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원입니다. 구민 존중 의정을 펼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관련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이혁원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36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9천 955만 3천원의 감액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38쪽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사업 부족분 2억 5천만 원 편성 관련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구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혁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5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세어도를 방문도 했었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왔는데 방금 보고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오늘 입찰 마감해서 공사를 곧 착공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용역 과업지시서에 완공일을 언제로 잡아놓고 있나요?

착공일로부터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마감을 하면 평가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할 건데 언제나 착공할거예요?

적격심사 등을 통해 업체가 실제 결정되는 것이 23-4일경으로 봅니다.

23-4일 걸린다고요?

23-4일 정도면 결정됩니다.

그럼 일주일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공사 착공계를 업체에서 냅니다. 보통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계약체결해서 착공계를 내면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는 동절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성격을 봐서 동 사업은 건설과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동절기 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고요. 등을 해서 최대한 추진한다면 동절기를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내년도 6월말이면 준공이 가능하고요. 동절기 중지가 필요하면…….

착공일로부터 60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예요?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봅니다. 6개월입니다.

그러면 너무 먼데 가능한 한 빨리 준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이 선착장과 주차장도 함께 해야 되죠? 매립지 부지 내의 300평에?

맞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에 포함됐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수행하실 건가요?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2회 추경에 2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어디에서 해요?

하게 되면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되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직 업자 결정은 안됐고요?

내년도 본 사업의 추진하는 경과를 봐서 시기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왕에 예산이 편성됐다면 주민들이 가능하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난관리과 144쪽 2009년도 정리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검토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성립전경비 편성사항과 대부분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우선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이 없어야 되는데 144쪽에 보면 행사연습, 재난상황 도상연습 실시에 따른 급량비와 참여자 급식비가 행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물론 재난은 없어야하지만 재난에 대한 연습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연습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연습을 했는데 급량비나 급식비는 사용하지 않은 건지 50만원씩 1백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하는 사항인데 설면 부탁드릴게요.

본래 2008년도까지는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연습상황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그랬었는데 2009년도에 들어서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본래 통장님들까지 전부 초청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담당공무원과 강사만 해서 연습을 한번 해서 식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네, 22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때는 천막 임대비까지 해서 세웠습니다. 내년 5월에 확실하게 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급식비, 급량비를 세웠으면 하는 게 좋고 만약 세웠다가 막상 큰 효과가 없더라 그렇다면 예산을 내년에는 안 세워야 되잖아요. 세웠다가 반납하고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 보다는 안하는 게 좋아서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금년도에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경험이 돼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5천이 감액됐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는 봉급, 교통비, 중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줄었다는 건가요?

본래 공익근무요원이 58명이 늘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인원이 늘지 않고 사회봉사분야로 104명이 늘어서 그것을 직접 병무청에서 봉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구청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각 과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공익근무요원을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써서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내주지 않아서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을 안 한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병장 인건비가 10만 4천 5백 원인데 저희가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데려다 쓰면 그만큼 효과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각 과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투입을 했다면 그럼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봉사분야로 많이 투입돼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예산을 병무청에서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의회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윤호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심재화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만서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36쪽 상임이사 인센티브 성과급 및 직원 기관성과급, 예산안 36쪽 전문직 기관성과급, 현업직 기관성과급, 예산안 65쪽 현업직 기관성과급 편성 근거 및 성과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만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관성과급 4억 5천이잖아요? 우선 지금 이사장 임기가 10월 13일로 끝났죠?

1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의 성과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월할 계산 됩니다.

그럼 월할 계산해서 기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퇴직은 했는데 아직은 안나갔고 그러면 추후에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예.

참 좋네요. 퇴직을 했는데도 뒤에 다시 주고?

예, 금년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이해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본부장님 보고 중에 상임이사는 450%, 직원은 300%, 전문직과 현업직은 협의해서 하는데 110%, 90%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기까지의 상임이사나 팀장들보다는 현업에서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힘 때문에 우수를 받았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잘 해서 우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예.

그런데 왜 상임이사나 이사장은 450%를 받고 밑에서 정말 찬바람 쐬면서 고생하는 전문직이나 현업직은 110%, 90%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자체에 지급률이 이사장, 상임이사,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직, 전문직은 정해진 것이 없고 다만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해서 업무범위라든가 생산성, 전문성 등을 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생각 같아서도 정규직과 똑같이 줄 수는 없겠지만 1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현업직하고 전문직 준 비율이 93%와 70%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0%씩 더 올려서…….

그런데 작년에는 상임이사나 직원 분들도 450%, 300% 아니었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영전략팀장 유대학입니다. 지금 상임이사 임원진에 대해서 450% 돼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개인성과급이 2월 달에 지급됩니다. 그게 150% 지급됐고요. 그래서 경영진은 개인성과급이 없기 때문에 기관성과급에 개인성과급이 포함돼서 450%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과 임원진은 각 450%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작년에는 그렇게 안받았죠?

작년에는 280%입니다.

그 다음 올해 20%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현업직과 전문직만 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참석하신 이사님이나 팀장님들도 다 오른 거야.

여기에 상임이사 450%, 300% 했는데 이걸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구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몇% 받을 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협의하실 때 전문직, 현업직도 110%, 90%가 아닌 이사님 것 조금 깎아서 밑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물리치료실 장비는 금년도에 사야 된다는 내구년수 때문에 사야 된다고 했죠?

‘95년도에 구입했는데 물리치료실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이미 내구년수가 다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도록 해야지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해야 된다고 예정돼 있는 것을 굳이 추경에 예산에 세워서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은 불가피한 사항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예산에 세워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산작업 컴퓨터 임대료 한달에 38만 5천원이라는 얘기죠?

한달에 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대 5만 5천 원씩 12월 사용할 임대료 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는 희망근로 예산이 있어서 활용했습니다마는 현재 컨테이너 상담실과 상황실에 웹보고라든가 문서 처리 시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1개월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개월 같으면 임대를 해도 괜찮지만 7-8개월 이렇게 되면 사는 것이 요즘 본체만 사면 50만원만 주면 살수 있어서 예상을 해서 만약 1-2개월로 끝난다면 임대하는 것이 좋겠고 6개월 이상의 기간이라면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구입을 하는 게 현명한 결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라도 어떤 게 정말 예산절감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종플루 상황 관계는 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예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 레이저 측정기가 어떤 거죠?

레이저 측정기는 의약업소 시설 조사시에 줄자를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이 거리를 측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측정기는 리모컨 형태로 한 사람이 가도 거리를 바로 잴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고요. 대체적으로 출장 갈 때도 많이 사용하는 용품이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됩니까?

약무, 병원이라든가 담당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 출장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구입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심과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김정선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 등의 대부분 국.시비 예산 변동사항과 자산취득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금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면 출산장려지원사업 총괄적으로 약 4천 7백, 그 중에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에서 4천 6백만 원을 감액한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우선 볼 때 우리는 감액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에서 감액하라고 하니까 감액했다.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예를 들면 5백만 원 이상 시비 받은 것 중 사용 잔액을 반납해라 하다보니까 사용금액이 남아서 4천 6백만 원을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그 4천 6백만 원 중에는 구비가 2천 3백, 시비가 2천 3백이지, 물론 과장님께서 위생과에 있을 때 이미 예산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정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서구의 많은 임산부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더라면 연말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9월이면 다 바닥났을 텐데 어쨌든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 열심히 했겠지만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다 보니까 연말에 정리추경 차원에서 시에 반납한거예요.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맞죠?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서구 주민들이 예를 들어 임산부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실은 이번 행감 전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혜택을 다 받았을 텐데, 그래서 홍보를 보건소 전체 차원에서 해달라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8쪽을 보면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연말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12월 16일이잖아요.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인가요?

네.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내려주려면 국.시비를 빨리 내려 보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연말 다 돼서 그럼 언제 이걸 사용하겠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2월말까지니까 아직도 두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홍보하셔서 사용토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달리 산모라는 게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항상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증액되면 올해 안에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관심들을 많이 갖고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항상 신청이 많은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9월, 10월까지 다 떨어져서 지원을 못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보건소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왕에 국.시비를 내려줄 거라면 여유 있게 빨리 내려줬으면, 연말 정리추경에 내려 주다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시기적으로 보면 한정돼 있잖아요. 2월말까지 산모를 찾아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 항의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왕에 보내줄 거라면 연말에 내려 보내주지 말고 일찍 좀 내려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중앙 정부에 항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정태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경애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호추 지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66쪽 건강체험관 운영 150만원 및 건강강좌 강사료 1백만 원의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 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구선모 녹지담당입니다. 김영각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영길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70쪽 공설묘지 정비인부 237만 6천원의 삭감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70쪽 통행료 보수공사 1천 2백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71쪽 재해관련 자재구입 2천 9만 7천원의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일찍 오셔서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만 우선 여쭤보면 우선 검단출장소 통행로 보수공사 이게 건설팀으로 가는 거기입니까?

네, 본관에서 별관 가는 길입니다.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지금 12월말이 다 됐고 본예산에 출장소 방수공사 등등 예산이 있죠?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되면 시기가 같을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보수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화장실, 옥상 방수시설 이게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만이 출장소 가면 계속 공사만 하고 있지 말고 단기간에 모아서 옥상공사나 이 공사도 함께 발주를 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이게 위험해서 흔들려서 사람이 잘못 기대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손을 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을 댄다 하더라도 이게 본예산이 18일날 통과하고 하다보면 1월 되지 않겠나 해서, 하여튼 어떤 게 좋은지, 잘못하면 출장소는 1년 내내 공사만 하지 않도록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1천 7백만 원을 전액 반납하는 상황인데 대집행은 안했지만 업자한테 줘서 하는 사업은 있잖아요?

그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희망근로 인부들을 쓰고 해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됩니다. 나중에 돈을 그 사람들한테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안 썼기 때문에요.

대집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요즘 정말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 먹고살기도 힘드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그냥 놔두세요. 왜 돈 들여가면서 간판 구획정리 이쪽에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구획정리사업이 우리 구로 이관되면 경관사업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조정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영역, 시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도로 하나를 두고 한쪽은 간판 설치가 가능하고 한쪽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통일되는 그때까지 출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건인데 예년에는, 왜 연말에 갑자기 이렇게, 지금 1천 650만원이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갑자기 더블로 3천 6백만 원이나 해야 되는, 특별히 올해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올해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약 7회 정도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도포하면 18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잔량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야 금년 겨울은 날 것 같고 내년 예산은 또 내년을 대비해서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매년 적설량 비슷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변동된 것 같아서, 좀 예측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작년 겨울에도 6번 눈이 왔었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3천 5백만 원 정도 세웠어야 됐는데 갑자기 변동이 심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만약 올해 비축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보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올 겨울에 못쓰면 내년 겨울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한여름을 지나면 효과도 떨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보관할 때 너무 과잉구매하지 않고 시기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겨울인데 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큰 공사는 없는데요. 안되면 계약은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동절기 공사 중지시켜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다 말씀드렸고 경서동 폐기물은 우리 서구청이 치울 수밖에 없는 필요성과 또 이번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시기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입장,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폐기물을 치워야하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4억 3천만 원을 배정받는 공문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환경부는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두 다 우리 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부 공문입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사업비는 대집행 처리 완료 후 전액 환수하여야 하므로 행정대집행 전에 처리의무자, 행위자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수에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분에 대해 재산의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후에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행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그 분이 재산을 가질 계획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한테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이것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10년, 20년간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행정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약 4-5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맹지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주민의 세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것을 더 검토한 후 수년 후에 치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이 국유지 토지를 일반 주민에게 매매가 안 된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한 후에 이 상태로 폐기물이 방치된 상태로 매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세금 8억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방치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복지 예산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는데 현재 이 국고지원이 이번에 여기에서 삭감된다면 앞으로 국고지원 요청을 하여야할 명분이 앞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소유주가 구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정재산으로 매입돼서 그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간은 그것을 매매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폐기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국고 지원을 50%의 국고 지원을 받는 것이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서 앞으로 그것을 판다 하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이고 가장 긴박한 것은 앞으로 행위자에 대한 추적을 계속 함과 동시에 지금 국고지원이 주어졌을 때 국고와 구비 해서 일단 정리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 땅을 앞으로 공공행정재산으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우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고심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 경서동 486-1번지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8억 6천 6백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