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활동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성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4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바람으로 명심하여 내년도 모든 군정들이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편성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현안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2억1,967만5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91억6,004만2천 원 대비 40억5,96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억5,677만3천 원이 증액된 3,077억1,319만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286만 원을 증액한 455억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97%가 증가한 29억5,677만3천 원을 증액하여 3,077억1,319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과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등 총 12억1,996만6천 원을 증액하여 293억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인증기 수수료 1억8,728만8천 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7,913만4천 원, 42번국도 편입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4억3,700만 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지하차도 수탁비 정산금 8억9,361만6천 원 등 총 28억1,983만5천 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원 등 총 16억9,207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11억2,776만4천 원이 증가한 총 396억4,129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교부된 1,200만 원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 지연에 따라 기존에 교부되었던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 55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862만 원이 증액된 1,036억9,118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2억4,959만 원 등 9억5,360만9천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고 신동아파트 건립사업 10억 원 등 도비보조사업을 15억5,403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사업조정으로 총 6억42만3천 원을 증액하여 1,204억7,171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콘도회원권 구입비 12억4,915만8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3,565만8천 원을 감액하여 215억7,3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181만8천 원을 증액하여 98억4,7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공무원 교육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여 39억2,5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액 증감없이 일부 예산과목만 변경하여 186억3,221만4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도 예산액 증감없이 일부 예산 과목만 변경하여 242억5,226만1천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5억 원을 반영하고 차등보육료 지원 3억8,500만 원 감액, 기초노령연금 3억1,198만7천 원 감액 등 보조사업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총 8억1,465만 원을 감액한 438억6,396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인건비 및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3,066만5천 원을 반영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1,534만9천 원을 증액한 48억3,07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5억 원, 도 대표 모델마을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1억6,322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4,535만 원을 증액한 365억6,443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8억5,115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9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11억3,339만 원을 증액한 139억9,189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신동읍 아파트건립에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2,150만6천 원을 증액한 870억9,87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9,589만9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829만9천 원을 감액하여 351억2,319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세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13억3,796만7천 원을 증액한 51억5,861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1억286만 원을 증액한 455억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 4억2,037만3천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세출편성하는 등 총 4억2,037만3천 원을 증액한 95억5,41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증가분 4억6,256만7천 원을 포함하여 총 5억284만9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군비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5억7,784만9천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248만9천 원을 증액한 310억6,35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44만 원, 국도비 보조금 341만9천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에 379만9천 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에 306만 원을 증액하여 5억6,872만5천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330만6천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330만6천 원이 증액된 6,208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2,568만5천 원을 감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1억9,794만3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2,568만5천 원을 감액하여 5억5,52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48만8천 원을 세입 계상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48만8천 원이 증액된 6억48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잉여금 1억9,467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1억9,467만 원이 증액된 20억4,5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기에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기획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09년 12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사항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32억1,967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6%인 40억5,9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97% 증가한 3,077억1,319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매년 6% 이상씩 증가하는 법인세액에 따라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건축물·주택·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 2000년 이전 등록차량을 폐차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세제 혜택 등으로 신규등록차량이 증가함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담배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1,996만 원 증가한 293억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수료 수입, 도세 징수 교부금, 국도 42호선 확장으로 편입되는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지하차도 수탁비 정산 회수금 등으로 인한 증가분과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정기예금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11억2,776만 원이 증가한 396억4,1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등 862만 원이 증액된 1,036억9,1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차등 보육료 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등이 감소되고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지원, 봉양3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및 임계지구 저탄소 녹색 산소길 예산 등이 교부되어 국비보조금은 9억5,36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5억5,4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의 지원예산과 투자사업 잔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콘도회원권 구입비 등 13억3,565만 원이 감액되고 교육 분야는 공무원교육비 집행잔액 등 5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5억 원을 증액하고 국비 보조금이 감액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감액하여 총 8억1,46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5억 원과 도 대표 모델 마을에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및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국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총 3억4,5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9호선의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 등에 11억3,3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과 진입도로 개설 등에 증액되고 철도공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철도관광사업에서 감액하여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재투자하는 등 24억2,150만 원이 증액된 870억9,8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정리하여 13억3,7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1억2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 대비 4억2,037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기금 보조금과 하수도 사용료가 증가하여 세입예산에 5억2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에 6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과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6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신차 구입시 세제혜택과 부동산 공정시장가액의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세와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요인 등이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정기예금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요인보다 많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의 마무리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사업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47억5,642만2천 원 대비 29억5,677만3천 원이 증액된 3,077억1,31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89억전체6,229만8천 원으로 전체 22.4%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이 2,274억1,289만7천 원으로 73.91%를,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이 113억3,800만 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2억1,996만6천 원이 증가한 293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주민세 등 보통세는 276억5,900만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15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통세 중 주민세로서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억9,100만 원이 증가한 139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보다 2억7,500만 원이 증가한 34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건축물분 재산세 11억2,990만7천 원, 주택분 재산세 1억8,128만 원, 토지분 재산세가 21억6,38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기정예산보다 2억7,263만9천 원이 증가한 21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도축세로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이 증가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784만 원이 증가한 4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주행세는 당초예산 대비 7,151만3천 원이 감소한 17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자동차세 보전분 주행세는 3천만 원이 감소한 6억6,160만 원을, 1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주행세는 4,151만3천 원이 감소한 10억9,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는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이 증가한 15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보다 8,600만 원이 증가한 5억8,600만 원으로 이중 건축물분 도시계획세 1억7,200만 원, 주택분 도시계획세 1억4,400만 원,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9억9,600만 원으로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따라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400만 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7천만 원 감소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중 과오납 환급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385억1,353만4천 원보다 11억2,776만4천 원이 증가한 396억4,12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3억6,547만6천 원보다 9억6,776만6천 원이 감소한 143억9,79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5억2,599만5천 원보다 4,910만7천 원이 감소한 5억1,68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3,400만 원으로 국유재산 대부건수 감소에 따라 세무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를 기정예산 대비 510만7천 원이 감소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총 4억8,288만8천 원으로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대부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1억9,500만 원 대비 4,400만 원이 감소한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 17억4,874만5천 원 대비 1억2,089만7천 원이 증가한 18억6,964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건설도시과 소관 도로사용료를 기정예산보다 2,598만 원이 증가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491만7천 원이 증가한 9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광문화과 소관의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으로 개인입장료 7억6,243만9천 원, 단체입장료 1억5,556만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 4억9,569만 원 대비 2억1,431만 원이 증가한 7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민원봉사과 소관의 증지수입이 기정액 대비 1억9,858만8천 원이 증가한 3억2천만 원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및 인증기 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기정액 대비 2,440만 원 증가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지·고철 등의 재활용품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세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수수료는 민원봉사과 소관 전자민원 수수료를 기정액 대비 867만8천 원이 감소한 88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무회계과 소관 도세징수교부금이 기정액 대비 2억7,913만4천 원이 증가한 4억51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36억 원 대비 15억3,300만 원이 감소한 20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무회계과 소관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세입세출 외 현금 등 기타 이자수입이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1억4,778만8천 원보다 20억9,553만 원이 증가한 252억4,33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매각 수입은 기정예산 8천만 원 대비 4억3,300만 원이 증가한 5억1,300만 원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의 국유재산매각 귀속대금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2,600만 원을,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은 기정액 대비 4억3,700만 원이 증가한 4억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원인은 42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공유재산 21필지가 편입됨에 따라 매각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214억656만8천 원 대비 4,094만9천 원이 감소한 213억6,561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기정예산 4억3,740만 원 대비 4,094만9천 원이 증가한 4억7,834만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액 대비 654만5천 원이 증가한 3억981만1천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액 대비 3,440만4천 원이 증가한 1억6,85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기정예산 5천만 원 대비 7천만 원이 증가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 건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 4억1,232만7천 원 대비 14억153만 원이 증가한 18억1,3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무회계과 소관의 불용품 매각대금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계약사항위반 지체상금을 기정액 대비 1,173만4천 원이 감소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기정액 대비 1,770만3천 원이 감소한 1억4,369만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설도시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감소함에 따라 3,229만7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기정액 대비 1,290만 원이 감소한 1,900만 원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으로 80만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6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400만 원, 무보험차량 범칙금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정액 대비 14억5,786만7천 원이 증가한 15억9,7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비 반환금이 8,045만2천 원,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4,492만 원, 세무회계과 소관 충무화학 아스콘대금 공탁금 및 지체상금 1억6,786만4천 원, 환경산림과 소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2,094만8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부당수령 반납금 397만5천 원 및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부당수령 반납금 306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17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의 잡수입은 총 10억4,509만9천 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암동굴 공포체험, 아라리촌 민박, 각종 기념품 판매 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1억3,568만3천 원을, 코레일로부터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지하차도 수탁비 정산금 8억9,361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의 잡수입은 총 6,838만1천 원으로서 2008 애산리 지중화사업 한전수탁비 반납금 4,338만1천 원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범칙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미백2호 찰옥수수 종자 판매대금으로 2,100만3천 원을, 정선읍사무소 소관 노후차량 판매대금 수입 6,202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9,100만 원이 증가한 3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1,036억8,256만4천 원 대비 862만 원이 증가한 1,036만9,118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특별교부세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기 배정받은 예산 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비 1,412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1쪽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867억195만2천 원 대비 9억5,360만9천 원이 감소한 857억4,834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총 674억7,809만4천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비 등 27건에 기정액 대비 8억6,226만8천 원이 감소한 133억160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산림서비스 증진 등 2건에 기정액 대비 1,900만3천 원이 감소한 54억2,688만9천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6건에 기정액 대비 1억2,917만5천 원이 감소한 37억1,896만5천 원을, 건설도시과 소관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가한 5,300만 원을,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지원 등 2건에 기정액 대비 2,058만 원이 증가한 6억5,144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금은 기정액 대비 925만7천 원이 증가한 47억4,291만9천 원으로 보건소 소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331억6,933만8천 원 대비 15억5,403만2천 원이 증가한 347억2,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35개 사업에 92억6,970만4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생계급여 등 24건에 14억7,874만2천 원을, 순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11건에 77억9,096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인센티브 사업비로 순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은 총 18억2,768만7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489만1천 원을,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비 454만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은 총 14억6,731만7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두 건에 4억7,682만4천 원을, 순도비 보조금으로 두 건에 7억5,734만9천 원을, 산업경제과 소관은 총 172억1,723만4천 원으로 순도비 보조금으로 폐광지역 신동읍 아파트건립 10억 원, 도비부담금으로 희망근로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6억2,011만2천 원으로 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억3,461만2천 원, 봉양3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 원을, 임계지구 저탄소 녹색산소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을,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은 총 3억5,194만4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71만6천 원을, 31쪽입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네 건에 1억2,080만9천 원을, 순도비보조사업으로 두 건에 494만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사항 등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내실있고 알차게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과목별로 불가피하게 증감할 사항들을 위주로 했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그럴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하고 또 증감이 좀 큰 사업 이런 위주로 해서 요약을 해서 별지로 해 드렸습니다. 그 별지에 보시고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2회 추경까지 3,491억6,004만2천 원이었댔는데 40억5,963만3천 원을 증액시켜 갖고 3,532억1,967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률은 1.1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9억5,677만3천 원이 증액된 3,077억1,319만5천 원이 되겠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6억8,248만7천 원을 증액시켜 갖고 359억5,237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2,037만3천 원을 증액시켜서 95억5,410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쪽의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본청 및 사업소는 의회사무과 외 14개 실과소에 40억7,323만3천 원을 증액시켜서 3,455억2,161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률은 1.19%가 되겠고요, 읍면은 정선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 총 삭감을 1,360만 원을 시켜서 76억9,806만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과소별하고 읍면별은 생략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갖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억5,963만3천 원 증액된 3,532억1,967만5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그중에 국비가 9억5,982만7천 원이 삭감되어서 865억2,599만8천 원으로 편성했고요, 균특은 편성된 게 없고 기금은 4억6,583만4천 원을 증액해서 111억70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862만 원을 증액시켜서 17억7,612만 원을 편성했고요, 분권교부세는 2억516만5천 원이 감액되어 갖고 11억7,525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세는 15억5,428만3천 원을 증액시켜서 347억7,649만4천 원으로 편성했고요,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습니다. 변동없고 군비는, 순수군비는 31억9,588만8천 원을 증액시켜서 2,039억8,143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5,677만3천 원이 증액된 3,077억1,319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을 6월 1일자로 태백시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 이관됨으로 해서 1,300만 원을 삭감시켰고요, 또 업무보고용 프리젠테이션용 노트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150만 원을 주고 신규로 사는 걸로 했고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 및 행사·교육참가도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1,100만 원을 삭감시켰고, 감사업무수행 노트북을 또 내구연한 지났기 때문에 300만 원을 들여 새로 구입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13억3,796만7천 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을 정리해서 남은 걸 갖다가 플러스 해서 51억5,861만4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생계급여로 1억1,504만8천 원을 감액시켜서 35억3,870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급여도 1억3,548만 원을 감액시켜서 5억3,600만 원을 확정했는데 이건 대상 가호가 변동이 생겨서 감액시켰고요, 차등보육료 지원도 3억8,500만 원을 감해서 8억5,2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당초에는 410명이었댔는데 380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그와 아울러 차등해서 감액시켰고요, 기초노령연금도 3억1,198만7천 원을 감액시켜서 56억8,809만8천 원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모든 걸 마무리 하기 위해서 매장 봉안묘 크기라든지 봉안당 앞 소나무 식재, 또 물가상승에 따른 기타 반영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해 줬습니다.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충당하려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반영치 못해 가지고 군비를 5억을 불가피하게 편성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2009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인센티브로 광덕1리가 장려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1,200만 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편성시켰고요, 콘도회원권은 대명구좌 2구좌를 5,570만 원을 들여 구입했고요, 알펜시아를 1구좌를 해서 2억9,514만2천 원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12억4,915만8천 원은 정선랜드가 개장되면 구입하려 했는데 정선랜드가 아직 개장도 안되고 운영상황 자체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올렸습니다. 중앙 및 도교육 실시도 신규자 과정 축소 및 중견관리자 배정인원이 당초보다 감소됨에 따라서 5천만 원을 감액해서 2억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연금부담금 납부후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9,589만9천 원을 삭감해서 28억1,563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금년도에 하고자 했습니다만 2010년도로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1,100만 원을 감해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수용비는 3,236만2천 원을 증액시켜 갖고 3,596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요, 국비 일상경비 교부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부득이 계상안할 수 없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역전 녹도지역의 농협중부지소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2,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를 120만 원 더 추가해서 1,2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예미지구 지적불부합지 청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는 벌채운재로시설 지원을 2,52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이는 한미FTA 비준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하려 했습니다마는 비준 지연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도비 3억 원이 내려옴에 따라 군비 2억 원을 플러스 해서 5억 원을 했는데 이건 남면 광덕2리 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도 대표모델 지원사업도 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남면 낙동2리 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사업비로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2억3,344만9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면적이 당초에는 724헥타였는데 910헥타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군비를 더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1억6,473만4천 원을 감해서 16억6,795만5천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은 당초는 2,666농가에서 4,100헥타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헥타가 좀 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도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1억2,170만4천 원을 감해서 3억3,597만1천 원을 편성했고요, 강원감자광역유통사업단 설립부담금도 8,484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한미FTA 비준이 지연됨에 따라서 설립 자체가 유보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8,484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는 5일장 테마거리 지중화사업을 1억2천만 원을 감해서 3억8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한전 지중화사업비 정산이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1억2천만 원을 감했고요, 정선5일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에는 지중화사업비 잔액을 이 사업비로 돌려 갖고 공연장에 부족하는 시설,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확충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폐광지역 신동 아파트건립에 도비가 10억 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상응한 군비 10억 원을 부담해서 20억 원을 편성했고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156억2,800만 원인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3,012만 원이 내려옴에 따라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는 7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자전거도로 개설이 도비 1억 원이 내려옴에 따라 저희들이 1억 원을 플러스 시켜서 2억 원을 계상했고요, 봉양3리 소방도로 개설도 도비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1억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9호 위험도로 개설사업 10억 원은 북동재가 현재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커브길을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9,419만 원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도비 증액분을 플러스 해서 20억1,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도 2,7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서 5,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하반기에 화물자동차가 감차가 됨에 따라 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2006년도 수해위험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잔액이 181만8천 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미백2호 찰옥수수 생산 종자 수매비 2,268만 원을 종자생산 수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액 수매하기 위해서 2,268만 원을 증액해서 8,2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노인 및 국가유공자 무료진료에 1,260만 원을 해서 6,7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더 증가됨에 따라 4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부득이 증액 편성했고요, 8쪽 되겠습니다. 암환자 진료사업비도 1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5,161만8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추가로 더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했고요, 예방접종 약품비는 5천만 원을 삭감한 거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약품생산 부족으로 금년도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삭감했고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내시됐는데 이거는 백신접종 의사라든지 간호사에 대한 2개월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도비·군비 해서 1,466만5천 원 해서 편성시켰습니다. 항바이러스제 1,551명 분하고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백전1·2리 마을소득증대사업으로 당초에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주민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소관으로는 정선읍의 체육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 1,100만 원을 삭감한 거는 제초작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긴 거를 삭감시켰고요, 남면은 현원이 한 명 감소됨에 따라서 월액여비를 260만 원 감했습니다. 임계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물품구입비로 2010년도 도대회 참가한 풍물패들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286만 원을 증액시켜서 455억64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데요, 본인부담 환급금을 239만 원 추가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건 국도비 추가교부가 되기 때문에 했고요, 본인부담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40만9천 원을 증액해서 420만 원 편성된 것도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반영시켰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도 306만 원을 증액해서 4억3,391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330만6천 원을 모두 예비비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도 당초에 과오납 반환을 청구해 주기 위해서 2억 원 편성했다가 1억9,794만3천 원이 남기 때문에 그걸 돌려서 예비비로 반영시켰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48만8천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돌렸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9,467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로 돌려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284만9천 원을 증액시켜서 310억6,358만6천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중에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장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에는 변동없고요,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서 군비부담했던 사업을 5억5,700만 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천정비사업 6,500만 원 삭감시킨 것도 국비 삭감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 삭감분 등을 예비비로 돌려서 5억6,784만9천 원을 예비비로 모든 거를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2,037만3천 원이 증액된 95억5,410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1,750만 원 삭감은 노후관 교체사업 실시로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해서 정리해서 4억3,787만3천 원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산업경제과의 탄광지역개발기금사업 변경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탄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총 156억2,800만 원이었댔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당초 25억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임대공장 건립 대체산업 부지 매입 예산으로 연도내 미집행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8억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폐광지역 고한 아파트 건립에 20억에서 10억을 감한 것도 연도내 집행이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10억을 감했습니다. 또 신동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해서 11억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철도관광사업도 당초에는 아우라지에서 정선역까지 24억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절리에서 아우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억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정선5일장 활성화지원 사업도 연도내 미집행 예상사업비 8억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총 감액사업이 57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돌려서 석탄산업 퇴직근로자 추모공원 묘지를 모든 것을 금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앞에서 군비 5억하고 해서 25억을 포함해서 편성해서 반영해 줌으로 해서 공원묘지 관계는 금년도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사북에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에 6억4,200만 원 부족한 데 따라 추가로 예산을 돌려줬고요, 그다음 폐광지역개발사업 진입도로 개설은 신동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진입로에 부족분에 대해서 24억400만 원을 편성해 줬고요,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6억6천만 원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을 조정을 해서 156억2,800만 원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사업별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의 기금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다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콘도회원권을 처음에 의회 승인받을 때에 16억이죠? 처음에.

21억입니다.

21억. 아까 설명을 내가 잘못 들었는데 대명에 몇 구좌 하셨다고 했죠?

두 구좌.

두 구좌. 알펜시아요?

한 구좌.

한 구좌. 한 구좌에 얼마씩이에요.

대명에는 두 구좌에 5,570만 원, 알펜시아는 한 구좌에 2억9,514만2천 원.

콘도회원권을 감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선군에 민자사업이 추진되면서 한 건도 성공적으로 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민자사업자들이 정선군에 들어와서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럼 2010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오픈하게 되면은 다시 회원권을 구입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당초에 계획도 그게 민자유치 추진사업이고 또 저희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 가지고 그쪽 정선랜드가 정상 운영이 되고 하면 구입하려고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선랜드가 지금 개장하고 운영상황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회원권 구입을 보류하고 그 잔액부분은 일단 감액조치를 하고 익년도라도 정상화가 되면 그때 가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으로.

글쎄 2010년도에 정상화 되고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다고 할 때는 대명콘도 몇 구좌, 알펜시아 1구좌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건…….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정선랜드, 정선에 민자유치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고 또 정선군에 오시는 손님들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대명콘도나 알펜시아 구입할 때 좀 사전에 의회 의장님한테라든가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면 구두상이라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대명회원권을 갖고 있어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 부분이 수요가 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구입된 거고, 또한 물론 일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민자유치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분양이 되면 우선적으로, 전액 그걸 다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어디를, 정선랜드 한 군데만 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해도 좋은데 그래도 좀 이정도의 예산을, 21억 정도 사용을 한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서 해 주면 의원들이 알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정선군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건 당초예산 계상할 때도 그런 취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들었던, 의원들이 대다수가 다 몰랐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 그당시에 다 그런 취지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님…….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보시면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남면에 유평1리 아살미 농로수해복구 공사가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공기부족인데 지금 일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도 안하면서 공기부족이 되나요?

그거는 면에다가,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이 어렵다고…….

어려울 게, 문제가 뭐 있나요, 이게?

설계라든지 시공 문제에 시간이…….

설계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 도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교통이 두절되는 사태까지, 또 불편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농가에서 농작물을 반출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살미에서 유평2리 삼내약수로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그 거리, 채마 운송이라든가 얼가리배추를 수송할 때에 운반비도 더 많이 지불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인건비도 많이 됐는데 이 붕괴가 됐으면 좀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리고 재배정을 했다면 돈 내려주고 그걸 올해 쓰나 후년에 쓰나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해서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있는지 빨리 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7월인가 8월 초에 재배정이 됐는데 설계과정하고 난이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다 보니까 겨울철 다가오고 그래서 아마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는 다 완료 될 걸로…….

물론 내년초에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절기가, 지금 동절기인데 만약 눈이 온다든가 또 진눈깨비가 날렸을 때 차들이, 지금 큰 차는 못다닙니다. 소형차들이 다니다가 만약에 하나 불상사라도 나고 사람이 하나 사망이 됐다든가 또 그위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59호 도로에 떨어졌을 때 그런 부담도 갖고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역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설계가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만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가 6,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 들었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과 이 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 사업이 차질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그 국비사업비는 이게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내주는 부처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에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예산 배정하는데 문제지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작됐죠?

예, 그렇죠. 작년부터.

지금 몇 % 정도가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100% 다 완공됩니다. 98%인데, 지금 한 70%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기에 되는 문제인데 지장천이 하루 빨리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산업 퇴직근로자 추모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신가요? 유윤수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규모나 장소를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공설묘지는 현재 여량면 남곡리에 위치해 있고 이번에 군비 5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5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시공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공원묘지 만드는, 조성하고 데다가…….

예,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원묘지 만드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분리된 사업입니까?

아니, 정선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묘지조성이야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석탄산업 퇴직근로자 추모공원이라면은 광산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예, 저희들이 폐광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승인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북에 석탄 퇴직근로자 추모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사곡 공원에. 그부분에 현재 탑만 서 있는데 그 부분을 퇴직근로자나 광원가족들을 위해서 좀더 보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가 한다면 산업경제과에서 해야지 저희 실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