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로 2009년 11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호, 의료, 생활지도,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 설치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지 2,682평방미터, 건물 2,711평방미터로 익산시 인북 1로 15에 위치하여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2004년 2월 1차 위탁한 후 3년 뒤에 2007년 2월 24일 재위탁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조례가 없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여 온바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복지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한바 조례안 제10조 운영비 지원은 2004년 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 위탁하여 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왔는바 조례제정 이후에도 재정부담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는 익산시를 한정하여 폐쇄적인 면이 있으므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등록’의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8조(관리운영) 1항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내 복지사업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에 명시한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요망되며,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삽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위탁계약 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했으나 시기상으로 늦게 제정코자 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한 내용인바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5년도에 복지관이 운영이 됐는데요, 2004년?

예, 2004년도에 복지관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안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진작 조례를 그때 위탁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불찰로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든 것은 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04년도에 위탁을 중도원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3년 한 다음에 2007년 2월 24일 재위탁을 받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여기 제9조에 보시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이 경과조치 부칙에 보면 계약체결된 위·수탁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수탁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계속 유효한데 지금 이 관계를 저희들이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해 본 결과 일단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한번은 갱신이 가능하다. 한번은.

왜 그렇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죠.

그러니까요, 공포를 예를 들어서 1월 4일 날 정도나 공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3년으로 하고 또 한번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왕에 위·수탁 계약된 것은 효력이 있되 1차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번 한 것으로. 그래 가지고 다음에 돌아오면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갱신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위탁하신 분이 6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6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공개경쟁을 해야죠.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될 수도 있고요?

예, 다른 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1회 갱신은 자동으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자동갱신이 된다?

그렇습니다. 한번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복지관에 지금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수탁자 부담금 말고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내는 수익금.

······.

돈 받습니까?

2008년도에 한 4,000만원, 2009년도에 4,200만원요. 지금 현재까지. 11월말 현재.

그러면 토탈 거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운영비는······.

인건비 빼고요.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된 걸로 2009년도에 12억이 필요한데 보조금이 8억 5,900만원, 자부담이 3억 4,100만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억 4,100만원요. 그러면 수익금이 4,000만원이니까 자부담이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됐는데 위탁을 하기 전에 조례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안했다고 계속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재 수탁을 하고 할 때 어떤 규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했어요?

당초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이걸 준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두 가지에 준해서 수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의견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 대해서?

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8조에 보면 관리운영에서 사회복지법에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조항을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줄여서 강조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요, 저희가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법인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할 수 있다, 로 돼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국한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사회복지사업 관련하면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구만요?

예.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시 답변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된 위·수탁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위·수탁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2004년 1월에 계약을 해서 2007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한 것은 이 조례에 속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1회에 한하여 한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답변했죠?

예.

그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부칙에 나열돼 있는 사항에 위법하다고 보는데요. 나는 분명히 내년 1월 1일부터 공채모집을 재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혼란이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법이 소급입법은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으로 해서 옛날 규정이라고 해서 그걸 바꾸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전에 했던 그런 계약이라든지 그걸 존중해 주고 이 법이 발의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지금까지도 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면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 이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제정 없이 타 법령에 의해서 운영해 온 것이 모순이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내년 1월부터 공채를 하고 부칙 제2항은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그전에 한 번하고 두 번째 한 것까지도 법적용이 가능하다면 부칙 제2항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과조치사항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2월 23일까지인데 이게 효력의 발생은 내년1월 달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위탁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고하고 그런 사항으로 했을 때 도저히 거기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줘야 만이 있어야 만이 지금까지 위탁했던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지금 계약한 기간도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새로 했을 때는 또다시 3년이 늘어나거든요. 3년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일부터 다시 한다는 조항을 넣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과조치를 넣을 일이 아니라. 종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한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를 넣지 않고, 난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경과조치를 안하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에 위탁계약 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돼 버리거든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위탁되고 계약·체결된 이 사항은······.

그런데 나는 이 조례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 놓고 왜 3년만 적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1차 계약을 했으니까요, 계약된 것으로 보고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어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가, 서면으로 받았어요? 아니죠?

저희들이 서면으로 안 받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조례 제정 않고 있는 게 현 위탁업자가 봐주기 식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되면.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조례제정이 안된 건 그건 이해하고 새로 제정이 됐다면 아예 내년부터 이것은 새로 공개해서 해야 맞다. 이 사항은 나는 이 부칙에 경과조치 적용 때문에 그러는데 경과조치가 종전에 한 사항이 3년이 1차 한 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경과조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운영을 철저히 하시고 그 문제는 그러면 관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법제처에도 이런 조항이 있을 때 종전에 이렇게 한 사항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분명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한 달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과 송병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한 사항인데 조례라는 것은 보면 안 물어봐도 이것이 이렇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두 항목이 좀 애매해요. 지금 9조1항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보면 다음에 응시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다음에 다시 공모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지만 이 조항만 볼 때는 한번 하고 다음에 못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거의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된 것을 바꾸는 것으로 기간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그런다면 3년 있다가 갱신 그냥 해 주려면 뭐하러 갱신합니까? 그냥 몇 년하고 다음에 3년이나 5년 후에 다시 받으면 되지.

이게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할 수 있는 계약의 해지 이런 것이 다 돼 있잖아요.

예,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데 3년이라는 걸 안두면 계속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갱신요구보다는 3년으로 하고 다시 선정을 한다든지 5년을 줘가지고 선정한다든지, 이 내용만 봐가지고 한번을 이렇게 갱신할 수 있고 다음에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똑같이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언뜻 이것 보면 갱신이니까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하고, 3년 하고 다음에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그걸 계속 위탁계약에 그냥 해 놓으면 다음에도 또 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갱신해서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그때 다시 선정하라, 이거예요. 몇 년 후에. 아무 때나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부 있는데······.

잘못되면 그 안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하고 그냥 갱신만 하려면 3년을 뭐하러 넣어요. 3년 후에 그냥 형식적으로 갱신하려면 3년을 뭐하러 넣어요?

왜 이 조항을 만들었냐면 한 군데에서 잘못을 해도 계속적으로 갱신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바뀔 수도 있다, 또 우리가 바꿔야 하고요,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가 또 있잖아요. 패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그럴 듯한데 언뜻 이것만 보면 3년 하고 3년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것도 이렇게 해서는 애매합니다. 시행하면 그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전에는 어떤 법을 했든 간에 이날부터 이 법이 적용되면 3년 하고 3년 하고 이렇게 가야지 한번하면 인정을 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애매한 대목들이 있어요.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위탁운영 제9조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위탁기관이 어디였었죠?

위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도원에서 했었죠?

예.

저는 이 내용이 조례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갱신하는 것은 3년이 더 주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법의 잣대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바로 도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야기되는 문제점도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요, 그 공개경쟁을 원칙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개경쟁 부분은 16조에 보면 준용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준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8조 관리·운용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