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이제 200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인제군 발전을 위해 힘쓰신 박삼래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정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활동을 같이 해 주셨던 송춘숙 전의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민선4기 마지막 군정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동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개통 되었었으며, 동홍천 인터체인지를 통해 많은 차량들이 인제군을 찾거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44번 국도변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박삼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셨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직은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지역상권의 변화에 따른 충분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듭해서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주문하는 이유는 동 홍천 인터체인지를 통한 차량 유입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동서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 되면 속초가 목적지인 차량들이 동 홍천 인터체인지에서 국도로 내려설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해 집니다. 그러므로 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준비가 아닌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저예산의 정책으로 승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상남면에 설치될 인터체인지를 통한 차량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인제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활발한 활동과 준비가 시작 되었습니다. 연간 100여만의 관광객이 찾는 백담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그 자체 수입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백담사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동절기에 차량 불통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기에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신 박삼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일을 추진하는 행정이나 단체와 불가피한 충돌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짜증도 나겠지만 충분한 대화와 진심 어린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백담사 입구까지 버스를 운영하는 용대 향토기업과 주민들의 대체 소득원 마련에도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케이블카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속초시와 양양군도 있다고 합니다. 3개 시군에 모두 케이블카가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차별화된 건설과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설악산 권역에 서너 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인제군 케이블카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이나 전망, 운영시스템만이 인제 케이블카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서 질의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써, 첫째, 열목어 축제장 상설화에 따른 인근 농경지의 지구단위 변경이 시급한 실정으로 매년 반복 투자되는 축제장 기반 조성비용을 절감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임으로서 농가소득과 지역상경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종 야생 국화인 감국을 약용 식물로서 재배 확대하여 인제의 대표브랜드로 확대 보급 한다면, 농가소득은 물론 경관 식물로서 국도변 경관 및 마을 경관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분을 빼고서는 현대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이 시대가 요구했고, 또한 시대정신을 대신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온갖 열정을 불태우시다 2009년에 서거하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께 다시한번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의 중턱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2009년 한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2010년 새로운 한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끝인가 했더니 그것은 또다른 시작의 연결점 이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라는 그 오묘함에 우리 모두는 숙연해 질 수 밖에 없는가 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있거늘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본의원은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9년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6백여명에 달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인제군민을 위해 수고하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은 언제나 처음처럼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5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지난 민선 4기를 뒤돌아 봅니다. 시작과 함께 2006년 7월 15일 인제군에 찾아온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한 생각하기도 싫은 대 홍수 피해는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절망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수습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셨던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장님들을 선두로 한 인제군민 이 모두가 함께 어우려져 보여준 위기대처 능력은 인제군에 저력이였음을 확인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7,000억에 가까운 재원을 집행하면서 형사적, 민사적 책임공방의 큰 소리가 없었고 타 시군의 건설비리가 언론과 방송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의 깨끗한 행정력은 정말 괄목한 변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더욱이 몇 일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470여개의 기관중에 4위라고 하는 성과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1위라는 성과에 다시한번 그 노고에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이와함께 민선 4기에 어찌 어두운 곳이 없고 부끄러운 곳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발전적 미래지향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냉철히 지적을 해야 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독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현재 미국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엘오스틴 목사님의 저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애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긍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내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따라서 그 사회가 부정적인 사회가 되고 결국에는 지역발전에 동력을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분들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득차 있다면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인제군민들에 민원 해결이 어렵고 군민들의 대주민 복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며 인제군 사업의 진행이 어렵고 결국에는 인제군 발전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세 가지로서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제군의 치산 치수와 물관리 대책, 두 번째로는 인제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관내 인문사회 자연계열 등 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세 번째는 신남리 악취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물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한민국 중앙일간지에 실려 있던 사설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44개국 56개 신문이 전례 없는 공동사설을 싣는다. 인류가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호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파괴할 것이다. 지난 14년 중 11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고 있다. 지난해 원유ㆍ식량 가격 폭등은 다가올 대혼란의 전조이다. 그 책임이 인간에 있느냐 아니냐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KBS 수요기획 방송에서 물이 미래다. 제1부 ‘물의 두 얼굴’ 이라는 프로그램의 방송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인제군을 포함한 한반도에 찾아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1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물과 관련한 또 다른 재앙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폭우로 물이 넘쳐 재앙을 일으키는 반면 가뭄으로 물이 없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물 관리 부족으로 말미암아 물 순환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가뭄주기에 따르면 2010년이 되는 해에는 가뭄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는 예상을 세계적인 교수들의 학술결과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 물의 무서움을 알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 물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미 최근 일어난 몇 번의 수해는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 올 물 재앙에 대해 자연이 인제군민에게 주는 경고이자 그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입니다. 더욱이 다른 곳과 달리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인제군의 지리적, 지형적 조건은 그 어느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인제군이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에서부터 공업, 식수에 이르기까지 인제군민 전체를 위한 일이요, 또한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치산치수와 물 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과 함께 그에 따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관내 인문사회, 자연계열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 최저, 최다, 최소, 최초 등의 기준으로 자료를 발굴, 보존, 육성, 정립 등 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제군의 역사적 사료와 가치를 정립해 나간다는 취지에는 물론이거니와 인제군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자료를 발굴, 보존, 육성해 나아가면서 내 고장의 정체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자부심을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제군민 전체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 고장의 문화와 관광이라는 차원에서도 생동감 있고 재미가 있으며 감성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범위가 넓을 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수반과 함께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남리 악취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남리 양계장 불법축사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엄중한 법적인 논리에 의한 행정조치가 우선이 아니라 신남리 전체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토지의 위치나 가치로 보아 지역발전에 대한 필요성에서 접근하여 합리적인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했듯이 무허가 불법축사로 이하여 70이 다된 당사자는 고발조치를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을 선고받고 이어서 인제군으로부터 2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행정적 제재조치가 취해진 시작점이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도 있었지만 남면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각 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인제군 집행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당면한 역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쫒아 다니면서 보상협의를 종용하여 보상을 하면서 인제군이 필요로 하지 않은 바로 옆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을 받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관청에서 이천여 만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현실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업무를 조정ㆍ협의하는 분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고 관리청으로부터 강제금을 부과 받은 위의 상황은 길을 걷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짓밟고 가는 형국으로서 인간적으로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상기해 볼 때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나이 50을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이라 일컬었고, 나이 60을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는 뜻의 ‘이순’이라 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5개 과의 과장님! 그리고 부서 간 업무협의를 이끌어야 할 기획감사실장님! 또한 군정을 조정해야 할 부군수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인제군 공직자는 물론이요 인제군민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고 보호해야 할 군수님! 여러분께서는 지천명을 넘어 이순이 다 되신 연륜을 갖추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연륜의 결과물이 이러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해결은 일차적으로 이천여명에 가까운 신남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면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체육공원조성과 부평리 생태습지공원 조성과도 맞물려 있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행정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신남리 주민 전체의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2009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점점 늘어만 가는 주민의 욕구를 하나라도 더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장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노심초사 하는 마음에 늘 현장에 계시면서 동분서주하시는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교육에 있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믿음으로 신뢰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를 인정해 줄 때 어려운 일도 잘 인내하며 칭찬해 줄 때 자녀는 자신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세상만 그럴까요? 우리네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도 아는 법! 받지 못한 사람은 베풀지도 못합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다할지라도 신뢰하고 인정하며 칭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은 의구심만 증폭시켜 지극히 파괴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제군을 꿈꾸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인제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03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인 아동복지 시설로 편입되어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아동들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아동보육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18개 시ㆍ군중에 제일 작은 2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제읍을 제외한 5개 면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과 후에 부모를 기다리는 긴 시간동안 불안함을 안고 있습니다. 아동은 우리지역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저 출산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아동들을 보호, 육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들을 바르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에는 센터 설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둘째,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질 높은 교사의 확보를 요구합니다. 셋째, 아동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내린 청정인제라는 심벌에 맞게 영농폐기물을 비롯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 주민참여도 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하늘내린 청정인제’라는 심벌에 맞게 영농폐기물을 비롯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각 마을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인제군에서는 주민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장려금 지급 단가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인제군이 18개시군의 평균치 이상은 됩니다만, 날로 더해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단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늘내린 청정인제’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적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모두가 마다하는 일을 최일선에서 내일처럼 수고하시는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 아니면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적이 물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시행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은 물과 관련하여 홍수와 가뭄이라는 두가지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수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2006년 7월 전대미문의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여 전군민이 힘을 합하여 2년여 각고의 노력을 기우린 끝에 대 재앙의 상흔을 말끔히 거둬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의 가꿔놓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 재앙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06년 수해복구사업에 분석평가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3월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뭄과 관련하여는 우리지역에 최근 30년간 강수량의 변화를 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 원인으로 인한 수자원 손실량이 많고 수자원확보를 위한 저수시설 확대가 어려우며 수자원 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수자원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빗물의 적극 이용 유도, 급수시설 증설, 사방댐 및 저수시설의 확충, 기존 댐의 운영체계 개선,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특히 소수력 시설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는 수자원 확보와 함께 청정에너지 생산기능 까지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속한 기후 변화에 따라 우리군도 보다 종합적인 물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때맞춰 2009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 경향과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강원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물 관리대책을 위한 용역시행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정에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행정 진급 등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불만표출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바꿔 말하면 임용으로 공무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승진과 전보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임용은 해당 직렬의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승진임용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이 다르고 평가자와 심의자간은 견해가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정된 승진에 대한 승진탈락자의 불만에 대한 소지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전보임용은 인사요인 발생에 의한 수시 또는 정기인사로 인사기준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용발령하는 것으로 인사시행에 앞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인사에 따른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인사예고제 시행, 인사신문고 운영, 인사고충 상담 등을 통하여 개인에 의사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인사를 하고 있으나 선호 부서 및 선호 보직은 적고 희망자가 많은 경우가 있으며, 경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본인의 생각과 객관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인사권자의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전보임용에 대한 불만표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를 함에 있어 직원 모두가 수긍하는 인사 그리고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와 능력을 존중하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에 바램 모두를 충족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서실장 인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서제제도 하에 연공서열을 중요시 하던 과거 임용제도에서 현재는 연봉제, 실적주의 인사제도 도입 추세에 있으며, 과거 근무평정 시 근무성적 50%, 경력 30%, 교육 20%에서 현재는 근무성적 70%, 경력평정 30%와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이수제로 바뀌어 경력에 중요성 보다는 근무실적과 근무수행태도가 근무평정 결과 승진가 결정에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 최소 소요연수는 4년이며, 비서실장의 경우 승진심의 요구시 6급 경력은 5년2개월이였으며 당시 행정적 6급은 60명 중 5년이상 경력자는 38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사운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인사로 인한 직원들에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의 고언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옥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늘내린센터 복지관과 각 읍면에 건립되고 있는 종합복지관에 탁아방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 복지관에는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건물 3층 교육장 옆에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방 시설물로는 씽크대, 침대, 책상, 사물함, 장남감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운영방법은 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을 지원받아 보육교사 및 언어지도교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별로 신규 건물 복지회관에 경우 탁아방을 설치할 수 있는 필요 공간을 미리 확보토록 하겠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수요 등을 파악하여 향후 탁아방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제지역 아동센터 현황입니다. 인제는 두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인제어린이지역센터와 설악산어린이배움터가 있습니다. 인제지역 아동센터는 침례교회에서 운영하고 개설일자는 05년 12월 29일 하였으며 현재 이용 학생수는 20명이 되겠으며, 설악산어린이배움터는 용대리 마을회관 2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09년 6월 18일 개설을 하였으며 현재 25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제지역 아동센터에는 인제초 및 남초 학생들로 주로 저소득 및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악산어린이배움터는 용대 3리 용대초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인제지역아동센터는 6,000만원, 설악산어린이배움터는 1,300만원으로서 양 센터에 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력부족을 해소코자 각 센터별로 아동복지교사를 시설당 1명씩 지원했고, 운영비지원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신고된 시설에만 관련부처 기준에 예산이 배부됩니다. 따라서 2009년 6월 18일 인가된 설악산어린이배움터에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가족부의 사업량 제한으로 미지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계획입니다. 2010년도 국비지원보조금은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운영이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도 운영비가 중단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개소는 강원도평가원단에 평가결과 우수하여 양 센터에 정상 예산 지원이 예상됩니다. 2010년도 예산이 반영될시 인지역아동센터는 6,200만원, 설악산어린이배움터에는 4,600만원으로 해서 1억800만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및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신고한 방과후 아동돌보미 서비스 시설로서 서비스 지속성 및 보장될 수 없는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은 차후 검토 대상이며, 현재 양 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적합한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설악산어린이배움터는 최근 삼성복지재단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보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설악 로프웨이 설치계획과 원통 열목어축제장 상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설악 로프웨이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설악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자연공원법 등 제도적 한계로 궤도시설인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이 구체화 되면서 로프웨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0년에는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자유치 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등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의 의견대립의 관계 그리고 용대 향토기업과의 관계 정립과 타 시군 속초, 양양 시군과의 차별화 사업도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 앞강 열목어축제장 상설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통 앞강 부지는 열목어축제장 축제상설화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원통농공단지 조성 등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장기적 안목에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통 앞강 주변에 상설축제장 조성 대상 부지는 총 34필지에 4만1,738평방미터로서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또는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행정인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매입과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원통지역의 발전과 주민 휴식공간 및 열목어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군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발굴 등 보존육성 시킬 수 있는 시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한 인제군의 문화유산은 205건으로 보고 되어있으며, 지역별 분야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억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에 의해 조사된 선사유적, 관방유적, 종교 신앙유적 그리고 민속신앙과 그 기념물 등 이와같이 지역별로 분포한 다양한 문화유적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산촌민속박물관건립, 문화원 진흥기금 조성 등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연구의 장기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정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술지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원 진흥기금 조성을 통하여 향토사 분야의 조사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 자료의 발굴과 보존사업은 장기적인 연구결과와 사료의 집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의태자와 관련한 유적을 발굴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특정 역사인물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역사왜곡의 비판이 우려되지만 관련 학계와 긴밀한 협의와 현재 추진중인 학술용역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이경희 의원님의 숨은자원 모으기 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수집자원은 영농 폐기물 7개 품목과 일반 재활용 폐품 8개 품목이며 수집량에 따른 판매대금 외에도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자원의 수집량을 높이는 효과는 물론 주민들에게는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수익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등 지역공동체 의식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 장려금 평균단가와의 균형을 위해서 2007년도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50%인상 지급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일반재활용폐품 품목에 대해서도 약 10%를 인상 지급하여 현재 18개 시군 중 4번째로 많은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군민들이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장려해 나가겠으며 장려금 지급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위 수준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박유희입니다.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국화 감국을 활용한 경관조성 및 지역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국화 소득 추진계획으로 감국은 말린꽃을 이용하거나 감국차, 방향제, 약제, 밀원 및 경관식물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15,000평방미터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감국재배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국 증식용 비닐하우스 지원을 1,000평방미터 했습니다. 또한 산상의 들국화 향기 농장 축제를 10월중에 개최했으며, 감국 묘 포장을 조성 15,000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소득창출로 2,000여만원의 소득을 창출했으며, 또한 국화 꽃을 이용한 차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삽목묘목 생산 2만주를 생산해서 실 수요농가에 공급코자 하며 모본 생산 확대를 해서 모포장을 조성, 읍면 가로화단 조성 산림녹지과와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제등 관상목적으로 집단 재배를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한 삽수 및 실생묘목을 우선 공급하고 시험포에서 채취한 종자를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하우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감국재배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도 등을 통해 국화꽃을 이용한 국화차, 국화베개, 국화비누 또한 국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관광자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네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야생국화 감국을 활용한 경관 조성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신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좀 미진한 부분과 타 지자체에서 지금 소득작물로서 소득증대하고 일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 감국이 센터에서도 시범포가 돼있죠?

예 돼있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내년도에는 2만주 정도 생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평으로 하면 몇 평정도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까?

자체 모본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과 면적은 지금 여기서 실제 거리는 안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2만주 정도면 5,000평정도 심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민들도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자칫 꽃이 무슨 소득하고 연계가 되겠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올해에 농사지은 인근 농가들에 꽃 판매금액이 두 농가에서 2,000만원 정도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회동지역에서 축제도 했는데 본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소득분야에 가치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흔적은 보이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의령에서 추경에 까지 해서 2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쏟아 가면서 감국산업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령이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면 산천 이런데는 인제군보다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래서 인제군도 인제군 지역이면 44번국도 쪽에 매년 1,000만 정도 유동 인구가 있는데 이런 산업을 도입하면 인제군에 색다른 소득자원이 되리라 판단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전체 올해 예산배정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종자는 고랭지채소 시험장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예산의 현재 투입가치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대리에서 10월초에 개최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첫해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고 또한 용대리 지역에서 마가목 축제하고 병행을 해서 축제도 감국하고 연계시켜서 축제를 한번 개최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기반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시험포 부분에서 2,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오미자라든가 장뇌삼 이런게 각 농가별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많거든요. 실질적인 감국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이다 그러면 중복 투자의 우려도 없고 특히 요즘 대학에서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나온 것을 보면 약효능도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약개발 측면도 있고 경관으로서 가을철에 핀 국화축제를 활용한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에는 기술센터에서 행정력을 좀 더 기울여서 본예산은 없는 것으로 예산 검토상 있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시설이 좀 더 활성화 돼서 타 지자체처럼 이게 실제 국화 밭을 형성하는데 2억5,000씩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로 미뤄질 수 있으니까 행정력을 적극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현재 재배확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소득원이라고 생각돼서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신남리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에 질문 내용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구요 어떻게 됐든 간에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공무수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과연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윈윈할 수 있는 당사자도 좋고 우리 인제군도 좋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 또한 이 악취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서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는 큰 산을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이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화천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