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2010년 농업지원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244페이지에 농산물유통지원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으로 2,5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자꾸 농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포장재 지원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 품질인증 품목을 받은 것이 10개이거든요. 10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 줬고 요청했던 부분은 감된 상태입니다.
정광섭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200만원인데 1,600만원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농민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꾸 의원들만 곤란하게 만든다고요. 복숭아, 포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포장재 지원을 안해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삭감을 시켜서 되겠어요. 이것을 재고(再考)하시라고요. 이것으로 충분히 되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으로 안 된다고요. 지금 농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251페이지가 아주 심각한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부분 수도작이 진천군에 총 몇 헥타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5,400헥타 정도 됩니다.
정광섭위원
5,400헥타에 초평하고 덕산 2개면이 몇 헥타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초평, 덕산을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 정도 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덕산을 예를 들어서 100헥타라면은 음성지구하고 진천지구가 50대 50정도 되지요. 덕산 수도작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이쪽 진천지사에는 20억을 넘겨 주고 음성에다 1억 1,900만원 주고 초평에 1억 6천 주고 똑같은 군민인데,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하지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면요. 지금 현재 진천지사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 사업은 61%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음성지사 관내는 84.8%,
정광섭위원
그것은 음성지사 총괄해서 따지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우리군 관내 것만 뽑아서요.
정광섭위원
우리군 관내 것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한 20% 이상씩 높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음성 지사하고 막 싸운거 알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내가 도 지부까지 쫓아갔다 오고 해서 덕산 쪽에 신경을 썼는데 주민들이 알면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는 말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자료는 진천이 포장률이 가장 낮습니다. 괴산하고 음성은 84~90% 까지 됐는데,
정광섭위원
왜 그렇게 못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이 넓다 보니까.
정광섭위원
수도작 면적이 넓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잘 조정해봐요. 그리고 세출예산에 주민소득 사업이 몇% 정도 나가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체 50% 정도 14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전에 고질적인 악성채무를 정리를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정리를 하신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두 사람만 정리를 못했습니다. 보증인들한테 전부 저희들이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정광섭위원
주민들 불쌍한 사람들을 잘 살라고 한 사업이 보증인을 서서 다 망쳐 놨더라고요. 두 사람만 못받고 있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관리를 잘 좀 해서 그렇게 어려우면 정리를 해요. 갖고 있어봐야 못받고 그러는 것을 여러 사람 고통만 준다고요. 정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시키는 것이 나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34쪽 보실까요. 민간자본이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원이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요인도 궁금하고요. 빨리 문백친환경단지에 개설이 되면 관내에서 해결이 되겠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숙제가 문백에서 비료질을 다른 공장보다 잘 만들어 내면 전액 농가들이 부분으로 샀을 것이고, 비료를 잘못 만들면 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계획은 관내에 보급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내년에는 추진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공장이 완료되면 후년에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별도로 국도비가 지원이 된 거죠. 1억원이 추가지원이 된 것 같은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통계면적을 가지고 돈이 내려옵니다. 이 돈이 항상 남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유기질비료를 농가에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보다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237쪽 보면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단지 기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으로 합니다. 왕겨팽연화시설, 헬기정비, 교육시설 그것을 하고 경축자원화 퇴비시설이 후년도에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죠. 후년에 됩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 배양시설, 왕겨팽연화시설, 헬기정비시설 해서 되고 퇴비시설만 후년에 사업비가 40억이 내려 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미생물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미생물 배양시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헬기정비?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헬기정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근량
윤근량위원
교육시설이면 그 안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 교육장이 별도로 섭니다. 친환경농업인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근량
윤근량위원
별도기금이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을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볼까요. 241페이지하고 242페이지에 보면 오이비가림시설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수박비가림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이 수박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3억이나 갑작스럽게 줄였어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군비재정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군비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요구하는 것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억도 넘습니다. 올해 15억 정도 확보되어서,
근량
윤근량위원
너무 갑작스럽게 깎아서 불평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5억하고 광특회계 7억 해서 12억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 운영상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군비부담이라?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자체사업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시설채소 하는 분들이 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올해 더 신청이 들어 왔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올해 신청하는 것은 101㏊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15㏊ 정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5㏊밖에 못한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죠. 10분의 1이 좀 넘는 거죠.
근량
윤근량위원
246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7억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나왔네요.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장미, 난 수출단지 유통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 도비만 확보된 상태이고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은 다할 수도 없고 해서 추경에 군비 8억 2천 정도 얻어서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난 농가는 지금 몇 농가나 돼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난 농가는 10%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수출하려고 계획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가 있어요. 좋은 장려품목인가 해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심비디움이라는 난이 수출 3번째 농산물로 많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 분들한테 힘을 불어 넣어줘야 농가들이 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45쪽이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3억원 계상을 하셨는데,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실시설계용역해 가지고 3억원 계상을 하셨었잖아요. 지난해에도 1억 세웠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기본설계, 이것은 실시설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년도 예산에 1억원을 표기를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추경예산이라서 당초예산만,
동구
김동구위원
지난해 예산서에 보면 270페이지에 당초예산 1억원을 세웠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1억원은 있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역개발과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넘기느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총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실시설계를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2억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번에 3억원 가지고 농업지원과에서 실시설계를 한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가지고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이 된 금액이고, 올해 우리 수출을 얼마나 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수출실적은 13억 4,900만원입니다. 장미가 최고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국화하고 심비디움, 그 다음에 관상어 순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28쪽을 봐주세요. 22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적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면 계속 증액을 하는 것인데 왜 줄였습니까. 다른 경상적 경비는 다 올라가고 했는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감된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감이 된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것은 행사보상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굳이 농업지원과 것은 줄였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29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액수가 줄었는데 학생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금액은 보면 양육비는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증액을 시켜줘야 할 요인인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처음에 하향식으로 내려오다가 인원수가 기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과잉지급을 한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과잉지급이 아니라 국도비가 돈이 많이 내려온 거죠. 반납을 한 거죠. 이것은 부족해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보내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번에 산정할 때 정확성을 기했다 이 말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명품농촌만들기사업으로 4,500만원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으로 명암리에 금년도에 1억 지원됐고, 내년에 5천만원, 후년에 5천만원 해서 2억 사업으로 끝나는 건데 우선 학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건물을 지었고 올해는 내부 인테리어, 음향시설 이런 것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도 거기에 연계된 것 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명암리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명암리 농촌마을은 자립형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는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자립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느 기반을 해 주면 그 다음에부터는 모든 것이 자립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나 이런 것은 전체가 균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한 군데를 만들어 놓고 계속적인 지원사업만 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기반시설은 거의 된 것으로 봅니다. 체험시설과 체험인프라는 더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지원을 해야 하고, 기반 집 짓고 하는 것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세출과목이 잘못된 편성이라고 하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도에서 시군에 편성하는 과목 아닙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수정예산에서 과목정정 요구를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못된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31쪽 항공방제 농약구입비에서 895만원이 감이 됐는데 항공방제 구역이 줄어 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운영상의 비용이 절감된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헬기임차를 위해서 입찰가격잔액이 감된 상태입니다. 작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작년도 입찰잔액이 감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입찰잔액이 감이 됐으면 항상 기준이 같습니까. 유류비용이나 뭐가 변동이 있으면 단가 자체가 올라갈 텐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대개 ha당 3만 5천원 정도로 내려 왔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이죠.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사업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남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전에 편성을 할 때는 항상 여유롭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줄이고 줄이고 해서 쥐어 짜듯 만들어놓은 것이고 전에는 좀 여유 있다고 여유롭게 편성하고 융통성 있게 다른 곳에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공방제 할 때 규산질비료를 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규산염.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하고서 시료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안 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시료채취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특별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가들 군민회관이나 화랑관에서 집합교육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경상보조에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규산질비료 살포지원에 1,100만원이 감되었는데 금년도 규산질비료 할 때 작년도까지는 코스바이오에서 병당 2만원씩 매입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1만원으로 내렸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보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이 가격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쓴다고 하니까 강제로 1만원 이하로 안 되면 못쓴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1만원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그런 것을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예산도 쓰고 해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전까지는 2만원씩 그냥 주고서 다른 데는 1만원씩 하는데도 그렇게 주고 한 거예요. 뭐가 잘못 운영된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제조회사들이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그런 생산업체가 많이 늘어나니까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떻게 됐든지 우리군에는 병당 2만원짜리를 1만원으로 샀으면 운영상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는 한 군데 어디 가까운 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종류의 것이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34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내년도에 4,200만원이 감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감된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저농약까지 지불하는 것인데 3년까지만 지불됩니다. 3년까지 지불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3년까지만 직접지불제를 받고 3년이 넘으면 직접지불제를 못받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못받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친환경 직접지불이 점점 농가면적은 늘어나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했던 분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줄어드니까 왜 줄었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그 액수가 2억 1,000여만원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배 가까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그렇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더 확보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만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한번 내시가 내려와서,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같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추경에 나눠서 안 세우고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들어서,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위원님이 보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부담률이 있는데 80대 10으로 해서 10% 4,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부담한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년도에는 국비가 분할해서 내려왔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것이 양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해당 실과에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을 갖다 얼마만큼 물량이 안 나왔는데 물량의 증가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말대로 저희들이 승용이양기, 콤바인, 관리기, 논두렁 형성기 이런 정도에서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36쪽을 봐주세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에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2억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화학비료 부담 1,800만원씩 국비가 붙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내시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환산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비료 밑거름을 300평당 두 포식 했는데 국가에서는 300평당 한포 반을 줘라, 이렇게 내려온 상태이고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감이 됐는데 생산장려금을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집행될 가격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약재배 면적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감을 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집행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 자체재원입니까?
희수
박희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박희수입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2,050헥타를 계획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물량이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물량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을 묻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친환경농업팀장
예, 추청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희수
박희수친환경농업팀장
금년도도 2,050헥타를 계획했었는데 2,050헥타를 다 못채웠어요. 내년도에도 2월달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신청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잡고 계상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다른 농가들도 추청벼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쌀값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면 더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것을 더 장려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더 강력하게 해 줘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냥 계약재배를 앉아서 받는 것보다도?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문제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은 생산장려금이라든가 농가지원을 많이 해드리려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전년도에 집행을 하다가 운영상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1만원을 쓴다 해서 1만원으로 딱 그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239쪽을 봐주세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사무국운영 및 인력지원에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친환경광역단지 사업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행정에서 사무국운영하고 인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백농협 같은 경우에도 부지를 8천평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투자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정상화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은 또 뭐에요. 거기에도 1억이 책정됐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추청벼 계약재배는 별도로 있고 친환경 벼농사만 하는 농가들한테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생산량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녹비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겨울철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사료로도 쓰고 비료로도 환원할 수 있는 것인데 종자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헤어리베치하고 호밀 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이하고 수박 비가림시설 예산을 보면 오이는 1억 4,500만원이고 5억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아닌데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사람들에게는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원칙을 농업지원과에서는 힘들더라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느 기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자생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243쪽에 보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인데 액수는 4,000만원인데 FTA기금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과, 배, 포도에 똑같은 관수시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45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온저장고, 건조장 같은 것.
양규
박양규위원
건조장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집하장.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신청된 것은 10억도 넘습니다. 열두 군데인가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상지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작년 수요조사 때 10억 이상 들어왔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자체 심의회를 해야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10배가 넘으면 선정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반이라도 지원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차등 연차적으로 뭐를 한다든가 하지, 10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원래 많은 사항이라 제가 알기로는 14개소에 12억 7,500만원이 신청된 상태인데 이것 가지고 부지가 확보된 데, 굉장히 먼저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동료위원이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030헥타를 계획하시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원이 헥타당 48만원이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48만원 맞습니다. 160포에 3천원씩 해서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생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몇 년째 해오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2년째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년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239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은 500헥타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500헥타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얼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따진다면 200헥타 조금 넘는 것입니다. 48만원씩 똑같이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500헥타를 한다고 했는데요. 200헥타에요 500헥타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48만원씩 주니까 200헥타 조금 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똑같이 48만원씩 주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160포에 3천원씩.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일반벼는 48만원이고 친환경벼는 이걸로 계산하면 20만원씩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 똑같이.
동구
김동구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친환경단지는 올해 처음으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09년도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사실은 친환경지역이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런 곳이 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를 더 우선해서 줘야 되는데 저는 액수가 적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면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252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문백면과 이월면이 안능연결도로정비하고 학동마을 배수시설 정비사업인데 문백하고 이월에 실시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하세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초평까지 했었는데 초평은 마무리가 끝났고요. 이월하고 문백 해서 2012년까지 1개소당 30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차가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2009년도에 8억 2,100만원, 2010년도에 9억 2,100만원, 2011년 이후에 12억 5,800만원으로 해서 똑같이 문백하고 이월에 추진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평산리 안능이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안능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도로를 확포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가 도로가 나있잖아요. 쥐락골 있는데 정상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나있잖아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지금 현재 도로를 포장하는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재포장 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면 안능연결도로정비라고 해놓았지만 11건입니다. 11개 마을로 보시면 됩니다. 큰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안길이라든가 조그마한 구간을 하기 때문에 11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안능연결도로에 11건, 이월학동마을 배수시설정비에 13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문백면 외에는 11건, 이것을 꼭 이월하고 문백만 선정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정주권 사업은 돌아가면서하고, 백곡은 오지마을, 진천은 빠지고 나머지 5개면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대상면이 문백하고 이월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주권 이월은 금년에도 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3년간 계속하는 겁니다.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35억씩 해서 2012년까지 합니다. 4년차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년차 하는데 이월은 금년도에도 계속하는 거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문백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년차, 내년 3년차, 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봐주세요. 금년도에 17억 예산이 섰는데 60억 공사죠?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14억이 예상됐으면 전부 30억인데 내년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인데요.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습니다. 올해가 1단계 마무리 하고 내년에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2단계가 2011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단계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이고, 2단계사업에서 예산이 얼마에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1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65억 9,800만원이고요, 1단계에서 39억 1,400만원, 2단계가 2011년부터 해서 26억 8,400만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6억?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전부해서 65억? 총 얼마에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전체는 65억 8,000만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 계획보다 5억이 증액됐네요. 종합계획을 할때는 65억으로 했는데 2012년까지 계속사업이라는 거죠?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2012년에 마무리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까지 39억이 서야 하는데?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2008년도에 1년차로 해서 3억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4~5억이 부족한데?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올해 17억 4,700만원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52쪽, 일영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8,000만원인데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정주권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리모델링을 하길래 8천만원을?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일영회관이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언제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지가 몇 년 됐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 2층 해서 55평 정도가 되고 상수도 시설하면 사업비는,
양규
박양규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지었는데 몇 년 안 된 것을?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정주권 사업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8,000만원씩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원래 면적이 큽니다. 1, 2층 해서 55평이고, 계산해보니까 평당 140만원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짓는 지원보다 많은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원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53쪽, 이월내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20억 감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28억이었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지정리 마무리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송림지구부터 내촌지구까지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금구초등학교부터 농공단지 쪽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비 감이 된 거지. 저희들이 감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도에는 원래 면적이 넓었고 금년도에는 한 144㏊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8억만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차에 가을 착수, 봄 마무리가 있습니다. 가을착수에는 설계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봄 마무리 할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계속사업은 아닌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사업이 아니면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 했어야지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송림지구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이월 내촌은 새로 신규로 내년에 가을착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54쪽 봐주세요. 농업농촌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10억이 섰습니다. 전년도에 25억이 됐고요. 몇 년까지 계획이 된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012년까지 4년간 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12년까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20억이 투자됐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2억이 투자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설계비용 2억이 투자됐고, 그러면 금년도에 15억을 가지고서 하는데 2012년까지 하면 3년간인데 50억 투자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참숯체험센터, 생태체험쉼터, 농촌체험쉼터, 생태체험농, 전망쉼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참숯테마 공원을 조성하는데 계획에 보면 백곡지도 2미터 수계를 높이느니 하는데 사업하고 맞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미터를 높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부지를 도로부지만큼 높일 것입니다. 지금 2미터를 한다면 상수관 앞뜰에 3분의 1이 잠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미터가 넘는다 그러면 상송도로 옛날 구도로, 포장한데 지금 그쪽에 사송정 다리 있는데가 다 잠기는 것으로 되어 있을텐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촌공사에서 설계도를 보면 도로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 앞뜰 경지정리한 곳 3분의 1정도가 잠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지는 도로부지만 높여 놓으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2미터 수계가 계속 잔잔하게 잠겨 있을 때는 2미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호우가 됐을 때 물이 내려오는 것은 10~20미터 편차가 생겨요. 상류로 갈수록 더합니다. 충주댐을 예로 들면 충주댐하고 단양하고 편차가 큽니다. 밑에서 물을 안 빼고 있으면 위에가 범람이 되어서 위에서 홍수가 되어 잠겨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내려오면서 차이니까 그래요. 층층으로 올라가 버려요. 2미터가 그 2미터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시설물이나 이루어져야지 내가 봤을 때 2미터 올린다고 그 목적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2010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시면요. 미꾸라지 종묘 생산보급지원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토속 미꾸라지를 보급하시려는 것인가요. 신규사업 같은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미꾸라지 종자를 갖다가 알을 생산해가지고 미꾸라지 종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미꾸라지 종자를 확보해다가 알을 부화해서 치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농촌소득사업으로 장려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 추경에 세운 예산이 투입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은 우리 군비이고, 지금 내시에는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추경 때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시에는 자담이 없게 내려 왔는데 자담을 어느 정도 시킨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담이 들어가야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내시에는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내려 왔는데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한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하는 것은 문백 도하리에 주장식씨라고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효과면이 있어서 다른 데에 보급한 실적이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정산을 못봤습니다. 굉장히 고농기술을 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패를 계속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효과면을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원만 무조건 해 주고 소득사업이 연결이 안 되면 지원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미꾸라지가 진천군에서 생산하는 것이 충청북도의 30%를 한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에서 보급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요. 미선나무 브랜드 육성사업에 테마거리를 만드시려는가 본데 4,000만원이 서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미선나무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어디에다 어떻게 테마거리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농다리에 폭포를 해놓고 폭포 주변하고 정자에 올라가는 등산로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2009년도에 임도시설지가 있어요. 내년도에 임도시설지를 연결해서 임도주변으로 농다리 폭포, 정자 주변 이런 데다 미선나무를 심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미선나무 묘목은 충당할 묘목은 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묘목은 구입을 해야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자생지가 우리 진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자생지는 있는데 자생지에 있는 것을 한두 개 뽑아서 할 수도 없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을 해와야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군비부담으로 4,000만원으로 서있길래요. 예, 알았습니다. 294쪽 시설비 부분에 있는데 임도신설을 어디에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8억 5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 2009년도에 문백 밤나무숲에서부터 화산리 농다리 쪽으로 600미터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결해서 3킬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다리 명소화 추진도 되고 저희들이 계속 연속해서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초평 석탄 농로길하고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못하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연차적으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설계를 해봐야 알지마는 농다리 정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농다리까지는 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농다리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화산리 쪽으로 저수지 주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명산 등산로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덕성산 말씀을 드렸는데 군정질문 할 때도, 그것은 개선될 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근량
윤근량위원
현장을 가 보셨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현장을 한번 올라가고 했는데 눈이 오는 바람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량
윤근량위원
1월 1일날 산악회원님들이나 광혜원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안에,
근량
윤근량위원
정비를 우선 해 주시고 내년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큰 나무가 있다면은,
근량
윤근량위원
식재는 내년 봄에 하더라도 정비를 일단은 요구합니다. 1월 1일 행사가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87쪽에 맨 아래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에 70대인데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올해가 70대 나갔는데 70대를 하니까 마침맞더라고요. 내년도에도 70대인데 70대도 다 나갈지 모르겠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내년에도 70대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자부담이 30%이고 70%가 보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93쪽이요. 거기에 보면 주요명산 정상 전망대 설치해가지고 두타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전에 있던 전망대는 없애 버렸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없앤 것이 아니고요. 낡아가지고 쓰러져서 철거를 하고 두타산이 우리군에서 597미터로 두 번째로 높은 산인데 등산들을 제일 많이 해요. 완전 정상은 아니고 정상에서 300미터 떨어진 데에 거기도 정상이지요. 옛날에 있던 장소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해서 등산을 오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훼손한다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훼손될 것은 없지요. 그 상태에서 정자만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다 하려면 산림청 헬기가 지원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재를 가지고 올라 갈 수가 없으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팔각정자 그것으로 하실 거예요, 전망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을 할 때 위에는 기와로 잘 좀 하시지요. 거기에 맞게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번에 5,000만원이 섰으니까 그 정도 돈이면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만뢰산에 해놓은 것도 지붕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만뢰산에 할 때는 그때는 인력으로 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산도 없었고 2,500만원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도 헬기가 했는데 처음에는 헬기를 생각을 못했었지요. 나중에 2-3년 더 있다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와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를 저도 몇 번 가서 보니까 많이들 앉는데 점심도 거기에서 하시는데 한마디씩 하는 것이 다 맞는데 지붕만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도 바로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297쪽이요. 거기에 보면 녹지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식재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을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800본이 한번에 10만원씩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10만원을 잡아야지요. 왜냐하면 나무값만 해도 5-6만원이 되니까 기주목을 세워야지 운반해야지, 설계를 하려면 하나에 10만원꼴 이상 나옵니다. 그 금액이 안 들어가고는 가로수 식재를 못해요. 나무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군정질문도 드렸지만 참나무도 잘 가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도 하지 않는 참나무, 층층나무가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갔다 오셨지마는 스위스에 가니까 플라타너스 나무를 우리 키만하게 해서 옆으로 다 벌려서 어느 구간에서 계속 잘라 주니까 손으로 치면 팔 있잖아요. 주먹마냥 엄청 커지더라고요. 보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것이 어디로 갔는지 없는데 그렇듯이 우리나라에 맞는 수종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것을 연구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먼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건상 가로수를 하면 주변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미루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키가 크다고 해서 그늘이 지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이 많고 자꾸 약을 주고 죽이고 해서 저희들이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무궁화도 심고, 백일홍도 심은 것입니다. 심을 장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심어 놓으면 좋지요. 우리군의 형편으로써는 마땅하게 층층나무, 참나무 키가 큰 수종을 심을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도 같은 데는 산과 연접되기 때문에 주변이 다 참나무밭이고 키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나무를 안 심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장소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식전환이거든요. 큰 나무를 갖다 기르면 커지는데 그것을 옆으로 못크게 하면서 예쁘게 조경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라타너스가 엄청 큰 나무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스위스에 가 보니까 밑둥이 이래요, 가지도 이렇고 끝으로 가면 그렇게 많이 크게 안해놓고 여기에서 2미터 정도 가면 크게 둥그렇게 매달리게끔,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을 계속 잘라 주니까 전체적으로 커지거든요. 나무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가로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다 가려서 그늘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큰나무지마는 조그맣게 길러서 예쁘게 만드는 거지요. 해마다 순이 나오는 것을 자꾸 잘라주면 순이 한해 크고 나면 다 잘라 버렸잖아요. 거기가 커지고 또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쁘게 가꾸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맞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군에도 저수지 올라가는 데에 보면 옛날에 수양버들이라고 많이 있었고, 저희 동네 앞에도 미루나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개발과 보존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장된다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조례도 만들어 놓고 해서 앞으로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면 함부로 가로수를 못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만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심어놓은 가로수라도 몇 십년, 몇 백년 기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군 차원에서도 도시경관법이 발효가 되어서 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로수를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진천이 진짜 아름다워지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81쪽 좀 봐주세요. 산림자원의 육성에 총괄로 해가지고 6억 1,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면 어떠한 어떠한 내용들이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자원의 육성은 작년까지만해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4대강 사업으로 돈이 갔는지 엄청나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작년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억원 정도가 차이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6억원보다 더 차이납니다. 숲가꾸기하고 바이오매스하고 하면 차이가 엄청 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공공산림가꾸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공공산림가꾸기, 이것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구제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양규
박양규위원
산림가꾸기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일자리창출도 창출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일자리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실업자,
양규
박양규위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기본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한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다 했죠.
양규
박양규위원
다 완료가 되어서 이만큼 줄어든 것이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을 줄인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자체는 못하겠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여기에 보면 정책숲가꾸기가 또 있는데 정책숲가꾸기는 정책적으로 계속 통합숲가꾸기라고 해서 이 사업은 풀베기부터 가지치기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 이것은 사업비에서 사업을 줘서 산림조합이나 입찰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뒤에 있는 사업은 말그대로 사회적 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말하자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돈을 주고서 어려운 사람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하지 않는 사업,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경으로 내려 올 것 같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만약에 그렇다 치면 지금까지 다른 곳에 돌려서 더 많은 좋은 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도 주면서 좋은 사업을 창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썼다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한거 아니냐 이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줘야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돈을 안주면 못하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일자리창출하고 산림가꾸기 겸사겸사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산림바오매스 수집단 운영하는데 1억 8,500만원이 줄었어요. 산림바이오매스는 뭐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산물,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하면 산에 원목이 남아 있잖아요. 그전에 그것을 썩혀서 거름이 되게 했는데 그것을 내림으로써 작년에도 1,300만원 정도 올해 1,300만원 나무를 팔아서 수입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난나든지 재해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올해 2009년도에는 1일 35명이 섰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20명밖에 안내려 왔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줄이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금년도에 이런 것은 살렸는데 바이오매스한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되어서 산에 나무를 벌목하지 않습니까. 산에 있어서 그대로 있다 보면 홍수가 났을 때는 내려 오면서 나중에 소하천이나 그런 것을 막아서 보형을 이루어서 수해가 되기 때문에 보가 터지고 뚝이 터저 범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돈을 이만큼 밖에 안 주니까 이것에 맞춰서 하는 거죠. 국비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준 만큼만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는 1억 9,300만원을 줬는데 여기는 군비나 도비가 별로 없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산림축산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때문에 고용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시군별로 단위별로 줘가지고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돈이 오면 우리 시군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갖다가 창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라고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묶어서 산림가꾸기라든가 정책적숲가꾸기, 포괄적으로 묶어주는 사업들을 세부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일자리사업창출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더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87쪽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인데 펠릿보일러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띄웁니다. 읍면에서 각 마을이장들한테 공문을 해가지고 이장들이 신청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사람들 명단을 보면 어느 쪽으로 편중된 인원이 많텐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편중된 것은 없고 작년에도 신청을 한 사람 중에,
양규
박양규위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막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구나 나오는데 관리를 묻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신청한 사람이 모자라다니까요. 70대인데 예를 들면 신청한 사람들이 50명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해 줄 수밖에 없죠.
양규
박양규위원
다해 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특정인한테 준 것은 없고 나무 때는 사람들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위원님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청해서 해 주고 안해 주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해 줘도 몰라서 못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해 주고서 그 사람들에게 수집을 해서, 한 사람 명단을 보니까 이 사람들 누가 했구나 편중된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대로 이장들을 통해서 전체를 했다 골고루 지역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저도 필요하면 신청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각 읍면으로 해서 이장을 통해서 각 마을에 골고루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명단을 보다 보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 신청해서 한 것이 상당히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어떻게 했는가를 묻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회사가 7개 회사가 있어요. 회사 나름대로 경쟁을 합니다. 집집마다 다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보고 하는 거지.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골고루 다해서 지역별로 그 사람들이 70대를 하면 앞으로 또 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서 지역편중도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지요. 정보를 먼저 알고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런 것을 문제삼는 거예요. 했는데 잘못됐다는 증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298쪽 휴양림조성 예정지내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섰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토지매입비는 1억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토지매입비보다도 여기에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1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매입비보다도 토지매입 및 진입로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팀장님 제대로 기재가 된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토지매입비도 사용을 하고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별개로 세웠던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분할해서 편성목을 바꿔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실무팀장님, 토지매입비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영우
유영우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유영우입니다. 수정예산에 부기명칭을 휴양림조성 예정지내 토지매입 및 진입로 확장공사로 수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수정예산에서 조정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우리가 군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진입로 확장에 의해서 2억원, 매입비 해서 1억원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군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맞게끔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정예산에 하는 것도 아까 많이 삭감이 됐다고 했죠. 본 위원이 물을 때 예정지내 토지 매입비가 1억원 섰지 않습니까. 1억원 가지고 부지 매입이 가능한 거냐 이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먼저 예산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09년도에 3억 8,000만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2009년도에 토지매입비 1억이 또 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밑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가 1,8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찰방제단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방제단이 5명 정도 클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운영을 했고 2010년도에도 5명 정도가 해서 방제단을 조직해서 산림사업에 관련된 병해충을 방제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되겠냐고요. 금년도 보면 참나무붉은꽃매미인가 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주홍날개꽃매미.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굉장히 많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방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도 정책적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부에서 내시를 해놓은 것도 예산을 줄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여기에 아주 딱딱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지역현안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운영이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방비에서 더해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중앙예산이 적어졌다고 해서 군비도 적게 편성이 됐다면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정부에 요구한다 하더라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액만 부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안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거지. 국비 조금 줬다고 해서 뭐라 못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군비는 맞춰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필요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 저기 수요가 많은데 다 충족을 못시켜 주잖아요. 보조내시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기준을 내시에 의한 자체부담액만 거의 부담을 해 주고 거기에서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어가지고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정을 해 주지만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액만 부담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301쪽에 보면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신규사업 같은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저희들도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지침이 떨어진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학교숲을 조사를 한답니다. 학교숲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기초조사, 예를 들면 상산학교에 무슨 나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2012년부터는 산림청에서 학교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와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 것마냥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연초에 지침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말 그대로 학교숲가꾸기 사업으로 코디를 하는 것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기초조사를 해야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수요조사, 환경조사라든가 하면 되지 꼭 코디네이터라고 용어를 써가지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시가 왔기 때문에 학교숲코디네이터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건방지게 어떻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02쪽에도 보면 자연휴양림 추진시설비 해가지고 5억 200만원이 섰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20억 정도 내려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2011년까지인데 잠정적으로 2012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획상으로는 20억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5억밖에 못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마는 예산자체가 줄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달라고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실질적으로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너무 적게 내려 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의 설계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적 사업이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기간이 내년 2월달까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5억원어치만 사업을 해야지요. 우선 기반조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건물은 산림청하고 상의해가지고 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을 봐서 연차적으로 계속, 중앙에서 한꺼번에 돈을 안 줍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주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올해 2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원래 예산을 못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광특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광특사업이 2억 5천밖에 안 내려 왔으니까 20억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200억을 따야 되는데 그것을 못따니까 산림청에서는 시도에다 줄 때는 충청북도에 100억을 줘야 되는데 50억밖에 못준다고요. 그러니까 50억을 가지고 시군에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정상적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올해 못받은 것만큼 내년에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되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도 이렇게 못줬는데 계속 되겠느냐 그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광특예산은 사업비가 한번 확정이 되면 연차별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500억을 줬는데 진천만 예쁘다고 해서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량에 비해가지고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안 내려 오면 다음연도 2012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는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12년이면 3년간인데 20억 중에서, 전체가 20억 공사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46억인데 46억 가지고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46억이면 지금 2억 5천밖에 안 내려 왔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 46억은 전체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3년 안에 그렇게 맞춰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12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도로사업도 보면 몇 년도까지 계획해놓았다가 계속 5-6년 이상 지난 것도 많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앞으로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중앙에서 돈이,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딱 할 수 없잖아요. 46억 중에 금년도에 2억 5천밖에 안 내려 왔는데 물론, 전체 중에서 5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46억 중에서 9분의 1만 지금 내려 왔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을 할 때 2011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지금 안 준 것이 확대해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연장되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예측을 해야 어떤 것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척척 계획대로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실과장님들과 노력을 해서 다음에 더 많이 얻어와서 일을 빨리 계획대로 끝내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계획만큼 이상이나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는가보다 그 액수에 맞춰 집행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요. 단위사업은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광특예산을 신청을 해요.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짜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청한 것만큼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신청한 것만큼은 다 나온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계획이 된 것입니까, 아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3년간에,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틀리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올해 2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5억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답변이 전부 틀린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다 내려온 것은 아니고 20억 중에 국비, 도비, 군비까지 20억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20억인데 5억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중앙부서에서 다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다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못내려 왔으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편성된 것이 전체가 20억 중에서 5억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 군비, 자체비용도 4분의 1밖에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전체예산이 4분의 1로 편성된 것 아니냐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답변을 해도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지요. 301쪽 제일 밑에 보면 301쪽 화랑공원 풋살구장 보수공사가 금년도에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풋살구장을 가 보시면 바닥이 다 떨어져서 힘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화랑공원에다 풋살구장을 하려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을 차고 텅텅거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소지를 하고 그것을 또 무시하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를 안 하면 사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세워본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풋살구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풋살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바닥을 깔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현재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깔아가지고서는 할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려면 그것을 다 파내고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든지, 거기를 다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풋살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도 하고 다목적으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다목적으로 쓰는 거지마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낡아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여러가지를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나는 한 가지만 알아 보려고 해요. 바이오조림관계 비타민 나무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까 부군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일부 조림을 했다면서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김유신 탄생지.
정광섭위원
개인 산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 군유지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일반 바이오나무보다 어때요, 가 보시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요. 저는 그것이 탐탁치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차나무하고 같은데 관리를 잘하고, 잎사귀를 사람이 따고 해야 되기 때문에 1킬로에 1,300원이니 1만 3천원이니 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광섭위원
주민들이 소득이 되겠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대대적으로 하면 소득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심은 것입니다. 그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나무가 얼마나 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큰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쥐똥나무 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잘라가지고 키를 못크게 하고 잎사귀만 따 주고 그런 식으로 쥐똥나무 수벽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광섭위원
알아요, 그런데 움이 나오느냐고요. 움에서 자르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움이 나오고 가로수로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무 자체가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강원도에 한번 가보시지요.
정광섭위원
내가 관심있게 3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나무를 심는 것보다 나으면 대체 바이오나무를 육성할 때 우리가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우선 소득하고 연계되어야 되니까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었으니까 그것을 내년에 보고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 연차적으로 심을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소득이 돼서 경제림으로, 정부에서 육성하는 것 아니에요. 내려 왔는데 좋으면 권장을 시켜봐요. 일단 결국은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장래 경제성은 없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없다는 것보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정광섭위원
다 할 수 있느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공공근로 같은 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시키면 되겠는데 사람을 사가지고 하려면 안 맞지요.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봄에 한번 가보자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달수 소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 기술센터에 들어온 지가 40년 됐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못미칩니다.
정광섭위원
12월달에 정년하시는 거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좀 한 사람인데 쭉 나가면서 40년 정도의 자기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자기의 회고록이나 후배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기술센터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남기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앞으로 접하면 개인적으로 접할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뭣한데 사실 후배를 위해서 남겨 주실 수 있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위원
480페이지, 수박하우스 천장개폐장치 보급시범이 신규사업입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일부 시범적으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이나 노동력 절감이 많이 되고 좀 더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했던 사업을 보충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천장개폐기가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지을 때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비닐을 씌어놓고 추후에 개폐기를 달아서 보통 수박재배를 할 때 필요하고 수박재배 하고 나서 후작재배 할 때 필요합니다.
정광섭위원
해놓으면 차광막도 덜 필요할 것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온도를 내려 주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미 설치된 것은 도리가 없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 계도를 해서 아예 할 때 했으면 어떻겠느냐?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사업비가 하우스를 처음에 할 때 사업비 계상을 조금 더 해서,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안한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또 준다고요. 차광막도 또 해야 하니까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경비가 안 들어 가잖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100% 다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정광섭위원
연차적으로 신규에는 유도를 해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줄테니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차광막 한 동씩은 돈이 들어가고 군비를 주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처음부터 필요한 농가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필요한 농가보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 따라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정광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김달수 소장님, 그렇게 해서 주시면 후배님들한테 귀감이 될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64쪽이요.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해가지고 국비하고 자부담 5,000만원씩 1억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시험연구를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단계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보급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돼지에요, 소에요, 닭이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우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느 시범 1개소만 할 것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천군의 축산농가 한우농가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농가들이 겨울 농민교육을 하면서 홍보하고 축산단체에 홍보해서 그런 농가들이 신청하면 이러한 사업이 적당한 농가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서 가스를 발생시켜가지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분뇨가 나온 것을 말려가지고 펠릿처럼 만들어서 다시 대체 에너지화 불로 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사에 쓰고 가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는 발효시켜서 가스로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65쪽에 보면 가축분뇨활용지원 자연순환농법 시범단지 육성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어디에 선정한 곳은 없는 거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은 농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1개소이면 자연순환농법 해가지고 분뇨가 얼마나, 가축분뇨 톤이라고 해야 할까 무게라고 해야 할까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주로 양돈에 무항생제에서 나오는 액비를 살포하는데 50㏊ 정도 규모로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논에 일반비료를 뿌리는데 비료를 뿌리는 대신에 액비를 뿌리면 비료 대용으로서 화학비료를 안 쓰고 친환경재배 하는 곳에서 50㏊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내놓은데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1억 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존에 다살림영농조합하고 친환경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서한택씨나 봤는데 1억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해서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같이 보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많으면 좋지만 지금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농장이 규모가 적은데 지금 이런 곳이 문제거든요. 농장규모가 큰 곳은 본인들이 알아서 규제가 심해지니까 했는데 규모가 적은 농장주들이 항상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으신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양돈농가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분야는 무항생제 친환경을 하는 농가를 줄여서 소규모 농가들은 살포기를 각각 개인으로 못하기 때문에 단지화를 해서 살포기 가지고 수집을 해서 같이 뿌리는 방법으로, 각각 개인농가는 안하고 단지화를 해서 액비살포기를 가지고 유인해서 소규모 농가 것도 액비를 뿌릴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농가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사실 무항생제 액비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제일 잘하는 것은 초평에 다살림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오는데 서한택씨라든지 문백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항생제를 하는 농가는 다살림에서 나오는 것 같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액비살포기를 가져와서 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2쪽 상단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장비 2억을 계상하셨는데 미생물배양시설 있잖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디에다 지원을 줍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내에 조직배양실이 있고 토양검정실이 있고 맨 밑에 농기계에서 장비를 쓰던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농기계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생물배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거기에다 장비하고 시설을 더 해서 미생물배양을 사무실내에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1년에 20톤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미생물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주는 거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을 줘서 농가에서는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79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특수미 농산물 저장시설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지금 계획은 문백 쪽에서 특수미를 하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심입니다. 지금 계획은 33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영동 쪽에 특수미 저장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0평 규모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100평 정도면 특수미 들어가는 것이 몇 톤 정도 들어가요. 질문요지가 저온저장고가 100평 규모잖아요. 저장할 수 있는 문백 특수미가 몇 톤정도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영학
유영학작물환경팀장
올해도 그렇지만 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만가마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면 통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백으로 해서 1,500~2,000개 정도.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영동에서 나오는 특수미는 저장 가능합니까?
영학
유영학작물환경팀장
그래도 모자랍니다. 올해도 아시다시피 노지 노상에서 일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있는 창고를 임대했어도 이것이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부는 도정시설로 해서 조정도 하고 유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상태 가지고는 규모가 적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을 때 아예 시설을 해줄 때 거의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학
유영학작물환경팀장
주로 보면 간이 보다는 저온저장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1~2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완벽하게 하고, 토지에 대한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시설을 하는 거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창고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다가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하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여기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해 줄 때 부지를 더 매입한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것은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에서는 이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부족하면 보완해서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단지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친환경고품질 수박 생산시범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어디가 된 것은 아니고요. 수박이 브랜드가 형성되고 소득을 많이 올리면서 그 중에서 브랜드 향상을 하는데 일반농업보다는 친환경 쪽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단지에다 해서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을 가미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 친환경제제로 해서 질 좋은 수박을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친환경단지 조성된 안에다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단지에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로 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느 쪽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지금 잘 하는 데는 덕산, 진천.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보면 미래선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몇 페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요. 465쪽에 여기도 9,300만원이 과년도보다 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와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동계 농민교육, 새해 영농설계 교육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을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농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보조금이 좀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줄었고요. 이것은 교육사업, 군비사업이 같이 영농교육을 할 때 국비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군비를 보태서 더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71쪽 밑에 하단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보면 편성목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2,000만원이 있고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000만원이 있고, 왜 이것을 편성목을 굳이 달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어떠한 사업내용을 확정해 주지 않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을에서 경상적으로 필요한 마을 노인들 건강교육이라든지 그런 경상적인 보조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마을내에서도 마을에 필요한 정자를 한다든지 회관을 한다든지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상보조 쪽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고정도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프로그램이나 개발하는 쪽은 경상보조 쪽으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사보조 쪽에 들어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478쪽 토양검정분석장비 유지비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농업지원과에 질의를 했다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규산질비료를 사용하고 토양 분석한 것이 있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시료채취 해서 분석한 것이 있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산검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석회검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기타 중금속,
양규
박양규위원
시료채취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82쪽에 보면 친환경 인삼수경재배시설 시범으로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수경재배시범으로 해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인삼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되면은 진흥청에서 연구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경재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를 먹는 것인데 어떻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인삼을 뿌리를 내려서 양액을 집어 넣으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 먹는데 양액기준을 인삼에서 사포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양액 조제하는 기술이 최대의 관건이 됩니다. 시설하고 양액 조제하는 것하고 재배기술이 확립되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신규로 하게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뿌리를?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인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경재배 인삼을 하는 것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꽃이나 이런 것은 수경재배를 해서 양액으로 해가지고 양분이 흡수되면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되는데 뿌리로 커서 뿌리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번 그 현장을 봤으면 좋겠네요. 486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4억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 식으로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예산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뉴얼이 없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센터에서나 예산부서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모자라가지고 기종이 모자라서 보충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농기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 포장공사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총 1억 2,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장소에 무슨 포장을, 그 안에가 다 창고로 되어 있잖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임대를 하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질어요. 놓기계를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세차시설까지 해놓아야 됩니다. 당분간 어디까지 쓰려는지는 모르지마는 있는 한은 세차시설까지 해야 돼서 세차시설과 기반시설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양검정 시료채취 결과 관련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