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예비심사의건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참조할 부분은 세입세출 내역 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일곱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도 제3차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5억4,900만원 대비 0.7%인 8억1,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253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78억4,200만원 대비 6%인 46억5,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824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9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자문위원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고, 사무관리비와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비, 인건비, 국내여비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18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3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특별교부세 9억9,700만원과 공공관리자금 기금 차입금 19억9,400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 16억4,3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8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인 49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부분은 집중관리 예산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국제화 여비 등이 감액 조정되고, 예비비와 기본급, 연가 보상금 등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1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인 14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00만원과 문화재 관리 정비 보수비 국, 시비 보조금 18억7,1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13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원인은 팔공메아리 제작과 합창단 연주회, 지역축제 개최, 인건비 등이 감액 조정되고, 신규로 불로동 고분군 정비,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와 문화재 관리동 보수, 도동 축백나무숲 정비, 파계사 목관음보살좌상 전선지중화 사업과 영산회상도 도난감시시설, 동화사 심검당 보수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인 7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효목2동 주민센터 청사정비기금 차입 미발행으로 10억원이 감액되고, 신암2동 주민센터 보증금 2억2,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5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8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동 주민센터 신축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연수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 전시회 등이 감액 조정되고,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18.8%인 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통합민원 발급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행정정보 시스템과 인터넷, 정보통신시설, 행정통신시설, 도메인 공공 운영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감액 조정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0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9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면허세가 4,000만원, 구세 과세연도 수입 3억2,2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과태료 7억원이 감소되고, 저축성 예금이자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사무관리비,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여비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문화강좌 강사료와 기획공연 보상금이 감액 조정되고, 연가보상금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인 6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주로 인력운영비 성격인 기본급, 수당,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와 기본경비인 연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연가 보상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기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행정 환경 등의 변화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생길 우려가 있는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삭감예산이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연가 보상금 등 필수 경비에 있어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예산 대부분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비비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로동 고분군 정비등 7건 14억1,000만원의 신규 문화재 보수사업과 연가 보상금,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증감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명시 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문화재 보수사업과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이월된 세부적인 사유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 추경인 만큼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국장님 뭐 추경결산이기 때문에 뭐 국장인사는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직제순으로 할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각 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 계셨다가 시간 되면 오늘 아마 추가결산인 만큼 좀 빨리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연락이 내려가면 빠른 시간내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각 실과장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 146쪽 상단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해 가지고 그 아까전에 출산휴가가 지금 뭐 13명으로 지금 아까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예, 15명 저희들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신청이 12명이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 나머지 부분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 그래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이런 것은 포함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나와가 있는 것이 18명으로 나와가 있던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은 저희들 출산휴가는 3개월 가는 비용이고 1년 육아휴직 가는 예산은 행정관리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따로 관리과에 별도로 있습니까?

예, 예. 이것은 출산휴가 가면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한 3개월간 대체를 쓰는 인력이고 소위 1년 이상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거기는 정원을 채워주는 그런 성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이것은 다른 성격이다. 그지요?

성격이 다릅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에 청렴생활실천 신고 보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건도 뭐 신고 이래 들어왔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했다 하면은 공무원 부정행위가 있다는 내용인데 소위 공무원들이 금품수수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비위 사실이 있는 내용을 외부에서 신고하는 분들인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소위 교통범칙금 이 사람들이 찍어 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하면 은 자기 보상금 타먹듯이.

파파라치처럼.

예, 파파라치처럼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신고가 혹시 있으면 지급할려고 얹어놨는데 지금까지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좋은 현상. 동구청 직원들은 전부다 청백리. 이것 혹시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몰라서 또 못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라고 뭐 팔공메아리라든지 이런데 뭐 이렇게 광고를 내고 이런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한번도 없지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이런 내용이 등재가 돼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만 있지 다른데는 홍보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동구가 대구 8개구군에서 1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연속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좀 불미스러운 상반기에 있었지만.

그것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1위가 되었......

그것은 별단으로 하고 그것은 뭐 별단으로 하고 거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주민들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하고 우리 공무원들 일부 내부 공무원들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를 구분하는데 외부는 민원인들 설문조사를 거기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조직내부에도 어떤 그런 것이 있느냐. 이래가 설문조사 했는 결과 우리 동구가 대구 그래도 8개 구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쪼매 찝찝한 면은 저도 있습니다만 이 내년에는 청렴생활실천 신고 이것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물론 실장님 말씀했다시피 없으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은 이렇게 500만원 잡아났다가 하나도 없다 하는 뭐 하나도 없으면 좋긴 좋죠, 뭐. 계속 내년에는, 내년에도 또 하나도 없이 해가 연말에 되어가 이렇게 또 삭감하고 이러면 좋은데 몰라 가지고 정말 못했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뭐 어차피 우리가 청렴 이것을 목표로 삼는다 하면은 내놓아도 부끄럼 없이 오픈 시켜 놓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겠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어 가지고 이런 조직체에 홍보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측백나무 정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CCTV는 해결되고 그지요? CCTV는 해결되지요?

예, 예.

해결되고 주변정비하면은 뭐 정비를 합니까?

3,000만원은 CCTV를 하고 5,000만원 가지고 주변에 환경정비하고 경쟁목 제거하고.

주변정비를 뭐 어떤쪽으로.

그것 고사되었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가지를 쳐내지는 못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시에는 어떻게 물을 어떻게 그냥 뭐 그냥 우리가 산불나듯이 의존하는 택입니까? 그 별도로 이래 소방 물을 어떻게 화재났을 때 만약에 났을 때 그지요? 어디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에 전에 시에 하고 문화재청에서 왔을 때 수도 뭡니까? 지하수나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할 그런 것 이야기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가 그래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뭐 새로 안 파고는 뭐 새로할 데나 있습니까? 있긴 있습디까? 그 실정에 그 주변에. 뭐 빨리 이렇게 지하수를 연결시켜 가지고 판다든지 뭐 이렇게 그저 우리가 산불나듯이 헬기동원 해 가지고 불 다 타고 난 뒤에 불끄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전에 그래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호수 물호수 연결 시켜가 이래 끄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을 받아났기 때문에 뭐 첫째 감시도 중요합니다. 감시도 중요하고 뭐 주변에 정비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일 하나라도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하게 1호로 지정만큼 지정받은 만큼 그저 산불과 같이 진화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 주변에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한번 검토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뭐 그 주변에 별도로 수도를 이렇게 별도 좀 끌어다 거기에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 그것도 안되면 뭐 지하수를 갖다가 하나 뚫어 가지고 말이지. 소방 뭐라고 합니까? 소방 이래 연결해서 쓰는 그런 것도 모터를 이용해서 쓰는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를 시하고 좀 협의해서 예산이 되면은 좀 수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로 시민체육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뭐 처음에 계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아! 공공요금 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조명을 야간에 쓰는 것을 좀 줄이고 예산을 절감했고 전기를 절약해서 그래 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상하수도요금 말입니다.

그게 공공요금이 몇.

그것이 157쪽에 동대구로 시민체육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서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가 넣었나.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나도 많이 나지요? 기정액이 290만원정도 되었는데 예산액이 72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처음에 넣을 때 이것 뭐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노. 이 말이지 내 말은.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남효동 계장 이야기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원래 동대구로 여기는 지금 노숙자들이 세수도 하고 목욕까지 하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면서 그런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파손되어서 누수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것 동파 방지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아시겠지만 포장마차가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차단되면서 사용량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노숙자들 목욕이라든지 일체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남효동 그리고 또 전기요금 관계도 또 야간에 계속 늦게까지 운동 했었는데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소등 시간을 앞당겨서 조정해 달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전기가 많이 절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