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 2번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번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3억원으로 기정예산 3,385억1,700만원보다 17억8,300만원 0.5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22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인 2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7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 감소한 2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번 세입내역과 5번 세출내역 6번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검토의견입니다. 매년 말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은 일명 정리추경으로 2009년도 본예산 1회 및 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화분과 예비비적 성격의 확보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93억1,500만원 대비 0.60%인 감소한 10억1,600만원 감소로, 총 세입예산안 1,682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구 전체의 5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993억3,400만원 대비 1.61% 감소한 32억1,300만원 감소로 총 세출예산안 1,961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구 전체의 60.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648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 감소한 7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부분 기타 잡수입은 3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0개 사업에 10억3,100만원이 감소하고, 같은 사업에 따르는 시도비보조금 7,200만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66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8억700만원 대비 1.76% 감소한 11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억6,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2억2,2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6,200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 4,4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5,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등 13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청년사업단 운영,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등 5개 사업 1억3,500만원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3,600만원 보다 10.06%인 6,4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7억원으로 증액된 6,400만원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과오납금 등 2,600만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862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3억9,600만원 대비 0.13% 감소한 1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부분 기타 잡수입은 1억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부분 2억300만원 감소 내용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7억2,500만원이 증액하였으나 장애수당 등 13개 사업에 9억2,8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 1,400만원 감소 내용은 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17개 사업 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2개 사업 8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53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6억8,200만원 대비 0.37% 감소한 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경로 체육대회 지원사업비 2,700만원,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3억700만원 등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 규모는 76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1,600만원 대비 1.84% 감소한 1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부분 주차 요금수입은 700만원, 과태료 200만원 등 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부분 1억3,900만원 감소 내용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등 4개 사업에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2개 사업에 2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1,400만원 감소한 내용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300만원 증액되고, 농업인 고교 학자금 등 2개 사업에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9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8,400만원 대비 1.99% 감소한 2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행정인턴사업 인부임 등 4개 사업 7,100만원,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1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1,500만원 대비 8.69%인 1,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과징금 1,500만원 증액하였으나 과태료 5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6,400만원 대비 4.00%인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불법 오락게임기 압수 수거처리비용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입예산 규모는 5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6,200만원 대비 4.16% 감소한 2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부분 2억5,500만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부분 6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시도보조금 3,4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 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정비 등의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9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억3,200만원 대비 7.71% 감소한 13억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6,700만원, 대기오염관리 1,800만원, 수질보전관리 1,5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2억6,600만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억2,400만원 보다 2.27% 감소한 2억6,000만원이 감소된 111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2억6,000만원이 감소된 111억6,4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적립금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4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400만원 대비 4.72%인 1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부분은 기타수수료 4,400만원, 국고보조금 1,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2,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9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9,500만원 대비 1.53% 감소한 1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내용은 보건소 의료실 관리 800만원 감소와 건강증진사업 4,300만원 증가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반구축 1억500만원 증가 저출산 지원대책 사업 2억5,600만원 감소로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증가 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복지지원과 소관 7개 사업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강동지역 노인 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시설기능보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기능보강, 사회보건 복지시설 개량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입니다. 경제과 소관 2개 사업으로 불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지원사업, 지역 공예공방 및 체험관 건립사업 환경청소과 소관 1개 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인 만큼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비율의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 않은지 연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새로운 사업의 추가 등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 만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너무도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국 과장님들은 현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과장님 안 계시는데 그 팀장이 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국고 시비 보조가 변경되는 머리에 전부 삭감됐다. 이렇게 설명했지요?

예, 과장님 경로체육대회 행사 이것 작년 한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적십자에서 하는 것 안 했는데.

예.

2010년도에는 이것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그 80만원이었는데 지금 20만원 삭감되고 60만원 되었는데 전번에 추경예산에 그게 예결위서 올라 왔을 때 그 과장님이 그 6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경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 제가 일단 60만원으로도 충분하게 돌아간다 하는 것 정산을 받아 보니까 그렇고 그 나머지는 전부 경로후원회에 계좌로 넣었는데 일단 동장님들과 회의를 했어요. 동장님들이 부족하단 동이 많으면은 저희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가 알기로는 직접 그 실무팀에서 운영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데 사실 돈이 모자라요. 80만원도 사실은 동네에서 보통 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보태야 경로잔치 그 체육대회 치룰 수 있는데 물론 뭐 충분한 경비 갖고는 할 수 없는데 예산 잡혀 놨는걸 왜 삭감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들은 사실 한 동에 100만원씩 올렸는데 우리 구비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꼭 증액이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반영토록.

동장님 뭐 우리 동 20개 동 동장님 다 같이.

예, 다해야지요.

협의 했습니까?

예.

그것 확실합니까?

다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의 했습니까? 아직......

아! 아직까지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그 노인들이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그동안 뭐 사실 이것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발전을 그만치 해 왔고 또 연세도 그 만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예.

그것 뭐 충분하게 해 주지는 못하지마는 거기에 준하는 그런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배려를 좀. 예,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팔공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시는데 그쪽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예, 204쪽에 팔공노인복지관 204쪽이 되겠습니다.

예, 204쪽에 그 1,200만원이 지금 삭감 됐지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인건비하고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쪽에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팔공노인복지관 그 운영비 850만원은 저희들 그 간호사가 저희들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2회 추경때 저희들 일부 감액을 하고 간호사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도 남은 부분 850만원에 대해서 3회 추경때 감액하게된 금액이고 프로그램 강사료 그 1,000만원 감액부분은 강사가 중도에 퇴직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중간 탈락율이 많아요? 지금.

지금 중간에 그 컴퓨터 강사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그만 둬가 우리 그 공익요원 컴퓨터 전공했는 공익요원......

그 왜 중간에 탈락, 나갑니까?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찾아서 그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시간당.

우리 계약을 할때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요?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그만 둘 수 있어요?

예.

그래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

사실 팔공노인복지관은 그 구비가 지금 많이 안 들어 갑니까? 그지요?

예.

들어가고 또 노인들에게 좀 양질의 그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그 계약조건에 뭐 6개월이면 6개월, 그지요? 아니면 최소한 뭐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그걸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아무 때나 이것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선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교육 받는 노인분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 공익요원을 컴퓨터로 활용한다 하면은 이때까지 수업도 연결선상에서 그게 연결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강사료 같은 경우가 1,000만원 정도 삭감됐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지금 안돼요. 강사료는 보통 시간당으로 해가 책정을 다 하잖아요? 그지요?

예, 합니다.

그러면 1년 그 강사료가 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게 지금 엉망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노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요? 과장님께서는 그 중간에 그만뒀는 그 강사 그 분하고, 그지요? 그 원인하고 그 어떤 파트별로 됐는지, 그지요? 어떤 강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예, 제가 이것 설명드리면 보통 교양강좌나 취미강좌 이런데는 지금 거의 강사 이직율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계속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강사를 모집하니까 시간당 3만원을 주는데 그게 수당이 낮아가지고 몇 개월간 들어오지를 안 해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안되고 거기에 남은 강사료 그리고 저희들이 무료강좌를 6개를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 기초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남은 강의 강사료.

그래 인터넷을 무료로 한다 하면 예산을 앞으로 안 잡아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지요?

예, 그래 내년부터는 그 프로그램 강사료를 저희들 무료강좌는 일단 빼고 올해 처음 실시를 해 봤는데 그게.

그럼 컴퓨터 같은 경우만 지금 이직율이 높다. 그지요?

예, 이직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작년 8월에 개강을 해가 처음 이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학교에다가 그 경대 컴퓨터공학과에다가 저희들 의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잘 구인이 안돼서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각 학교별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인력 그.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그지요?

예.

그 최소한 뭐 몇 개월까지 좀 해 달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거를 좀 당부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특히 컴퓨터는 또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 하면은 또 이게 또 그 연결이 또 노인분들이 컴퓨터 습득이 좀 어렵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자꾸 강사가 바뀌면은 이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연도말에 와서 그 예산이 과다 예산으로 인한 그 문제가 혹 더러는 불필요한 예산이 기획을 잘못해서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고 국비, 시비지마는 예산이 또 많으면 어떻게 좀 더 활용해서 쓰고 하는 그런 운영도 될 것이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모자랄 때는 또 적절하게 추경에 세워서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각 팀장들은 국비지마는 예산이 정말 효력이 있게 아낌 없이 잘 써졌는가를 한번 더 평가해 줘서 내년 운영에도 잘 반영시키도록 그래 당부를 합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뭐 무관합니다마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볼께요.

예.

그 우리 청소년 육성기금이 폐지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폐지되어서 이제 그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럼 청소년 그 육성기금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맨 그렇다고 청소년 사업을 안 하지는 안 하잖아요?

예, 내년에 1,000만원 해 놨잖아요.

그래 1,000만원 가지고 그래 어떤걸 좀. 전에는 그러면 그 예산이 이자수입으로 했잖습니까? 그래.

이자수입. 예, 길거리 농구를.

그것 그때는 얼마였어요? 수입?

그때 400만원 정도.

그러면 예산이 일단 증가 됐는 편이다? 그지요?

예, 6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 농구를.

길거리 농구도 하고 저희들이 수능시험 끝나면은 애들 뭐 모아가 끼잔치를 한번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 이것을 지금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그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지요?

예.

그런데 애들이 갈데도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수능 끝나고 한 차례 이래 물론 예산이 지금 뭐 1,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좀 더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지요? 그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갖고.

예.

뭐 길거리 농구도 뭐 1회성에 끝나지말고, 그지요?

예.

뭐 달마다가 어려우면 분기별로라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짜보시고, 그지요? 특히 청소년 관련하시는 우리 그 계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가지고.

예.

좀 중점적으로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거기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지요. 우리 저것 뭡니까? 행정인턴사업, 그지요?

예.

1,350만원입니까?

그.

예, 이게 지금 5,700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예, 남습니다.

예, 남는데 그것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이제 행정인턴은 그게 학생들 그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취업하고 또 중도 포기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게 그.

월, 계획 됐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을 계획 했습니까?

예, 1기에 그 1월달부터 11월말까지 2009년 그때 20 당초 인원이 그 우리 구청이 21명 했는데 이제 14명으로 하고 2기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명 다시 말해서 41명을 계획을 했는데 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삭감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41명 중에 30명을 했으니까 한 11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11명이 빠졌는데 예산은 7,000에서 5,700이 삭감이 됐잖아요?

아! 그게 중간에 또 이제 포기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뭐 결석해 가지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니 그래 예산이 7,5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사용했는게 1,35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1,350 중에 사용했는게. 아! 그렇지요, 예.

예, 기정액이 7,050만원인데 사용했는 액이 1,350이잖아요?

예.

그래 지금 남았는 돈이 5,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이제 분기......

그런데 그래 41명을 쓸라 그러다 30명을 썼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지요?

아! 이것은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있는 것 중에 그걸 전부 이제 시비하고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이제 남기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5,700이 다 구비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구비만. 이것은 매칭됐는 것 중에 국비, 시비, 구비 중에 구비 매칭 됐던 것 중에 이제 구비만 이래 남겨 놨는.

그 국시비 그 매칭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전체 우리 여기 사업예산은 5억6,8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이고 분권이 3,700이고 시비가 2억5,000이고 구비가 7,000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구비 이게 7,000입니다.

그럼 매칭으로 하면 매칭으로 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까야 되는데 국비만, 구비만 이렇게 다 삭감해도 돼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것은 이제 올해 사실 행정인턴하고 그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중에 이게 이제 시에서 조금 왔다갔다 했는게 지금 내년도에 지금 희망근로는 구비를 없애 버렸거든요. 시비로 다해 주고 행정인턴도 이걸 우리가 이제 구비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 좀 남기자 해가 시하고 협의해가 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지요?

예,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거잖아요? 그지요?

예, 올해.

그래 총 5억6,000 중에서 지금 구비가 7,050만원인데, 그지요?

예.

그러면 국비하고 그 국비하고 다 쓰지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총 올해 그러면 들어갔는 예산이 얼마에요? 국비도 반납했는 액수가 그게 지금 한 개도 없으니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되잖아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5억6,800입니다.

그래 5억6,800인데 총 5억6,800인데 국비가 2억이 그러면 그 구비 그러면 5,700 말고는 다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예.

그래 그런게 지금 전혀 설명이 안되고 넘어가니까.

아! 예.

그래 예산이 지금, 그지요? 이 만큼을 삭감됐다 하는 것은 7,000 그래 50에서 1,350만원 썼다 하면 이것 몇 % 썼는 겁니까?

아!

그래 여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 예.

그래 지금 41명을 지금 할라 해도 30명 밖에 못썼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일당은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이것 자세한 내역서 있잖아, 그지요?

예.

그 제가 특위에 올라가니까 그 보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한눈에 파악 잘되도록, 그지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심각한데 예산을 이 만큼 확보를 해 갖고 이것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래 하면은 좀 더 이 체계적으로 지금 좀 잡아가지고 구체화 시켜야 될 그런 그게있어요. 올해, 올해 처음 했는 거예요?

예, 올해.

예, 올해 처음 했으니까 올해 한번 해 봤으니까 또 분석을 한번 해 볼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국비, 구비를 이렇게 뭐 일단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구비가 이 만큼 그 5,700만원이나 이렇게 삭감됐다 하는 것 남았다 하는 것은, 그지요?

예.

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니까 상세한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과장님?

예.

그래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이 자료로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집행을 국비는 다 쓰고 구비는 남기고 이래 형평성에 안 맞도록 이래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원래 그 매칭 비율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 60대, 20대, 20대이면 남기는 것도 그래 해야 되고 나중에 국비나 시비 감사 오면 그것도 사실은 걸립니다. 왜 시비를 20% 더 남기고 있는...... 이것은 올해 이제 시에서 이제 행정인턴하고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협의해가 이것은 먼저 좀 쓰겠다고 시하고 사전 협의가 돼 가지고 받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도 괜찮.

관련 그 이야기까지 다 써 주세요.

예,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희망근로 때문에 그 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내년도에도 또 예산 안 잡고 없앴다 하는 것 이런 것도 뭐 행정이 좀 잘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기존에 있던 공공근로들 다 활용해 주고 희망근로 사업은 그 예산가 그대로 좀 더 광대하게 이래 하면 될건데. 그걸 어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안되니까 이쪽 자원을 거기로 해 버리고 이 예산 빼 버리고 돈 적게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게 많이 진행 됐어요. 지난해.

예, 올해는 그런 것 뭐.

올해는 그 차질 없도록 그래 좀 운영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예.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많이 줄어 들었지요?

예, 그 여기 제작보다는 이제 저희들 단가가 많이 인하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봉투 판매량 하고는 상관 없이 제작단가가 지금 줄어가지고 이게 12.3% 정도 지금 감소된 거예요?

예.

그럼 판매는 안 줄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지금 현재 판매 이제 우리가 봉투는 지금 현재 그 재고가 우리 여기 창고에 재활용 창고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차치하고 일단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고 있잖아요?

예.

그 줄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면은 일단 제작도 적게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보통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 갖고 우리 쓰레기봉투 그 판매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10% 이상 줄었지요?

예,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제작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잖아, 그지요?

지금 현재 그 단가가 줄어져 가지고 그 했고 지금 현재 기존 창고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그 지금 현재 구입해 가지고 놔둔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어떻게 잡았었어요?

예?

올해 예산은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제......

그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가, 그지요?

예.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은 쓰레기봉투에 대한 그 제작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을 줄여갖고 했습니까?

아! 지금 현재 그 인하된 가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해가 놨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많이 남아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래 예산을 할 때는, 그지요? 그 재고 같은 것도 파악을 해 갖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쓰레기 종량제가 보통 보면은 이제 봉투 판매량이 줄면은 사실은 매립량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지요? 물론 뭐 사용 안 하고 몰래 투기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 환경청소과 주 업무가 사실은 쓰레기 관련 업무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지요? 그런게 가장 큰데 그 재활용 용품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재활용 용품은 주는데 협잡물 계근량은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주는데 매립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갈수록 자꾸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환경청소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쓰레기 관련 업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지요?

예.

예산 책정할 때도 물론 이게 지금 뭐 많이 안 남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남았다 합니다마는 사실 여기도 지금 10% 이상이 지금 봉투 제작비가 지금 삭감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갖고 예산을 짤 때, 그지요?

예.

좀 주의 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덧붙여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청소 무단투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가지 좀 231쪽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예.

이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예, 그 매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4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4년마다?

지금까지, 예.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이 감사원 감사 때 그때 지적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

그래 용역 결과물 나왔습니까?

예.

그 나왔으면은 그 결과물 하고 그지요?

예.

그 뒤에 그 선정이 됐는지 그 용역업체 있지요?

예.

그것하고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뭐 어떤 식으로 수립했어요?

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용역 결과가 우리 동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그 한번 위원님께서 그때.

그때 경북대학교 하고 했는 것, 그거지요?

예.

이게 이제 완결됐다. 그지요?

예.

그 맨 그것 환경교과서 같이 나왔습니까?

예, 뭐 그러한 뭐 그 내용으로.

제가 그때도 그 우리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목만 가려버리면은 이게 뭐 동구인지, 북구인지, 서구인지 뭐 대구인지 뭐 부산인지 몰라요. 그 뭐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환경교과서에요. 그냥 교과서. 어디 진짜 물론 예산이 뭐 3,000만원 밖에 그게 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게 훨씬 낫거든. 제가 그날 그 경대 그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지요? 그 전혀 동구 그 환경보전계획 수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과장님께서 하나만 여러 개를 뭐 대기, 수질, 토양 다 이렇게 할라 하면은 힘들면은, 그지요? 이 뭐 4년만에 한번씩 한다 하는 거니까 올해는 동구, 이번에는 동구에서 뭐가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걸 이 환경 관련 업무를 맡아 보시면은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올해는 우리가 뭐 금호강하고 관련해가 수질을 이번에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쪽에다가 좀 그 집중적으로 좀 해 보세요. 그래 해가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가 우리가 정책에 동구 정책에 이것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참고는 커녕 진짜 제가 말했지만 이것 제목 덮으면은 이게 그냥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디서 전부 자료를 짜집기 해갖고 와갖고 갖다 붙였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용역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 최종 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저한테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것 또 기후변화 용역을 국고로 5,000만원을 그 수립해 가지고 해라고 하는걸 제가 이건 우리 그 지역적으로 동구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맞습니다, 예.

해 가지고 저도 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역이라 하는게 국비를 무조건 따갖고 와갖고, 그지요? 그 한다고 해가 좋은게 아니에요.

예.

동구하고 관계 없는 것 같으면은 이 국비도 구태여 따올 필요 없거든요. 일거리만 자꾸 공무원들 만들어 주는 거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러면 앞으로 용역 관련 해 갖고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환경청소과 업무가 다양하게 이래 힘든 줄 아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구비가 많이 출연되는 부서지요?

예.

그래서 그 환경도 청소도 원활하면서 또 예산도 뭔가 좀 수입도 늘릴 것은 좀 늘리고 또 줄일 것은 줄이고 이 부서에 있어 가지고 부분에도 각 팀장들이 예산 많이 세우면 많이 쓰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적절하게 좀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차량관리 부분이든지, 종량제봉투 부분이든지 이익을 창출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그 부분에 좀 더 힘써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래 좀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