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

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만 연말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은 일명 정리추경이라고 하여 2009년도 본예산 1회 및 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화분과 확보된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한해 예산의 삭감분이 대부분이며 지정 내시되는 보조금과 필수세출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 교통과, 지적과의 세입이 증가였으나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과태료 10만원이 감소하였고 건축주택과는 건축물 허가 수수료가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과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인 방촌동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국비가 8억1,000만원, 시비가 13억2,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4억원이 징수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 용이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료, 기타잡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범칙금 등이 증가한 것은 업무담당자의 열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는 1억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비목변경이 대부분이며,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지난 2차 추경시 3,100만원 증액된 부분이나 3차 추경에서 5,875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누계에 있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도시 만들기 예산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감액예산입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에 10억원, 신암5동 배수펌프장공사에 1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방촌천 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에서 2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자전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적립금이 1억5,000만원이 증가된 29억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정리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 사무장비 취득비로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정리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번에 전액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된 세부적 사유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의 3년 연관성을 감안하여 결산추경인 만큼 이미 편성된 2010년 예산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년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새로운 사업 추가의 필요성과 과도하게 많은 비율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성과와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만큼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만 준비하시고 타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공원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2차 추경시에는 이것 늦게 받을 것인지, 일찍이 받을 것인지 예측도 못했습니까?

2차 추경할 때는 그때 당연히 당초 일정대로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일정대로 받는데 왜 안 받았다 하는 아까 설명을 잘 정확하게 못 들어서.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대로 설계대로 안 했는 부분도 한 두 번 있고 구체적으로는 또 나무 같은 것은 수목은 보식을 해 가지고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현재 좀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설계 없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요구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안에 분수가 있는데 분수를 당초에 전부다 상수도로 사용 상수도 사용해 가지고 분수를 쓰도록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하다. 이래서 우리가 추가로 지하수를 좀 뚫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없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부탁해서 지금 그 지하수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인수 안 받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언제 받을지.

어제 시하고 구하고 어제까지 어제도 합동점검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것하고 다 하면은 연말정도는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인제 올해 예를 들면 은 이것이 보자. 2억6,800에서 보자. 5,800을 감하니까 이래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년 예산에 이것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내년 예산 이것은 보통 어느 달에 합니까? 내년 예산 요구는 보통 어느 달에 합니까?

내년 예산은 먼저 설명을.

설명을 들었는데.

2010년도 것은.

2010년도 것은 보통 어느 달에 그 요구가 끝납니까? 내 표현이 잘못했나? 2010년도 예산요구는 언제쯤 합니까?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내가 표현이 잘못되었나.

아! 2010년도 예산편성을요?

예, 편성요구는.

그것은 한 10월달쯤 해서.

10월달이고.

같이 해 가지고 어제 아래 설명을 드렸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 그 내용은 그래서 뭔가 하니까. 2010년도 예산 405페이지를 보면은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2억9,900인 것이라요. 그래서 이대로 한다 해도 올해보다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신청이 되어가 있네요. 그 내용만 우선 설명해.

예, 그것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2009년도보다 2010년이 공원이나 녹지에 공공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 왜냐 하면은 내년에는 당초에 올해 없 었던 그게 신서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또 반야월 삼거리에 녹수대라든지 또 곧 내년에 준공될 아양폭포라든지 시설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고 내년에 사업을 또 할 예정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공공요금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업 사정이나 이런 것을 전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올랐다 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솔직히 예측을 못하니까. 내년예산을 보니까 또 2억9,900이니까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것이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궁금한 것은 좀 묻고 넘어가야 안되겠나.

예, 예.

예, 남태현 위원님.

방금 설명했는 것 뭐고? 하수행정서비스 제공에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490만원인데 220만원 해가 예산액이 260만원 아닙니까?

예, 227만원 감......

거기 내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또 여기 490만원 또 해놨데요? 그러면 또 이때 되면은 또 260만원 참! 뭐고 227만원 또 감액해야 되겠네?

예, 여기에 지금 저희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지하수 계측하는 계측기하고 또 지하수 물을 사용하기 위해 측정하는 계량기가 고장으로 해서 그게 수리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인부를 기술자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당초 예상했던 고장 수리하는 부분이 물량이 당초에서 추정해서 잡았는 것보다도 적은 바람에.

나도 이것을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우리는 더 좋기는 좋지만은 또 490만원 잡았다가 또 220만원 감액을 해가 260만원 또 내년에도 또 496만 참! 494만6,000원이가? 뭐 이래 해놓아가. 아! 이것 그래서 여기에 올해 고장이 안 나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러고 지하수 수량이 지금현재 대부분 또 보면은 개발되는 추세이고 보니까. 수량이 조금씩 뭐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최대한 적정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것 뭐 그러면 그런 말씀하니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뭐 다 남으면 더 좋으네. 고장도 안 나고.

예, 여유 되면 항시 그.

여유분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 비상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인제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니까 이해를 좀 잘 못하겠더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 앞페이지 253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안전도시모니터 봉사단 및 안전네트워크 구축 여기 이것은 뭐 모니터봉사단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안전모니터요원들은 지금 저희들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에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캠페인을 하시고 또 평시에는 자기 지역에서 관내를 순시하시면서 위험한 요소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타기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즉시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에 인건비가 제출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하고 또 이분들 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비 그런쪽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또 교육도 실시하는데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단체,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SK주유소 그 다음 파티마병원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그것 또 우리 실무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을 갖다가 같이 안전모니터요원하고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인 동구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안전모니터요원이 한 60명 되고요. 우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실무위원님들은 유관기관에 한 20명 정도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를 보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현재 안전모니터 요원님들이 많은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특히 인도블록 관계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또 해당 과에 통보해 가지고 그런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요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좀 있습니까?

예.

예, 정창현 위원님.

254쪽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생활민방위 구현 및 공익요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본래 기정예산이 3억9,000인데 1억2,300 삭감된 이유하고 또 그 다음에 올해 내년 2010년 예산안에 보면은 뭐 3억이 예산되었든. 참! 예산금액이 올라와 있던데 여기 이만큼 또 감액을 했는 이유하고 또 2억6,000이 또 3억 되면 은 또 남으면 또 여기 또 감액하고 그럽니까? 쓰다가 남으면 한번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시다.

예, 생활민방위 구현 및 공익요원관리에서 총1억2,300만원이 삭감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관리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이 된 주요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저희 구청에서는 병무청에 소요 요청 인원을 한 136명을 배정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올해에 배정 인원이 67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한 50% 정도가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봉급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2차 추경시에 안 하고 똑 3차 추경시에 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것이 병무청에서 배정이 되면은 이것이 수시로 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가 중간에 삭감을 했을 시에 또 3차 추경전에 또 인력이 보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면은 병무청에 그것을 지원을 할 때 대충 얼마얼마 나온다고 하는 계획도 없이 고마 요원만 막 줍니까? 그래야.

그게 저희들하고 예산편성상에서 날짜가 조금 시기상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병무청에 소요인력을 요청하는 시기는 매년 한 9월달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병무청에다가 올해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는데 병무청에서 최종 통보 오는 것이 한 11월달 정도로 지금 통보 오기 때문에 그것 예산상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월달쯤 되어서 신청을 해 놓으면은 사람은 11월달에 오니까.

예, 최종확정은.

하여튼 여기 이번 추경전에 고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놔둔 택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82명을 예상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3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아! 1억3,0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공익요원 배정 숫자가 감소했을 시에는 신속히 추경기간동안 빨리 그것을 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이것보고 잘 모르는데 살림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추경에는 결산추경할 때에 페이지 참! 줄이 되게 적으면 아따 이 집에 살림 잘 살았구나 그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잘 모르고 우리는. 예, 하여튼 여기 과장님 이것 보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내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돈은 정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1,900만원 중에 710만원 감액되었는 것은 500만원하고 뭐 큰 것만 그러네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이것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는 공사장 정밀점검 용역비는 전액 없습니다.

그러면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하면서 2010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10년도에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정밀점검 용역비로는. 부도난 공사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것 말고 그냥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에 내년 예산에 여기 4,200만원 잡혀 있는 것 여기에 대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를 안 해 가지고요.

그래도 추경하면은 뭐 내년 예산 정도는 가져와야 안됩니까? 그 어디 있는가 하면은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무계장 이것 한번 보고 가세요. 여기와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암만 추경이지만 내년 것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 1,900만원 했다가 700만원 감하니까 1,2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4,200만원이나 해 놓으니까. 또 여기 조금밖에 안 쓰이면 많이 남는 것 물론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은 올 추경까지니 뭐 전부 참작을 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래 예를 들면은 잘못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4,200만원이나 요구 참! 요구가 아니라 예산액 된 그것을 여기 설명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에 당초에 없었던 공동주택 관리비 왜 저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부터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제 들어감으로 해서 4,200만원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또 먼저번에 들었는 것 그것을 다 이해를 시켜놓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900만원 700만원이다, 1,200만원인데 또 4,200떡 되니까. 이것 그래서 여기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저 내가 여기 그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추경하면은 뭐 잘해가 안 왔겠습니까마는 내년도 예산 정도는 이래 들고 왔으면 연관지어서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 그래 물어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할 때에 그 어느 지하철역이 좋고 어느 지하철역에 자전거가 제일 많이 갖다 대는가 조사해가 했습니까?

예, 예. 그게 그 하기 전에 대구시하고 공조해 갖고 그래가 대구시에서 또 우리 동구를 최우선 좋은 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래가 대구시 대표로 사실 행정안전부에 올라갔는.

듣기로 내가 참! 듣기로는 듣는게 아니고 내가 그저 지금 생각에는 동촌에 과연 지하철역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현재에.

솔직히 조사 안 하고 하여튼 하기 쉽다고 고마 동구해라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동구 했으면 동촌 해버렸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앞으로 향후 발전이 무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대구시 계획에 보면은 금호강 양안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그 저희들 또 자전거 투어로드 그래 가지고 둔산동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아주 중심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선정할 때 기준이 뭐며,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현재로 지금 많이 오는데는 굉장히 다른 역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데 싶은데 아! 이것은 나중을 생각해가 멀리까지 내다보고 선정을 했습니까?

예, 예. 했습니다.

선정할 때 여기 과장님도 같이 가 가지고.

저는 그때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 였습니다. 이 이것이 상반기에.

여기 과장님은 먼저 해 놓은 것 다 잘한다고 칭찬하고 좋긴 좋다.

예, 강신화 위원님.

동구에 자전차 정류장이 저 한 개입니까?

지금 현재에 그 몇 군데 자전거 보관대 하며 이렇게 그것은 있는데 이런 어떤 공영주차장 시스템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도권에 보면은 한 서너 군데 이래 있고요. 저희들 대구지역은 우리가 대구경북지역은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내 예산서 안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저게 어디 뭐 구비에요? 국비입니까?

국비 2억8,000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분 구비 1억5,000하고 그래가 4억3,000만원입니다.

4억3,000.

예, 예.

그런데 왜 저래 자전차 주차장이 지붕이 있고 뭐 그래요? 문도 있고 칸막이 있고.

예, 저게 저희들이 관리.

출입에 지장이 없냐 이 말이지.

예?

출입에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지.

아! 그것은 저희들 문제없도록 그렇게 다.

공연히 예산 많이 들고 보기만 있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에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것 벤치마킹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견학도 갔다왔는데 서울에 보면은 신도림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있는데 저희들 몇 군데 있는 것 장점을 저희들이 좀 해 가지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 추진상황을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평에 그러면 주차 대수가 어떻게 몇 대입니까?

지금현재 545제곱미터이고요. 그러고 주차대수는 지금 한 2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공간도 같이 겸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카페처럼 이래는 안되지만 거기에 이렇게 음료수이것 자판기라도 갖다 놔놓고 잠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안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임대 줘요? 이것 임대 줍니까? 관리를?

이것이요?

예, 직영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직영인지, 임대인지.

앞으로 동구에 저것 외에 또 생길 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현재 동구는 더 계획이 없고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추가로 보면은 대구역에 그러니까 대구 전체면 대구역하고 우리 지하철 동촌역하고 여기 두 군데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것 뭐 잘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다른데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올 정도로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 볼려고.

그러고 나는 자전차가 대리점이나 기타 이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고 많이 판 것이 내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전차가 구석구석에 많이 지금 보여요. 그것은 뭐 어디 누가 뭐 대량 어디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전차 보급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 뭐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인지 궁금해서.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에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여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찬을 받든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또 이래 자전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차를 100대면 100대 이런 식으로 보관해 놓고 그분들을 무료로 좀 무료 또는 유료로 검토해 가지고 좀 이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여시스템도 저희들 지금 앞으로 할 계획.

그러니까 대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 예산 가지고 인제 계약을 하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러면 한 업자만 배부르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공급을 공급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단가에 얼마든지 헐케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어느 한 업자를 배부르게는 하지 마라는 것이지.

예, 그 부분에는 여하튼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것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해줘요.

예.

예, 조학래 위원님.

자활후견기관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직원 뭐 이렇게 기능직이나 이런 쪽으로 이래가 한 두 명 이렇게 관리자를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또 관리할 수도 있고 그것은 향후 저희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무료대여도 하고, 휴게실도 운영을 하든지 별로 수익성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또 무료대여도 할 것 같으면 무료 수리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무료 수리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전부 고장난 것 많이 끌고 오고.

예, 맞습니다.

방치가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관리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해 가지고 또 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계획이 지금 대략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개략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위원님 말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활후견기관이 왜 나옵니까?

개략적으로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하니까.

아니 그래 자활후견 기관이 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쪽하고 서로 교감되었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우리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생각으로 그런데도 위탁을 한다면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안 있겠나. 예를 들어서 둔치에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듯이 어떤 그런.

그 지금 우리 바로 금호강둑이고 자전거도로가 또 되어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지하철역도 되고 그래서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니까. 예,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잘 그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그 추경하고 상관없는 이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아서.

예, 말씀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내년 3월달 되면은 모든 총괄 계획 결정을 끝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 뉴타운사업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공영주차장은 평화시장내에 풍물 먹거리 그 똥집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인근지역 그 공영주차장이 주택가에 있으면 길거리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이 있도록 해도 무단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장사가 안되면 고발을 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영주차장에 유도하게 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주차장을 하게 된 배경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똥집에 와서 그 차를 대어 놓아 버린다는 거지요. 거기 대면은 퇴근하고 들어와 가지고 차 대어 놓을려고 하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귀가한 후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대어 놨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촉진지구 외에 유예지구 외에 15섹터가 지금 동시 개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로 그럴 때에 건설과 과장 말씀은 아! 건축주택과 과장 말씀은 공영주차장을 기상대로 연결해서 저 뭐야?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겠다 하고 있고 그런데 녹지공간은 그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도로가에 외부인이 시장을 보러와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주차장 대수가 다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러고 아파트지구는 내년에 추인 들어가서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을 그러면 주차 대수가 다 확보되게 되어 있는데 녹지 공간도 그 안쪽에는 공원화 되어 있어서 구석구석에 뭐 학교 외에 또 어린이공원 외에 또 녹지 신암공원 외에도 녹지공간을 일부 만들고 있는데 기상대도 자체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내에 주차장이 다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통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이 인근지역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재래시장이 유예기간을 뒀지만 사업유형에 의해서 주민동의 50%나, 67%나, 75%를 넘겨야만이 다시 촉진지구로 사업 기본 계획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저쪽 기상대로 측후소로 붙여놓았으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제 의견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다가 교통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만큼 시장 인근에 붙여 놓는다고 안을 하나 올렸는 모양이라. 건설과에.

우리가요?

예.

우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래 내었습니다.

그래 존치가 재래시장으로 붙이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제서야 안 올라왔다고 그래 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 하는 것이라. 그래 내가 기가 나는 뭐 의원으로서 그러면 지역현안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합리성을 가지고 또 내가 그 뭐 있다고 해서 그게 투명성이 여기 결여된다면 내가 쪽 팔려 가지고 낯뜨거워서 이런 발언을 하겠어요? 자체 내에서 주차장은 다 아파트는 다 되어 있고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주차 대수를 댐으로 해 가지고 평화시장이 키워지고 키워짐으로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표준지, 개별지 그 과세 가격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은 인근지역에 감정평가가 제대로 확산되어서 지가가 상승할 텐데 계속 베드타운으로 아파트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만 머리를 쓰다 보니까. 나는 객관성이 결여 되어서 발언을 했는 거에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안 하나 올렸다고 그것 가지고 그것은 된데. 그래 그런만큼 관련 부서에서 그지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바람직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문제는 확고하게 안을 건의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예, 우리 부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73쪽에 토지거래허가 및 이용실태에 뭐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330만원 되어 있다가 300만원 까버리고 30만원 이것만 써 가지고 업무에 뭐 지장 없습니까? 이것 뭐, 아직 못 찾았습니까? 273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및 이용실태 조사하는 것 찾았습니까?

예, 신고포상금이요.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기정액은 330만원인데 300만원 까 버리고 또 30만원 남았는 이유와 둘째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것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내년 예산에 100만원 올려났습니다.

내년 예산 100만원 했습니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30만원에 대한 것은.

그것 갖고 자꾸 따질려고 하면은 이것 책 갖고 와 보세요. 이 책 안 갖고 왔습니까? 예를 들면 추경하면서 내년 예산 어떻게 되었는가도 본래 참고로 해가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 참고 해가.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추경을 하면 은 내년 예산안 정도까지 갖고 와야 안되나 이 말인데.

포상금 100만원 예산 올려났습니다.

계장님 다시 물어볼께요. 토지거래허가 및 이용실태조사가 330만원 했다가 300만원 까이고 30만원만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300만원 남아 반납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래 여기도 내년 예산에 토지거래허가 및 이용실태조사를 얼마냐, 예산액이 얼마냐 하니까. 100만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이 무슨.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포상금 100만원.

내가 포상금만 묻...... 내가 포상금 뭐하러 묻노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른 것 포함 해 갖고.

나는 여기 뭐 자꾸 뭐라고 했노? 포상인동 뭔동 그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내년 예산안을 옮길 때 이것 다시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 여기 뭐고 이번에 여기 결산추경 이것은 언제 올렸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산추경이 11월말경.

11월말입니까?

예.

11월말이고 내년 2010년도 예산안은 뭐 어느 달에 했습니까?

12월 초에 11월말경에 12월초쯤 될 것입니다. 거의 같이 연계되어가 올라갑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해를 못해가 예를 들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330만원 올렸다가 300만원 했으니까. 30만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는 돈 액수는 적습니다만 250만원 올렸으면 그 잘못하면은 남으면 어떻게 하노 하는 걱정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래 추경 이것 심의하면서도 내년 예산에 뭐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러니까 내가 더 안 헷갈립니까? 내 뜻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