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세출 예산액은 당초 24억 9천 67만 2천원에서 7천 2백 44만 8천원이 감액된 24억 1천 8백 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및 주택 발전 항목에서 2천 2백 25만 7천원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항목에서 5천 1백 4만 1천원 감액하였으며 물품 자산취득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5만원과 스캐너 구입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공공운영경비이며 증액사유는 행정운영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카메라와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91%가 감액된 24억 1천 8백 2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사업집행 잔액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되는 일정에 고생 많으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대로 우리가 충분히 다 훑어봤습니다. 잘 하셨고 공공시설하고 건축 주택관리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살펴봐주시는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제3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로 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91%가 증액된 28억 3천 7백 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의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으로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253페이지 공촌지구 도로개설 시설비 지금 토지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촌지구 소로 3-1호선 개설공사를 하는 도중에 도로에 편입되는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해서 개발부담금 금액으로 추가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나중에 토지주가 보상을 안 받고 그냥 사용 동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증액을 하지 않고 기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보상비를 안 받고 사용 동의를 해줘서 그러면 3천 4백만원이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관계는 없습니다.

3천 4백만원인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개발도하고 정비도하고 또 국가사업 시책사업을 다 관리하는 아마 우리 서구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밑거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특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셔서 모든 밑거름에 많은 심혈과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경관과장 백완근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지경관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천 8백 61만 4천원이 증가한 4백 69억 3천 7백 49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림...

위원장님.

올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55%가 증액된 4백 69억 3천 7백 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검토 내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암근린공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인천고등학교 쪽에 길게 녹지축처럼 되어 있는 부분하고 맞은편에 국궁장 조성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서인천고등학교 앞부분을 먼저 할 계획이었는데 국궁장 조성이 더 급하다는 여론 때문에 지금 국궁장을 먼저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규모는 약 1단계 2단계 합쳐서 천억원을 말씀하셨는데 2단계 공사비를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까지 근린공원을 다 조성할 계획인가요? 안 그러면 시의 계획이겠지만 어떻게 정보는 있나요?

상세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튼 윗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근린공원 조성이 최대 관심사인 것에 비추어서 적극적으로 국·시비 따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조성 다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있고 한데 이 공원만큼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특별회계로 들어간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정말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의안도 채택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우리가 예산 투입하지 마시고 한번 견뎌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제도 지난 12월 8일날 위원님 대표 발의하신 그 내용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어떤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는 시각이 8개구로 접근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그러면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는 페널티 마이너스 같은 결과가 오니까 하여튼 거기에 비추어서 자치구에서도 조금은 재정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같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필요한 시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단체장님이 계속 있으란 법도 없고 페널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40만 서구민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는 것이죠. 법적으로 우리가 안 되어 있는데 투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투입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이것은 우리가 버팅 겨도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결의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지이고 생각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현행법도 다 맞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면 위에서 상급 자치단체에서 볼 때에 만약에 근린공원 조성을 후순위로 미루어 놓았을 때 과연 서구에 근린공원 조성이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맞는 시기에 완성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도 배제될...

검암근린공원을 제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를 모릅니까? 꼭 그렇게 답변해야 돼요. 우리 자치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취지는 그래요. 물론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가 예산을 다 들여서 해야죠. 우리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한 예를 보십시오. 하여간 이제는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것이지 이 공원만큼이라도 저는 그런 취지에요. 자꾸만 다 맞는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 필요 뭐 있습니까? 결의안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에 결의안 낸 조문 법규를 몇 차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의안 내용의 문구 자체가 정확히 다 현행법에 어긋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문구를 토대로 해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국궁장이 먼저 조성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보면 서인천고등학교 앞쪽에 타이어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도 쌓아놓고 굉장히 외견상도 안 좋은데 그쪽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국궁장부터 조성하려고 하죠?

제가 답변할까요. 그쪽이 지금 지하철 2호선 구간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성을 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파헤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하철 2호선이 끝나면 저희들이 토지만 구입하게 되면 2호선 쪽에서 해 주기로...

아직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었죠?

해 주기로 일단 구두로는 되었는데 그래서 그쪽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가 되었습니다.

알았고 제가 방금 조성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충당 하시려고 합니까?

시에서 일단은 다 100%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체육 인프라시설 이게 공원에 설치할 그런 운동기구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각종 소규모 공원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1억 5천이면 다 됩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죠?

100% 충족하지는 않지만 70% 수준까지는 다 교체를 하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다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우리가 공문을 12월 3일인가 보내가지고 다 수량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설치를 해서 다 재정비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물론 공원마다 다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다니다보니까 많이 요구하는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해주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간판실명제 스티커제작 이게 지금 예산이 전혀 쓰지를 않았네요. 사업을 안 하셨네요?

당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 11월 16일날 시에서 그 계획을 유보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어요.

어떤 이유죠. 어떤 내용이고.

상급부서인 중앙부처에서 어떤 광고물실명제 규제를 유해하라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구 전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서구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전체는 아니고 2개 구가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 실무자가 노력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 근린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을 일부 교체하거나 미설치된 곳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쉽게 공원 내에 운동기구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이죠?

네.

이게 업무가 문화체육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그 업무가.

운동기구만 보면 문화체육과 가까운데 공원기구가 설치하는 센터가 공원 내이다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담당자 간에 협의도 해 주시고 특지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일이지만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아직까지 우리 구로 못 넘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도 투입할 수 있나요?

투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노후 된 곳이 많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아직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입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특별회계라 특별회계 쪽에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입을 한다면 특별회계 돈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부탁해도 안 되고.

언젠가는 넘어올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고장 나도.

제 생각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는 어쨌든 간에 결론이 날 것 아니에요.

수요는 파악해 보세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혹시 이관된다고 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남겨두셨다가 연말에 한다든지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나머지 다하면 우리 할 것이 없잖아요. 국장님 그거 분배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늦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토지정보과 업무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올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1.09%가 증액된 14억 6천 9백 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의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예산안 37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천 1백 8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4천 7백 14만 7천원이 편성하였으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에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죠?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새주소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게 잘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남는 경우가 허다한데 위원회를 잘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는 지가도 조사하고 새주소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준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7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2억 2천 8백 55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79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52억 6천 8백 65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62%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영주차장 만든 사업비 삭감하게 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1천 9백 2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로서는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비 9억 7천 5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동 257-12번지 144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고자 2009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4월 8일 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9억 6천 3백 88만 9천원이 시에서 내려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 예산으로 심곡동 257-12번지를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귀히 편성된 구비 9억 7천 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희동 684-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 9천 5백만원을 삭감한 사유로서는 연희동 684-2번지 시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시 체비지 상 점유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부득이 주차장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올해 11월 24일날 연희동 주민센터 옆에 연희동 712-1번지체비지 상에 1천 8백 4만 7천원의 저 예산을 투입하여 18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므로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가좌2동 진주아파트 5단지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77면 설치를 지원하고자 시비 및 구비 각각 50%를 반영하여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부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04%가 감액된 22억 2천 8백 5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검토 내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379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천 2백 26만 2천원이 증액된 52억 6천 8백 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주요편성 내용에 교통물시설 관리하고 주정차질서 확립인데 다소 민원들도 있지만 그나마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교통시설물 관리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그리고 관리를 좀더 세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종합적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4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종민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송영우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0억 2천 2백 95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6쪽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한 등기우편 및 송달료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공공요금 9백 3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검사 지원에 따른 과태료관련 공공요금 4천 2백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까지는 과태료부과 고지서와 사전처분 통지서를 각각 별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한 장으로 앞뒷면 인쇄하여 1회 발송하는 관계로 예산이 절감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 8백 25만 6천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화물차 유류보조금이 당초 수기신청에서 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당초 1회 6명의 인력이 필요 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화물차 사업자의 수기신청이 줄어들어 2명이 하게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백석동 218-16번 매립지 수송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84제곱미터로 현재 자연녹지 답으로 매립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능력은 5톤 기준으로 해서 150대 정도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백 20만원으로 3회 추경에 확보하여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건설기간은 2010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지목인 답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 1억 4천 9백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헤배당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청이 개발하는 경우는 50퍼센트 감액하는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진출입 포장공사 3백 60만원, 미관 휀스 200미터에 4천 4백만원, 간이 화장실 1개에 6백만원, 관리사무실 1개에 5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급하게 정리추경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대형사업으로 화물차 유입과 운행이 급증하여 도심 내에 화물차 주차난으로 교통체증 원인을 제공하고 주택가 주박차로 인한 구민 민원이 급증하여 하루라도 빨리 화물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DVD 서랍장 하나에 16만 5천원과 민원실 팩스 한대 구입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5.71%가 증액된 10억 2천 2백 9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276쪽 화물차 임시 주차장 건설관련 2억 8백 20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48쪽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1억 4천 9백 60만원 및 화물차 임시주차장 조성비 5천 8백 6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화물차로 인한 도심 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다 위원님들 보고 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서류도 받아봤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고민 좀 해 주시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도록 내년에는 만전을 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 답변 부탁합니다.

작지만 간단하게 이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5월 달에 교통민원과장으로 발령 받아가지고 화물차 민원을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구 전체적인 행정 구역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한군데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는 어렵다 생각해가지고 권역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몰라도 저희가 검암역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조건성을 감안해서 그런데 검암역 쪽이 다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에는 화물차 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가 들어갈 수 없게 금년 8월 5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매립지 주변이 그린벨트보다는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매립지 지역에 유휴 토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수송도로 우리 서구청에서 7키로 전방에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서 200미터에 있고 여기에 큰 동아공사라든지 수도권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매립지공사 소유 토지 6,000제곱미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활용 협의를 마쳤고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10년 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검암·경서권에 일단 화물차 주차장을 하고 우리 검단권역에 있는 부분을 일주일 후에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검토를 했고 두 번째 는 환경부 소유 토지에다가 매립지공사에서 약 500대 이상 승용차 주차장 기준으로 해서500대 이상 주차장을 지금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매립지공사에서 축제라든지 주민행사와 관련해서 마을동네 체육시설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부족한 주차난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주차장인데 평상시에는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이라든지 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일반 5톤 미만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대 이상은 댈 수 있는 것으로 보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 현재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매립지공사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제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나면서 매립지공사에서 잘려 나온 유휴 토지가 있습니다. 삼각형에 7,000평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고하고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공영차고지로 만들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내년부터는관련부서 협의라든지 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항 개발계획에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약 42,000제곱미터에 화물 휴게소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권역은 이쪽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하고 연희 검단권역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검암권역은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화물차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농지전용 부담금 1억 4천 9백 60만원하고 주차장조성비 5천 8백 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일단은 매립지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에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그렇고 매립지공사가 당초 환경부 토지에 25,000제곱미터에 일단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청에서 일단 매입해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을 무상으로 해줄 테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일단 구청에서도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도심에다가 최소한 화물차 주차장은 1,000평은 필요하거든요. 1,000평을 만들려면 상당한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조성비는 둘째치고라도 토지매입비 그래서 저희가 이 면적에 대한 손익계산을 한다고 하면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비용 정도로 일단은 투입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자기 차고지 증명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 주차장에서는 증명 발급을 해주면서 연간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한대 당 20만원 정도의 연간 발급해주고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5년 정도 쓰면 모든 비용이 상세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000평이면 5톤 트럭 15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5톤 트럭 기준해서 1,000평이면 70대 정도 됩니다. 여기가 1,800평정도 되거든요. 차고지 면적 산정은 차폭하고 장축 길이 곱해서 나온 면적이 보통 25에서 30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전체 면적으로 해서 나누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면적 개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산정하고 계양구가 저희 서운JC 밑에다가 화물전용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한국도로공사 고가 그 밑에 땅을 협의를 무상으로 기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화물차 1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계양구에서 내년도에는 20,000제곱미터에 계양IC에다가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구도 그렇게 앞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물론 계양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급히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화물차 임시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5년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일차로 우리 수도권매립공사법에 최장기간 임대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해서 쓰고 일차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1억 5천만원 또 5천 8백만원 그래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장기로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간이화장실도 설치하고 관리실로 해서 컨테이너 설치한다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것으로 하라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의 땅이니까.

일단 우리가 5년 보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하지만 10년을 바라본다면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 몇 년 쓰면 다 삭습니다. 다 썩어서 안 좋거든요. 간이화장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립지에서 영구 구조물을 짓게 되면 그쪽에서 지상권이 또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립지...

그것은 안 된데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영구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색 컨테이너 갖다 놓으시려는 것이죠?

사무실 내장이 다 꾸며져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도 계양구를 갖다 왔거든요.계양구에서 그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시급성...

컨테이너도 여러 가지인데 하여간 화장실도 안에 있고 임시화장실 누가 쓰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그래도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하여간 외견도 괜찮고 이런 것으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거기가 워낙 또 복잡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냥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영업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돈이 다소 들겠죠. 그것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단계에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공촌지구 도로개설 시설비 6억 9천 6백 23만 2천원 중 3천 4백만원을 감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