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배병인 의원 발언

배병인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6차에 걸쳐 각 실과소별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매 회기마다 충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관련 자료제출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차에 걸친 회의동안 실시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확정의결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구성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200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흥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12월 16까지 총 7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4%인 111억1,101만원이 증가한 2,668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8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2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2,118억8,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009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109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7차에 걸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현재 54억8,500만원으로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해당사업부서의 명확한 목적의식과 추진의지,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면에서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의 불이행, 의회와의 사전협의 미이행 등 여러 문제점 들이 금번 특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주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상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예산안 심의 이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바 반드시 예산심의 이전에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사업에 경우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바 예산이 수반되는 군정주요사업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철원군인재육성기금운영 계획은 군 스스로 만든 의지 있는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과 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운영하여야 하는 만큼 이윤이 높은 금융권에 장기적금에 예탁하는 등 특별운영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리반장 향토구독지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을 갖고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적의조정 배부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조속히 철원군이장님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향토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 주소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혼돈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철원군홍보사업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물구하고 각종 철원군홍보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아쉬운데, 철원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홍보사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미래산업과소관 화강쉬리마을축제 팀장 등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슬기축제, 쉬리마을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쉬리마을팀장 지원사업 중 팀장에 수당 현실화, 조직위보강, 사무국장제 실시 등 다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철원신시가지 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구간 외에 도로 및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철원시가지 주차장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것과 CCTV 주정차단속 시간조정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적의 조정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인 제가 두 가지를 다 한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도 본 위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본 위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본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8일 실시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