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예산서 33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용역비로 5억원,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4천만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으로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으로 3억원, 해망에서 연안간 도로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에 3억원, 미장동 경포천옆 도로개설에 3억원, 현대코아뒤 도로개설에 4억원, 신풍동 월명아파트에서 군산중간 도로개설에 5억원, 미룡동 오복마트 주변에 6억 2천만원, 지방도709호선 도로확장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오리알약수터 진입로 개설에 5천만원, 서수아이에서 용성간 도로개설에 3억 3,500만원, 미성동 타운입구에서 갈마마을간 도로개설에 4억 2천만원, 문화동 군산상고옆 도로개설에 8억원, 소룡6동 도로개설에 4억원,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에 4억원, 옥구소도읍 육성에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에 1억 5천만원, 구암동 장둑마을 도로개설에 4억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임피면 성내마을 도로개설에 2억원, 대야면 서오산마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개정면 신동화마을 도로개설에 3억원, 개정면 능동2마을 도로개설에 2억 5천만원, 옥서면 원성산마을 도로개설에 2억 5천만원, 진포로에서 미장택지 연결도로개설에 3억원, 구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에 3억원, 구암동 장례식장옆 도로개설에 2억원, 개정동 안금동 마을 도로개설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미룡동 주사랑교회옆 도로개설에 2억원, 수송동 진포중학교 부근 도로확장에 1억원, 성산면 교차로주변 정비에 1억원, 군여고 진입로 확장에 2억원,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에 2억 5천만원, 은파제방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원당저수지 조경공사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주변도로 정비에 1억원, 중동 물문3길부근 도로개설에 2억원, 서수용성, 용희마을간 도로개설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으로 근대역사경관사업으로 3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조성 용지보상에 11억원,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 조성에 1억 5천만원, 원도심거리 재생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으로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원도심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소방도로랄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은 말 그대로 장기미집행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터덕거리고 본 사업에도 보면 다른 지역은 많이 하는데 꼭 중요한 원도심지역이나 도심지역의 도로사업은 늦어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가르마를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시 나름대로 재정을 투입해서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한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647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시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도시계획법의 기원이나 또는 제도적 정착의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이 역사가 긴 나라에서는 서양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지역의 주거, 문화, 교통을 감안한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거기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동지역의 여러 동향이나 또는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이러한 것이 수십 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과 우선순위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단체에 공익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을 입법초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 기존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법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이미 법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1차추경에 원도심 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343페이지 원도심거리 재생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어느 지역에 주시는 것입니까?

원도심거리 재생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넘겨보려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5개 마을정도에 2천만원정도 지원해서 민간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 세워지면 마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5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그쪽 지역에 배분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도록 사업을 해야지 그냥 맡겨놓은 상태에서 조각사업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지금,

예산대비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서 있죠?

사업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도심지역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에 시범거리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 부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단체는,

단체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10여군데 들어가 계십니까?

현재 37개 상가 중에서 예술인 25분이 입점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5분 되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성하려면 전체적으로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이고 그 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대비해서 투자를 해서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미리 거리 먼저 조성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술인의 거리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가는 방식은 앞으로는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그 범위 내에서 예술인단체를 전부 같이 공동사업으로 민, 관 같이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에서 주도를 안 하겠다는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까지도 그쪽으로 그냥,

예산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도심거리 재생사업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하는 것이고 예술인의 거리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 중에 관이 주도를 안 하고 그쪽으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은 시설비는 이쪽에서 대행해 주더라도 그쪽에서 주민의견 수렴은 반드시 받으셔서 시설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아직 조성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 의견수렴만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차후에 활성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사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개인의 사익에 의하여 영향이 있는 부분하고 공익적인 부분하고 구분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투자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지금 외람되게도 염려되는 것이 그쪽 지역의 전세자금까지 논의되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을 시에서 해줄지 알고 상가를 얻어놓고 나서 안 해주니까 문을 닫아놓은 상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전세자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말이 함부로 돌아다니니까 사업은 진행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정비하셔서 투자만 해주시고 나 몰라라 놔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예술인단체들하고, 우리 예총 산하 단체도 그쪽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술인단체는 물론 지역 의원님을 포함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잠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거리 조성은 우리가 앞서서 예술인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인의 거리를 결국은 예술인들이 다 차게끔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먼저 주도했다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비싸진다거나 또 집주인들이 값어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기가 애로가 많게 만들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어느 지역이 찬사를 받으면 같이 지가도 상승되고 또 세도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영세상인들에 영향이 없도록 대화로 꼭 법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예술인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특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월하게 와서 할 수 있게끔, 현재 거기가 굉장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많이 모이고 또 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값이 올라서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는 군산시에서 종합운동장 사이로 개정동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그간 시청에서 법원 앞까지는 개통을 했고 그 나머지는 군봉공원이 위촉되어서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군봉공원을 개설할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군봉공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부터 내년에 설계해 나가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 구간은 제외하고 당초는 시청에서 운동장까지 연결하려고 했는데 터널을 개설할 정도로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터널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동 마을부터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급한 것보다도 원래 이 도로개설사업은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나름대로,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측, 남측으로만 개발하고 동군산개발이 더디지 않느냐 동군산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공단대로 하나가지고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이번 도시계획에 유원아파트에서 산북동으로 넘어가는 공간에 도시계획선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양계노선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교통량이 포화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건설과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월명터널 개설 이후에 터널입구부터 명산사거리까지 오는 과정에 보면 군여고 쪽이 급커브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 시거가 매우 불량하고 짧아서 사고위험이 높고 실제 대형사고가 3번 났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도 했고 5분 발언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군여고 구 정문 쪽이 월명터널 쪽으로 있어서 폐쇄했죠? 그러면서 옹벽치기공사를 할 때 커브 되는 곳을 빨리 바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커브길을 그냥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육청이나 군산시가 서로 연계해서 협조했으면 사업하는 중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협조하면 되겠다고 의견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했습니다. 이래서 시 행정이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여기에서 내년 예산에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그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과정과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내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수송동 진포중학교 도로확장공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상의) 수송동 진포중학교 도로 부근은 흥남동, 수송동 행정구역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서 행정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구거부지였는데 주민들이 불법점유하고 쓰레기 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진포중학교에서 흥남동으로 나가는 그 길에 보면 지금은 오른쪽 편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학교 앞에는 보도가 있고 연립주택 구간에 보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도시계획선을 넣고 새로 개설해 주고자 한 자리입니다.

수송동하고 흥남동 경계입니다.

그 도로가 진포중학교 끝나는 시간하고 수송초등학교 끝나는 시간에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원불교 앞에 철길이 막혀서 차가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도로를 철길을 지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현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또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넉넉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9페이지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는 마무리 사업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거기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통로 안쪽은 눈이 없고 바로 내려오면 도로가 비탈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열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에 열선은 깔지 못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도로 열선을 까는 방법으로 하는데 열선을 까는 방법보다는 통로로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통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 유지관리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항상 경사길로 올라가다보니까 눈이 왔을 때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보면 평평하게 오다가 굴안으로 들어오면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내려오면, 운전자들은 순간적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무심코 와서 바로 내려가 버리면 눈이 왔을 때는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곡선이 이어져있는 상태인데 다른 방법 없이 그냥 관리차원밖에 못합니까?

그곳이 상당히 급경사 구간이라 도로관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생태통로로 해서 좀더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올 겨울에 한번 더 지켜보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논의하셔서 눈이 왔을 때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을 해놓고 시에서 잘못했다는 소리 안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 역전 고가도로 철거도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습니까?

그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상의)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해당 읍면지역에서 건의를 받아서 하나에 한개씩만 넣습니다. 재정형편상 전부 다 넣을 수도 없고 신청 받아서 한개 면을 마을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다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적 측면이나 물동량 측면에서 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도로사업입니다.

아직 반영되지 못한 도로는 다음 추경 때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방 말씀 중에 지역마다 우선 급한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한개씩 지정했다고 하셨죠?

(직원상의)

월명중학교 확포장 공사가 계속사업입니까?

소룡동 월명중옆 일부 도로가 확장구간인데 60m구간 뒤에 안 되는 부분은 8m로,

어느 쪽, 어느 부분이 확장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부분들을 읍면동에 고루 배분해서 해주셔야지 어느 지역은 두개씩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읍면동에 하나씩 시급한 것만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료에 두 군데씩 들어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시급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받은 것도 있고 두개 된 부분은 한 두 지역밖에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로 국가산단 및 비응항 제초작업 인건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도로제설작업 및 안전관리 재료비로 염화칼슘 5종에 2억 1,750만원, 다음 시설비로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임대장비 등 5종에 대해서 2억 9,125만원, 다음 철도건널목 초소 및 시설물 철거공사비로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월포에서, 원서포간 도로공사 외 3건에 대해서 21억원, 다음 농어촌도로 시설비로 성산도암, 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으로 9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비로 1억원,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비로 2억 5천만원, 군산대교차로 개선공사비로 10억원,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로 시내일원 아스팔트 노면정비 외 8건에 대해서 1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로 농촌지역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비로 2억원, 회현 노후교량 재 가설공사로 1억 5천만원, 옥구 노후교량 재 가설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초동일원 도로 정비공사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352쪽입니다. 보안등 유지공사비로 7억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6억 1천만원,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로 3억 2천만원, 가로 조도개선공사비로 3억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통표지판 관리주체가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 규칙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표지는 교통행정과 관할 소관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시 외곽지역의 표지판은 도로공사에서 주로 합니까?

도로표지판은 군도,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국도는 국도청인 익산에서 합니다.

익산 국토유지관리청,

예.

그런데 우리지역 진출입로 대로들, 4차선 대도로를 보면 교통표지판이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수차례 얘기하면 건설과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해당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 연락해서 고쳐주어야 하는데 전혀 안 고쳐줍니다. 예를 들면 개정초등학교 앞에서 정수리쪽 보면 중간에 하구둑에서 전군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와 만나게 되죠?

예.

거기 오른쪽 입구의 표지판에 좌회전을 보면 공단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좌회전표시가 아니라 유턴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좌회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가면 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구둑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도로 환경이 바뀌면 바로 교통표지판을 바꿔줘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시내도로 교통표지판도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운전자가 착오 없이 제대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할 수 있는데 여러 법규나 또는 앞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장물 또는 교통표지판 때문에 인근 근처에다 대충 설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해당 지점을 정확히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도 있지만 건설과에서 이런 예산을 빨리 수립하고 실태파악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09년에도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문언수정과 주요 노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언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 지역도 도로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천만원을 도로표지 설치공사비로 반영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55쪽 마지막 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가 농어촌공사에다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이 사업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구역내의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촌공사를 통해서 사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산서 다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금년이 끝나면, 매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5억 5천만원을 작년에는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지역에 82% 이상이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구역입니다. 시 관리보다는 농어촌 관할구역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미치는 민원이 많고 또 농업용 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이번에 증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배수로공사 그리고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다른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구 역전 고가도로 철거한 것 건설과 담당 맞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업체에서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줍니까?

토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자보수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할 때 감리담당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 도로 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팔마고가교를 철거하고 25m 도로를 개설할 때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표면처리로 포장을 마친 상태이어서 그간의 이용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현대주택건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4일 현지를 나갔을 때 도로 융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인근 공사장에 저희들이 조치지시 공문을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아파트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곳에 현지답사를 해서, 그것이 상가부분인데 기초공사와 관련해서 융기현상이 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대책을 수립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은 어떤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 기초공사,

그럼 아파트 기초공사 끝날 때까지는 도로를 그냥 위험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최근에 덧씌우기를 해서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응급복구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지 시민들이 볼 때는 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깊은 내막들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니까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임시방편으로 눈 덮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지반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도로 상태를 점검해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자료 설명) 그 지역은 우리 국도 21호선에 접해 있는 비포장도로로 도로폭이 4m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물류를 가지고 있는 5개의 우리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 21호선에 접근하는 비포장 비법정도로인데 상임위에서 향후에 개설했을 때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지역에 물동량을 수송하는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도로개설 4m정도를 포장해서 물류수송에 보탬이 되도록 개설이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지역적 안배 차원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는 경작 진출입로도 되고 5개 업체들의 물류를 운반하는 주요 노선이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접수된 바 있어서 요청한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문만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가로등 조도개선공사로 시설비가 쭉 서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힘이 있는 목소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자기 상가 앞을 밝게 해놓고 나면 자기 간판은 꺼 놓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가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셔서 저녁 같은 경우라도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부분을 귀담아두셔서 다른 시민들의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외부소음)

보안등, 가로등 개보수 업체들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계약만료 되고 새로 시작하는 계약기간이 2월에서 3월정도 될 것입니다. 예산이 새로 서면 다시 업체 선정을 하죠?

예.

그런데 문제가 계약만료 시점하고 새로 신규사업처 할 때 과정 속에 보통 명절이나 아이들 개학이 많이 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대로 개보수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업비나 이런 것도 조금 미뤘다가 하면 다음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신속하게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안 되는 허점이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군산시를 4개 권역으로 하고 있고 가로등은 1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단가계약 금액입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내년도 계약단가를 위해서는 금년 12월에 우리과에서 회계과로 단가계약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말하자면 계약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가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비로 60억원, 타운로 개설사업비로 41억원, 신규사업으로 백토고개 확장사업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보조에 대한 지시부담액 시비분에 대해서는 20억원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360쪽부터 361쪽은 일상적 경상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인건비 등 운영비는 생략하고 중간쯤 401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2억 7,420만 4천원, 도시개발지구 유지관리비로 1억 9천만원, 재무활동비중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8억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4천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토지매입비로 23억 6천만원, 도심 빈집정비사업으로 3억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6억원, 도심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2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비용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9,01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13억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TV 구입이 사무실에 두실 것입니까?

예.

TV가 40만원이면 구입이 됩니까?

TV는 4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급입니다.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2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오기는 하지만 한군데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여기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물량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내내 주거복지차원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가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고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363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할 법을 피해서 19세대 이하로 지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을 못 받는, 법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곳이 군산에 15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 2년이면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위원님이 그전에 5분 발언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억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몇천만원짜리 물이 새는 공동주택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시급한 곳을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산도 9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6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줄인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과 내후년하고 2년 하는 동안에 저희가 법령개정을 건의하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개정은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빼지 않는 한 개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20세대 미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건의하려고 합니다.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의견인데 내년에 이 사업하실 때 다만 얼마라도 정말 급한 몇 군데를 찾아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군산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 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세달 전에 파악해 보니까 금강지구에 빈집이 22세대정도 됩니다.

예.

계속 빈집은 늘어나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과연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될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 문제인지 조금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안을 내겠습니다. 군산시가 나중에 토지주택공사하고 부담해야 할 예산을 상계처리 하는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현재 문제가 있는 빈집은 정비를 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주택공사 핑계만 대고 말 것입니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보고 토지주택공사에 가서 수차례 협의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먼저 보상해 주고 나중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상계처리 하는 문제로도 해보았습니다만 협의가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 시장님이 안 되면 지역 정치권에 호소해서라도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65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주정차금지표시 및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2억원,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1억원, 산단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1억원,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5천만원, 산단 차선도색 단가계약 2억원,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원, 시내 동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 5천만원, 시내 서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 5천만원, 횡단보도 교통안전CCTV 설치 3,500만원,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 5천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4,7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으로 5천만원, 횡단보도 안전지대 설치사업비로 1억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회전식신호기 6개소에 8억 4천만원, 일반신호기 3개소에 1억 8천만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 정류장안내기 이설 및 도색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원, 청소년수련원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원, 나운1동 그린아파트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 흥남동 주공아파트인근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 산북동 주차장 조성비 2억 5천만원, 미룡동 미룡성당옆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 영화동 만춘향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 구암동 3ㆍ1운동기념관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를 제외한 주차장 조성비 7건에 대한 22억 5천만원은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잠깐 예결위원님들께 저희 실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 주차장이 6만 7,599면으로 현재 주차율이 68.5%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조사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 30만 미만인 도시를 보니까 여수, 충주, 광주, 순천, 익산을 제외한 전지역은 상당히 낮지만 9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86.3%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하고 그와 아울러서 대부분 우리시 지역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85.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저희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조사에서도 나왔는데 우리시 주차문제 도심지에 부족한 주차장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시는 아무래도 새만금 시대의 개막 등 외래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편익 차원에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 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현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시유지 확보 등 유불리(유부리)를 적용하더라도 우리시에 절대 부족한 사안이 아니다 판단됩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예결위원님들께서 금회 주차장 신설사업비를 넓으신 아량과 배려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교통인프라 구축과 선진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4억 9,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 지방이양사업비로 13억 7,800만원, 다음 시내농어촌 재정지원 사업비로 시내버스 현금운송 수입 확인, 점검 인건비로 384만원,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CNG버스 할부금보조금으로 11억 5,5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으로 2억 16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3억 6,800만원, 시내버스 실차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 다음 운수종사자가 버스, 택시 서비스개선 및 지원사업비로 운수종사자 제복구입비로 5천만원, 개인택시봉사활동비 지원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모범택시 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비로 200만원, 모범택시 군산홍보지원 봉사활동비로 800만원, 모범택시 운전자 군산홍보대사 위촉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 2천만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4천만원, 다음 브랜드택시 운영사업으로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로 2억원, 시내버스 청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세차기 구입비로 5,600만원, 운수업체 시상비로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시설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야외학습장 조형물 설치공사로 2천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야외화장실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야외학습장 조형물 설치공사와 야외화장실 설치공사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교통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로 5천만원, 불법주정차 이동식카메라 차량탑승 구입비로 2천만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는 저희과 법정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51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교통시설물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로 4천만원, 전산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ITS홈페이지 구축 및 웹접근성 적용사업비로 5천만원, 시설비 ITS시설물이전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노후가변도로전광판 교체공사비로 5천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정보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사업비로 1억원, 데이터베이스보안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원, 다음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시설비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계약비로 3억원,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으로 하단에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5대에 2억원,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지도단속용 무전기 구입비로 600만원, 화물차량단속용 캠코더 구입비로 150만원, 교통지도반 TV구입비로 40만원, 다음 중간쯤에 주차시설확충 및 관리비로 하단에 시설비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풀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보안용은 CCTV가 싸지만 저희는 단속하는데 번호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단가를 알아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차공간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8년 공보정보화과 통계계 지역사회조사 통계에 의하면 원도심지역의 상가 활성화와 기타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특히 상가 활성화문제는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주차공간 확보하고 상품 표준화 문제를 들었습니다. 상품 표준화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또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약 68.8%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안을 냈는데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지역의 주차장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조사해 놓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정책에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제로 상가 활성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도심지역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및 주변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안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영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67쪽 민간경상보조 사업계획서하고 368쪽 민간자본보조 브랜드택시 지원사업하고 운수업체 시상비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조성구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37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7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방위 관련 자체사업 시설비로 10년주기 교체대상인 미성동사무소외 2개 민방위 사이렌 공사비 1억 2천만원과 시 재산인 구암동 중대본부 보수공사비 3천만원 등 총 1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부터 374페이지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자치단체이전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3조의 3, 제1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총 1억 6천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화재사고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기안전검점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세부사업 관련 군둔, 남산천에 대한 국비보조금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3,49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보조 포함 사업비로 21억 5,8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분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 포함 사업비로 3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내 방제시설정비 사전대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천만원, 법적사무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세부사업 시설비로 해망9통지구 21억원, 월명동지구 15억원, 동흥남지구 20억 9천만원, 신흥동지구 16억원 등 4개 지구 정비사업에 총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정산 받으십니까?

이것은 지역의 향토예비군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법령에도 나와 있고 또 군산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소모품 등 장비를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은 받으십니까?

정산 받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어느 해에서부터 인가 갑자기 증액된 상태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액이 되는데 평균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훈련받는 예비군들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숫자로 지원해 주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1대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요원들이 있는데 그간에 정수물품으로 탄피나 배낭 이런 등등을 전부 받은 것이 아니고 각 중대예비군은 소모품이라든가 장비 향방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자재가 부족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부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창동 상수도 가압장 옆에 무너진 채로 3년째 덮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저희 지금 정비계획은 안 들었지만 우선 임시보강으로 전년도에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저희 재해위험지구로 병행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손대려면 송창연립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써는 시급하게 바로 정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집을 매수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무너져서 덮어 놓은 곳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했고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 부분이 산사태로 인해서 집을 덮칠 우려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양동과 송창연립이 주거환경하고 저희 재해위험지구하고 경계 지구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송창연립도 지구계를 그 밑으로 해서 보수보강보다는 전면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우선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지만 비닐로 하고 안전위험요소만 제거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도 토지주택공사가 손 안 대고 놔두고 건설과도 자기 일 아니라고 놔두고 재해위험지구는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놔두고 이것이 맞습니까?

(침묵)

국도비를 반납할 위기에 있으니까 반납하면 위원들한테 혼나고 시민들한테 혼나니까 빨리 가져다가 급한데 예산 편성해서 쓰고 정말 시급한 포장으로 덮어 놓은 곳은 놓아두고 또 월명공원 쪽에 올라가셔서 송창동 쪽을 내려다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그곳이 미관지구는 아니지만 동국사나 이런 관광지라고 올라가서 빈집 많고 포장으로 싸인 곳을 보면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 자기 일 아니라고 시급하지 않다고 털고 가는데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할 때 용역도 주고 현지답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아니고 1개 블럭이나 2개 블럭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구는 아니더라도 낡고 허름한 빈집들이 있습니다. 도심빈집정비랄지 정비계획을 건축과에 지시해서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큰 회사가 들어오면 하루만에도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이 관할과를 다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5분 발언하고 과장님들 토지주택공사 쫒아 다니고 시장님한테 건의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전라북도의 저희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고지대를 정비한 바 있는데 저희가 타 지역에 못지않게 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따르는데 저희 보상이 감정평가 가격이 못되고 그 가격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여러 번 종용하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행정력을 더 집중해서 흉물스러운 빈집은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토지공사 부채가 105조원, 주택공사가 85조원 합치면 200조원쯤 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군산은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사장들이 돈 되는 대도시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짓지 군산에 안 짓습니다.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토지주택공사 핑계대고 안 하면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21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1군데가 완전히 끝났고 지금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나 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문제의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81쪽에서 384쪽까지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예산 5,760만원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3천만원을 기본경비에서 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도비 포함 2,3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미등록토지 조사 및 측량비로 3,020만원, 실제 형질 변경된 토지 일제조사 출장비로 12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로 도비 포함 2,7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2000년도 사업비로 국비 포함 11억 6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4,057만 5천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도인 수치지형도 제작비 분담금으로 1억 2,470만원, 도로명주소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사전 홍보물을 위한 물품제작비로 4천만원, 무료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지리정보시스템은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부터 384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및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506만원, 차량등록 업무추진중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존해 주는 보증보험 가입비로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및 등록업무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국내여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517쪽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등록서류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8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35만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로 6,996만원, 체납과태료 징수 및 특사경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00만원과 특사경 업무담당자 월액여비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974년 1월에 군산시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7년정도는 도에서 근무를 했고 28년을 군산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군산 도시발전을 위해 있는 힘을 발휘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랄지 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단 같은 것도 직접 사업시행도 해보았고 또 기본계획으로 해서 25년정도 지나니까 군장국가산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1979년도에 월명공원하고 소룡동에 있는 생태통로 자리를 흙이 부족해서 그때 상수원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를 무리하게 뚫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가 소룡동 공동묘지였었고 거기 넘어서 극동주유소사거리 있는 곳도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5,600기의 묘지를 이장하고 정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흙이 부족해서 뚫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뚫은 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여러 차례 전임, 전임 시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생태통로를 복원시키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공원이 끊어진 것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무원 시작해서 끊어서 공무원을 마치니까 다시 이어진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다음 수송택지나 미장택지 같은 곳의 도시계획선을 제가 80년도 중반쯤 해서 그었는데 그것도 30여년 되니까 택지개발이 되어서 작은 중로나 소로는 모르겠지만 대로나 광로는 제가 당시에 기본계획 할 때 했던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고 세상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나 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가로망이 좁아서 도시계획을 잘못했다고 질타하는데 물론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만 사실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사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쪽하고 도시개발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군산에 계속 거주할 것입니다. 좋은 얼굴로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