지고 건물 지으려면 동국대학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어느 나라의 법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에서는 지금 증축을 하고 또 숙소를 짓고 할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대학교에서는 동국대학교가 많이 학생들이 모집이 되면 그 옆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생각으로는 오산된 말을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측 생각이지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품처리, 시설물처리소를 그 바로 우리 사는 111호 집 뒤에다 지어가지고 어떤 때는 12시, 1시까지 기계소리, 돌아가는 소리를 뿜어댔습니다. 요즘은 좀 조용해졌는데 큰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밤에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뒤로 조금 조용해진 것은 조용해 졌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주민들 불편은 다하면서 자기들 땅 좀 사람들이 30년 전, 40년 전부터 난 길을 자기 땅이라고 막겠다는 것은 그건 사실 주민들을 내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그 길은 막아 버리고 사람만 다니게 이 오토바이차량은 절대 출입이 못되도록 사람만 다니게 길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또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한테 들은 바는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들. 얼마나 사는 주민들이 이 가슴을,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사는지, 이게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최소한도로 우리도 법적으로 흙 운반차량을 동대 땅으로 해서 운송해라.

이희철 그리고 우리도 동의를 왜 우리 저기를 받습니까, 동대한테? 우리도,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됐어요.

이희철 그것을 해주도록 꼭 위원님들 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흙차를 허가된 대로 하도록 우리도 그것을 저기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성호 제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호 동국대학교에서는 처음에 공청회 때 말씀해가지고 토사를 공사차량을 학교로 반출을 하겠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세웠다면 그 얘기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토사반출은 학교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법자체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 차원이지 지금 일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동국대학교, 동부건설에서 처음에 천공작업 할 때 비트천공을 했어요. 이게 가장 옛날에 나와가지고 많이 시끄러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니까 토네이도 장비가 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 장비보다 저도 현장소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더 좋은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더 파악을 해보니까 토네이도보다 더 좋은 트리콘비트라는 장비가 있으면 이것은 아주 그냥 시끄럽지도 않고 아주 조용합니다. 대부분 다 도심에서 민원이 분쟁이 많이 심한 현장은 트리콘비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요구를 안 들어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부건설 현장에서는 플라즈마 파쇄를 해가지고 지금 폭약을 터트립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겔파쇄라고 해가지고 더 낫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안 합니다. 지금 아까 학교에 토사반출을 하려고 하면 법을 어겨야 된다 말씀하지만 법을 안 어기고도 얼마든지 돈이 더 들어갈 뿐이지 하려고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현장에서는 자꾸 변명,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게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내일 저랑 같이 남산공원관리사무소 가시지요?

김성호 아니, 그쪽 이용을 안 하고도 하잖아요.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