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희 위원, 간사에 박태옥 위원이 선임되어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병유 위원, 간사에 안상원 위원을 선임하여 2009년 12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 함안군수로부터 2009년 12월 7일 201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12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2.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안 7. 함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조례심사특별위원장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6호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이 최근 증가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군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중 주택부분 과세표준 및 세율과 주행세의 세율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감면 개정조례안의 범위내에서 지방세법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6년 12월 29일 전부개정후 세 차례의 일부개정으로 조문내용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전부개정 형태로 제출되었으나 개정조례안 제11조(농협중앙회등에대한감면)의 내용중 “법”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으로 수정가결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개정안 제6조(귀납 수수료의 불반환)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중앙부처의 귀책·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14쪽을 참조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쉬운 용어로 조문을 변경하려는 내용이나 본 조례안의 내용중 “영"이라는 개념이 어떤 법령의 “영"인지 알수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18쪽을 참조바랍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장묘시설의 집단화·공원화 등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의 제정내용중 미비사항과 불필요한 사항을 신설·폐지하고 상위법인「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2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함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 농업기계장비 관리등 수행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적용근거, 임대시간 조정, 준용의 부적정등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27과 28쪽을 참조바랍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5호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도 함안군 청사인 군청·의회·농업기술센터의 청소업무에 대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대행하려는 것이며, 청사의 청소용역은 계속하여 위탁해 왔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례안 7건중 2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동의안 1건은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김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유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9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5차 회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이 12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본예산을 포함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617억4500만원, 특별회계 404억4000만원으로 총 3021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4억5555만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삭감차액 4억555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목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최종 예산서에 수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삭감내역은 주민복지과의 공설추모공원조성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2억5000만원중 과다계상분 305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개발과의 함안유통회사 설립 19억5000만원은 내년도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보조금 7억원을 제외한 군비 1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잔디관리장비(다목적용 차량) 구입비 9500만원은 기존 장비로 대체활용할 수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칠북면 주민자치센터 2층 증축비 8000만원은 도비 재원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개발 및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군수의 동의를 받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그 외 사항과 특별회계는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하여 8종의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 73억4500만원의 기금은 2010년도 운용계획서를 설치목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이병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5억9000만원이 감소한 2683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4억8000만원이 감소한 374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금년도 예산규모는 3058억원으로 본예산 3083억원보다 24억9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5억9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지방세는 5억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9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500만원, 보조금 11억7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총세입은 2683억60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828억3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0.8%에 해당됩니다. 의존수입은 1855억3000만원으로 69.2%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15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9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억4000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3000만원, 물건비 1000만원, 경상이전 4000만원, 자본지출 19억원이 각 감소하였고, 내부거래 2억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7억8000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7000만원이 증가한 184억7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000만원이 증가한 160억9000만원, 사회복지비는 6억원이 감소한 508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는 11억9000만원이 감소한 519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억5000만원이 증가한 332억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9000만원이 감소한 40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7억7000만원이 감소한 204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10억3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1억7000만원, 보조금 3억1000만원이 각 감소하여 총 4억8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4억8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정책사업비는 1억1000만원, 재무활동비는 3억7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 1억1000만원, 사회복지분야 3000만원이 각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국비 23억6000만원, 균특 1억원, 교부세 500만원이 각 감소하였고 기금 3000만원, 도비 12억6000만원이 각 증가하여 군비부담은 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부분 특별회계는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는 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은 1억4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이 각 감소하여 군비부담은 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병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
10시29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9년 12월 1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