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질의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관련 구 예산 총괄 및 회계별 내역을 비롯 세입예산 규모 등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11% 감액된 5백 25억 5천 3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취약계층 보호사업, 실업대책사업, 부랑인 보호지원 등이며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7천 9백 32만원의 증가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에 있어서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천 6백만원이 감액된 4억 5천 7백 9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18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7천 9백 32만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참전유공자 지급수당 대상이 1,150여명 가량이 되고 지급은 월 3만원씩 매분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4천 7백 73만원이고 부족액이 5천 5백 32만원이 지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그 사유는 당초 상반기에는 신청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4천 3백 20만원을 삭감했고 2회 추경에서 1억 7천 2백 8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신청율이 상당히 저조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원이 하반기에 신청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5천 5백 32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해서 이번 4/4분기 때 지급하는 명예수당 대상자들한테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추경은 원래 본예산 때 충실히 예상을 충분히 철저히 한다고 하면 추경을 되도록이면 적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보통 이게 3회씩 올라오더라고요. 개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1쪽에 서구보훈회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 있죠?

네.

이 설명하고 17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우리 구비가 4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두 가지만 답변 좀 부탁합니다.

183쪽요.

181쪽에 서구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하고 17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있죠.구비 4천만원 이것에 대한 사업의 성격인가요. 17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우리 구비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종사자장려수당 3천 6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인건비나 수당이 지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 관계는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 부분은 보조해 주기 위해서 4백 80만원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보훈회관 이번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중앙시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 체력단련 장비라든지 몇 가지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답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구비 4천만원이 종사자장려수당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인건비하고 수당이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4천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시비가 5억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비가 4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에요? 팀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를테면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비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에서 73쪽이...

위원장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바로 질의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9.15%가 증액된 7백 94억 9천 8백 92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아동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보육료지원사업, 보육인프라 사업추진,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8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1억 3천 4백 68만원과 관련하여 삭감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91쪽 경로당운영지원비 6억 4천 3백 40만원과 관련한 구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 7억 5천 7백 22만 1천원과 관련한 부담비율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93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비 37억원과 관련하여 시 조건부 승인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사업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예산안 19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21억 9천 3백 99만 2천원의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하여, 예산안 200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17억 7천만원의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2억 9천 3백 67만원의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하여, 예산안 201쪽 검단어린이집 정화시설 개선 보조금 5백만원 관련 사업시기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예산안 202쪽 교재교구지원 보조금 2억 3천 8백 61만 7천원의 지원 비율에 대하여, 예산안 203쪽 회화나무 육아카페 도서구입비 1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51쪽 계속비 사업관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과 중부권노인문화센터 관련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게 행감하고 심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도 해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우선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억 3천 4백 68만원과 관련해서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경로당 무료급식 가정오거리에 위치한 성광무료급식소가 10월에 폐쇄됨에 따라서 5천 2백 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경로당 운영지원비 사업에 대한 구비 증액사항은 당초 경로당은 획일적으로 운영비를 15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있게 100평방미터에는 15만원, 150평방미터는 20만원 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등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원함에 됨으로서 증가되는 사항과 가스가 경로당별로 35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50만원으로 또 경유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증액 지원됨에 따라서 구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특색 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구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증액사항은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종사자인건비 보수 기준에 따라서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가 관장과 부장이 인건비가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하 직원들이 5%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부분 5천 7백 42만 1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9만 2천 3백 80만원에서 21만 9천 3백 99만 2천원으로 총 2억 7천 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20대53대18%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집행된 급식비는 17만 8천 85만 7천원이고 향후 집행 예정액은 월 평균 8,9천만원을 집행 외에도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예상되어 부족액에 대한 대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은 현재 5,800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주 중 적정 여부조사를 마무리하면 방학 중 아동 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급식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단체 급식소로 지원하는 아동은 1,200명이고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하는 급식대상은 800명이며 행복도시락 급식소를 통해 지원하는 아동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비율은 민간경상보조 보육료 부담비율은 60대28대12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취학전 만5세의 자녀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4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담률이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지원기준인 60대28대12에 미치지 못하나 국비가 60%에서 53%로 지원됨에 따라 현재 세수도 지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불가피하게 증액되어서 지원하게 된 사항이고 감액부분은 대상자 감소로 4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과다추계로 1억 9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담률은 60대28대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01쪽 검단어린이집 정화시설 개선보조금 5백만원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어린이집 정화시설은 현재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시설의 노후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단은 지금 현재 정화조를 직 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검단어린이집의 경우만 자체 정화시설을 함으로서 비용이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되어서 직 관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처리비용이 2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사업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예산안 202쪽 교재교구지원 보조금 2억 3천 8백 61만 7천원의 지원 비율은 이 역시 보조비율은 60대28대12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49대27대24로 부담률에 국비가 악 11%가 부족한 사항인데 이 또한 금년에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회화나무 육아카페 도서구입비 1천만원은 금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신현주공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회화나무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내에 육아카페를 설치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으로 육아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시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시비 1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은 치유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부결된 사항은 1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승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억 2천 1백 68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당초 공유재산 우리가 건축비 25억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시설은 구비부담을 분산시켜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당초 예산소요는 86억 4천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억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5억이 제외한 61억 8백만원을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국비 12억원과 토지매입비 25억 해서 37억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시비와 구비 12억원 그 다음 기본실시설계비 2억 2천 7백만원, 감리시설부대비 9천 2백 32만원 등 2010년에 27억 1천 9백 32만원을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기능사업비가 현재를 포함한 6억 8천 8백 68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22억 2천 1백 68만원이 아닌 2011년에는 사업비가 25억이 제외한 6억 8천 8백 68만원을 계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부노인문화센터 2010년으로 이월된 16억 9천 3백 80만 1천원과 2011년 이후 계획된 28억 9천 5백 69만 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은 총 사업비 장비보강비 8억원을 제외한 7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3억 1천 5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심곡동 325-1번지 외 2필지 중 1개 필지를 매수 완료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경부 토지는 현재 승인이 되어서 평가가 끝나서 토지 감평이 끝나서 앞으로 매입절차만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비 8억원과 구비 8억 9천 3백 80만원을 계상하여 기본실시설계비 1억 6천 6백 86만원과 보상비 3억 3천 7백만원은 감리 시설부대비 9천 37만 9천원 등 건립비 13억 9천 6백 13만원과 2011년에는 노인문화센터 건립 완공을 위해서 시비 13억과 구비 15억 9천 56만 6천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높고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올해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절차상의 문제라고 할까 중복성도 있고 연계성도 있는데 좀 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5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있죠?

네.

이게 감액된 원인은 대상이 적어서 그러나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은 신청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희망 신청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천 2백만원 약 서너 명 정도의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죠?

추가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활용복지팀장 강선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대상아동이 만 13세 이하 청각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하나가 197페이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치료비를 한 아동당 1백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쪽에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전국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22만원, 차상위는 20만원, 일반 아동은 18만원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각장애아동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 이 사업 대신 차라리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활성화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선천성 청각장애아동은 시 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 중에 하나라 저희도 계속 반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을 들었고 저도 몰랐던 사항이었고 많이 도움이 되었고 어쨌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수혜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을 더 발굴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되지 않았던지 그런 측면으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1억 3천 4백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국가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충실히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거의 다 지원 사업인데 사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인지 못해서 발굴해서 하는 지원사업들도 있습니다. 후자 쪽은 우리의 노력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정말 후자 쪽에 99%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해마다 상승되는데 4대 때도 제가 한번 발의까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하고 경유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도시가스공사 해주면 그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유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대다수가 아파트나 민간 경로당인 경우에...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지역특성에 맞게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경로당은 대부분 경유를 때요. 거기 전부 도시가스를 바꿔주면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연상으로 보면 벌써 5년, 6년, 7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변한 비용가지면 충분히 도시가스 바꿔줘도 그 비용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그것을 어차피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점점 갈수록 경로당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이에요. 경로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가니까 절감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산을 쭉 해보면 하고도 남아요.

알겠습니다. 연초에 경유 사용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학입학금이 2천 1백만원이 세워졌다가 1천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인당 백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3월에 대학교 진학한 학생이 6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천 5백만원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인원을 계상했던 대로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대학 진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년소녀 가장이 대학 입학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황인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질의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가 감액된 98억 4천 6백 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문화진흥환경조성, 문화재 관리사업, 생활체육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12쪽 생활체육교실운영 체지방측정기 구입비 5백만원의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고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지방측정기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지방측정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느 때 사용했었느냐 하면 일단 보건소에 체지방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다가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행사나 대회 시에 오는 구민들이나 선수여러분들을 체지방측정을 해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운동처방 같은 것을 내려줬습니다.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저희가 해드린 주민이 총 5개 대회에 430여명을 체지방측정을 해서 운동처방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높고 좋기 때문에 올해 3회 추경 때 체지방측정기 구입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과장님 이곳으로 언제 오셨죠?

지난 8월 26일자로.

개월 수는 4개월여 다 되어가네요?

4개월여 됩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문화관광체육이 다 아우러져 있는데 이 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철학이 있다고 하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여튼 제가 문화관광체육과로 왔기 때문에 서구가 문화관광 부분도 열악합니다. 지금 시스템상도 열악하고 시설부분도 열악하고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술 활동에서도 저희가 문화원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잘 안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문화회관 부분이나 각종 시설 국민체육센터나 검단복지회관 그리고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이런 부분에 해서 모든 문화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스템 운영부터 제대로 운영되게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각종 다양한 행사나 문화체험활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것이고 지금 제일 현안사항으로는 저희가 녹청자 교육사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단 건립 부분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도권에서 최고의 교육사료관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문화체육관광 부분을 좀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쭉 하셨는데 테마를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딱 컨셉이 그것밖에 안 들어오는데 사실 문화관광체육이 별개 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한 과에서 이것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과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도 창출해야 되고 관광도 새로 아이템 개발해야 되고 또 체육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아우러진 부분 부분별로 논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만의 특화된 컨셉이라고 할까 방향의 설정이나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계실지 2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실 동안이라도 좀 방향 설정을 팀장님들 보면 유능한 팀장님 많습니다. 잘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내년만큼은 한 개씩이라도 방향설정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네요. 꼭 좀 만들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인천 서구 건강달리기대회 했는데 취소가 된 것입니까?

건강달리기대회는 저희가 신종플루라 도로 교통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위험하고. 그런 부분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올해 달리기대회를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많이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 구민들이 체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기업체들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육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체육이나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11쪽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이것은 지금 어디다 계획되어 있나요?

이것은 시에서 시비사업이거든요. 관광개발진흥기금 50에다 시비 5

보조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2009년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 단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입상한 저희 서구 입상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자부담 20% 포함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자는 공촌동에 계신 이상도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품 공모전에서 관광 품에 대한 작품을 입선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1천 5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도제작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구 위원님께서 좋게 좀 해 달라 디지털인가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종이형 접이식 해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고 관광안내도는 저희가 DID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랑 별개인가 보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만들어서 배포를...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결정이 되면 이것은 제작할 것입니다.

서구가 넓은데 기존에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 나온 것 이렇게 보면 약간 조잡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만들어보세요?

검토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0쪽입니다. 먼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 물품취득비로 해서 굴뚝가스자동측정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굴뚝가스자동측정기가 6천 6백만원, 총탄화수소가스측정기가 3천 7백 40만원인데 이 장비는 그 동안은 저희가 대기 배출업소에 가게 되면 이런 오염물질 나오는 것을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안부 종합 감사에서 이 장비로 직접 측정해야지 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느냐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장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석면지도점검관련 석면포집기인데 저희가 루원씨티를 비롯해서 여러 재건축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석면이 계속 또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포집기를 8백 87만 7천원 들여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이것으로 측정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지금 일부 삭감 내역이 있는데 당초에 이게 한전이라든가 통신에다가 협의할 적에 충분한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 과정에서 차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백 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환경보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1.81%가 증액된 10억 3천 7백 1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고 어떻게 보면 올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환경이 우선인데 우리 서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 추구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해 주는데 석면은 노동부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일부 빈집에는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또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봤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철거는 다음주 초 정도에 하는 것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가스배관공사가 지금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인 철거는 다음 주 중에 할 예정입니다.

네.

스레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라이트라든가 지금 그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에도 석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억 1천 1백 57만 2천원으로 기정액 1억 9천 5백 8만 9천원에서 1천 6백 4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도시축전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가 많아서 급량비 1백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이전 관계로 환경보전과와 같이 사용하던 모빌락, 법전장, 문서세단기 등의 별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 4백 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8.45%가 증액된 2억 1천 1백 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건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더 나아서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강화 하겠다 이렇게 주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생과는 위생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40만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서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 내용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천 8백 31만...

위원장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질의에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0.05%가 감액된 1백 75억 5천 2백 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의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232쪽에 중점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인데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5개소이고...

5개소인데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씩 점검해 보시나요?

저희가 매월 편의용품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5개소인데 2백 31만원 정도 지원...

직접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그래요?

가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공공 희망근로 해가지고 전 구간에 있는 공중화장실 다 실제조사 끝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기를 희망하고 231쪽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서버 구축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서버 교체 구축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해 가지고 다 구축을 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9년도...

위원장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6.29%가 감액된 2백 54억 4천 5백 2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0페이지에 보안등 고장통보기 설치공사인데 이게 고장이 되면 교체하는 공사비입니까?

네.

이게 개당 얼마씩 하나요?

약 70만원 정도.

그러면 6천 5백여만원이면 몇 개나 교체하나요? 1년에 몇 개 정도 고장 납니까?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보안등 고장통보기는 저희 구에 6,000등의 보안등 점멸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민간용역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이 고장통보기인데 기존에 저희가 썬 스위치 그 다음에 컴퓨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점등으로 하는 무선식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한 무선 고장통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썬 스위치라든지 수동 옛날 아주 초창기에 설치되었든 수동 스위치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사용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교체하는데 1년에 100개 정도를 고장통보기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동식 구별을 해 가지고 그룹화 시켜가지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기능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기능성하고 노후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노후하고 고장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데군데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룹화 된 시스템으로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보기가 우리 서구에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대충요?

약 2,4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정도가 이렇게 고장이 되었든 기능성이 되었든 교체하는 것이 나옵니까?

100개에서 150개 정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0.5%밖에 안 되나 봐요?

네.

이게 언제부터 설치되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국비지원 에너지 홍보비용으로 해가지고 국비지원 받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국비 시비 이렇게 논할 문제가 아니고 사용연수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100개씩 나온다고 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장통보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노후 되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 스위치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용...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죠.

고장통보 이것은 그러면...

저희 구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그것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천 5백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고장통보기가 1년밖에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으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급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계속 교체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스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그렇습니다. 도로도 개설하고 유지도 하고 전기도 관리하고 하수시설도 정비하고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이나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가 지점이 어디에요?

왕길동요.

도로개설공사 2개소.

롯데마트 건설하는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 거기 어디요?

그쪽 부분 그 건너편 쪽.

그러면 약수동 들어가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데 위치 그게 맞고 완충녹지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이 되어서 뒤에 건물들이나 토지들이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2005년도부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를 이번에 개설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