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2009년 본예산 823억4571만5천원 대비 151억5758만1천원을 증액한 975억3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0억,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인 면허세 목표액은 8억2500만원, 재산세 목표액 43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목표액 46억5천만원과 세외수입으로는 수입증지수입 18억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목표액 8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2009년 본예산 440억6600만원 대비 29.3% 증가한 57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7층 소강당 LED전광판 공사비 2천만원, 직원휴양시설 콘도 추가구입비 1억5천만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9억79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와 보전비용 30억6900만원, 본청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2010년 봉급동결에 따라 204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1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46억2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9년 본예산 대비 23억7600만원이 증액된 385억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따라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처리 자문료 지급을 위한 1800만원, 고소작업트럭 고가사다리차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1억4천만원, 논현고잔2동 청사신축비로 당초 4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2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석3동 임대청사비 9억5천만원, 보건소 이전 청사신축비로 당초 99억2100만원 계상하였으나 역시 수정예산으로 49억6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0억6750만원 감액된 153억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현고잔동청사하고 보건소 이전 청사는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는 그냥 1년 2010년도에 올렸는데 그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역류차단장치 시설비 1400만원, 배수펌프장 보수공사비 7천만원, 재해복구 이주 및 재해보상금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천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민방위장비 3100만원 편성하는 등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억4400만원이 증액한 1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로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해 2억600만원, 체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300만원, 세외수입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9년도 본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한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유인비로 5600만원, 고지서 우편물 발송요금 1억5천만원, 시세완납 홍보물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편성하는 등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억8700만원 감액한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원스톱 토탈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900만원, 문서우편물 발송요금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체계적인 기록물 정비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억4900만원이 감액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새주소관리 새주소홍보비로 4천만원, 새주소 고지우편 발송대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1억1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그냥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199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뭐 1년에 16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통 공무원 직원들이 하시죠? 뭐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뭐 그렇게.

외부인사,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네,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외부인사의 수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구요. 내년에 구민의날 행사 있습니까?

구민의날 행사는 매년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2년에 한번씩 있구요.

내년에 체육대회는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체육대회는 없구 구민의날 행사는 그냥 하는 걸로.

네.

보통적으로 간단히 강당에서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들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 게 아니라 하여튼 과장님 이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또한 어떻게 뭐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는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다는 걸 좀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197쪽에 또 노트북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이렇게 노트북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건지 여기는 지금 130만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문외한이라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용도가 회의실용 노트북이라고 딱 규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필요해서, 필요해서 올렸겠죠,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는 건지. 기존에는 회의실용 노트북은 없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강당에 프로젝터, 빔프로젝터라든지 아니면 소강당에 그런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상영을 할 때 고유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빌려서 쓰다 보니까 좀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4대가 올라와 있구요, 200만원씩 계상이 돼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그걸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 했을 때 150만원씩 사면 한 8대 정도가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5대가 있었는데 1대가 또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구요.

네, 네.

근데 이제 본 위원 얘기는 뭐 보건소에서도 지금 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기획감사실 노트북을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여긴 다 본예산에 올라있는 사항들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써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은 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편성이 돼가지고 이게 쓰고 남으면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좀 절약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소한 건데, 물론 과장님이나 총무과에서는 뭐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뭐 여건이 썩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은 좀 대여해서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다 필요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197페이지요, 노트북.

네, 그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매일 빌리러 다니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뭐 이쪽에 빌리고 저쪽에 빌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보통 빌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번엔 고정적으로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를 해서 아니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회의실용 노트북이 어디 회의실 말씀, 개나리홀? 어디 말씀하시는,

2층 강당도 그렇구요, 2층 강당에 빔프로젝터 할 때 보면 컴퓨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를 저희가 매번 행사때마다 빌립니다. 또 그게 고정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과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행사가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빌려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용 노트북은 한 대 좀 있어야 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세운 건데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따지면 전용노트북이 거의 다 뭐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편성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누누이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구요.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 같고 업무보고에서도, 직원 콘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콘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콘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5구좌 늘면서 박수는 어느 정도 늘죠?

150박 씁니다.

150박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당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한 10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420박이구요, 14구좌가 420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명당, 2명당이 안되죠, 2.5명당 1년에 1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보통 2박씩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4분의 1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지금 올해 갑자기 나온 사항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최소한 한 1000박은 1인당 한 1박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1000박을 하게 되면 구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구좌 있죠?

지금 420구좌, 올 이게 반영이 되면 150박수입니다.

박수만 느는 거지 구좌는 틀리죠.

네.

구좌로 따지면 몇 구좌 되는 거예요, 15구좌?

33구좌 정도.

5구좌 포함이 되면 38구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포함이 돼서,

아니 14구좌에서 지금 5구좌 하면 19구좌가 됩니다.

19구좌.

네, 보통 1구좌에 한 30박이니까요.

30박 정도 잡구요.

네, 30박 정도가 돼야지, 아니 30구좌 정도 가 돼야지 뭐 한 900박이 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시기적절하게 시의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여행이 1억이 삭감이 된 것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다음에 뭐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나라의 전반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안해서 1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올해는 다시 2억을 편성한 건 뭐냐면 작년에 못갔기 때문에 올해 돼서 활발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2억이 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쭉,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급여와 수당은 다 빼놓고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에게 가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되게 많이 묻는데, 기획감사실에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공무원 당 나누면은 돌아가는 금액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뭐 제안제도시상금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동감사시상금,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국내자매결연사업비, 그다음에 벅스카운티 교외여비, 해외자매도시 벤치마킹여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그다음에 총무과에 넘어가면 선택적 복지카드, 그다음 보육비, 조금 아까 얘기했던 콘도, 그다음에 모범및우수공무원 비교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시찰, 그다음에 친절공무원 시상, 친절부서상, 그다음 동행정실적평가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업무와 관련돼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라고 표현들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혜택 속에서도 또 다시 아까 그러니까 공무원 수와 박 수를 따져가지고 부족하니까 구좌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나라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좀 과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표현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을 뭐 일부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요, 직원들의 어떤 복지차원이나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향상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이런 거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올해 한 5구좌 정도 이것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적정한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경제사정이 안좋으면은 임금동결도 상당히 많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공무원들 임금동결 된 적 있습니까?

계속 지금 작년 동결이 됐고 올해도 뭐 내년도에 동결이 되구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건 뭐냐면 좀 시대적인 차원에서 같이 좀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올해 아니라도 좀 다음에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계획되고 그다음에 편성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에 보충질의와 본 위원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도가 지금 몇 구좌 있다 그랬죠?

14구좌 있습니다.

어디어디 겁니까?

롯데캐슬이 있구요, 그 다음에 대명이 있고 그다음에 한화가 있습니다.

복지회에서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에서 하는 것도 네, 있습니다.

일성.

네, 일성.

지금 구좌 14구좌에 복지회에서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복지회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건 몇 구좌입니까?

복지회 5구좌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9구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구좌당 30박이죠.

네, 보통 30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요. 근데 이게 우리가 평일에는, 평일에 쓰는 사람은 거의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물론 공무원들이 휴가를 내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비교적 성수기인 예를 들어 여름휴가철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마 전체의 한 6,70%를 아마 해당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지금 775명,

네, 775명이죠.

네, 775명입니다.

여기 부부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19구좌면은 곱하기 30박이면은 570일을 쓸 수 있거든요?

위원님 잠깐, 저희가 직원만 775명이구요, 거기에 저희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공무원만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도로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뭐 저 의원님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요, 100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쓴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성수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570일 쓰는데 지금 매년 몇 박 씁니까?

저희가 다 씁니다.

한 박도 남지를 않아요?

작년까지는 그렇고 올해는, 올해는 지금 2월달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2월까지,

2월달까지 하면 거의 뭐 추첨하고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570박 가지면요 우리 인원이 775명이면은 물론 2박3일 정도 가서 머무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 가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풍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구요. 지금 내년도 안희태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총무과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거 보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놀고, 복지쪽 어떻게 보면 놀고 그러면 좀 뭐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있겠지마는 결과적으로 교육비같은 경우는 외레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콘도, 직원의 복지 이런 거는 올라가는 반면 실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교육훈련 이런 거는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훈련비는 공무원위탁교육비 작년도에 2억이었는데 올해 8천만원 삭감해서 1억2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어려울 시기일수록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쪽에 어떤 투자를 해야지 계속해서 지금 여기 해외시찰하는 거 있잖습니까?

네.

올해 집행 못했죠?

집행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집행 못해서 내년에 20명 가겠다는 얘기에요? 올해 10명이었었죠.

올해 10명이었는데요, 그 예산편성상 구분이 돼있습니다. 올해는 다 이렇게 포상금으로 해서 민간인, 그러니까 가족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숫자로,

아이 그러니까 공무원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공무원 해외여행경비에서 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아니 장기근속자인 경우에는 거기서 쓰고 부부, 사모님들 거는 여기다 계상, 총무과에다 계상하죠?

아닙니다. 다 여기다 합쳐서 해놨습니다.

합쳐서 해놨어요?

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제 10명 간다고 그랬다가 내년도에는 20명 간다 그러는 거 올해 못 간 거 내년에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닙니다. 이게 작년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몇 명인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10명인데요 가족까지 20명이죠. 그 20명을 여기 한꺼번에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여기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무원 10명하고 또 가족 10명 하고 따로따로 과목이 틀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목이 틀,

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올해 안가서 예산이 절약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작년도에는 한 사람당 비용이 얼마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400만원을 세웠지마는 작년에는 400만원이 조금 안되게 세워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370만원 올해는 370만원 계상했어요,

네,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만원 계상했다구.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가고 외레 돈은 더 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산은. 그러니까 외레 갔으면은 외레 예산이 더 절약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도 여기 다 반납했어요. 여기 손진원 위원님 반납했고 우리 이창근 부의장도 반납했고 다 반납했어요, 우리들두요. 하나도 안갔어. 그렇다고 우리 내년도에 뭐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분들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해외여행 보면 공무원들, 우리 교육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경찰공무원들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지만 우리 남동구 공무원만큼 해외여행 많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아니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 넓히는 거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지금 힘있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든가 먼저 시로 간 김형수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지금 한 최근 10년 이내에 거의 일고여덟번 열 번씩 갔어요. 한 번 내가 해외여행 간 거 한 번 자료 확인해 볼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쪽에 서있는 해외여행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근속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포상의 하나의 성격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대개 25년이 지나서 한 30년 이렇게 되가면은 다 가도록 이렇게 관례가 돼있습니다. 각급 기관, 단체, 지자체가 시청이든 타구청이든 간에 25년에서 30년정도 지났을 때는 1회에 한해서는 부부동반 해서 대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북미쪽이나 서유럽쪽으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1회를 보내는 그 예산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공무원 근무한 그거에 의해서 가는 것이구요. 또 한 가지 공무원들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공무원들 급여가 한 4년 정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 예산상의 어려움보다도 사경제쪽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떤 여론이나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계속 동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저희같은 정도는 괜찮지만은, 하위직들은 대개 한 1500에서 2천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뭐 남동공단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지마는, 상당히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5년 이하 공무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 돼서 그 사람들은 본인 혼자 돈 벌어가지고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쪽에서 계속 보충을 해서,

아니 총무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고 그런 사람들이요, 네? 지금 몇 수씩 해갖고 삼수, 사수씩 해갖고 보통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나와야 요새 공무원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오래 다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금 비정규직의, 이번에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이요 그 분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스티커 발부하는 도우미는 한 달에 70만원 받아요.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전임은 얼마 받냐면은 100만원 정도 받아요. 지금 얼마 지원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시면,

아이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공무원들 당연히 그냥 25년 고생했으니까 해외가야 된다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은 갑니까?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갑니다.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확인해 보세요. 안가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들어와서 지금 말씀, 그걸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올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결과적으로 배우자 10명 370만원, 공무원 10명 약 7400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연기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연기한 거 봤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면 저기가 30만원씩이나 더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어요?

아 그건 예산상의 문제죠.

예산상에, 뭐 어떤 게 문제인데요.

인플레나 이런 쪽이고 그거는 저희가,

아 인플레가 30만원씩,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값이 상승했다든가 뭐 어디 달러가 올라갔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감안해서 하는 거죠.

아이 그러면 예산 400만원 세워갖고 저희가 절약해서 한 300만원 쓰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나머지 예산이 사장돼서 결과적으로 다른 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요, 예산팀에다가 예산 청구, 내년도 이렇게 동에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결과적으로 다 지금 짤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이나 이런 데는 예산만 그냥 잡아놓고 나중에 뭐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죠, 이거는,

저희도 많이 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사람당 30만원씩, 30만원씩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명이면은 6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 600만원이 늘어난 근거가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답을 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달러가 올라갔다던가 뭐 비행기값이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뭐 오일값이 올라갔다든가 뭐 나름대로 무슨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구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요, 비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뭐 항공료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상승이 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는 없구요.

네, 제가 좀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은 성수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네.

성수기라 하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12월, 12월도 성수기에 포함되니까, 이때 가면 엄청 비싸지만 보통 뭐 4월달, 5월달, 예를 들어서 한 9월달, 10월달 이럴 때 호주 한 6박 8일 정도 가면요, 한 180만원, 200만원 밖에 안해요. 제가 의회 갈려고 견적서 받은 거 있어요, 청송관광에서. 여러분들 이거 400만원씩 계상했다는, 우리 의원들이요 의원들 1년에 한 번씩 얼마 주는지 알아요? 180만원씩 줘요.

평생에 한 번 건데요, 평생에 한 번.

아 평생에 한 번, 평상시에도 지금, 네?

그건 업무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아이 업무적으로 가는 거나 솔직한 얘기로 지금 25년 가는 거나 의미가 다 다녀봤잖아요. 우리끼리 선수끼리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람은요, 내가 공무원이면은 이런 관공서만 보여도 어 관공서 저기가 어떻게 지었고 이렇게 쳐다보구요, 내가 해외에 나가면은 놀러 갔어도 아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잘 돼있구나 어떤 벤치가 잘 돼있구나 그런 거만 눈에 들어와요. 내 직업은 못속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여기 또 한 번 봅시다. 포상금 198페이지에, 포상금에 수요자중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지금 작년도보다 또 증액됐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20명이 어떻게돼서 1020명입니까?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선택적복지도 올해부터요, 올 하반기부터 무기근로계약직을 포함해가지고 도로환경미화원도 단체협약에 이걸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 예산도 그래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775명이라매요, 직원이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도로환경미화원이 141명이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저희 무기계약직이 20명입니다. 그리고 775명중에는 저희, 그건 정원이구요, 실지로 운영되는 장기교육자도 있고 육아휴직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아 그래도 지금 916명밖에 안나와요. 근데 이게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올해는 이거보다 적었습니다. 무기계약직 빼구요, 도로환경미화원 빼구요.

아니 그러니까,

숫자는 계산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자는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각 건설과라든지 뭐 각 부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올해 하반기 그 사람들 지급했습니까?

네, 하반기부터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비전임계약직있죠?

아 거긴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이 거기는 또 왜,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되는 이유는 저희가 선택적복지제도를 할 때 공무원을 통해서 했는데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하는 곳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환경미화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도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사항에서 이런 것이 협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 포함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비전임이 그 사람도 남동구 공무원으로 1년 동안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제외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인데,

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공무원증까지 패용 다 남동구에 1년간 공무원이라고 돼있고, 근데 그 사람들 왜 빼는 이유가 뭐에요. 그 사람들 가족수당 뭐 수당 다 주지 않습니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빼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는 저희가 합의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아이.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안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우리 자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포함이,

거기는 어차피 별개죠.

거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그거는 거기서 만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거까지 줄 수 있는, 왜냐면은 어차피 자회사인데 그거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교통행정과에 보면 그 사람들이 비전임계약직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계약이 돼있잖아요. 1년 동안 그 사람들은 가족수당 뭐 그런 거 다 주잖아요. 주는데 그 사람들 여기서 빠져야 되는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죠.

그거는 각 부서하고 계약관계에서 합의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는,

아이 그거는요, 우월적 지위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그 분들은 이 노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국적인 차원에서 저희하고 단체교섭을 들어 옵니다. 그 단체교섭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어서 그 우리 남동구만 된다 안된다 사항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환경미화원 노조는 전국이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거기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여기에 복지제도를 도입을 해주도록 돼있고 그 분들은 거기 밖에있는 분들로 보시면 되구요. 그건 나중에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오든지,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힘있는 데는 결과적으로 주는 거고 단체협약이,

힘 있다기 보다는 전국이 공히 동일하게 간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국이 예를 들자면은 각 지자체마다 그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달리하기 힘들어요.

의원들도 다른 데는 안주는 데도 있었었고, 주는 데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든간에 우리 1년 동안에 무기계약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안준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은 기한,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가는 계약직이고 지금 말씀하신 직은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줘요. 힘 있으니까 준다고밖에는 안되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고용의 어떤 계약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될 사항도 아니구요, 고용할 때 고용계약에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거 없애지 뭐 공무원들 지금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여론조사로 이거 공무원들 줘야 되겠냐 그러면 어느 구민이 이거 줘야 된다는 사람이 몇 명 나오겠어요. 공무원 가족 빼놓고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 이렇게 월급 타서 저거 하는데 여기 이 복지제도 이거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느 구민이 그걸 해야 되겠다고 그러겠냐구요.

여론으로 그,

여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으로 모든 걸 정책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 분들도 여기 와서 근로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분이 100명, 200명이라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만 그렇게 하면은 다른 구에 또 파급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같이 가야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는 데도, 그럼 하는 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네, 알겠구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렇게 어떤 공무원들의 이런 복지제도나 여러 가지 좀 허리띠를 졸라맬 때 같이 졸라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편성 총무과 거에 봐지면은, 네? 누릴 거는 다 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이걸 본다 그러면은 누릴 거 다 누린다 그러죠,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교육에 관한 비용은 외레 줄어들고 있고 그런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교육, 말씀을 좀 드릴까요, 교육비용.

네.

교육비용 작년같은 경우에는 CJ에다가 저희가 한 번 교육을 위탁을 해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 전체를 갖다가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작년에만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늘렸던 사항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너무 행정적으로 물론 뭐 하위직 위주로 공부하는 어떤 교육파트가 있고 리더쉽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위직 하고 안맞아서 이번에 그거를 좀 축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줄인 사항입니다. 기타 매년마다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 특성화된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그거 빼놓고도 최근 3년간에 1억2천만원 이하로 편성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꾸만 궁색한 답변하길 저는 바라는 건 아니고 다시 또,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상금에서 303포상금에서 모범및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배우자 포함해서 이거 지금 3천만원 계상했죠. 작년보다 600만원 줄였다 이렇게 지금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올해 집행은 얼마된지 아십니까?

네, 2100만원 정도.

네, 2100만원 정도 됐죠.

네.

근데 이거는 왜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아 작년에 저희가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안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두 명씩 하게 되면은 약 48명이 되거든요. 두 명씩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인솔공무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포함을 했는데, 올해는 안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런 부분도 해외시찰도 별도로 가고 국내시찰도 또 50만원씩 해서 별도로 가고.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아 다, 과장님 됐어요. 다 이유는 있죠.

이거는 이제,

이게 만약에 공개적으로 구민들 몰아넣고 이런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공개가 되잖아요, 예산서 자체가.

한 달에 저희가 두 명씩 모범 공무원을,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실 겁니까? 다 공개 되는데 이거 보는 구민이 47만 중에 단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구, 기업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같은 거는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같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 주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공무원 그러면 진짜 철밥통이고 진짜 아주 좋은 데다, 그러니까 지금 벌떼같이 공무원들 지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려울 때는 외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들 임금 동결해서 참 고맙다. 임금은 동결 됐지만 이런 식으로는 외레 이게 어디 뭐······. 네, 됐구요. 그 다음에 가로기 있잖습니까? 이거 위탁하죠. 올해 계약했나요?

2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했습니다. 올해까지 유효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내년에 다시 계약이에요. 근데 이 가로기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1년 달면은 훼손되고 이러는 게요?

많이 있습니다.

총 우리가 꽂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꽂는 데는 정확한 개수는 지금 4천개 정도 있는데요, 다 꽂지는 못하고 주요 도로만 지금 저희가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게양을 하는데 올해 가로기 2천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내년에 2천개 산다는.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샀습니까?

올해도 2천개 샀습니다. 추경에 또 반영 해가지구요, 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년 쓰고 거의 버리는 거나마찬가지네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3개월 이상을 저희가 달아 놨는데 그게 3개월 달아놓고 보니까 이게 못씁니다. 그거를 다시 뭐 세탁을 해서 쓸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광복 90주년 인가요, 건국 9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또 태극기도 한 뭐 2,3개월씩 달아놓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소모품인 그런 성격이 있기 대문에요, 이거는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절약해보자는 그런 차원이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포상금 역시 계속해서 지금 공무원들분에게 친절공무원 시상금이 지금 50만원에 4명으로 돼있잖습니까?

네.

이것도 집행했습니까?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여기 두 배로 이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두 배, 25만원 주던 거를 지금 올해 25만원 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50만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봐보세요 다른 쪽에서는 다 늘어나요. 그럼 왜 저기 최우수부서상은 왜 계속 동일합니까?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동행정실적종합평가 이거 올해 했습니까?

네, 지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지금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구요,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언제쯤 발표합니까?

아 이건 연말에, 12월 31일날 저희가 표창을 주는,

31일날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올해랑 예산이 똑같죠, 이거는요.

네,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습니까?

네.

이게 2천만원 올해보다 적은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새마을회관이 매입을 하죠.

네.

아마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그게?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에 새마을같은 경우 계속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감액하게 됩니까?

그 사항은 인제 저희가 지원조례를,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은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그거는 상의를 드리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는 언제쯤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뭐 2,3월 안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조례는 2,3일 전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유동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매입했을 시에 그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인지 아니면은 임대수익을 감안해서 좀 적게 배분할 건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을 바로 매입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임대로 들어온 데를 다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고 새롭게 조금 보수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나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유동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올해와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네,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총무과장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총무과의 의견은 그렇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이라고, 그게 시책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깨끗한 동네 푸른 마을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각 동에서 특색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동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걸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2천만원이 올해 나갔는데, 지금 한 가지 예로 다가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을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장수동에 동네 꽃길조성사업 그거 한 거 맞습니까?

아 그건 희망근로특색사업으로, 희망근로에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거구요.

그럼 지금 현재 한 데가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잠깐만 자료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긴 그렇구요, 10개동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간석1동에 뭐 단오절 민속놀이 체험축제다 그래서 이건 자부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축제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줬구요. 그다음에 간석3동에 고령노인 지팡이지원사업 그래서 그런 사업도 특색적으로 저희가 봐서 지원해준 사업이고. 뭐 주민화합을 위한 사물놀이 강좌를 신설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가,

그런 사업이 어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남촌도림동에서는 장애우 문화체험 그래가지고 장애우들을 다 해서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 뭐 그런 것도 저희가 한 200만원 지원해준,

사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어차피 시책사업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뭐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게 바로 전시행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철저하게 이거 저기,

또 하나, 지금 현재 기초질서지키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뭐 시책사업으로서 뭐 2천만원 내려와서 거기도 아마 홍보물 아마 나가는 그런 비용 같은데, 바로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이런 거 운동한다 그러면서 참 이런 걸로다가 뭐 홍보지로다가 2천만원씩 내버리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조금전에 김승태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에서.

네.

그래서 물론 총액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2억8천정도가 올라 왔는데 지금 본 위원도 심의를 하면서 먼저 한 번 이의 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단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이런 분들하고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로 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군관련 단체도 관계부서로다가 이양이라 그럴까요, 조금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도 좀 꼭 사회단체로 보지말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관계 부서로 넘겨서 거기서 필요하게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상의 어려움도 있는 거 같습니다, 에산편성상. 그래서 민간인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들중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선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작년에 문화홍보실에 편성되었던 예산도 올해 다시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라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갑니다, 체육회같은 경우에. 체육회예산을 작년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행사보조금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회단체로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로 해서 해야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우리한테 또 환원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돼야될 그런 사업이구요. 그런 문제들, 예산서의 편성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포괄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체육회가 문화홍보실에서 하다가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여기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2억8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억7천만원으로 예산을 지출을 했고, 금년에 한 1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로 그게 포함돼서 2880만원이 됐습니다. 아, 2억8800만원.

지금 여기 포괄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심의 예산 올라온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도 모르는 체육회 예산이 지금 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과연 타당한 건지 안타당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아 그러니까 예산 그거는 예산이 적고 많은 것 보다도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사회단체에 배분을 하는 것이냐 그런 점에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동결을 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동결이 돼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부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심도있게 알 수 있도록 2억8천이면 2억8천에서 과연 어느 단체에서 얼마 집행이 될 것이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가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좀 해줘야 저희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모르는 내용 더 2억8천돼서 뭐 우리가 증액요구를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올해 지출한 그런 자료를 제가 참고로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는 해마다 그냥 정액을 줬습니다. 금액을 얼마씩 정해서. 그러던 것이 이제 지금 실링제로 바뀌어 가지고 총액만 구에서 지정을 하고 그 총액범위안에서 단체들이 사업, 내년도에 뭘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을 봐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잖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2억8천이 그안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우리 남동구의 예산범위안에서 이 정도 범위로 사회단체보조를 지원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떼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기존 올해 2009년도에서 현재 사회단체에서 많이 감액되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 앞으로 2010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몇 단계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2,3월에 심의를 하는 걸로 아는데 미리 좀 우리 위원회에도 세 의원님이 지금 현재 심의에 참석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조율차원에서라도 좀 사전에 단체별로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1월달 쯤 저희가 대강을 받아 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아마 대학생 알바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에 아 이렇게 남동구가많이 아르바이트를 쓴 겁니까? 아르바이트 맞죠?

네, 부업대학생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천명 정도 쓴 거 같아요?

2천명이 아니라 80명, 몇 페이지 말씀을,

80명에 25일.

네, 80명인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40명씩 두 번에 걸쳐서,

아니 80명 25일.

네.

그러니까 25일 곱하기 해보니까 한 2천······,

25일 하면 70만원하고 7천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500만원이 소요가 되죠.

작년에도 뭐 한,

작년도랑 똑같습니다. 작년도는 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3만2천원에서 올해 인건비,

거기서 오른 겁니까, 그러면?

네, 3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3천원이.

그럼 40명, 40명 해서 25일간을 하는 겁니까?

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로는 한 이게······ 80명에서 25곱하니까 2천명 정도 나오는데요, 숫자가?

아 그거는 이제 연인원이 그렇구요.

그렇죠, 연인원.

네,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야, 이건 2천명씩 그렇게,

아니죠, 한 대학생이 25일을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곱해보면 2천명이라, 2천명.

연인원은 2천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씁니까? 내년에 좀 더 선거가 있어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매년마다 다 40명씩,

작년에도 이렇게 쓴 거 같은데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지금,

네.

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씁니까?

한 사람이 25일, 한 사람이 한 달, 40명.

매일 한 사람씩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25일을 근무를 합니다.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숫자로는 많다는 얘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국유재산실태조사차량이 돼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무과같은 경우는 뭐 설치해가지고서 하는데 이것도 설치되는 차에요?

설치되는 차는 아니구요, 국유재산을 우리사 실태조사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오지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외진 데를 다니면서 그 뒤쪽에 차량을 구입해주는 같은 경형차지만 거기는 1300만원에 계상이 돼있구요, 여기는 1400만원에 계상돼있는 것은 저기를 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블랙박스. 사고나면 이렇게 앞에 있잖습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가가 조금 차이나는데 그걸 설치하는 거지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국유재산실태조사 차량으로 해서 특별하게 세무과처럼 이렇게,

아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 건 아니죠. 일반 차량에다가,

블랙박스만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앞에 그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캐비넷 15개, 그다음에 이중캐비넷 1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경영재정과 거 싹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철제 돼가지고,

철제로 돼가지고 노후돼 가지구요, 우리 회계서류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렉과 아울러 철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계속 진행이 되나?

이게 OA를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실·과 부서별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뭐 기존에 바꾸는 것은 캐비넷 똑같이 철제 기구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철제가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요새 철제로 다른 형태로 바꾼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대로 철제로 바꾼다는 거죠?

아니, 그대로 철제,

모양과 형태,

철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 캐비넷이 철제가 아닌 형태로 가잖아요.

네, 철제가 아니고 목재로 된 OA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OA시스템으로.

모빌렉은 왜 움직이는 거 있잖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저번에 그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예산을 보니까요 247쪽에 포상금, 구세징수포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248쪽에 보면 포상금, 세외징수포상금 10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추징 우수부서 시상금 600만원. 두 번째 세외징수포상금 1000만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규정이 되는 거고.

구세징수포상금은요, 지방세 체납액이 됐을 때 체납액을 받았을 때요 지급하는 거구요.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저희는 총괄부서지만 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추징하고 징수하는 부서는 각 부서거든요. 거기서 과년도 체납액, 1년차라든지 2년차 체납액이 발생된 거를 징수하였을 때 그때 지급하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그 조례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세무과 직원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격려도 좋고 사기진작도 좋은데 계속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걸 보면은 거의 다 오늘도 총무과나 어제 기획감사실 다 지적하는 사항들이 거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도 구입해야 되고 각종 흔히 남들이 얘기하는 혜택도 다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기진작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는 건데, 이것 또한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 드린다면은 세무과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이라는 것이 조례를 통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누이 내가 뭐 공무원들한테 뭐 포상금을 주지 말자고 계속 주장하는 위원도 아닌데 그 좀, 형평에 좀 떠나서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다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 좀 연관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이나 이런 걸 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갖고 지침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뭐 세외수입 따로 구세 따로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다보면은 과에서 맡는 자기 역할에 맡는 직무에 따라서 다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 틀린 거 아냐. 실질적으로 뭐 자동차세 징수하는 팀 틀리고 사람이 틀리듯이.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구요. 다만 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 생각할 거라고 생각은 되구요.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쪽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뭐 꼭 해야될 부분도 있구요, 또 그런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사기진작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징수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우리 자주재원 확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다른 데 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이렇게 그런 거 보다도 실지로 수입적인 측면에서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향에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적인 매뉴얼들을 갖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179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 세입은 84억7352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약 15%인 14억87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과 소관 세입은 거의 시세징수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목표액을 산정할 시 지방세 징수액의 3%를 계상하기에 내년도 목표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든 사유는 지난 3회 추경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32%인 1억8764만7천원이 줄어든 3억98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삭감원인은 2009년도에 어르신을 활용한 고지서 송달료가 약 2억6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으나 금번 예산엔 이를 반영치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성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9년도보다 3624만2천원이 증가된 2억64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비 5644만원과 기타 영수필통지서 관련소모품비 및 고지서 출력 대행수수료 2827만4천원 등 1억32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1억5484만원과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228만6천원, 세무조사 차량유지비로 240만원 등 공공요금및제세 등 공공운영비 1억615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세납세 홍보와 관련 플래카드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2375만5천원과 시책추진관련 업무추진비 250만원,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및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0만원 등 부서인력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800만원과 급량비 1209만6천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과가 편성한 안은 시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