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까지 계속된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소관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한호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느낀 점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문사 진입로 사업에 대하여 짚어 볼까 합니다. 2009년 당초예산에 실린 사업을 삽질 한번 하지 않고 해를 넘기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사업은 1주차장에서 2주차장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보전임지 해제 군립공원 해제 산림훼손 허가 등이 필요하며 이 모든 허가권은 남해군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부서간의 협조가 안되어 시작도 못해보고 해를 넘긴다면 앞으로 더 큰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공동묘지 정비사업 역시 도비 5억을 받아 3년째 일을 마무리 못하고 있으며 2010년 당초예산에 남변사거리에서 서상까지 4차선 확장예산 이 실려 있는 데도 남산 밑에 도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으며 확장공사가 시작되면 지금 하고 있는 시설정비는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해 시가지를 가다 보면 노면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설치시 연차별 계획아래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30년 넘게 공무원생활 하면서 7급으로 퇴임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짚어봅니다. 물론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한 선배 공무원이 7급으로 퇴임하는 것을 후배 공무원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직에 비해 기능직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올해 6급 7급의 기능직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만 보더라도 17년차 기능직 8급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자치제 아래에서 하위직 직급개편 등은 군수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 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정현태 군수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호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1일 제1차 위원회가 개의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종표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여덟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계수조정을 하던 중 일부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604억6,048만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43%인 120억8,224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345억5,937만8,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86억6,727만6,000원, 세외수입이 183억7,475만5,000원, 지방교부세 1,175억8,926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억원, 보조금 854억2,508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은 분야별로 많게는 농림해양수산 22.74% 사회복지 20.79% 적게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 1.91% 가 배분 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09년 보다 6.8%가 증액되어 서민 생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관련 예산도 2010년도 4대 지방선거 관련 경비로 인해서 2009년도 10%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59억110만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113억 1,515만7,000원, 의료급여기금 6억9,156만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1억5,621만2,000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4억5,844만6,000원, 환경기초시설 121억6,442만9,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기반시설특별회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여덟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환경 친화적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의 육성으로 주민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녹색 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보물섬 남해의 발전동력을 배가시키며, 미래를 열어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남해를 만들며, 고품격의 문화, 관광,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 해양관광 도시를 만들아 일등군민 부자남해를 실현하는 데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시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연속된 경제난으로 국내경기의 침체현상으로 우리지역 주민생활의 실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규모가 2009년보다 상당한 예산이 감소하면서 계속 늘어가는 서민 생계보호비 및 다양한 지역주민 숙원 사업비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 할 수 있는 소득 증대사업 등 헤아릴 수 없는 예산요구가 있었겠지만 감축예산의 편성이라는 어려운 사항에서는 각종 행사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 경상적인 경비를 과감히 절약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이 분석되지 않았거나 중복성이 있고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들은 아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예산 심사를 실시한 결과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예산중 2건에 1억6,000만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 또는 감액 조정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연구용역비 MBT 시설 경제성 분석 및 운영단가산출용역 예산이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1,000만원을 삭감 하였고,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시설 긴급 복구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3억원중 1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사업이 대폭 감소하게 되어서 2009년도 예산안 보다 120억8,224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는 상당히 부족하여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건의 및 애로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조기집행을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추진한 결과 경기부양의 효과는 상당히 거두었지만 이 동장 수당, 경로당 운영비 및 축제관련 지원 경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을 일시에 집행하여 예산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2010년도에는 2009년도 예산운용 결과를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경기부양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기 할 수 있도록 재정조기집행 환경을 개선 보완 하여 주시고, 중앙이나 도 단위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체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은 국도비 등의 보조금이 전체세입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상부기관의 지원내시 관련 공문서 등 도 없이 정례적으로 매년 반복되거나 실무자간에 실무적 차원에서 지원 한다는 구두 약속을 근거로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사례 들이 있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MOU를 유치하여 추진한 힐튼 남해골프 & 스파리조트와의 협약체결 사항인 경상비 10%에 대한 세입조치 등의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의회를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현태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해양관광도시건설 미래를 열어가는 전략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을 추진하여 일등군민 부자남해의 건설을 기치로 전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보다 새롭고 창의적이며, 구체적인 행정 추진 계획이 다소 미흡하며,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원의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는 마음도 가져 보면서 짧은 기간 동안 한해의 살림살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삼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0.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의견 청취 1건 총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이순신평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매입, 동천지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하여 의회의견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중앙 행정 기관의 신축 건물을 열악한 재정 형편인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신축하는 것은 어려운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위원님들이 일제히 표명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지를 선별하여 교환하여야 한다는 당부사항과 함께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주요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물건어촌계 공동구판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남해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창선 게이트볼장 조성, 중현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어촌계 공동구판장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의 요트학교로서 물건항이 최적지에 해당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국가어항인 물건항과 향후 요트산업의 활성화시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입지여건이 좁다는 의견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형 요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앵강만 등 다른 지역도 검토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남해군 노인복지회관을 현 예정 부지에 신축할 경우 인근의 사회복지회관, 또는 여성인력센터, 화전도서관 등이 있어 남해읍의 중심지 집중 문제와 향후 건축물 관리 및 군청의 청사 건립등과 연계하여 규모를 너무 확장하지 말고 적정 규모로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창선 게이트볼장 및 중현 게이트볼장 조성에 있어 노인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으나 읍면동 및 학구단위로 경쟁적으로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별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소음.진동 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심사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11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항제1호 중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수정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박삼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민원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고, 상수도 시설의 기준 초과로 2010년도부터 공기업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는 등 행정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노인인구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으로 민원불편이 야기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환경수도과의 상수도업무와 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이 되므로 환경과 본연의 업무가 미미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기획감사실의 녹색성장팀을 환경과로 이관하여 업무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정원 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인 조직 운용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가 폐지되고, 사회복지 5급 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대신 종합민원실 직렬을 기존 행정+시설직으로 보직 된 것을 행정5급+시설5급+사회복지5급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는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배문학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심사 내용으로서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3조 중 “대관”을 “사용”으로 수정하고, 제17조 중 “관람자가 전시장 및 전시물”을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장,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로 수정하여 변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조례안의 제28조 중 위원회의 위원 임기 규정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김종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은 남해읍 평리 일원에 남해소방서 신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서 신축 부지는 도시지역내 생산녹지 지역이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건축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남해소방서 청사에 조속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청사 이용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부 사항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읍 평리 주택 건설사업 부지 안의 건축물이 2개의 법정리에 위치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리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정리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남해군 리 명칭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 한 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무를 추가로 분장하는 내용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주민복지과로 하는 것 하고, 다음은 행정과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던 평생학습과 교육지원 사무를 행정과에 분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분장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기존 환경수도과를 환경과로 개편하는 것하고, 개정사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구를 개편함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국가적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하고 있다. 아니다. 순리에 조금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창 이렇게 달아오른 여기에 대한 해결은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어떠냐?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하는 사항이냐 어떠냐? 그것만 잘 받아들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군에서 개편코자 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은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는 공무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개편이냐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개편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해군이 얼마만큼 활력을 되찾으며, 경쟁력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남해군이 성장 발전해나가느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개편안이 충분한 검토가 안되어진 상태에서 개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가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환경업무입니다. 기획감사실로 사무가 분장이 되어집니다. 물론 위에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권유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실정에 따라서 이 업무가 과연 기획감사실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주요 요점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팀이 지금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도 생기고, 업무도 이관시켜서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규칙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 비유를 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점방 문을 열고 손님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편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 개편에 같이 앞에 이루어진 것을 못했으니까 끼워 넣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다시 이것을 발라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의 8대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 참여정부때 이 대통령께서 직접 챙겼던 주요업무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사항, 요구 사항, 어려운 점을 이 8대 과제 중에서 신속하게 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께서 직접 챙겼던 업무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국회 시정 연설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업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교육, 문화, 관광 이 8대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고 복지 혜택을 보호를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8개 부처차관이 위원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8대 서비스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2006년7월1일부로 전국 53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 제2단계로 전국적으로 129개 시군이 참여하는 복지업무 서비스 업무를 확대 실시를 하고, 2007년7월1일부터 3단계로 전국적으로 이 업무가 실시되어졌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토론을 하려면 토론을 하시고 너무 장황하게... .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군정질문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가 되고, 정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인력 배치가 새로 되었습니다. 읍면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가 되고, 상담실이 설치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읍면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06년12월20일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아울러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당초 5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는 그런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예산이 525억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예산이 작은 과가 종합민원실 11억, 재무과가 41억입니다. 예산이 많다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도를 감안해서 형평이 있게끔 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을 하고, 주민복지과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환경과가 새로 개편되는데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소 설치는 『지방자치법』제114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사 보고에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 사업소를 두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과 기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소를 하나 설치를 한다 해서 기존의 과를 하나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한다든지, 사업소를 하나 없앰으로 인해서 기존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든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업무가 비슷하다 해서 통합을 시키는 그래서 과를 하나 줄이는 이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때문에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축소하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통합은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군 인구가 격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5만이상의 인구 유지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5만이상 10만명 미만일 때는 14개과가 있어야 되는데 3만이상 5만미만일 때는 과가 12개과가 되어져야 됩니다. 과를 2개과를 줄여야 됩니다. 조정이 되어져야 합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이러한 규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서 그러한 현실이 닥친다 보고 그때까지 14개과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기구 개편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유지하자 저는 그런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통합되어질 주민복지과의 업무 분장량이 너무 많고 비대하고 또한 복지업무 전반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어갈수록 국민들의 더 욕구 불만은 많이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계를 운영하는 다른 실과가 있는 것에 비할 때 새로 개편되는 사회복지과는 6개계를 한 과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실과간의 업무 형평에도 불균형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토론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약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해야 보류가 되든지 통과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편될 환경과의 경우 폐기물 업무, 청소 업무 외에는 다른 중요한 업무가 없습니다. 대기 오염 배출, 폐수 배출, 공장 지대도 없고, 사업체도 기업체도 없는 우리 군의 실정을 비춰볼 때 크게 이슈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주요환경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 업무하고 실제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다루고 있는 특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전처리 사업 MBT 사업 왜 이것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분장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말이 안 있습니까? 인력만 적재적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도 적재적소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환경직이 소명감을 가지고 그 업무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군 행정이 잘되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지, 제 자리가 아닌데 갖다 놓고서 어떻게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종표 의원님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시대의 중요도에 비춰볼 때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MB 정부에 들어와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이 되고, 농림수산부를 해체를 해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중앙부처도 통폐합하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런 기구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군도 이러한 정부 방침대로 따라준다면 환경수도과를 분리하는 것보다도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경쟁력도 높이고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이종표 의원님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발표를 하는 겁니까?

중요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반대토론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사업소를 설치하면 5급을 배치를 해서 사업소장을 직무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위에 정원 TO를 받아야 됩니다. 위에 도하고 중앙에서는 정원 TO 안줍니다. 그러면 너가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알아서 조정해서 해라 이겁니다. 조정해가 해라. 그러나 이미 5급 TO는 다 차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를 하면 5급 TO가 하나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유사한 과를 하나 통합을 해서 거기서 5급 직급을 하나 빼서 사업소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러한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을 말씀을 할 적에 군민들의 복지와 교육 예산, 소득 증대예산, 2012년도 여수 엑스포 관련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삭감 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 푼도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예산 삭감한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 기구를 더 보강을 했으면 했지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은 접근성을 보여야 되는데 왜 말과 실천이 다르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어떤 봉사의 수요가 급증한다든지 시대 변화의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군의 장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요청되어질 때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보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현실성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 본 의원의 토론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9년11월25일부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져 의안번호 제290호로 본 의회에 상정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류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장황했습니다만 보류를 하자는데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토론 요지를 감안하시어서 좀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종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보류하자는 ... .

김종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시기 전에 이종표 의원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물론 이종표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반대 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부서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 군데 많이 쏠려갈 수도 있고, 적게 쏠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에 기구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도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통합이 되어서 운용이 되는 그런 시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업무가 주민 지원이나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기구는 언제든지 그 시대에 따라서 업무의 양에 따라서 기구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굳이 꼭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할지원과가 통합을 하는 부분이 과거의 형태처럼 꼭 이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 앞에 지난 정부때도 결국은 주민에게 더 좋은 지원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이 생기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중복되는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어차피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업무를 군민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부분들을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함으로서 환경수도과라는 그 자체에서는 업무가 줄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괜히 명칭이나 바꾸고, 기구가 바뀐다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실정을 잘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동의가 있었느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 하는 이종표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다 의결을 한 것이고, 직렬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조직 내부의 동의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 관계인데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은 이 업무가 신규 업무로서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시책을 펼치면서 지정이 되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로 당초에 포괄적으로 신규업무로서 행안부의 안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이것이 정착되게 되면 이종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부서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대서비스 이 업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쪽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한군데로 모음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하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 분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 분장은 집행부에서 가장 우리 보다는 경험도 많고, 추진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실제 해보니까 어려운 사항으로 해서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조직 이라는 것은 한 조직을 설치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꼭 하나로만 이 조직을 현재 만들어놓은 조직이 있고, 일이 안되어서 불합리 하게 되면 또 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은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오히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조직을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조례가 된 다음에 신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만들면 계속해서 이 업무를 끌고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찬성표를 찬성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님의 찬성 토론이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에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와 토론은 찬성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반대 토론이 있었고, 찬성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그러니까 보류 동의안이지요? 제가 처음이 되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표 의원께서 보류를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종표 의원의 보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7항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료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2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군정질문(박화자 의원, 이종표 의원, 박삼준 의원, 윤백선 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에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들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바라는 것이 크면 잃는 것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군민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흡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하려고 한 일이었기에 군민들이 이해를 잘 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부지 조성 사업과 조선업체 유치를 분리하여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먼저 최근 우리 지역 신문에 발행인 사설로 게재된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오랜만에 군수와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 요점 사항입니다. 군민에게 큰 희망을 불어넣었던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미빛 환상이었다는 해석을 붙여도 크게 틀릴 것이 없어 보인다. 군수는 삼성 중공업이 2년 이내에 신규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데 따라 부지조성 사업과 조선업체 유치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오는 연말까지 부지 조성을 맡을 새로운 투자자를 지분 참여 등 지분 인수 방식이든 기존 투자자인 백송종합건설측과 합의를 거쳐 새로 선정한 뒤 내년 6월까지 일반 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연말까지 토지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완료해 부지 조성 공사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잘될 것 같다는 확신은 주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가 내년에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예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고재위 과장님께서도 기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한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군정의 방침이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런 방침이 변경 된 것도 사실입니까?

크게 방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삼성중공업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투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조선산업단지 이 사업 관계는 특수목적법인의 주력 기업체인 백송종합건설이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송종합건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진 상태 아닙니까? 안되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하려면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산업단지 지구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내년 연말까지 모든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수를 하겠다. 이것이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현재까지 새로운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고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업체는 배제를 하고 우리 군에서 조선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해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하고, 현재 삼성중공업 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거의 정상적으로 되어오다가 작년 연말경에 갑자기 세계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삼성측에서 투자를 미루어왔습니다. 미루어왔지만 삼성하고 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하고 MOU 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투자 이양서가 도에까지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고, 삼성을 절대 포기를 하고 완전히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과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삼성이 투자시기를 늦추고 있으므로 그 중간에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건설 분야쪽으로 새로운 투자자도 물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일단은 삼성과 백송종합건설이 분명한 앞으로의 태도가 없는 이상 이것을 같이 희석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일이 잘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군만 독단적으로 신규 사업체를 신규 투자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과 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또, 만약에 지분을 양도 양수한다든가 기타 등등 협의를 거쳐서 3자 합의하에 새로운 투자자를 신규 투자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2일 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업단지 조성촉구를 위해서 삼성조선을 방문차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규 투자자를 물색 중에 있다. 아마 금년도 연내에 연도말내에 필히 성사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지켜봐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국내 대기업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의향 타진과 아울러서 투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확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6일에는 한화그룹 관계 3명이 우리 조선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현황 설명을 듣고 또한 관련 자료를 가져가서 검토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 한 바가 있고, 또한 현재로서는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는 단계지만 1개 업체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서류 검토와 그 회사의 경영 상태 그리고 추진 의지,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확인 중에 검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산업단지 조성 능력이 있는 새로운 투자자 선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침을 내년도 상반기 까지 내년도 연말까지 추진을 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현재까지 앞에 조선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군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전 군민들이 동참을 하자고 한 사항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대로 약속한 사항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새로운 안을 내서 군민들한테 얘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군민들한테 진짜 군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확신을 하겠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연말이다 내년 6월이다 이런 시한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군의 확실한 추진 의지를 그렇게 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입니다. 1월14일 도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결과 그때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 안 되었습니까?

예.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백송종합건설 특수목적법인으로 주력 기업체가 되고, 삼성조선이 MOU 체결을 해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금년 6월달까지 새로운 투자자가 다시 안 된다든지, 되더라 해도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앞에 조건부 승인한 것 하고, 연관을 했을 적에 그만큼 절차가 단축이 되고,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새로운 투자자 선정이 제일 관건이고, 실수요자인 삼성에서는 아직 투자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지 조성을 위한 신규투자자만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라든가 토지보상업무라든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까지 군민들한테 기자 브리핑을 해서 의지력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기자 브리핑장에 우리 전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배석을 할 정도면 군정의 방침이 확실하게 군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는 공식적인 그 당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는 신문에 언론에 기사 난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군정에 대한 중대한 이런 사항을 그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군의회하고 같이 밸런스를 안맞추고 같이 안가면 어찌 집행부 단독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부 발표가 되고 또, 군민들 알라고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대로 믿음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를 연말이다 6월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군의 추진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날짜 정확한 날짜를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는 이 사항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대망의 2010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정현태 군수님께서 지역혁신역량 수료식이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본 회의장을 이석했으면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군수님 다녀오십시오.

두 번째로 한우 번식우 단지 부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박한 말로 실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번식우 단지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2007년도 11월21일날 우리 의회 제144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특별회계 설치하고 조례 제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해라 그때 촉구를 한바 있었고,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촉구를 한바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실행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12일날 제159회 임시회시 사업장 현지 확인시 번식우 단지 운영 실태를 직접 사업장에 가서 운영사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안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군정질문을 해도 이행이 안되고 있고, 발언을 해서도 안되고 있고 해서 좀 제가 법 규정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데까지도 법이 있는 데까지도 앞으로 실천이 안 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지방자치법』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조례도 제정을 안하고, 『남해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위임조례』거기에 적용을 해서 한다는데 의회에서 이만큼 권유를 하고 운영을 잘해달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한우혈통번식우 단지 한우의 소유권은 남해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탁 관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별도 한우 번식우 단지에 대한 자체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협약서가 더 완벽하고 세밀하게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유는 남해 축협과 남해군의 쌍방간만의 이해관계기 때문에 조례 제정보다는 협약서가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보다는 서로 쌍방간에 협약체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2010년7월까지 협약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소의 숫자가 불어나면 그때는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함이 더 맞지 않느냐 현재 판단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축협하고 우리 군하고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옳은 행정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도 맨처음에 위.수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축협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판단은 제가 안했기 때문에 맞니 안맞니 그것은... .

그런데 과장님 행정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것이 행정재산입니다?

예.

우리 군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민간단체건 민간개인이건 위탁관리를 시키려면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당연히 재산은 제가 담당했을 당시에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공유재산에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이 있었는데 사용 허가 또는 임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안에도 시설 등의 재산을 임의로 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하고,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위임을 하든지 대부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사무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여기에 적용을 해서 주니 이것이 번식우 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2010년 1/4분기 중에 군유재산 임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번식우 단지가 우리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남해군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번식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전국 사항 같으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법에 적용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 남해군 단독으로 하는 번식우 단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독단적인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위탁 관리규정을 삽입해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축협에 위탁을 시키든지 어디에 위탁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꾸세요. 독단적으로 축협하고 관리조례 협약체결을 했다 해서 아, 이것이 잘되고 있는 것이니까 조례도 뭐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남해군유재산, 남해군 공유재산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위탁을 시킨다는 이것이 조례안에 들어가서 그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예.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없이 남해 축협에서 육성우를 임의로 입식을 시켜서 사육케 하고 있습니다. 응당 우리가 재산 관리 업무를 하면 허가를 해줘서 그런 절차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도 위.수탁 협약서 제8조제4항에 보면 시설 등의 사용 관리해서 안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건 거치지 못했던 것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군유재산을 임의 사용한다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내년 1/4분기 되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하나의 군수로부터 이러한 단지 내에 우리 번식우는 이만큼 키우고 남은 여지가 있어서 이만큼은 축협에서 활용을 하겠다 하면 그만큼은 반드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축협 한우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밤에 와서 차떼기로 와서 소를 싣고 도둑질을 해 가버렸다든지 천재지변이 있어 산사태가 있어서 매몰이 되어버렸다든지 어떤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협약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남해군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제20조항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9조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일선에 가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행정적인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주고 고쳐라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줘야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투어 남해농장 자체감사 요구 미이행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박삼준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상하게 그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도 있었고, 질문도 했고, 또 개별적으로 집행부 직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에도 질문을 하면서 문제 제시는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있다. 진짜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표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여기에 촉구를 하니까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위에서 중앙으로부터 확인이 많이 오고 감사가 많이 오고 있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사유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제가 다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 할 테니까 감사 요지서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다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준비를 할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원인분석을 해야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가 순조롭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발전이 되어가지, 이런 것이 안되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발전은 어렵습니다. 꼭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예, 한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이 한계를 느낍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투자자 사업자를 감사한다는 것은 안 맞고, 또 주민을 감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 관에서는 관계되는 담당 공무원들의 추진 사항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발라 주는 이런 입장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징구해서 1～2월달에는 이번까지 조치한 사항을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그런 것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철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본사의 주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산103의1번지로 2006년 3월 30일날 남해에 있던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충청도 진천은 에머슨퍼시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중앙관광개발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27홀짜리 중앙 컨트리클럽이 있습니다. 본사가 여기에 있는 것과 저쪽에 있는 곳과의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이 있는데 남해 힐튼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 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100분의 3이고 일반골프장은 100분의 40입니다. 지방세 수입 구조를 보면 본사가 충청북도에 있던 남해군에 있던 지방세 부분은 다른 차액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소득세가 1억이라면 본사가 남해에 있으면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양도세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라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본사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해도 받기 쉽지 않음은 있죠?

예,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힐튼골프장에서 내는 세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동안 50%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지방세 납부한 금액이 14억2,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0억6,300만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3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별도 자료에 보시면 올해의 경우에는 도세가 4,200만원 군세가 1억3,100만원해서 1억7,300만원 정도 부과 징수 했고 그 외 2012년이 되면 재산세의 경우 50% 감면되던 것을 100% 받으면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2005년 3월25일날 났습니다. 스파리조트 개장이 2006년 10월 24일 개장을 했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2005년 3월 28일 남해로 왔다가 2006년 3월 30일 다시 진천으로 갑니다. 공사기간 잠깐 와 있었지 운영을 하거나 영업에 이익이 있을 때는 한번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20억이 넘는 돈을 투자 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일이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해서 참고로 하셔서 본사를 충청도 진천에 에머슨퍼시픽 이라는 그룹의 골프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에머슨퍼시픽은 금강산과 남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북한 금강산에 본사를 못 두면 당연히 남해에 두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MOU체결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협약서 체결을 했죠. 그러면 지금 MOU사항이 그대로 이행 되고 있습니까?

MOU 2003년 6월3일날 조건에 보면 첫째, 현지인 200명 이상 고용할 것 둘째, 골프장 운영수입의 경상이익 10%를 남해군에 납입 한다는 조건입니다.

협약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첫째 2006년9월 13일 했는데 양해각서 내용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양해각서 대로 남해군민 출신자 200명이상 우선 채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는 리조트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의 일정부분을 남해군에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이 지켜야할 공공투자 금액은 다 지키고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에머슨퍼시픽에 총금액 1,642억중에서 회사 직접 투자가 1,422억, 남해군 공공투자가 220억입니다.

그러면 10% 정상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또한 직원을 남해현지인을 쓴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월 기준 총고용 260명중에서 현지인 128명, 외지인 132명으로 약 49%대 51% 절반이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현지인 200명이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상이익의 10% 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상이익은 총수입액에서 매출원가와 매출원가라 하면 각종 재료비, 자재구입비를 빼고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하는데 직원 급여수당, 여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등 제비용을 빼고 영업외 비용인 회사에서 마을이나 단체에 주는 기부금 잡손실금 지급이자율 할인금의 뺀 금액인 순이익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머슨퍼시픽이라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5개있고 그것 말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2개정도 있는 데 그 중에 하나가 남해골프 & 스파리조트 이고 또 하나는 금강산 아난티골프장 & 온천리조트입니다. 이 두 군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 증권거래소에 자기들이 보고 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에서 10% 경상이익 얼마를 받았습니까?

2007년도 2억3,696만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금년도 경상이익금은 8,582만6,000원으로 통보 해 왔습니다.

2007년 총매출이 얼마인줄 압니까?

2007년도 총매출 113억9,300만원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금강산까지 포함해서 190억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남해 것이 113억9,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얼마입니까?

10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납입금이 1억800만원도 아니고 8,500만원 입니까?

총매출 101억 중에서 매출원가 62억, 판매 및 관리비 16억, 영업외비용 14억 해서 경상이익금은 8억5,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0%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총 매출액이 금강산까지 포함해서 373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금강산에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2008년 7월 이후로 금강산 영업이 안 되었습니다. 맞죠?

예.

하반기에 안 되었습니다. 190억대 113억이 남해의 이익 이었습니다. 373억 이중에 101억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는 어디 근거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청암 회계법인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남해 에머슨퍼시픽에서 운영한 매출총액이 골프장 부분이 101억8,100만원 콘도 부분은 제외 된 것입니다. 협약서에서도 골프장 이익금의 경상이익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콘도 부분이 60억 정도로 골프장과 콘도를 합하면 16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양해 각서에 보면 남해리조트 조성 사업내용이 18홀 퍼플릭 골프코스, 콘도미니엄, 식당 및 상가시설이 다 포함된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10%인데 콘도는 왜 뺍니까?

2003년 10월6일 투자양해 각서 내용은 대명개발 주는 남해리조트 골프장 영업을 존속하는 동안 골프장 영업에 따른 경상이익의 10%입니다. 콘도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협약서 제1조 투자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투자양해각서 그 다음에 협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투자양해각서가 원 서류인데 그 서류를 배제하고 협약서가 우선 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에 앞에 1은 대명개발 주 는 투자내용을 남해리조트 18홀 골프장, 콘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투자금액은 800억이고 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현지고용인 200명이고 두번째 보면 남해군은 관계 법령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대명개발 주식회사는 남해리조트골프장 영업을 존속 하는 동안 골프장 운영에 따른 경상이익 10% 그리고 2006년도 체결한 협약서 제2조에 보면 리조트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의 남해군 환원에 2조1항 회사는 당 리조트의 정식오픈 이후 매년초 전년도의 리조트 운영실적의 결산작업이 종료 된 이후에 힐튼 남해 리조트내 골프장 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힐튼남해 리조트내 골프장 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경상이익의 10%에 해당된다. 골프장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골프장이라 함은 통상적인 리조트를 포함하는 내용 아닙니까?

회계법인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골프장 부분을 한 것이 우리 군에는 유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회계법인 자료 2007년도 원가계산 분석을 보니까 골프장 부분에 운영수익 113억9,000만원 중에서 경상이익 23억9,600만원이 나왔고 콘도부분이 총 매출액 60억4,900만원 중에서 경비가 더 많습니다. 마이너스 11억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과 콘도를 합했을 때 경상이익이 11억7,600만원 그래서 콘도운영은 경상이익이 마이너스라는 내부 자료에 의해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골프장 경상이익 더 많이 난다. 합하면 절반 밖에 수입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기들 내부 자료에 보면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23기니까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단기말 현재 금강산 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시설을 완공하여 영업을 개시했으나 2008년 7월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잠정 중단 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 등 영업재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안에 자료는 힐튼남해 골프 스파리조트의 2008년 3/4분기 운영 실적이 매출액 52억원 순수입 18억 매출액비율 35%의 수익 2008년 3분기까지 실적은 순수익 48억 매출액 비율 36% 달성 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보고 한 자료입니다. 8,500만원 준다고 8,500만원 받는 시스템 밖에 안되어 있죠. 이윤이 없다고 하면 못 받죠. 일방적으로 그쪽 회계법인에서 해 주는 것을 인정만 하지 다시 되돌려서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하는 기능은 없?

지금은 특히 기업의 회계법인의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가 국세청 통보 감사원의 공식자료 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검찰수사 라던가 국세청 조사가 되면 몰라도 저희들이 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왜 여기에 금융감독원에 올리고 증권거래소에 올리느냐 코스닥 상장업체이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영업이익이 이렇고 방향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식을 사 주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공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공신력 있는 금융감독원에 올린 자료인데 이것을 부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회계법인에서 한 것만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계법인도 회사의 수탁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

금강산 아난티골프 온천리조트가 잠정 중단 된 상태로 26억의 손실이 한분기에 발생한다는 데 남해에서 돈을 벌어서 이곳의 손실을 막아 준다 말이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분기 26억 손실이 생기는데 남해에서 벌어서 막아주기 때문에 자기들 자료에 의해서 8,500만원 밖에 줄 수 없는 구조를 맞추어 놓은 것을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기들 내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 지금 남해군민들이나 공무원들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시는 분들 부킹 한번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2억3,000만원을 주었는데 8,500만원 준다 이것은 자기들이 영업에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지역사회에 대해서 전혀 말이 맞지 않다. 너무 힘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법인 에서온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입장 이었고 현실 과 차이가 있다면 세부내역을 서면질의라던가 공문을 통해서 다시 파악 의뢰하는 방법으로 선택 해보겠습니다.

여러 자료 정황을 보면 이익이 남해 부분하고 많이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남해부분이 월등이 많은데 자기들 계산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말로 끝이 나서 2월말에 결산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7년분은 2008년 7월달에 납부를 했고 그 이후에 납부 독촉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경상이익금 중에서 남면지역에 투자를 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세입과 세출부분은 엄연히 독립 되어 있고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 전체적인 남해군의 투자를 위해서 쓰지 특정지역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회신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12월 19일 에머슨퍼시픽 사장님께서 직접 남해군을 방문해서 전달식을 갖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이왕에 늦었지만 다시 확인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 협약서내용 2조2항에 보면 상기 예산의 수립은 회사의 전년도 회계결산작업이 마무리된 후 1개월내에 완료한다. 2월30일이면 3월달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늦어도 4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하나는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은 남해군에서 지정하는 장학기구 등에 출연하는 등 남해군과 협의를 통해 집행한다. 상기예산의 수립 및 집행은 전적으로 남해군 지역발전 및 남해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활동에 한정되어 비영리 활동으로 될 것이다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도장을 찍은 사항인데 자기들이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방기를 한 것이 아닌지 4월쯤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챙기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번에는 10월달 정도 되어서 챙겼는데 다음부터는 3월 4월에 일찍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돈 쓰임새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임새는 군에서 집행권한이 있지 회사에서 여기 쓰라 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예산구조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특정용도로 지출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의 독립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의 건의사항인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괜찮다면 일정부분 들어줄 수 있어도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골프장들하고 다름이 있는 것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회사의 공신력을 가지고 최대한 남해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협조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골프 부킹권 하나 가지지 못했고 행정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못쓰게 되는 것도 있고 적어도 시기를 정확히 지켜서 행정과 합의를 한 사항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데 우리가 지킬 것은 다 지켰는데 자기들은 지킬 의지가 없습니다. 본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적어도 금강산에 가 있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진천의 중앙컨트리클럽에 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원상복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누가 물어봐도 1년에 8,500만원 받는다면 웃습니다. 지방채 100억을 내면 이자만해도 6억이상 줍니다. 이자도 아니고 껌 값도 아니고 아예 관리를 안하고 주고 말죠. MOU 무엇 때문에 체결해서 200억 넘게 돈을 주고 뭐 주고 뺨맞는 이러한 현상 아닙니까? 적어도 190억일때 2억3,000만원 받았는데 370억인데 8,500만원 받는 해괴망측한 편법 계산법은 맞지 않다. 또 한쪽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쪽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관리해서 우리가 찾을 주권은 찾고 가져올 수 있는 권리는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회계법인관계는 청암 회계법인에 상세한 자료를 별도 요구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의심이 된다면 별도 회계법인을 선택한다던지 세부적인 내역조회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100억을 줄이게 되면 남해에 10억 줄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을 믿지 말고 남해군이 돈이 들더라도 감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백선 의원입니다. 또한 일선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우리 남해 농어업 현실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문제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농촌 현장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관내 쌀 생산량이 약 2만2,000톤 40kg 조곡으로 55만 가마 정도 되지요?

예.

그 중에 공공비축미 수매가 13만가마인데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177%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자체 소비량이 33만가마 되고, 농축협 계약재배가 33,870가마, 산지매입양이 52,825가마 잔량이 한 4,000가마 정도 남아 있지요?

4,000가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계약 물량 중에서 수매를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도에 22,298가마를 추가 요구를 더 해놓고 있습니다. 내려올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올해 전량 수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농.축협에서 계약재배 물량이 많이 줄었지요?

예.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재배 물량을 11,000가마를 수매를 하게 되면 1/3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왜 친환경 계약재배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쌀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단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계약재배 작년도에 보면 유기농이 6만원, 유기전환이 59,000원, 무농약이 55,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재배를 농협이나 축협에서 해놓고 판로 확보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량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친환경 재배 쌀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새남해 농협에 약 50톤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계약계배 한 물량이 결국 농협에서 손실을 보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행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군 시책으로 고품질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쌀 문제 판로문제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농민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질문하시는 쌀 산업 근본적인 대책 중에서 쌀값에 대한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쌀 브랜드가 7개 업체에서 8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3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업체 관계자 6명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가칭 보물섬남해쌀이나 이런 브랜드로 통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브랜드를 자체브랜드를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협의가 필요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차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통합브랜드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고 추진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포장재 디자인이나 동판 제작비 등 초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문제지만 저희 남해군에서도 쌀값 보존을 위한 직접 보존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 보존 형식으로 환경친농자재를 보급한다든지 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경영안정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40억원 정도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쌀값 폭락에 대비해서 농민단체에서 경남지역 벼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 조례로 제정이 되게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군비 부담분을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농어민 농어촌 지원을 위한 기초 조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례 없이도 그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작년도에 100억 올해 200억 정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서 상설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농민들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년에 약 400만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끼씩만 우리 남해쌀로 지은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른다면 남해 쌀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봅니다. 그러면 우선 쌀의 고품질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모작 2모작 구분을 해서 수매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농협과 행정이 연합해서 판매 홍보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호텔, 특히 힐튼부터 남해 쌀로만 이용하는 업소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비가 올해 대폭 증액이 되어서 11억3,8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약 8,000만원이 친환경 쌀 식자재 구입비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5,800여명이 한 끼나 또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전량이 지원이 됩니까?

학교급식이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로 생산된 쌀은 전량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팀이 만들어지면 홍보팀이 만들어지면 향우 기업을 찾아가서 대대적인 판촉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쌀값이 낮은 우리 남해 지역 공공비축을 제외한 잔량이 남해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군청 마당에 농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쌓여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5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들 포스코, 여천공단, 혹은 하동화력 등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를 했습니다. 용역 조사는커녕 현지 조사는 해봤습니까?

현지 조사는 현재 센터와 환경수도과에서 약 3회 정도 매년 한번 정도는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 드렸던 하동화력, 포스코, 여천공단 이렇게 공해업체가 어느 특정업체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해발생이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10년간은 꾸준히 용역조사가 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는 것도 대기질, 강우로 인한 토질의 변화, 토양의 변화, 바다의 생태 변화, 주거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전담하는 공해라고 인정되는 그런 공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007년4월 서면 중현, 고현 갈화, 남해읍 심천리 3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작목은 콩과 유자, 벼로서 3개 작목을 실시를 했는데 대기오염, 피해 유사증상이라든지 유사증상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12월22일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언론에서 남해대교와 창선 삼천포 대교 주변에 환경이 인근 지역에 비해 너무 심하게 나쁘다.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때 환경오염시설이 인근 시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가 없다.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 보고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환경수도과에서 2009년 올해 1월13일부터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설천 감암, 용강, 현충마을 3개소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했으나 그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기준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대기질이 아주 양호한 조사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질을 관찰토록 그것도 농업을 위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10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면 노구, 유포 마을에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대기 오염 물질인 아황산, 일산화 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사한 결과 대기질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24일날 의원님을 포함해서 새남해농협 조합원하고, 주민들이 한국남부 발전 하동화력발전 본부를 방문을 해서 농작물 피해 민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답변은 12월10일자 왔습니다. 본 민원 관련 회신은 하동화력 굴뚝에서의 배출 물질은 첨단환경방지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환경관리법』에 정한 배출 허용 기준 보다 훨씬 낮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남해군 고현면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자동 측정기 주변의 대기 농도도 정부에서 정한 환경 기준에 못 미치는 정도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주변에 수시로 관측을 하고, 공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남부 발전소에서 보내온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보다 못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농협에서 마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업체를 항의 방문하고, 또 지역 주민 대표들도 피해 농작물을 들고 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지만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대규모 생존권 투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답변을 좀 빌리자면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피해조사 요구가 있으면 실사도 하고, 용역도 하겠다고 합디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런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라고 조사 되었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광양제철이 20년동안 유독가스 매연이 엄청스레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온폐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하동화력이 15년동안 3호기부터 올해 7～8호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해 넘어갈 무렵에 보면 엄청난 화황산 가스가 바람을 타고 남해로 넘어옵니다. 지역 고현, 설천, 서면 문제뿐만 아니고 남해 전체적으로 정말 살기 좋은 친환경 남해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철저한 시료 채취나 자료를 준비해서 피해 조사 및 원인 규명을 용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 견해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은 조사를 하도록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 7년전에는 한 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고현, 설천, 서면 이 지역에 콩 주산단지입니다. 가스의 피해를 많이 받는 것이 콩과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 유자라든지 감 이런 것, 그런데 약 100평당 여름 작목으로 콩을 대부분 심습니다. 100평당 최소 1.5가마니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자도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차츰 차츰 왔습니다. 남면 지역에 지금 콩 생산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 늦가을에 하동 악양에 갔는데 콩이 정말 탐스럽게 잘 열려 있었습니다. 딱 우리 광양만권 공해배출 업소 주변 지역 여기는 아주 심각하게 종자도 못 찾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공해 피해가 없다라고 행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피해 농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겁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용역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마늘문제 얘기를 좀 합시다. 지난 95년도에 우리군 마늘 재배 면적이 2,700ha였습니다. 최근에 급속히 감소하여 올해 재배된 면적이 1,200ha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의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마늘 가격이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마늘 농사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 재배 면적은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관내 약 600ha 정도 심어졌다라고 듣고 있는데 시금치는 생산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시금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농협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로 확보를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시금치가 내년에는 마늘 재배 면적이 1,000ha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상되는 재배 면적이 현재 이 가격으로 마늘 가격이 유지된다면 면에 전부 다 시금치를 심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소비와 판매가 적정하게 유지 가되어야 제값을 받을 수 가 있는데 우리 남해 마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압니까? 엄청스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특히 마늘연구소 140억이나 들여서 마늘연구소 지어놨고, 마늘나라 연간 5억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센터 올해만 해도 16억 근 2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 업체에 한 5년동안에 한 업체만 해도 40억이 마늘산지유통 시설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우리 직접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은 명품마늘생산비 지원 유지, 우량종구 갱신, 계약재배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생산 농가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늘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 2,755ha에서 현재 1,202ha로 금년도 재배 면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10%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원인이 사실은 농촌 노동력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불안정, 다음에 생산비가 170% 상승해 있습니다. 그나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금치가 가격이 좋다보니까 시금치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배 면적이 감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작용하는 것이 현재 농업인들이 고된 노동을 사실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삶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는 노동력 확보인데 지금 노동력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계화율을 높여야 되는데 현재 기계화율이 45%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70% 이상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노동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파종하고, 수확 작업에 아직까지 기종이 확실히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최대한 개발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개발이 되면 그쪽에는 보조율을 상향시켜서 지금 현재 50% 선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기계가 개발이 되면 한 70% 선까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집중되는 파종과 수확 시기에 일손부족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인근 도시에 있는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안정관계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지금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공하고 저장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생산량 20% 정도 계약재배 물량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도 50% 선까지는 계약재배를 해서 가격 안정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산된 것이 평균 가격으로 kg당 1,600원 정도 했지요?

예.

그런데 마늘은 이제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kg당 2,500원 안나오면 마늘 농사 앞으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확구 관리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마늘농가에 보면 기계화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기계를 다룰 수 없는 연로한 농가나 농민들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소형 그런 것도 개발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작년에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손실을 엄청스레 봤습니다. 지금 안정자금에서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이 2억이지요? 계약재배 보전해줄 수 있는 예산을 2억 정도 잡아놨지요?

예.

그것도 kg당 6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원을 보전을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너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재배 단가도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가격도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술한 여러 가지 남해 마늘 산업에 대한 예산은 엄청스레 많습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됩니다만 생산 농가에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기계화 내년도에 70%가 아니고, 100%를 하십시오. 원하는 농가에 100% 지원을 해주시고, 퇴비공장 이것이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퇴비공장은 내년도 대단위 친환경 농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준비를.

지금 생산농가들이 마늘농가들이 외부에서 60만 가마 정도 퇴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약 20억 정도 금액상으로는.

한 수도작 포함해서 9,000톤 약 14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늘만 60만 포대 정도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외부 강원도서부터 경상남도, 북도 외지업체들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꼭 올해 퇴비공장 건립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자가로 생산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하준인입니다.

우리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수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으로 청정 남해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 운동에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수산업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는 외지 낚시꾼들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척은 물론 납추, 낚시등으로 인한 오염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는 곧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은 낚시업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을 찾아서 낚시 어선을 이용해서 하는 낚시객 수는 07년도에 7,100여명 되었고, 08년도에 2만5,000여명, 올해는 3만2,0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갯바위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사람도 매년 2~3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이용객으로 인한 대책으로 마을 어장에 유어장을 지정하여 어촌계에서 유어비를 징수하고, 마을 이익금으로 활용하되, 매년 2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객으로 인한 연안 오염 실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무분별한 낚시를 지향코자 작년에 낚시 면허 제도를 법제화 하고자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낚시연합회의 반대로 시행이 불허 되었고,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방자치법』제22조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자체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한 수해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을 국비를 요청해서 13개소에 납추 등 오폐물 60톤을 수거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낚시 어선 선주하고, 낚시 점주들과 협의를 해서 낚시객들에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해서 쓰레기를 스스로 수거해오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으며, 낚시에 사용되고 있는 납추도 세라믹 추를 사용토록 권장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낚시법이 제정되도록 계속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무려 예산이 4억 정도 확보 되었지요?

예.

그래서 낚시 이용객이 사실은 외지 낚시인들로 해서 낚시배 알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어민들이 낚시배도 대여해주고 해서 생존권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물건 항에는 하루에 약 400~500명씩 이렇게 한 마을에 옵니다. 추산해보면 2~30만명이라고 했는데 그 보다 훨씬 더 올 겁니다. 100만명이 넘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고기도 거의 낚이지도 않는 선착장에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오염 물질, 그 다음에 납추 이것이 걸려서 정말 밑에 바닷가에 한번 내려가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전수조사를 해서 납추 제거를 해주시고, 납추뿐만 아니고, 또 바위틈에 이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울 낚시 이런 것도 많이 딱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화력발전소 특히 삼천포화력, 하동화력, 광진만권은 딱 양대 화력발전소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온폐수가 얼마만큼 해수면을 높이느냐 하면 그냥 타 지역에 비해서 약 1도 2도 정도 높습니다. 우리 광진만권이 앵강만 이런데 보다 수온이 분명 2도 정도 높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한 25년간 평균 수온을 해보니까 8.2도 정도 되었는데 평균 기온 상승된 것은 0.2도씩 상승되었다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 생태계 변화라고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이런 것도 구체적인 용역을 해주십시오. 광진만권도 아니고, 앵강만이라든가 주변 전체 조류를 타고 온폐수가 회류를 하기 때문에 연안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7월23일경 인선ENT 폐기물 매립사고 붕괴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선ENT 둑이 2003년도에 축조되어서 길이가 1,468m입니다. 그 중에 한 300m가 지난 8월23일날 새벽에 침하되는 사건이 발생되어서 거기서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지질학회에서 조사는 완료했습니다만 검찰에서 그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조사에 영향이 미친다 해서 그 발표를 못하도록 검찰에서 포징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포스코 하고, 인선ENT 양자 회사가 합의를 해서 자기 지분만큼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검찰에 수사 중이네요?

예.

아무튼 온.폐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용역비를 조속히 마련해서 남해 전체적인 바다 오염 실태를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군 자체적으로 조사해 현 실태를 파악해둠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도 대처할 수 있는 자료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광대위는 이 자료를 활용해서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 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될 수 있도록 판단됨으로 1회 추경시에는 꼭 확보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광진만이나 전 어촌계 지선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도 힘써야 되겠지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환경오염이 심한 우리 군 서부지역 해역에 대해서는 광진만 환경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여수, 광양, 하동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광양만 환경 협의회를 구성해서 피해에 공동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생명 산업인 농어업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농민, 어민 피땀 흘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행정과 의회가 다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네 분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류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의거 출석의원 8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4명으로 과반수에 못 미치는 표결로서 사실상 부결이 되어졌는데 의장인 제가 착오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표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원안을 12월18일 재상정 처리할 계획이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