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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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인턴제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8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농가에 자립기반 조성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그 농가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월간 사용가능한데 한 달에 120만 원씩으로 보조 96만 원, 자담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은 1920만 원해서 6농가가 사용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전라남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미 확보됨에 따라서 금년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불용액으로 떨치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는 총 예산액이 1억7000만 원입니다마는 이월액은 4000만 원으로 사용액은 1억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가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농가주택 수리비로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액이 미 계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잔여사업비를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의 집은 귀농가가 주택을 미 구입해서 임시거처로 활용토록 하는 귀농인의 집 정착사업은 1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액이 3000만 원입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30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간지라든지 홈페이지, 또 공고를 하고 읍·면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적절한 대상지가 없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문의해 오시는 분들은 금년도에 몇 분이나 계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귀농농가를 2004년도부터 쭉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총 지금 147세대에 403명이 귀농을 했고, 금년도에는 9월 현재 57가구 162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57가구 100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62명이요.

김종분위원

예, 162명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보통 한 가구에 3명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평균 인원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이 57가구 외에 문의해 오신 가구 중에 또 이렇게 문의만 하고 귀농을 안 하신 그런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문의해 오신 분들이 다 귀농으로 연결이 되던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문의하고도 이제 안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김종분위원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거의 저희들하고 상담했을 때는 옵니다마는 몇 분들이 그렇게 안 오신 분들도,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김종분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 세우신 게 아니라 연결 사업으로 지금 총액 세워갖고 계속 지원하시는 거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에서 일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로 이런 사업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좀 사업비가 남았는데 당초에는 반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년 국비를 확보를 못하고 도비도 확보가 어렵다 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쓰도록 그런 내부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반납하지 않고 내년까지 이월하신 것은 뭐 잘하신 것으로 보고, 또 내부지침상 그러셨다는데 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 말고, 우리 군이 주는 고유의 혜택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 민간자본보조 이건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금년에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된 사항이 내년, 이제 금년부터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정착사업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부 그 사업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귀농·귀촌 정착사업금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이 귀농·귀촌 정착사업비가 더 혜택이 좋은 게 많다고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방금 설명 드렸듯이 저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마다 다 틀리게 하니까 귀농인들이 혼란이 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표준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고, 지자체에는 별도로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도록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내년도부터 정착사업비를 이제 배려하겠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이거는 정착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세워 놓으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1인당 ······ 1가구당이죠? 가구당 얼마씩 갈 수 있게 몇 명을 지금 하신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최고 50%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갖고 최고로 이제 사업계획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외에도 이제 융자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자들이 융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지는. 그래서 지금 산건위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융자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분위원

예예. 뭐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이 뭐 다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 군이 뭐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 농군이라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아무튼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장점으로 여겨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귀농이기 때문에 농업정책이 타 시·군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착사업비를 3000만 원 하면 1억 지금 확보하셨으면 3가구 정도밖에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6가구, 자부담이 있으니까 ······

김종분위원

아, 자부담이 있으니까 6가구 정도 하셨다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외에 정착사업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융자라든지 또 이런 걸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편의 같은 것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 귀농하고 귀촌해서 사시는데 “다른 시·군보다 해남 가니까 좀 좋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귀농·귀촌 정착지도 귀농인턴제가 2010년도에 예산은 없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국비사업이었는데요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비 ······

이종록위원

도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군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농림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종록위원

농림부에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사업비, 국·도비가 지금 플러스 되어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국비가 얼마나 돼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비에 도비는 없고요.

이종록위원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군비가 30%입니다.

이종록위원

70%, 군비 30%?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밑에 농가주택수리비도 지금 똑같은 뭣으로 봐야 되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똑같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뭐, 도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그랬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월하도록이요?

이종록위원

이월하라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공문이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왜 인턴제를 해서 예산을 소비를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한 50%정도의 예산이 이월돼 넘어갑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인턴제는 이제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농농가들이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선도농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도작 같은 데는 뭐 5㏊까지, 전작은 3㏊, 뭐 한우 같은 곳은 100두 이상 이런 농가들이 선도농가거든요. 그런 농가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배운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호를 잘 안하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가만 있어봐. 우리 군에 인턴제 지금 몇 명 한다고 그랬죠? 그 친환경농산과에서 했나요? 이레유통하고 하면 그러면 유통사업단이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거기도 인턴제가 있어가지고 뭐 60%인가, 6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던데 ······ 그 부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월해라.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고만요, 이것이. 뭔, 누가 가서 남의 집 가서 기술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괜히 예산만 세워 놓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이제 취지는 좋은데 본인들이 그것이 실효성이 좀 없고 또 농림부에서도 최초에 예산을 이렇게 크게 좀 잡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남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지금 인턴제 같은 것은 저희들도 많이 남는데 농가주택수리비 같은 것은 좀 부족한 형편이고, 그렇게 남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최초에 아마 그런 계획이 좀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아니, 농가수리비도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국비나 이런 걸 갖다가 귀농을 돕기 위해서 인턴제를 하고 있는데, 인턴이 끝나면 후속조치로 군에서는 뭐 해 주나요? 그 여유로운 사람이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좀 어려운 사람들, 귀농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수도작을 가서 배웠다, 축산을 배웠다, 하면 인턴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뭘 도와주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정착을 한다고 하면 융자사업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융자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

이종록위원

융자를 받더라도 ······ 융자를 받는데 어떤 그 담보나 보증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하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한다면 우리 군이 인턴제가 끝나면은 “자, 당신네들이 이런 작목에 대해서 인턴이 끝나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래야 더 호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

이종록위원

아무 것도 없이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배워갖고 와라.”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

이종록위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부분이 생각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정착지원 사업비를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한 것이고요.

이종록위원

얼마나 반영했어요? 내년도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억, 보조사업 1억이니까 1억에다 자부담 1억 하면 2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라고 보거든요, 이월해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그런 ······

이종록위원

그런 그 과장님 각오 서 있어도 한번 해 보겠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열심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

이종록위원

하여튼 귀농하려고 인턴교육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나면 후속조치로 어떤, 어떤 부분에 해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 없도록 정착하는데 뭐 보증을 대신 서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의지가, 과장님 의지가 없으시면은 이 사업은 이월 안 시키고 불용 떨쳐야 됩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

이종록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인구지키기하고 연관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월해 버린 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비춰지길래. 도 지침이 내려왔다길래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그래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도에도, 이 귀농인이 금년에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연관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월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뭐 내년도에 예산 계획이 미계상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이월사유가 있길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군이 의욕을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농림수산부에서 예산확보가 안됐으니까 이 놈은 이월한다. 뭐 그러면 남겨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월한다는 이런 얘기도 느껴지거든요. 그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귀농을 하신 농가에서 주택 구입하는데는 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주택은 지금 구입자금은 주택계에서 ······ 지금 일부 이렇습니다. 해남군에 10동이 배정됐다 그러면은 귀농농가에 주도록 일정부분에 물량을 제해 놓고 배정을 하거든요.

박희재위원

예.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빈집이나 빈 대지가 많이 있어도 실은 외부에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 가옥이고 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연고보다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우리가 봤을 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는데 구입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이제 집터나 빈 가옥을 안 파는 이런 애로가 있어요. 내가 우리 계곡도 현재 한 2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절리 같은 데, 그런 데는 지금 부락주민들도 웬만하면 인구늘리기라든가 가옥, 그 지역에 부락의 가옥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빈집을 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을 빈집이나 빈터를 알아봐가지고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농가에 빈집이나 빈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라고 하면 막상 안 팔아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장님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좀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그 빈집 농가주택수리비를 지금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게 지침이라고 그러셨잖아. 그 지침으로 해 주시는 거야? 그것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

김종분위원

지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침은 그럴지언정 우리 군이 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는 거기다 추가 수리비를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조례는 안 되어 있고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해 준다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볼 때 집을 손댔다 하면 솔직히 500만 원 갖고 고치나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데,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표준매뉴얼로 이렇게 가야 되지 ······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귀농자들이 전화해갖고 이 군을 비교를 해 봐요.

김종분위원

예예, 그러더라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귀농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돈, 보조금 이것에 관계없이 이렇게 오셔야지, 이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보조금을 서로 비교해서 오는 사람들은 왔다가 도로 그냥 가 버릴 소지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차별화를 기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 귀농·귀촌 정착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농림수산식품부나 도에 지침, 이런 거 자료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각 읍·면에 우리 공문 발송한 것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홍보 ······

이길운위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인 집, 이 부분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공문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귀농인들한테 우리 자체적으로 그 지원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귀농조례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아까 그 조례가 없다고 하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

이길운위원

군 자체적인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조례가 있죠. 이번에 저 2008년도 12월달에 최초에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특위에서 개정해 놓은 그 조례가 있지요.

이길운위원

그때 50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 그것을 없애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50만 원 했었는데 그놈 정착사업비로 이렇게 주게 그렇게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김종분 위원님이 이 자체적으로 한 조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시길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지원, 별도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냐 그러니 ······

이길운위원

아니, 지원이, 조례를 만들어갖고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항목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김혜경위원장

있어, 귀농인 조례안 있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조례는 있는데요. 예, 주택을 이렇게 해 준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주택 ······ 」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그러니까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 공문 발송한 거, 읍·면에 발송한 거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좀 줘보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어업 소득증대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전복 체험장 조성에 1억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9억3750만 원을 9월달에 폐업지원금이 확정이 돼가지고 경상보조에 8억8125만 원, 시설비에 4687만5천 원, 시설부대비에 937만5천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협 냉동·냉장 처리시설 20억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어촌개발 및 어업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전복 체험장 조성 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도비 얼마고, 군비 얼마입니까?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도비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이 앞전 3회 추경 때 이거 올라왔던 사업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이것이 삭감됐을 때 그 3회 추경 때 의원들이 삭감시킨 이유는 알고 계시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대안은 만드셨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그 정보화마을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걸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제 산출이나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3회 추경 때 감을 할 때 감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으셨으면 그 이월시킨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데 그 다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느냔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앞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개인적인 지원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화마을, 그 마을회로 ······

이종록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게 갑자기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이거 내려오게 된 동기가 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1억이 갑자기 도 사업이 이렇게 전복 체험장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자체적으로, 전복 체험마을을 이걸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거기에 부합하게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을 보고 그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개인에게 주는 사업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3회 추경 때 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아예 사업비를 불용을 떨쳐가지고 반납을 하는 게 맞지, 또 개인에 어떤 도와주는 몫으로 간다 한다면 부합치 않다라는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마을회로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종록위원

준비, 뭔 계획만 세우고 있나요? 확실하니 대안이 나왔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대안을 그렇게 해갖고 나오죠.

이종록위원

아니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이거를 이월시키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자, 3회 추경 때 한 번 올라온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쓰기 위해서 이월시키려고 하시면은 의회에서 아, 이건 분명히 질의가 나오겠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대안을 마을회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뭐 내부결재 받은 것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냥 계획만, 생각만 하고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죠.

이종록위원

토론하시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

이종록위원

하여튼 구체화, 명문화된 것은 없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 이 예산이 서야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

이종록위원

아니, 예산인데 이 사업을 3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 한 것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올릴 때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전복 체험장을 하겠다. 그런 주무과에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의지입니다.

이종록위원

명분화 되어 있는 어떤 자료를 내놓고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야 우리가 한번 3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을 또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겠다 한다면 어떤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감으로 아예 가버리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런 대안제시를 못 하시면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요, 정리추경에 이 사업비를 좀 요구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서류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내놓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월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다고 하면 이건 도비기 때문에 전액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걸 우선은 이월을 시키고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안 해 준 이유가 우리가 전복 체험장을 정말로 다른 체험장과 표 나게 이렇게 전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전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 하면은 그때는 어떤 개인에 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다시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려면 대안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명분은 안됐더라도 ······ 과장님.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대안은 ······

이종록위원

지금 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 자료로 좀 내보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자료로 내 주시면 ······ 가만히 있어봐, 언제 ······ 내일, 내일까지죠? 오늘 오후까지는 자료가 와야 되겠네요?

「내일까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가만히 있어봐, 우리 그 전복 체험장 3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이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이월을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니, 도비는 세우고, 도비는 세워졌고 군비는 삭감을 하고 그랬어요.

김평윤위원

아, 전액 삭감이 아니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지금 이건.

김평윤위원

도비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1억이 도비고, 그러면 1억이 또 군비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1억이 군비,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삭감된 사업이 다시 올라왔기에 제가 ······ 예예,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제 군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답을 들어보면 군비 확보해서 이 사업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이제 의회에서 그 개인에게 주는 사업비기 때문에, 보조 사업비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년에 마을로 주시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가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제 솔직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도하고 얘기해서 도비 확보를 해 온 그런 예산인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마 이게 ······

김종분위원

그걸 정확히 답을 하셔야지 우리도 이 방향을 잡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게 아니다. 마을에 주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애써서 가서 도비 확보한 예산이라면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종분위원

마을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지, 답을.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송호 마을에서 이걸 건의를 했는 모양이데요. 근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전복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 내시가, 도의원이 아마 마지막으로 그랬다고 하데요, “내가 그만 두니까 기념사업으로 좀 달라.” 그래갖고 도에서 1억을 내려주면서 내시를 해 준 거거든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송호 마을이 했어요, 아니면 송호의 개인이 하신 거야?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당초 저희들은 마을회로 알고 있었죠. 근데 (청취불능)

김종분위원

근데, 봐보세요. 실장님도 마침 계시니까 이제 저는 전체적인 우리 군에 그 뭐라 그러나? 서로 각 부서는 틀리지만은 그 마을에 보조되는 보조사업에 일관성이라든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좀 아셔야지 된다고 봐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해남군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두 군데를 갔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거든요. 근데 두 군데를 갔는데 그중에 이제 땅끝송호 정보화마을을 갔어요. 그 해남에 있는 세 군데 정보화마을이 삼산면 버섯 정보화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정보화마을이 하나가 김치마을이 있어요. 김치마을이 있는데 이 땅끝송호마을은 땅끝송호 정보화마을 이랬지 땅끝전복 정보화마을 이렇게 전복이란 이름이라든지 바다라는 이름을 여기다 넣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가 그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 때문에 전복이라는 말을 못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땅끝송호 ······ 송호리죠? 거기가 송호리지? 송호리인데 이제 땅끝이란 명칭을 살린 거야, 이 사람들이요. 이 송호 정보화마을이 외지에 더 알려지고 이러기 위해서는 전복이라든지 여기다 바다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말이야, 우리 의원들 생각에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땅끝이라는 명칭을 고집을 하고 송호라는 명칭, 지명은 고집을 하면서 바다나 전복이라는 특성화는 살리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 땅끝,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송호리에다가 이 전복 체험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갈등이 있어서 자기네 정보화마을 앞에 전복 정보화마을이라는 명칭조차도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어떻게 전복 체험장을 조성해줍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송호리가 전복만이 아니고 김도 생산이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복을 대표브랜드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 입장, 군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은 전복을 그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해서 이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키워야겠다 그러려면 저는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종분위원

명칭에서부터 이 전복이나 바다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그 부락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아니, 말씀드린 것은 대표브랜드를 전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갈등 때문에 그때 못 넣었는데 ······

김종분위원

그렇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건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다시 말해서 전복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체험한 만큼 자기 비용을 대고 그래가지고 마을 자금으로 들어가는, 정보화회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 100번. 우리 과의 입장이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기왕이면 그 마을을, 그 정보화마을을, 땅끝송호 정보화마을을 전복 체험마을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100번 이해를 하고 좋다고 봐요. 보는데 그게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보화마을 이름 앞에 이렇게 송호 전복 특성화마을 이런다든지 아니면 땅끝송호 바다 정보화마을 한다든지 바다나 전복이란 명칭이 들어가야 한 눈에 ······ 이 정보화마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많은 것 중에 차별화를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볼 때 그 차별성을 한 눈에 확인해서 “아, 여기 가면 전복을 따고, 전복 자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마을, 정보화마을이구나.”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하고, 물론 이게 소득작목이고, 소득작목 아니면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 유치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거기 그 마을을 겨냥을 해서 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땅끝송호 전복 정보화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명을 하나 포기를 하고, 뭐 땅끝전복 정보화마을 이런다든지 아니면 송호전복 정보화마을 이런 것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행정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정보화마을은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뒤에 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행정에 공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돼서 기왕이면 우리가 그 부락 잘살게 하고 관광객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대개 유기적으로 하시라고 그 동네에서는 그 갈등이 안 풀어져갖고 전복이라는 명칭을 못 쓰겠다 하는데 우리 군은 거기다가 전복 체험장 예산을 주겠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 고리를 풀어가면서 사업도 주고 보조사업을 하시라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제 의견은 그겁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해서 폐업지원금하고 해체처리비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9월달에 확정내시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게 매년 한 해씩이 물려 나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22억을 했거든요, 올해. 작년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했고, 또 이것은 내년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폐선처리에 6개월 이렇게 소요되는데 선정하는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떻게 하냐면요, 폐업을 해갖고 선체를 할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8억이면 약 20척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입찰서를 쓰게 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찰공고 해야 되고요, 또 일반모집공고 해야 되고, 입찰공고 해야 되고, 또 선체를 처리하는데 처리 또 공고를 해야 되고 그래갖고 6개월이, 약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신청됐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몇 명.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공고를 해 놨습니다.

명재구위원

이제 공고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폐업지원금하고 해체처리비는 그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인에게 지원이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폐업지원금은 어민들에게 가는 거고요. 해체처리비는 또 해체업자에게 가는 겁니다.

명재구위원

업자에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갖고 여기에서 나온 부품을 한 반 정도는 매각을 하면은 오거든요, 선체를. 그러면 그건 저희 군 세입으로 입금이 되고요.

명재구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반영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지금 내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10억 정도가 또 오게 됩니다.

명재구위원

예산이 그러면 우리 국·도비지원 사업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국·도비.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 실·과·소 직원 외에는 ······ 다음 차례 말이죠. 총무나 산건위에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2009~2010년도 세출예산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예산액 21억5000만 원 중에서는 13억5906만52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중에서 남도 전통 체험단지 5억9370만 원은 현재 도립공원계획 변경 안이 도 심의위원회에 이제 상정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즉시 착수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재의 보존관리에서 영산사 화장실 내부시설보수 1200만 원, 보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그러한 차원에서 다소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도립공원내 다목적 체육시설 총 15억3408만3천 원 중에서 잔여금 7억4582만8200원, 내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마는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잔여비에 대한 이월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3만7천 원 같이 이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중에서 우수영관광지개발 시설비 35억8771만 원 중에서 지출잔액 4억8028만9100원 이건 수변무대하고 축제기반시설비입니다마는 계속비에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에 따른 574만36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땅끝관광지사업 중에서 땅끝 실버휴양관광 자연농원 해양리조트단지 사업입니다마는 26억3902만 원 중에서 18억3384만 원, 공공부분은 현재 발주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심사위원 수당,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600만 원,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공모보상비 4000만 원, 참여업체에 주는 겁니다. 다음은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13억3090만 원 중에서 이놈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326만 원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전시물품에 대해서 이놈에 대한 분석과 그 업체와 MOU 등 그러한 사항들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땅끝 관광지개발사업 달맞이 산책로 등 총 20억9261만 원 중에서 다 집행하고 53만2240원 이월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29만8천 원, 그다음에 경관조명사업에서 32억9595만 원 예상 사업비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중에서 6억7200만 원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부대비 199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고산윤선도 유적지 관리 시설비, 전시관 건립 및 유적지 정비사업 32억2944만620원, 이것도 내년 6월 개관 목표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18만7500원, 감리비 3025만6200원 계속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2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명량대첩비 이전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7142만8천 원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화원관광단지조성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용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2억4848만3천 원 현재 회계사를 선임해서 현재 결산 중에 있습니다. 결산결과에 의해서 바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행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은 2009년도 말까지 약 23억344만5천 원을 예상했고 그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해서 2010년도 말에는 24억3961만4천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총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616만9천 원, 그리고 기금전입금이 1억,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23억344만5천 원, 토탈해서 수입에 전체 계는 25억196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에 금년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예치금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영산사 그 화장실 내부수리 있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것이 뭐, 개인 뭣이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재.

김평윤위원

문화재 뭣이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문중과 뭐 협의 중이라고 해서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 어차피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관리 분야는 문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

김평윤위원

어디 문중이요?

「원주이씨.」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원주이씨 문중이죠. 마산면에 있는 영산사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1200 갖고 이렇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한 2000만 원 더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이렇게 좀 발전적인, 전향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발주를 안하고 이월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 올라왔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아직 안 올라왔는데 도에서 이렇게 별도 지원금을 도의원 사업비 이런 지원금으로 일정부분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해서 전화는 지금 와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전화만 받았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아직 예산은 안 올라오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어요.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 저 저거 합디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거기를, 화장실을 당초에는 지금 수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제 신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면은 지금 제가 듣기에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순천김씨들, 지금 저기 계곡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박철환위원

거기도 지금 화장실을 지어줘야 한다 하거든요. 거기 유림 쪽에도 보면은 원주이씨 문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더 훨씬 우선적으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이건 지금 도의원 사업비라 우리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실은 우선순위로 본다 하면 그렇게 봐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하면서 거기를 제가 심사하면서 2번이나 가봤는데요, 금년에도 뭔 대상을 그 동네에서 받았다고 합디다마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훨씬 시급하드만. 그런 데 대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도 도의원 사업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 데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방춘정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신축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신축으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도 문화재급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문중에도 문화재급으로 그렇게 하고 그럽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로 처음에 판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게 책정됐는데요. 신축으로 하면 충분하게 이렇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이거 보니까 하려면은 거기도 지금 영산사에도 문화재가 현재 있는지, 그것이 잘 보관을 못하니까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쩌고 그럽디다마는 그 복사본이니 진본이니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도 가치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 지금, 예전에 우리 군에다 기탁했던 그런 것, 교지 같은 거 혹시 여기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보존하고 있나요? 영산사에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영산사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할 때 잘 해야지, 이걸 나는 처음에 보수비로 봐가지고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마는 이제 다시 신축을 좋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군비를 들여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도에서 돈을 제대로 주라고 하든가 해야지, 그 12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잘못 됐더라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상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은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 특별회계나 기금 보고 시에는 예산서 폐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법적수수료 이것은 근저당 설정수수료 및 가압류 수수료가 6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가 140만 원, 여기다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라고 해갖고 336만 원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융자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7억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서 903쪽입니다. 자활지원 사업 쪽입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1억5000만 원, 이것이 금년에 왜 이월이 되었냐면은 저희들이 사실상 자활지원 그 사무소가 지금 현재 옥천에가 있거든요. 옥천 영춘에가 있는데 여기가 비좁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남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해남읍 쪽으로, 터미널 부근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활지원부서에서 옛날에 그 아파트, 명지아파트죠? 그 아파트 앞에 고인이 되신 이정일 전국회의원님 사무소 거기를 지금 물색을 했거든요. 주기로 구두로 얘기가 됐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를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다음에 기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9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식중독예방 교육교재 및 홍보제작이 394만1천 원, 아니, 지출액이고만요, 죄송합니다. 유통식품 시료 수거비가 이것도 지출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 어, 이상하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소비자음식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요원 운영비 4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976쪽입니다.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525만 원, 제일 라스트에 예치금이 저희들이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6000만 원,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그 자활센터사무실 임차료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 계속 이월할 때 보면 꼭 구태여 터미널에다만 해야 될 필요가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터미널 부근이 이제 교통이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활지원 사업을 참여하신 분들이 각 읍·면에서 많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버스 타고. 그래서 옥천은 이제 그것이 안 되고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골고루 14개 읍·면에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교통여건이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차량이, 교통이 안 좋은 사람은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터미널 주변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에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장소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지금 현재는 옥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옥천에서 해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남읍이라면 어디를 하더라도 그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옥천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문내나 송지나 이쪽에서는 버스로 이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로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야 돼요, 자가용이, 차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해남읍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해남읍권에다 하는데 구태여 꼭 터미널 인근만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가능한 한 터미널 인근으로 하려고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다른 데도 지금 찾아서 해야지, 터미널 인근만 고집하다가 이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예. 그래서 지금 읍권으로, 지금 터미널에서 떨어지더라도 읍권으로 지금 현재 선정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렇게 하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이 사무실 누가 구합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하고, 그 자활지원센터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것이 맞습니까? 이거 순수 군비지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비입니다.

박철환위원

예산 사장입니다, 예산 사장.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이걸 많이 했는데 ······

박철환위원

이건요, 차라리 이렇게 그 불분명한 예산을 올려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 군민들한테 의회 욕먹고, 집행부 욕먹습니다. 집행부 욕먹어.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고 분명할 때 예산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이 사무실을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얻기 위한 사전작업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전에 여러 가지 이런 절충, 그런 거에 의해서 1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 외에도 추경을 3, 4회씩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수요층을 감안하고 할 때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돈 다 써버리는 거 아니고 얼마 정도는 다 이렇게 ······ 금년같이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안 맞다고 지금 논란이 조금 이따 될 것입니다마는 정리추경이나 조금 이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1억5000이란 예산을 1년 내내 쓰지 못하고 아무리 자활후견인센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할지라도 이건 잘못하면 특혜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 안합니까? 그러면 내년 또 옮겨가지고 불투명하게 언제 될지도 모를 놈의 예산을 계속 이월을 하면서 이렇게 중앙에 지방비와 국비 부담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월시키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이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제 ······

박철환위원

이거 잘못된 예산이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삭감을 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더 기다려라. 1년만 더 봐주라, 삭감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장소를 최대한 좋은 데로 물색 할란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것을 ······

박철환위원

1년을 봐주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장소를 처음에 물색한 곳을 당초에는 구두로, 나 오기 전에 구두로 얘기가 됐든가 봐요, 거기를 전세를 준다고. 그런데 지금은 사라고 합니다. 그 건물을 사라고 해버려요.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

박철환위원

그런 것은 차제 얘기에요. 사라 어쩌라 한 것은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성은 없어요. 없고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거기가 안 되어서 ······

박철환위원

아니, 조기집행, 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앙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교부금이 깎여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쓰는 판국에 1억5000이라는 돈을 지금 1년 동안 사장시키고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또 1년을 다시 사장시킨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월사업비나 이런 것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그 소신껏 말씀하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억5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이것이 적절하냐 이 말이여. 설명해 주라니까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

박철환위원

아니, 뭐 계획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지금 사무실 언제 얻을 계획도, 어디 집이 난다는 계획도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어디 적절한데가 나면은 일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한다거나, 뭐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 그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걸 1억5000을 계속 이렇게 이월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명분으로 설명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만 위원님들이 시켜주시면 ······

박철환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와갖고 지금 의회에서 설명하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조기에 저희들이 ······

박철환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이 명분이 있는 설명이냐 이 말이여. 그것을 명분 있게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무조건 상반기 내년 이렇게 들먹일 것이 아니라. 이거 안돼요, 안 돼. 이거 불용하세요, 불용. 이거 안 된다니까요. 위원들이 이거 무슨 예산심의 한 겁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서류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들이 서류만 보고 넘어가면 쓰겠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혜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청취불능)

김혜경위원장

아무 말 안 하시니까요.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할랍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광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0)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정광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옥천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건립에 예산액은 2억9900만 원인데 2억8910만3천 원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옥천 건강증진센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목욕장 건립부대비 100만 원도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기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금 페이지.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985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 보행보조기 지급, 일명 실버카인데 실버카 지급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읍·면단위 게이트볼대회에 1120만 원, 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600만 원, 노인학교 운영비에 1200만 원, 예비노인교실 운영에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교육에 1200만 원,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300만 원, 9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성교육 이동버스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난방비지원에 918만 원, 요보호아동 자활자립자금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3개소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예비비로 998만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여성복지기금이 3억, 아동복지기금이 3억, 수급자자녀 장학금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정광일 가족복지과직무대리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한 가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에서 옥천 건강증진센터 건립 시설부대비가 도비 100만 원, 군비도 100만 원 있지 않나요? 200만 원 아니에요? 시설부대비.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사업비가 3억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3억.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부대비는 100만 원 ······

김종분위원

아니, 보통 예산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서를 보면 건립비 시설비 도비 50%, 국비 50% 하고 또 시설부대비도 50%, 50%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200만 원 아니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 100만 원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종분위원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총괄적으로 막 질의를 합니까? 이렇게. 막 기금,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뭐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고 헷갈린데 ······

김혜경위원장

예, 다음번부터는 구분하여서 보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우리 군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없고요, 지금 ······

박철환위원

소년소녀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가정위탁세대라고 해 가지고 지금 150세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소년소녀가정은 없어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소년소녀가정하고 가정위탁세대 그 차이점은요, 그 소년소녀가정은 할머니나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이렇게 가정으로 위탁해 가지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별도로 독립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소년소녀가정이라고 그러고요. 소년소녀가정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않고 할머니나 예를 들어서 친척집에 같이 위탁해서 살고 있는데 그 세대가 150세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153세대고만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박철환위원

작년에도 3세대고 금년에도 3세대고 ······ 이 기금이 어쩝니까? 가령 이런 데서 말이에요, 지금 그 오히려 소년소녀가장이 부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박철환위원

그 소년소녀가정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박철환위원

이 조손가정하고는 어떻게 이거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손가정은 ······ 이제 소년소녀가정은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요, 조손가정은 부모님들이 서울이나 어디 외지에 계신데 할머니한테 맡겨서 이렇게 ······

박철환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그러면 가정이 부유해서 여기 와서 있는 겁니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봐야죠.

박철환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것은 결손가정, 이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손가정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보는 거 아니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죠.

박철환위원

부모가 돌볼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 기금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같은 처지, 다 똑같은 처지다 이 말이여, 내 얘기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근데 기금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요. 또 ······

박철환위원

아니, 여기 보면 뭐 더 다른 데도 쉽게 말해서 노인 게이트볼대회, 군노인 게이트볼대회, 뭐 읍·면 게이트볼대회 이런 데보다 오히려 그런 데를 더 도와줘야 할 것인데 뭐 기금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세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아동복지기금은 3억입니다, 3억.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기금 전체내용을 보면 그럴 것인데, 오히려 그것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주는 것인데 뭔 상관이 있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이제 그 사회복지기금 속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 3억에 대한 이자수익금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

박철환위원

도에서 주는 전입금은 적으니까, 몇 푼 되도 않고만 보니까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박철환위원

뭐 돈이나 해 봐야 조금밖에 안 되고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이제 ······

박철환위원

그런 것을 한번 같이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

박철환위원

이 조손가정이 소년소녀가장에 포함되어 있소? 안 되어 있죠? 틀리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박철환위원

엄연히 달라. 할아버지 밑에서, 부모가 있고 없고 그 차이다 이 말이잖아.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죠, 성격이 다릅니다. 조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하고 ······

박철환위원

큰 틀로 보면 똑같은 이치란 말이여, 이것이.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좀 어려운 가정이라는 똑같은 틀에서 보고요,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동복지기금은 3억에서 발생된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 지원액이 적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볼랍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금은 ······ 그만할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저 노인대학하고 저 기금의 란에 노인학교하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군지회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다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학교 이게 노인대학입니다.

명재구위원

노인학교하고 노인대학이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 기금사업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기금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노인대학에 다 지원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한 군데만 기금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기금에 노인학교 운영비 그 각 300만 원씩 해서 노인대학에 지원되는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이 3개소 아닙니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개소입니다.

명재구위원

4개소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명재구위원

본예산에는 3개소로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는 3개소, 여기 지금 기금에서 1개소해서 4개소입니다.

명재구위원

4개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3개소가 크게 나누어서 해남, 황산, 문내 이렇게 세 군데 해서 해남읍에가 두 군 데입니다. 군 지회에서 하는 데 있고, 어르신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읍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 노인대학 그저 운영이 금년에는 기금에서 지출이 안 되었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본예산이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명재구위원

그 지원액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얼른 말하자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까? 그냥 3개소 똑같이 지원이 되는가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대학 그 수로 해서 ······

명재구위원

수로 해서?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명재구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명재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직무대리께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아주 중책을 맡으셔 갖고 ······ 근데 지금 자금운용계획과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입금의 회수, 예치금 회수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예치금 회수, 또 988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뭣이 좀 부합하지 못하고 상이한 부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금운용을 우리가 매년 자금운용계획에도 보면 19억을 전체 지금 우리가 기금 4가지 기금을 19억을 매년 예치를 하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매년 다시 예치금 회수 했다가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하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갖고 발생된 이자수입이 그 수입금입니다.

이종록위원

이자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입계획에 보면 수입액이, 이자수입이 2010년도에는 7900만 원 그러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치금 회수에 19억을 빼면 3973만6천 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자금운용계획이 얼마로 나와야 되나요? 조성액이. 조성액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이자수입 7942만5천 원하고 그 예치금 19억에 대한 예치금 회수하는데 또 그 이자가 붙었나요? 뭐 붙었나요? 10억인데 예치금 회수라고 하면 이자가 4030만2500원이 붙으니까 예치금 회수에서는 10억만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치금에다가 그 발생된 이자요 ······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치금 이자는 뭐고, 또 우리가 수입에 예금이자는 뭡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차피 이거 보면 노인복지기금 이자, 여성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수급자자녀 장학금 이자 그래 가지고 7942만5천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자는 뭐고 예치금 회수할 때 19억에 대해서 또 3973만6천 원이 붙은 건 뭡니까? 실 원금으로 봐야 되는데, 19억이. 이자는 이자로 발생됐으니까, 위에 계상됐으니까 밑에는 그 3973만6천 원이 붙은 거는 뭐예요? 이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

이종록위원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도 보면 조성액 만큼 ······

김혜경위원장

담당자께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안 맞단 말이여. 내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나? 그건 무슨 몫으로 잡혔어요? 그게. 원금이 19억이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원금은 19억입니다.

이종록위원

예치금은?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19억3973만6천 원이 나왔는데 3900은 뭡니까?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비비에서 넘어와 가지고 ······

이종록위원

예비비가 어디서 넘어와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저희가 당해연도, 작년에 쓰고 남은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 쓰고 남은 놈.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이 그러니까 이 이자분의 7900은 19억에 대한 1년분 이자고요. 그리고 19억3973만6천 원에서 19억은 원금 예치되어 있는 돈이고, 그 3900은 계속 우리가 조성해오면서 이자를 7900씩,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7900씩 매년 이렇게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7900을 1년에 다 쓰는 해도 있지만 못쓰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계속 이월을 시킵니다, 그 잔액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전년도 수입액은 또 6700이 더 붙어 가지고 19억6700이라는 말입니다.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것도 2008년도에 또 넘어온다 그 말이에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

이종록위원

그 넘어온 성격이 뭐에요? 그게.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비비로 계속 저희가 나머지 쓰고 남은 7900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자가 발생을 하면 당해연도 이자 7900을 저희가 딱 떨어지게 매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7900에 대해서 저희가 총 지출은 세웠지만 그 부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속이월이 돼서 넘어갑니다, 통장에. 쓰고 남은 돈으로.

이종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지출이 ······

이종록위원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떨어져야 되죠?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이종록위원

세울 때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예산 안 썼어요? 왜 안 쓰고 3900씩 6000 몇 백씩 남겨 놔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만약에 올해 ······

이종록위원

그거 부족하다면 일반회계로 넘어오죠?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계속이월 ······ 이 기금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이종록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걸 쓰는데 ······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이종록위원

여기서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쓰죠?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이제 저희 기금에서 못 다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저희가 편성을 하죠.

이종록위원

그러죠? 근데 왜 기금에서 수익을 남기냐고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아, 저기 ······

이종록위원

남긴 이유가?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위원님, 저희가 그 사업을, 기금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종록위원

예.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6%대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액이 많았어요. 근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또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예치를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다 보면 ······

이종록위원

아니, 떨어지는데 떨어졌어도 ······ 3000 얼마에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3900.

김혜경위원장

3900.

이종록위원

3900이 또 안 쓰고 이월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고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남겨서 넘어 가냐고 이월시켜서, 매년.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딱 쓰고 떨어버리고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계속 유지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이건 좀 안 맞는데 기금조 ······ 이건 조성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쓰는데 그 계획을 무시하고 돈이 남았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더 발굴해서 줘야죠.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근데 좀 그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면 ······

이종록위원

예.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기금이 올해는 1억이 됐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사업을 일회성으로 밖에 그러면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일반회계로 저희가 올해 이제 기금조성이 1억이 되서 1억 사업을 다했고, 내년에 7000이 조성이 되면 7000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그 사업의 일관성도 문제가 있고, 그 일회성 지원을 저희가 지양을 가끔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계획에 의해서 예산대비, 세입대비 지출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돈을 남기냐고. 남긴 이유가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잘 안 남기고 쓸랍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데?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이런 내용들이.

김혜경위원장

돈이 남은 게 아니라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아니, 더 쓰는데 나는 먼저 세입을 본다니까요, 세입에서 ······ 납득이 안 간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세입에 예치금은 19억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자로 목을 잡아 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안 쓰고 넘어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것이. 하여튼 좀 뭔가 ······ 그래요,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이 안 맞어.」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

돈 없어서 아까 못한다더니 이거 보니까 말이 아니고만. 지금 9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금수지총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은 어디다 넣었어요? 자금수지총괄에 전년도 이월금은 어디가 있냐고.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수입에, 예수금 회수 수입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수금 회수 수입에 그 돈이 들어가면 맞습니까? 예수금 회수금 수입. 지금 방금 우리 담당자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7900의 이자가 가령 분기마다 들어온다든가 1년마다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이자금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는 것을.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치금 회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예치금 회수에요. 그런데 뭐 그 밑에다 이자수입 해 놓고 다시 또 3900만 원이 예치금 수입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이것이 회수라 하면. 개념이 맞냐 이거여. 이거 다른 기금도 다 같이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전년도에 돈을 쓰고 남는 것은 남는 것이고.

「이월금으로 들어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박철환위원

남는 것은 남는 것대로 별도로 넘어와야 하는 겁니다. 통장에 놔두고 그걸 지금 예치금 회수라고 해 버리는 거여, 통장에 놔두고. 일반 보통통장에 그냥 돈을 남겨 놓고 예치금 회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쓸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여. 이 복지기금은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

박철환위원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그냥 넘어 갈라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 자 보세요. 노인사회복지기금이 전년도에 지출액이 얼마에요? 예? 전년도 지출액이 얼마에요. 빨리 봐 보세요, 얼른.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6120만 원입니다.

박철환위원

6120만 원?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박철환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있는데 6000만 원 썼어요? 예? 얘기해 보세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

박철환위원

그것이 안 맞다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돈 없으니까 지원 못 한다 ······ 지금 전년도 그 페이지 봐 보세요. 9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금년도 지출이 얼마에요? 4900이에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7700 했지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박철환위원

그렇게 많이 이자가 줄어서 지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이자가 많이 줄었 ······

박철환위원

30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줄었냐 이 말이여. 또 다른 데 봐 보세요. 그 밑에 지금 아동복지기금도 2300만 원이 뭐 돈 3억에서 나는 이자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2300만 원에서 지금 1500만 원으로 줄었어.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박철환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이자 틀로 봐도 지금 안 맞다니까.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위원님, 이자율이 작년하고 반절 가까이 그 조성하는데, 재예치하는데 이자율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자료를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다니까. 지금 이건 예치금 회수라고 이 표현할 수가 없는 돈이라니까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박철환위원

이거 다른 실·과도 이렇게 정산을 했는가 모르겠네,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자가 이중 계상된 거여. 이중 계상된 거.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이월금으로 넘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철환위원

아니, 이건 이자가 이중 계상됐다는 거 아니요. 이자가 7500만 원 올라오고, 또 다시 예치금으로 회수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1억을 1년 동안 넣어놨는데 1억 빼니까 1억3000이더라 이게 예금의 회수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의원들을 혼돈스럽게 해놨을까?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맞아버려요, 안 맞아버려. 지금 대비가 몇 %입니까?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2400만 원.

박철환위원

이거 다른 데도 다 봐야겠네.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이자율을 저희가 계상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박철환위원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소? 전부다.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같이?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아니, 그 1년 단위로 분할, 나누어서 저희가 재예치를 하거든요. 그때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에서 이자표를 동시에 받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가정복지과는 얼마, 전부다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거여?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19억 다 광주은행입니다.

박철환위원

다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가?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예.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똑같을 것 아니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아니요. 그때마다, 그 예치하는 시점마다 다 다릅니다.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적은 것은 3.65%고, 많은 것은 4.6%정도 됩니다.

박철환위원

계약해서 합니까? 계약해서, 사전에 ‘너희가 이자율 얼마 줄래?’ 이렇게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얼마 줄래.’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

복지

회복지지방사

8급 김진희 표를, 조정표를 같이 받아요, 동시에.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군지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높은 데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다른 데도 이거 이월사업 이렇게 해놨는가 봐야겠어 ······ 알았어요. 예예. 그게 또 안 맞아버리더라고.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기를 잘못 했는가,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금 회수로 넘겨 버렸는가 그걸 정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월금으로 넘겼다고 하면 ‘왜 예산이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않고 넘어갔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이월금으로 넘겼는가, 아니면 이자를 양쪽으로 중복적으로 계상해 버렸는가 이걸 정립을 먼저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여.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한번 그 ······

이종록위원

3900하고 7400에 대해서 ······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뭔가 잘못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걸 정립을 해보라고 예산실하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종록위원

그래 갖고 답변을 줘야지, 가령 이월금을 예치금 회수로 넘겨 갖고 사업을 안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여, 이거는. 이건 다시 정립해 갖고 한번 검토해야 되겠어, 이거.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그 명시이월 사업비에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목욕장이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50대 50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1억5000, 1억5000, 3억이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본 시설비에 몇 %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 지침이 있나요? 그 지침대로 예산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군이 형편 따라 하나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지침은 있는데 그 금액보다 적게 세웠습니다, 저희는.

김종분위원

왜 지침대로 안 하세요? 지금까지 ······ 지금 우리 금년도에 옥천목욕장, 내년에 문내목욕장이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종분위원

기 그리고 산이면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되어 있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화산.

김종분위원

예, 화산면하고 그러면 거기할 때도 시설부대비 지침대로 안 하시고 그냥 그때그때 우리 군 형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금액대로 안 하고 적게 세워 갖고 필요한 예산만 하고 ······

김종분위원

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 됩니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대비로 많이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

김종분위원

아니 아니, 지침대로 안 해도 내 말은 감사나 이런 데 지적사항에 안 걸리냐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분위원

다른 데는 다 지침대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 이월사업에 옥천목욕장 그 시설부대비하고 내년도 예산서에 문내목욕장 시설부대비가 달라요, 지금 액수가. 그죠?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 과에서 군 형편대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부대비는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필요한 대로 하는데 지침대로 예산서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침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어때요? 예산담당 우리 하시는 분도. 어때요? 예산담당실에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몇 % ······

김종분위원

몇 %의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사업에 따라 틀리죠, 그것은. 물론 사업별로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요율이 있는데 업무형편을 봐서 그 요율을 지켜줘야 하는데 과다하게 편성했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적게 편성해서 ······

김종분위원

그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주무과에서 판단해 갖고 오니까 우리가 과다하게 편성했으면 깎는데, 적게 짜놔서 그것이 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괜찮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또 달라져요? 보면 작년, 내년, 올해 다 달라. 그것도 가능하냐고 한 사업에 대해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좀 ······ 다른 건 이상한데요 ······

김종분위원

예. 예를 들어 금년도 옥천목욕장에 대한 시설부대비 비율하고 비율은 똑같아요, 액수가 틀린 거지.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죠.

김종분위원

아니, 비율도 틀리게 되는구나 액수가 틀리니까. 내년도 문내사업장 시설부대비 비율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능한 거냐고. 전체 시설비에 대해서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액수만 필요하다 사업부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면 좀 문제가 되는데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괜찮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이러진 않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일

정광일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0 정회

14: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904페이지입니다. 904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간 도로 보상협의 중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억1900만 원, 그다음에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간 2억8800만 원, 그다음에 해남읍교에서 법운정사간 9169만1천 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간 500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웅진빌라에서 해리교간 1억4724만3천 원, 황산진입로 개설공사 259만3천 원, 공간아파트에서 새시대아파트간 5억5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부대비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 편입토지 보상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8737만9550원입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은 이월액이 6억2640만5천 원인데 현재 이것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납품이 되면 내년연초에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대비, 이것이 설계비입니다. 332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890페이지입니다. 먼저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입니다. 거기가 70억5600만 원, 그다음에 이 공사에 따른 감리비 7억5416만8천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2345만8천 원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다 확보됐고 내년까지면 공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희재위원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다고 하고 토지보상이 안 됐다고 하는데 먼저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그 정확한 사전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니 편입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명확하니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보상을 하고 공사는 나중에 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일단은 그 사업발주를 하고 하면서 측량을 해 가지고 편입된 부지는 나중에 추후 공사 진행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토지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정확하니 들어갈, 편입이 될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면서 측량해 가지고 들어간 면적에 대해서 감정해 가지고 공사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지주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죠, 대부분 사전에 ······

박희재위원

지금 정산만 안 되었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미 다 들어가서 편입이 돼서 다 ······

박희재위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할 것인데 정확하니 몇 평이 들어갈지는 모르니까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처음부터는 모르니까 ······

박희재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서로 보상이 되고 지금 공사를 시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된 끝에 토지보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그 명시이월사업 중에요, 전원마을 조성을 보면 무고지구 전원마을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설계용역이 원래는 금년도 10월까지 납품 아니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납품이요?

김종분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아직 지금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그러지 않았냐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납품기한이요?

김종분위원

예예,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금년 ······

김종분위원

10월까지 아니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12월이거든요. 12월 19일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종분위원

12월로 되어 있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납품되지 않았으면 그 용역비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용역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

김종분위원

계약됐다고, 다 그러면 지불하셨어요. 나머지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지불이 안 돼 있죠.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이월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 예산도? 그 예산도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남아야 되잖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 여기 부대비요? 부대비 말씀하시죠?

김종분위원

그 부대비 안에 지금 들어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 부대비는 일반용역비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반추진, 공사추진부대비입니다.

김종분위원

공사추진부대비니까는 용역비는 그러면 어디 있냐고? 명시이월사업비에. 용역이 납품되지 않았다면서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올해 집행이 되니까 그건 명시이월을 안 하는 거죠.

김종분위원

아, 금년 2월까지 하실 계획이니까, 2월 안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안 하셨다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원래 작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용역사업도 10월까지 납품용역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

김종분위원

맞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12월 19일이 계약기간입니다.

김종분위원

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우리한테 금년도에 설명하실 때는 10월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그게 지금 2008년도에 사실은 세워진 예산이죠? 맞나? 2008년. 2008년에 세워서 2009년까지 하셨구나, 그러면 납품되고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가면 금년 안에 공사마무리 하신다는 건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공사는 내년에 착공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김종분위원

내년해서 2010년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마무리하시겠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일부는 했고요.

김종분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일부 그 진입로는 했는데 본 공사는 내년에 들어갑니다.

김종분위원

예, 본 공사를 내년에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내년에 추가사업비가 또 내년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지금 이월사업 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발주하신지는 상당히 됐죠? 지금 다들 금년사업이 아니죠? 이게 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종분위원

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명시이월사업이 다 금년사업인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다 금년사업이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금년사업이어서 내년까지는 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서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본 공사를 전부 내년에 들어갑니다.

김종분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올해 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 안 되는 데는 가격절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그 저 소유자들이 ······

김종분위원

소유자들이 아예 팔지 않으려고 하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그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데 아예 거부하는 데는 어떻게 설득하시고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계속 설득을 시켜야죠.

김종분위원

그런 구간이 지금 많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여기 대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다 안 됐습니다. 많이 안 된 곳도 있고, 조금 남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대부분 소유자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덜 끝났다라는 말씀이시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아예 안 주겠다면 상당히 문제겠네요, 그러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

김종분위원

팔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

김종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하실 것 외에 방법은 없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또 방법은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재감정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김종분위원

재감정하시고 뭐 토지수용령도 내리시나요. 이런 데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수용령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않고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가능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땅 소유자들에게 민원발생하고 소유재산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감정하시고 설득하셔서 도시계획 그게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위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몇 건입니까? 7건이요, 지금 저 이월액이 현재 괄호 안에 대한 필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땅만 이렇게 필지가 되어 있고요. 위에 별도 또 건물이 있고, 이전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필지수만 적어놨습니다. 건수로는 많습니다.

명재구위원

건수는 많은데 필지수로 해서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거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간은 지금 8필지 16억이 아직 협의보상이 안 됐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한국병원은요, 지금 전에 한번 예산과정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이제 미리서 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내에 지금 저희들이 또 발주할 것이 있습니다. 발주할 것이 있어서 한국병원 그 예산은 다시 조정액을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는 이월액에서 다시 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명재구위원

이것도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토지보상협의가 일찍 이루어졌으면 지금 현재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비 7건 중에서 지금 착공이 안 된, 소위 말하자면 공정이랄까 안 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에서 공사가, 황산 진입로공사는 연말에 착공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끝나서 넘겼고, 나머지는 올해 다 착공이 어렵습니다. 전부 내년에 ······ 그리고 현재 예산자체도 전부 지금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만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어렵고요.

명재구위원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같은 사업에 좀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내년에 일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명재구위원

남은 토지보상협의가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좀 어려우면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또 이렇게 사업이 많고, 대상자가 많고 그래서 조금 일부 이렇게 하다 보면, 극히 일부지만 계속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도 세출예산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38억457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에 5억686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 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3144만8380원은 11월 말경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마산 신당지구하고 황산 한자지구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31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내 난대지구에 대한 2010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116만7300원이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에 3168만4천 원, 금년도 12월 가을착수 사업지구로써 문내 난대지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이에 따라서 같이 이월되기 때문에 감리비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58만4천 원이 난대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에 4억1904만7740원으로써 5개 권역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수저수지보수비 시설비에 3400만 원은 도토저수지로써 현재 토지보상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와 또 근저당설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해서 34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한해대책 그 중소형관정입니다. 9쪽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한해대책용 관정에 665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배정물량에서 완공되고 미준공된 물량에 대해서 6650만 원에 대한 이월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발용수원개발에 공공운영비로 농업용수에 확보된 유류대와 전기세에 대해서는 1억4824만1천 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내시가 늦게 돼서 다 집행을 하고 1억4800만 원을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지구별로 공사기간이 미도래로 인해서 매년 보통 10월부터 11월 준공기한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공사기간 미도래입니다. 그래서 황산 시등～우항간 도로는 2차분에 2124만6천 원, 황산 우항～연호간 2차분에 1억7846만7천 원, 계곡 덕정～반계 도로확장 3차분에 2억9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현산 봉림～고현간 2차분에 2억566만 원, 여기 폐기물에 대해서 1400만 원, 황산 우항～연호 2차분에 폐기물이 970만 원, 북일 갈두～만수간 도로 2차분에 1억4297만9천 원, 옥천 용동～도림 도로 2차분에 2785만 원, 계곡 황죽～무이간 도로에 4억178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내 충무～이목간 군도가 1억1112만4천 원, 문내 충무～이목간 폐기물입니다, 1414만2천 원. 북평 묵동～서홍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8993만6천 원, 기공승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평 묵동에서 서홍간 도로 확포장 폐기물입니다, 1212만8천 원. 화원 노송～평리간 도로 1차분에 1억315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폐기물 처리로써 4296만2500원이 폐기물 사업기간 미도래로 되겠습니다. 옥천 백운～영신간 도로 확포장 1차분에 2억72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용역으로 725만2천 원, 화산 관동～무학간 도로 1차분에 2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기간 미도래로 해서 철근하고 레미콘대에 1203만9천 원, 화산 관동～무학간은 폐기물 용역에 1300만 원, 송지 송호～갈두 도로 1차분에 937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폐기물 용역처리로 633만 원, 계곡 덕정～방계간 도로 3차분 변경분에 522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옥천 용동～도림 도로 확포장에 총괄변경분에 630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마산 용전지구 선형개량사업 폐기물 용역입니다. 964만2천 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소하천으로써 신죽, 후산 소하천에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5264만2천 원, 시설부대비로써 927만2천 원입니다. 필지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써 2995만4천 원, 편입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감정평가수수료에 194만8천 원이 이월조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계속사업에 화원 송촌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686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사전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으로써 학동재해위험지구 계속사업지구에 4억9820만 원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180만 원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월사업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한해대책 관정개발에서요, 총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마는 한 1억4000만 원 하고 6650만 원 지금 준공이 덜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사업인데 이렇게 이월, 많은 액수가 이월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금년도에 총 2억에 대한 물량이 119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공이 67공이고 미준공이 52공이 미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착정개발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국비하고 도비사업비가 사실상 한 6억 정도 사업비가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그 사업이 지금 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좀 그 52공에 대해서는 미준공 지금 현재 착정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배정은 해졌을 것 아닙니까? 각 면단위로. 그러면 면에서 각 개인별로 이렇게 했는데 물질이 안 좋아서 못 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팔라고 하는 성의가 없어서 안 파는가 ‘이건 나한테 배정된 것이니까 어디 가겠냐.’ 그러고 지금 공사를 빨리 추진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면도 많고, 동네도, 부락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 사업도 소화를 못해서 이월,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요, 농업용수확보 유류대 전기세 이것이 지금 올 2009년 예산이 2억500만 원인데 나머지분 1억4800만 원이 지금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국비하고 같이 왔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이걸 1억4800만 원 남은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1억4800만 원 남았는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2008년도에 가을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연도 말에 다, 한 11월에서 12월경에 2008년도에 한해대책농업용수확보에 따라서 유류대하고 전기세가 많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또 봄가뭄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각 읍·면으로 또 예를 들어서 양수장이랄지 또 개인적으로 경운기로 해서 양수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의 전부 전기세, 또 농업용수 우리 관정이랄지 그런 것을 전부 집행을 하고요. 사실상 그것이 지속적으로 한해가 꼭 들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한해의, 일시적으로 한 해가 끝나고 또 농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류대랄지 전기세가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또 대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 최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유류대가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원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 자부담하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전체 다 해 줍니다.

박희재위원

전체 다 해 줍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한 5000 몇 백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결론이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읍·면에서 우리가 전부 받아 가지고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밭기반 정비사업비를 보면요 해마다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세워지죠? 해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시이월 될 텐데, 그 이월사유를 보면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 중에 2010년 마무리 분이 되어 있는 감리비가 있어요. 왜 2010년 내년도에 세워지지 않은 예산에 대한 마무리 감리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렇게 됩니다. 밭기반하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밭기반은 금년 같으면 금년 가을착수 시작해 가지고요, 2009년 가을착수, 지금 현재 겨울입니다마는 가을착수 시작해서 내년 2010년 봄 마무리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봄 마무리로 마무리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사업이 같이 연결이 돼서 한 해, 연도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연도가 바꿔지더라도 2009년 사업 아니겠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009년 사업인데, 올해는 금년 가을착수에서 안 끝나기 때문에 내년 봄 마무리로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더라도 이게 2009년 감리비가 되는 것 아니냐고, 그 밑에 보면 또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을 보면 거기에는 ‘2009년 12월 가을착수사업지구’ 해 가지고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것도 어차피 금년 12월에 하셨다는 거 아냐? 그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그대로 넘어간,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내년으로.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예산서에다 ‘2010년 마무리분’이라고 쓰시느냐고, 여기도 그냥 ‘2009년 마무리분 감리비’ 이렇게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는데 왜 2010년 마무리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느냐, 제가 그게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14:30)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010 봄 마무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봄”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010년, 내년 말하면 2010년 봄 마무리로 마무리를 짓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2010년 봄 마무리든, 마무리분 2010 마무리든 왜 2010이라는 연도예산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느냐고요. 2009년도 사업했으면 마무리사업도 연결되는 거니까 2009년 감리비로 되는 거 아니냐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올해 집행을 했더라도요, 그것이 2009년도에 가을착수에 끝나고요.

김종분위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또 봄 마무리로, 내년 2010년 봄 마무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가 지금 비고란에 그 작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9년도 예산도 있었고, 2010년 예산도 여기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없나요,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있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서에도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 있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도 예산에 2010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도 같이 들어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지금 총괄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하면 2009년도에 총괄 계획을 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총괄 계약하셨으면은 그러면 이 2010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비 외에 예산이 또 들어 있느냐고, 제 말은.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시설비 그 공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들어 있느냐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밭기반 정비사업 총괄 예산서랑 2008년, 2009년, 2010년 어떻게 예산이 나눠지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에 있어서요. 처음에 이게 총괄사업 6억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 한해대책 예산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2008년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2008년에.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2008년에 6억을 받으셔서 사업하시면서 명시이월 하셨죠? 금년으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얼마 명시이월 하셨어요? 애초에.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사실상 25공정도 남은 사업비에서 전부 금년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명시이월 하셨었냐고. 작년도 그 6억 하시면서, 총괄사업비 받아다 하시면서 금년에, 2009년도에 얼마를 명시이월 하셨냐고. 원래 예산, 예산액이 얼마였느냐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

김종분위원

아이, 담당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고가 1억33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김종분위원

명시이월이 1억 얼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1억3370만 원입니다.

김종분위원

아, 작년도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 2008년도에 사업하시고 6억 받아다하시고 명시이월 4억으로 넘기셨어요, 4억을. 제가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랑 과장님 답변이랑 틀립니까? 어떤 게 맞아요? 담당계장님 있으실 것 아니야.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명시이월이요, 총 8억570만 원 중에서요, 총 배정이 9억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초에. 그래서 이월액이 8억570만 원을 당초에 ’08년도에 이월조치를 했었습니다.

김종분위원

’08년도에 ’09년으로 얼마를 하셨다고, 이월을?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비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8억570만 원을 이월조치를 해서요, 그중에 ······

김종분위원

아, 또 틀리네 그것도. 그건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그럽니까?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나누어서 얘기해 보세요. 사고이월 얼마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6억7200만 원입니다.

김종분위원

명시이월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6억7200.

김종분위원

6억7200만 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3370만 원이고요.

김종분위원

어째 틀리죠, 이렇게. 우리한테 작년도에 설명하실 때 예산서는 4억 명시이월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은. 제가 사고이월은 아직 보지 않았는데 가뭄대책용,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에 4억 명시이월 한 걸로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답변은 명시이월을 6억7200만 원을 했다고 하시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예? 서면조치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예산서하고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청취불능) 맞아요.」하는 직원 있음) 그게 맞아요? 갖고 계신 자료가?

「예.」하는 직원 있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조치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뭡니까? 이 예산서 우리한테 설명하신 금년도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금회 그 이월액의 명시하고 사고이월 그 금액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총 8억570만 원 중에서 명시하고 사고로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졌는데 우리한테 가짜 설명하셨다는 거 아냐, 이거. 잘못 설명을 작년에, 금년도에 ······ 금년도에 여기 명시이월은 4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이후로 ······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명확히 해서 ······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이월된 예산이 6억 얼마라고 하셨잖아, 한해대책용 관정개발비. 그렇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총액 6억을 가지고 또 사업을 쓰시고, 이월액을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왜 또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금년도.

김종분위원

금년도 본예산.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 쓰신 그 예산에서는 어디 있어요? 그것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김종분위원

이건 말이면 완료가 되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요거는 본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6억7200만 원에 대한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그것은 이제 내역은 (청취불능)

김종분위원

내역은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 예산이 왜 틀린가, 명시이월 넘긴 거랑 지금 답변하신 자료랑 왜 우리 본 예산서에 있는 거랑 틀린 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서 계셨네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99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0억344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에 수입이 2억389만2천 원과 지출이 1억6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감이 384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729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99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해서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억7325만6천 원이 감된 수입액이 12억383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연금이 1억5527만8천 원, 예치금 회수가 10억3448만3천 원, 이자수입이 4861만4천 원이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계획으로써는 총괄이 12억3837만5천 원 중 목적사업비로 해서 1억4890만 원, 기본경비로 해서 1650만 원, 예치금으로 해서 10억7297만5천 원을 지출계획에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99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써 수입액에 세외수입이 2억389만2천 원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4861만4천 원, 전입금에 1억552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으로 해서는 예치금 회수가 10억344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12억383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7325만6천 원이 감 조치가 됐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재난방재금 민방위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장비임차 및 기타 재난예방 사업비로 해서 1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는 응급복구자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재난예방사업비로 1억, 재난 응급복구비로 3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타 집행이후 기타비로 해서 10억72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예치금으로 해서 10억7297만5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을 해서 총 2010년도 계획이 12억383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기금 설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의문시 되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997페이지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009년도에 집행액이 4억8100만 원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타 연도에 비해서 이 집행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주로 그 재난예방차원에서 하천사업 준설이랄지 또 개보수사업을 좀 많이 예방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좀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금년에 큰 재해가 없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과년도에 그 우리가 지금 저번에 2달월에 집중호우도 오고 그럴 때요, 태풍으로 해서 그 일이 사실상 전라남도에서 자력복구로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원을 실질적으로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

명재구위원

그때 저 뭡니까? 태풍피해로 인한 김 피해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때 또 비가 좀 오고, 중간에 또 봄에, 가을에 또 집중호우가 많이 온 것도 있고, 과년도에 조금씩 하천이 그 퇴적된다든지 보수부분 있는 것을 좀 재난예방차원에서 시설을, 사업을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먼저 환경교통과 소관의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 지급입니다.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은 내년도에 지금 보리경작 상황하고, 볏짚 존치상황을 내년 3, 4월에 확인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5억666만7천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조사용역비입니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써 생소한 업무로써 전문가를 찾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기간에 많이 지연이 되고, 소요가 돼서 지금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13쪽에 소각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금 제1 연소실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차 연소실을 공사하기 위한, 2차 공사와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7159만2천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3쪽입니다. 3쪽에 조류생태관제작 설치사업에서 2008년도에서 이월되었던 10억2000만 원하고 금년에 계상된 3억1400만 원 합해서 지출액이 거기 중에서 7억4294만 원 지출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5억9253만8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예산 5억1145만 원 중에서 지금 전액을 계속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1단계 사업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같이, 1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월할 계획입니다. 4쪽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역시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201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29억66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암호 수질개선 연구용역비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8000만 원 세웠는데 8000만 원이 다 이월되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용역을 지금 2010년 1월부터 나갑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 계약을 그 정도, 기간이 그 정도 지금 맞춰서 계약이 이뤄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이거 언제 예산이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금년 2회 추경에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 개선하는 사업이 생소한 업무여가지고 전문가를 이렇게 찾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가 2회 추경이면 그 보조금 감을 해가지고 140억 감되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 어려웠을 때도 이게 급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도비 4000만 원하고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지 군비가 됐든지 간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용역을 주지 못하고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지연된 내용에가 전문적인 뭣이 없어서 지연됐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도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

이종록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이 수질개선 학술용역을 아마 영암혼가 거기를 2007년인가 ’08년에도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때 예산이 감됐습니다, 감.

「2번이나 깎았어.」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래갖고 그것이 깎아져버렸잖아, 그것이.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웠다 안 했지.」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아니 아니, 그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세웠어요. 그래갖고 활용을 못하고 나중에는 아마 이것이 불용 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영암호 쪽에 금호호하고 수질 개선하는데 학술용역을 줘야 된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아이템을 갖고 그 과업지시를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나는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세웠어.」하는 위원 있음

「특정인 때문에 그래요, 특정인.」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안 됐었어요.

이종록위원

그거 못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못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새로이 지금 처음부터 작업을 했는데?

이종록위원

아니, 2007년인가 ’08년도에 이게 예산이 세워졌다니까, 5000만 원.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때 준비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두 가지 5000, 5000 해서 1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세워졌었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한번 삭감됐다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불용, 불용.」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리고 나중에 안 써버리고 불용 떨쳐버렸다니까요, 그것을.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준비가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새로이 요렇게 작업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지금.

이종록위원

그런 부분은 좀 주무과에서 한 2년 전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놔뒀다가 또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 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 떨쳤습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랬었으면 더 저희들이 쉬웠을 텐데 그런 기초 작업이 없었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 아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것은 인계를 못 받았어요.

이종록위원

그래요? 못 보셨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때 전문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그 자료를.

이종록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제가 전문위원 2007년도부터 했었는데요.

이종록위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의 일이에요, 그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근데 제가 인계를, 그 자료를 ······

이종록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업무에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다 불용 떨쳤는데, 또 우리는 생각이 없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또 군비 세워서 한 거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전문적인 뭐가 없어가지고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2007년도 사업예산을 세웠던 게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좀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그때 혹시 있는 자료조사나 이런 게 있는 거 있으면 한 번 봐보세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때 여러 가지로 뭐 책자도 나오고 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뭐 외부기관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그거를 불용 떨친 사항이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예, 부연의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거 지금 용역은 어디다 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용역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안 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예.

박철환위원

이걸 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금 수질개선을 우리 군이 해보고자 해서 합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도에서 우리 해남군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기업도시할 때 이거 용역해가지고 수질개선대책 안 세웠답니까? 계획에가 안 들어 있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획에는 지금 보도상에는, 언론상에는 내가 그 대책을 ······

박철환위원

아니, 기업도시계획에가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

박철환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용역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수질대책하고 이런 것이 다 안 들어 있냐 이 말이여.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철환위원

다 들어 있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때 언론상에는 그것이 나중에 승인 얻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논란이 돼가지고 재 보완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박철환위원

기업도시에는 이것이 필수적이다니까요, 필수적. 필수적이여. 이건 뭐 수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도시가 할 수가 없어. 살아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져 있다니까. 근데 이것이 이상하네. 이거 또 특정인이 해갖고 이렇게 하고 해서 못 서고 이런 거 아니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공정하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철환위원

공정하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종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좀 업무를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렇게 그 기업도시, 기도위에서, 기업도시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산호 물이 넘어오면서 수질개선이 하급수가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 심사에 누락됐다가 그다음에 하면서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그 수질개선대책으로 해서 어떤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TF팀이 있었잖아요. 기업도시 TF팀이 있었어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그때 아마 투자진흥과장 하시면서 겸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리 군이 대처하기 위해서, 수질에 대해서 워터시티로 가니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한번 수질에 대해서 용역을 줘 봐야 된다. 이런 맥락 하에서 예산을 세웠다고요, 그때. 한 번 그 계획을, 기억을 더듬어서 과장님 업무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좀 ······ 하여튼 거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알아보세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뭐 전임자들 기업도시 관계 지금 현지에 계시니까 그때 하셨던 분들 TF팀 움직였던 부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0 정회

15: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장학사업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2쪽이 되겠습니다. 932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증서 제작 120만 원, 장학사업 홍보플래카드 제작 25만 원, 장학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64만 원, 장학사업추진위원회 운영 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대학생 장학금 5300만 원, 예체능 특기장학금 250만 원, 봉사선행 장학금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글로벌리더 장학금 500만 원, 기타 체육육성 보상금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체육특기학교 육성 해남동초 외 5개교에 1억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각종 경시대회 지원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서논술지도 교사·학생 특강 400만 원, 이충무공탄신 백일장 및 그리기대회 300만 원, 신규교사 해남탐방 연수 202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 외국어타운 운영 1억3068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비 117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학력증진비 해남중학교 외 10개교에 대해서 77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7쪽입니다. 937쪽 제일 밑에 부분 초등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해남동초등학교 외 22개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85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41쪽 화원초등학교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1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중등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해남중학교 외 9개 고등학교에 56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43쪽 화원중학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전문계 및 일반계고 육성지원 사업비로 송지종고 3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북평상고 480만 원, 황산실고 2109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 화원고등학교 7306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학생 유치 홍보비로 150만 원, 명문대학교입학 장학금 1억8000만 원,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간담회비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학생 특별지원비 5216만 원, 희망 장학금 1800만 원, 예체능 특기생 지원 672만 원, 우수학생 생활관 지원비 999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동아리활동 특별지원비 1000만 원, 진학지도 및 연구수당 1억4400만 원, 신입생 특별수업 525만 원, 신입생 방송수업 210만 원, 생활관 사감 지도수당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실업계열 수능대비지도 2640만 원, 기능장 장학금 1000만 원, 기능장 육성 6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정보화 경시대회 지도지원 270만4천 원, 정보올림피아드 육성사업 270만 원, 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949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반 운영지원 280만 원, 컴퓨터관련 자격취득 지원 310만 원, 상설동아리 활동 지원비 900만 원, 밴드부 운영지원 450만 원, 펜싱선수 육성지원 8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으로 85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장학사업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깐 제가 한 가지 문의 드릴게요. 932쪽입니다. 현재 대학생 장학금 부분에서는 4년제 30명, 2～3년제 10명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지금 현재 그 장학생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학교성적 하고요, 그 재산사항하고 그렇게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

김혜경위원장

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된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재산이 ······ 그 기준, 재산기준이요?

김혜경위원장

예예. 우리 담당자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재산세 기준은 확실히 없는데요. 이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가지고 ······

김혜경위원장

재산세 왜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에 기준이 그 소득이 저소득부터, 적은 사람부터 지금 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40%, 그리고 학교성적이 60% 그렇게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는 밑에 적은 부분부터 점수를 조금씩 많이 줘가지고 높은 부분으로 올라가거든요. 재산세가 금액이 적은 부분부터 ······

김혜경위원장

재산세 부분이나 아니면 토지를 뭐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토지는 없습니다. 재산세 갖고 따집니다.

김혜경위원장

토지 몇 평방미터 그렇게 됐던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토지요?

김혜경위원장

예. 약 7000 ······ 우리가 평으로 얘기했을 때 7000평?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토지소유는 거기가 포함, 지금 토지소유는 포함 않고, 군에서 부과한 재산세 기준으로 ······

김혜경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000평 이하, 토지 7000평 이하, 재산세 30만 원 이하 그러죠? 계장님.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 위에 이제 기준 ······

김혜경위원장

기준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상한선 기준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상한선 기준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상한기준이 그렇습니다, 상한기준이.

김혜경위원장

그 상한선을 더 낮추실 의향은 없으신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상한기준을요?

김혜경위원장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낮춘다?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상한선을 낮추면 아마도 신청한 인원이 적겠죠, 숫자가.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축산업 하신 분들은 어떻게 규정을 한가요? 세금 별로 안 내시죠? 축산업 하신 분들은.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축산업 한 사람도 이제 재산세를 많이 안내면 이제 그 만큼 ······

김혜경위원장

지금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축사를 지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토지로 ······ 아, 그놈은 안 들어가겠구나.

김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재산세가 적게 나온다고 봐야죠.

김혜경위원장

예예, 축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소나 돼지를 많이 키우신 분들도 그 재산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다고 ······

김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2만5천 원하고 3만 원 있거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야간하고 ······ 야간이기 때문에 3만 원을 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자율학습지도 수당은 2만 원, 시간당이요. 보충수업 수당은 2만5천 원, 그다음에 심화보충이라고 해서 오후에 5시나 주말휴일은 3만 원 그렇게 규정을 해갖고 줬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여기에 보면은 뭐 가야금 이런 부분에서는 3만 원이고, 관현악부 지도강사료는 또 2만5천 원이고요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이길운위원

그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이길운위원

937쪽을 보시면은 관현악부 지도강사료는 2만5천 원이고, 북평초등학교 가야금, 설장구부에서 가야금부 강사료는 또 3만 원이고 그러거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북평초등학교 ······

이길운위원

그것이 939쪽입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937쪽은 2만5천 원이고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건 설명 드릴게요.

이길운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친 부분이 있고, 학교 선생님이 없으면 외부강사를 초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이 했을 경우에는 2만5천 원,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할 경우에 3만 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산초나 화산남초나 이런 데는 다 외부 분들이 하시겠네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송지초 같은 경우는 골프 이 부분도 다 외지일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송지초등학교요, 플룻?

이길운위원

아니, 골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골프?

이길운위원

939쪽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어디 보니까 그 교육청에 해가지고 경시대회 있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경시대회요.

이길운위원

그 교육청에 해가지고 200만 원 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어디서 봤더라? 933쪽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각종 경시대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800만 원.

이길운위원

예예. 거기 200만 원씩 이 경시대회는 그 4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수학경시대회, 영어경시대회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집니다.

이길운위원

수학하고 영어하고 또 뭐 있을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과학.

이길운위원

과학하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예체능.

이길운위원

그것이 과장님, 그리고 지금 그 초·중등부는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교육청을 통해갖고 이 예산이 나가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 앞전에 보니까요, 우리 군이 보통 한 2월달에 그걸 하더만요. 그 이 돈을 송금을 하더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2월달에 이제 전체 송금한 게 아니고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뽑으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4월달에 하더라고요, 학교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실질적으로 그 봄에 모든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이 예산을 쓰는데 편리하게끔 그 교육청에서 좀 더 빨리 학교로 전도를 하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934페이지요. 신규교사 해남탐방 연수관계, 지금 초·중·고 교사 망라해서 하는 겁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는 빠졌습니다.

명재구위원

고등학교 교사는 제외를 하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초·중만.

명재구위원

그러면 신규교사라 하면 관내 전입이나 전출은 제외하고 관외에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교사들은 놔두고 이제 해남으로 신규발령 받아가지고 오거나 다른 타지에서 해남으로 오신 분들 ······

명재구위원

타지에서 해남으로 신규로 오신 분들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몇 회나 합니까? 하면 나눠서 합니까? 며칠간 합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며칠간은 못 하고 ······ (담당직원을 보며) 지금 우리가 하루 잡았나? 하루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잡기는.

명재구위원

금년도에 시행했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아니,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이거는.

명재구위원

내년도에.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그거는 확대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초·중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전입교사가 별로 안 되리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교사까지 편입해서 탐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935페이지에 중학생 학력증진비 그 란에요, 각 학교별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 학교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명재구위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그 해남중학교의 경우 야간심화학습 수업수당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것이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학년별로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하나는 보충수업이고, 하나는 야간심화학습 수당이고요.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야간심화학습 수업수당, 똑같은 항목인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 항목이 똑같이 됐습니다마는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명재구위원

잘못? 잘못 인쇄 됐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건 인쇄 다시 할 때 예산계에 얘기해가지고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그리고 중등 뭡니까? 941페이지 중등방과후 학교 운영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 뒷장에 보면은 그 학교별로 ······ 아, 있구나. 누락된 것 같아서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과장님,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932쪽에 보면은 장학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밑에 장학사업추진위원회 운영으로 해갖고 600만 원이 있거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운영 이 부분에 600만 원,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장학추진위원회 운영하면서요, 저희들이 그 참석수당은 수당대로, 또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꼭 장학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풀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를 거기다가 좀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저희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 장학사업 이 조례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조례까지는 ······

이길운위원

없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뭐 확실히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막말로 해서 운영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그런 위원회도 있을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다른 위원회 말씀하실까요?

이길운위원

예, 다른 위원회도 있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

이길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뭐 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제가 못 봐놔서 ······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여하튼간 쓰신다고 그러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해가지고 그 심의하면서 이런 예산은 못 봐놔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건 어디, 어디 ······ 그러면 이길운 위원님, 이게 이제 어디, 어디 쓰는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릴게요.

이길운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길운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다음은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는 이월은 1건, 기금 1건입니다. 각각 청사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 13페이지 보시면은 명시이월 조서에 의회동 신축 설계비입니다. 이거는 이 앞전에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관련입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청사신축을 위한 건립자금의 조성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84억6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4억3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로는 약 98억9904만9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왔고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120억 조성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30억을 덜 편성을 해서 현재 금년에는, 내년에는 1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간략하니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군 청사기금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내년도에 98만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시죠. 전체 총괄이 2010년말 현재로 저희들이 98억99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총괄, 총괄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청사신축은 몇 년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특별하니 지금 예정목표를 한다기보다 우리 조례상에, 규칙상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까지 해서 120억 순모금액은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청사 신축계획을 잡고 모금, 이 기금만 조성을 해왔습니다.

명재구위원

내년까지 기금조성하고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차후에 이제 신축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의회동 처럼 이것 역시 조금은 그 시기는 언제라고 좀 못 박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은 전국성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국성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먼저 시설비 산이 보건지소신축 부지매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현지가격 ······ 최하 저희들이 20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이면에서 지금 도로변에 사려고 보니까 평균 80에서 100을 주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환산해 보니까 보통 1억2000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살 수 없고, 현재 그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보건소 위치에서 뒤편으로 해서 100평을 더 사려고 지금 현재 그 땅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한 1200 정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더 나오겠죠. 한 2000만 원 이상은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이월해서, 6000만 원 이월하고요, 그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신축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신축사업비가 5억416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아직 사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비도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이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민경완 기획홍보실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체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6억252만 원이 계상되어가지고 6억252만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박남수씨하고 하나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조광희씨인데요, 어떻든 간에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내년 3월까지 해서 토지매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보조사업 시설비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869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지금 중지되었다가 그동안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무리해가지고 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시범사업 감리비는 1310만 원입니다. 이것도 바로 본 공사가 진행되면 감리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3722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월액은 2억115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지금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시설한 우레탄 트랙, 우레탄 그 보수공사를 이 금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3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군비출연금 2억 원, 이자수입이 5072만2천 원을 포함해서 2억507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2010년도 예산총액은 15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6쪽입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중요대회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민간경상보조 도 단위이상 출전 훈련경비 및 경조금 1000만 원, 도 단위대회이상 출전지원비 1000만 원, 학교체육창단 및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2012만2천 원, 생활체육회 사무활동비 월 80만 원 12월 해서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40)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주무계 계장님, 이리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어디 우레탄을 말하는 거예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육상경기장 ······

이길운위원

본 경기장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본 경기장이요. 그것이 2000년도에 시설되어 가지고 그 우레탄 본층 두께가 지금 기준이 13㎜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8㎜ 밖에 안 남아 가지고 육상부들이 지금 무릎이나 다리에 충격을 준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내년에 보수를 할려고 이것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5㎜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실장님, 5㎜면 그 두께가 대단한데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죠. 그동안 10여년 가까이 돼가지고 상당히 시설물이 노후 돼가지고 그런 ······ 어차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것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이놈을 가지고 쓸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월해 가지고.

이길운위원

혹시 앞전에 그 공사관계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고만요.

그러죠.

13㎜면, 13.5㎜라고 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13㎜요.

이길운위원

13㎜면 그러잖아요. 그쪽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도 않고 그냥 설계를 했다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차이가 나 ······ 왜냐 하면 거기를 자꾸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까 칩이나 이런 게 떨어져 나갔다고 그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 그 앞전에 그 차 관계로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 준칙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이나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출전지원, 그다음에 기타 체육진흥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설치목적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지금 학교체육 육성이라든지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이 들어가 있는데 기금운용의 방향을 보면 지금 최근 계속해서 대회출전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 육성분야에 기금이 많이 쓰이고, 학교체육 육성분야나 우수체육선수지원 이런 데는 기금이 별로 쓰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여기는 보면 학교체육 창단, 그리고 도 단위대회 출전경비 이건 전부다 학생들한테 줄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도 단위대회이상 참가, 훈련비 말씀하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출전훈련비?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것은 직접 학생들에게 주는 예산이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다음에 학교체육 창단은 금년에는 뭘 지원해 주셨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2012만2천 원인데 ······

김종분위원

그러면 금년사업비도 1800여만 원이 됐었죠? 그거로 학교체육 창단을 안 하시고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다 생체, 생활체육활동지원에 쓰셨다는 건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학교체육 창단이나 그 학생들이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지 일반 생활체육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단위로 ······

김종분위원

아, 그 예산 자체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예, 학교에다 주는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학생들의 생활체육 육성지원인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학교에서 생체에 출전할 경우가 있어요.

김종분위원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금년도에 그 학교체육 창단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들어간 예산 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생체대회나 이런 데 출전하는데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랬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바로 그 ······

김종분위원

자료로 주실 랍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자료로 드릴게요.

김종분위원

그러세요, 거기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도 단위대회이상 출전훈련비 및 격려금 쭉 있잖아요. 금년도에 했던 내역을 주시면 제가 내년도 기금사용하는데 활용해 보면, 적용해 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할게요.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육상트랙 보수공사 하신다고 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혜경위원장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혜경위원장

그런데 모든 사업들을 보면 덧씌우기를 하면 잘 떨어지지 않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 접착제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진단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금액 갖고는 충분한 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직께서 ······

김혜경위원장

예, 담당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 리모델링 사업에, 거기에 현재 예산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갖다 같이 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이번에 그 저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그 부분에 우레탄 트랙이 나왔는데 이번에 육상전국연맹이 내려와서 뭔 인증 받았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저도 ······

이종록위원

뭔 인증 받은 거 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저도 들었 ······

이종록위원

뭔 인증인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종에서 2종 뭣이 있다고 그러데요. 예, 규격.

「규격.」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열악한데 받았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제 시설은 앞으로 보완하는 걸로 해서 그 자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증을 받기는 받았어요.

이종록위원

아니, 이번에 받았어요, 이번에.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번에 받았다라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번에 뭔 인증 받았단 얘기가 나오는데 인증 받을 정도의 시설이라면 꼭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냐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실상 그 우레탄 시설해 놓은 것이 거의 내년이면 10여년 됩니다마는 사실상 퇴색이 많이 됐고, 또 칩이 많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기준 두께보다 조금 미달된 사항이고 그래서 ······

이종록위원

그러면서도 어떻게 인증을 받았냐. 인증을 어디서 받았어요? 인증을.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대한육상연맹 ······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어느 무슨 과에서 받았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문체사업소요.

이종록위원

문체사업소 무슨 계요? 문체사업소장님 안 계시는데 무슨 과요? 무슨 계.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스포츠마케팅계요.

이종록위원

마케팅계에 한번 오라고 하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오늘 그 소장님도 출장 중이고 ······

이종록위원

이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건 행정 군정질의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괜찮다.” 단지 이유가 만들어 놓은지 오래돼서, 10년이 돼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가 재원은 열악한데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서 그걸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마구잡이로 써 놓고 이제 와서 예산 세워 놓고 ‘우레탄 트랙 리모델링하겠다. 이거는 국비니까 하겠다.’ 국비는 실장님,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똑같아요. 국비나 군비나 다 혈세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2억1000에 대해서 국비 얼마나 있어요? 지금 2억1000 이월시키는데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국비가 9억, 도비가 5억5000.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현재 2억1000에 대해서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비율로 나누어지죠.

이종록위원

비율로 나누면 내시가 어떻게 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5억이죠.

이종록위원

아니,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냐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9억, 5억5000, 나머지 21억 군비.

이종록위원

내시가 그러면 그 표현대로 하면 군비가, 한 군비가 거의 70% 인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죠. 3×7에 21. 70% 조금 더 ······

이종록위원

더 되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3×8은 24. 거의 80%가 차지하고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80%는 안 되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75%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도비는 5억5000이니까 10 ······

이종록위원

한 5%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10 몇 %죠. 35억이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 되겠네요.

이종록위원

10%.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8%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국비는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국비는 한 25%요.

이종록위원

그렇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25%면 안 맞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래요?

이종록위원

군비가 75% 나와 버리는데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억 30% ······

이종록위원

한 20%, 뭐 10 몇 %정도 되겠구만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2는 6. 20 몇 %나 한 23%는 되겠네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군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은 이제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들 답변하는데 술술 넘어가면 안 되죠. 2억1000에 대해서 군비하고 도비가 얼마나 되요? 2억1000에.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2억1000에요?

이종록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70%면 3×7에 ······ 한 1억4000.

이종록위원

75%가 군비면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억4000 정도.

이종록위원

2×7은 14. 1억4000, 1억5000 되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런 건 넘어가 가지고 예산은 뿌리를 내려놓으려면 먼저 그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갖다 놓고 뭔 얘기들을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한다.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국·도비 내시가 75%가 군비인데, 이건 타당성이 안 맞아. 이것 조금 있으니까 그 뭣 한다. 앞으로 그 육상인증을 받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해 놓고, 인증 받는데 어떠어떠한 조건을 받고 인증을 받았냔 얘기에요. 조건이 있어야 ······ 저렇게 낡은 곳에다 인증을 그냥 해 주진 않았을 거란 얘기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건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오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겠어요. 인정을 해 줬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했지 않겠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걸 인증을 해 주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내일 이 부분은 실무자하고 실무소장하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겠어요. 이 부분은 메모 해 놓으셨다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소장님이 내일 부재중이니까 육상감독을 제가 오도록 할게요.

김혜경위원장

예예, 이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덧붙여서요, 그 육상보조경기장 그게 우레탄 맞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그거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2000년도요?

명재구위원

2000년? 벌써? 2000년도에 했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2000년도에 했죠.

명재구위원

아, 2000년이요? 그렇게 오래 됐는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내년이면 거의 10년 됩니다.

명재구위원

보조, 보조요? 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 우리 본 경기장 말고 밖에 있는 거요?

「보조경기장 2007년도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보조경기장.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 보조경기장이요?

명재구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2007년 정도 되겠네요.

명재구위원

그러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니, 최근에 가는 길에 한번 봤는데 그 상당부분이 그 균열이 되어 가지고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균열이요?

명재구위원

균열, 균열. 벌어져 가지고 그냥 육안으로 훤히 보입니다, 육안으로.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됩니까? 우슬경기장 육상트랙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할 겁니까?

너무나 부실공사여 가지고 지금 보면 그냥 이 옹벽부분으로 해서 직선으로 균열이 됐죠?

상당부분이 그냥 균열 ······

거기 육상선수들 활용합니까? 거기를?

거의 활용 안 하죠?

그때 그 의회에서 육상보조경기장 필요성을 정말로 심도 있게 강조하셔 가지고 그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런 시설에서 연습한다든가 했을 때 뭡니까? 선수들 스파크 내지는 뭣 해가지고 엄청난 사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조서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북평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시설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011년까지입니다. 2011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준공기한의 미도래로 인해서 금년 공사비로 2억8374만3천 원입니다마는 1억4062만6530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천 원입니다. 다음 17쪽 남전 농어촌마을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역시 금년도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공사비로 2억8374만3천 원입니다마는 8353만5350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부대비 역시 7천 원입니다. 남창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역시 금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준공기한을 목표로 해서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4105만3천 원입니다마는 최근에 발주의뢰해 가지고 공사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절차라든가 일부 공사범위가 늘어나 가지고 좀 추진이 늦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있어서 산이 비석, 북평 동해, 삼산 매정 이 3개 마을에 대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011년도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금년 11월 설계용역 낙찰자를 선정해서 2011년 11월 준공기한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4쪽입니다. 하수도관리에서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2005년부터 당초에 목표는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조달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억4652만860원입니다. 대부분 관급자재대입니다. 감리비가 65만7천 원, 부대비가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역시 송지면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기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6554만6080원입니다. 대부분 관급자재대가 많이 있습니다. 감리비가 4947만4천 원, 시설부대비가 480만610원입니다. 황산면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역시 황산면도 2007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월사업비가 1억2093만5600원, 감리비가 9546만 원, 시설부대비가 513만 원 이월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내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문내면은 2008년부터 역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급자재대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2억6093만1130원입니다, 시설비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5쪽입니다. 역시 하수처리장입니다. 송지 하수처리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3억2582만6610원입니다. 황산 하수처리장이 3억6076만370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역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로 내년에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86만1560원입니다. 대부분 관급자재대로 납품기한이 아직 안 돼가지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해서 문내 하수처리장입니다. 문내 하수처리장은 3억3694만3290원입니다. 역시 관급자재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없습니다. 화원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화원면은 금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송지 어불도 해저관로 설치 공사입니다마는 어불도 해저관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그 노선변경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노선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이 노선변경 후에도 해태거농기가 되어 가지고 해태거농시기가 끝나면 해달라는, 사업을 해달라는 그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4억1136만 원인데 이월액이 1억2700만86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화원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7734만, 죄송합니다. 17억7342만2760원입니다. 감리비가 2억6522만8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910원입니다. 다음에 황산 것입니다. 황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6억8460만7720원입니다. 감리비가 5445만 원, 시설비가 51만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그 17쪽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농어촌하수처리장 시설정비에 그 시설비용내역 있죠? 1억5000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제일 하단 부위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하수처리 시설이요.

이종록위원

예, 그게 있는데 이거 언제 예산 세웠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세웠습니다.

이종록위원

몇 월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종록위원

2회 추경에 세웠죠?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거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용역을 11월, 2011년 11월에 납품할 기간입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기간은 ······

이종록위원

아니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용역기간은 언제입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2월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월사유를 용역비니까 용역에 대한 사유를 기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준공기한을 2011년 11월로 해 버리면 안 맞고, 우리가 2회 추경 때 정말 이거는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를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앙부서에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용역을 해 놓자.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대응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정말 우리가 2009년 2회 추경은 어려울 때 예산을 세웠거든요. 정말?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142억 교부세 삭감돼서 감액을 할 때 전체 감을 할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1억5000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를 2009년 11월에야 설계용역발주를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늦게 발주한 이유가 있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11월에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조금 서둘러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중앙부처 예산을 따기 위해서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용역비를 세운 거니까 이렇게 이월이 안 되도록 해서 미리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또 이월해 가지고 하고, 이월사유를 자세히 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소장님.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준공기한이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은 내년 2월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내년 2월이죠?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래야 좀 납득이 가겠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들 소관 명시이월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에서 연구용역비로써 화석지층 보존처리입니다. 2억5000만 원 이월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월사유로써는 문화재청 화석지층 보존처리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의견수렴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또 그 밑에는 화석지층 차수벽공사입니다. 당초 이 예산이 연구용역비에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과정에, 제4회 추경에 지금 계산해 올려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 조서 6페이지입니다. 공룡자연사유적지조성에서 박물관 건립이 자연사유적지 시설비입니다. 1억8700만 원입니다. 이건 내년도는 휴게공간하고 탐방로 가로수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억6795만6190원입니다. 박물관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2455만2천 원입니다. 유적지 종합조경에 따른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룡생태체험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이월액이 21억4400만 원입니다. 그 지금 현재 1차 제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9000만 원 감리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221만4천 원 부대비입니다. 물품취득비는 9000만 원입니다. 조형물을 구입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국내여비입니다. 1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관외여비 10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 85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이렇게 내면 맞습니까? 예산실장님?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연구용역비로 의회 예산승인을 받았거든요? 연구용역비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 갖고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화석지층차수벽공사’ 시설비로 이렇게 딱 제목을 해서 명시이월 낸 것은 맞습니까? 어쩝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여기 중간에 ······

박철환위원

예산승인을 작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다가 시설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이 아니라, 화석지층차수벽공사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 조서를 내면 맞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이해해야 됩니까? 명시이월 조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도대체 기획실에서 예산승인 나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받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건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그 문화재청에 ······

박철환위원

예산실장한테 묻고 있다니까요, 지금. 뭔 문화재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승인 관계를 묻고 있는데. 예산승인도 나지 않고, 의회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로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가 지금 본예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부군수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예산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4대강하고 뭣하고 하니까 난리인 거예요. 왜 조서를 이렇게 내셨어요? 기획실장님, 알았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이거 공룡화석지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조금 그 4회 추경 그전에 ······

박철환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승인을 받지 않는 것을 명시이월 사업비를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되어야 되는 건데 승인이 ······

박철환위원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명시이월 사업,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것이, 의회에다 받는 것이 지금 무슨 예산 갖고 받습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순서는 조금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순서를 바뀐 게 아니라, 이거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이걸 가져오라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걸 찾아봐라 하니까 가서 물어보고 와서 지금 저한테 답하게 답해 주셨죠? 이거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을 바보로 만든 처사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앞으로는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왜 이러십니까?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소장님, 계속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에 있어서요. 자산취득비 예산을 얼마를 언제 확보하셨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당초부터 있었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종록위원

몇 년도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이 공룡체험 2006년도부터인가 쭉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2006년도 예산에 얼마 확보하셨어요? 2006년도에.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연도별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뭘 하는데 2009년에도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2010년까지 넘어갑니까? 이게 뭘 구입할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생태체험장을 조성하면서 공룡모양의 그 조형물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 연중에 제안설명, 제안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금년에 하는 게 아니라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내년까지 ······

이종록위원

최초 예산을 세울 때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종록위원

언제였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가 ······

이종록위원

언제였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사업비가 2006년도부터인가 쭉 연도별로 내려왔고요, 2008년도에 ······

이종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2006년도에.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예산확보 사항은 별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

이종록위원

그런데 2008년도 안 써버리고, 2009년도 안 써버리고, 이제 2009년도에서야 뭘 좀 했다. 그리고 2010년 넘어가고, 또 이렇게 계속 넘어갈 거예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 2010년 10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재정이 어려운데 쓰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 놓고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야 되겠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렇진 않았고요, 작년도에도 유네스코하고 관련돼 갖고 문화재청 승인이 좀 늦게 나서 작년 말에 승인 난 것을 그 일부 ······

이종록위원

최초 언제 이게 예산이 세워졌냐고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2006년도에 세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절차를 밞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2006년도에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계하고 쭉 해 왔죠. 사업을 그 시기별로 그랬는데 최근에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라다 보니까 못했다 그 말이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손을 대지 못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종록위원

이 사업만 있습니까?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이 사업만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앞뒤가 좀 안 맞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7억3600만 원 받고, 2007년도에 11억3400만 원 받고, 2008년도에 12억840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2008년도에 예산 그 설계가 완료돼서 문화재청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니까 우선 심의가 늦어져서 사업을 착공 못 하다가 작년 말에야 그렇게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

이종록위원

2008년도에 추진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2008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해 가지고, 지금 발주하셨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발주돼 갖고 2009년에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종록위원

설계중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의회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납득이 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청취불능) 도면을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시간을 ······

이종록위원

예산을 미리서 몇 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거 안 쓰고 그냥 4～5년씩 사장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이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놔두고 이 1건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계획 전체가 한꺼번에 물려서 가는 과정에 조형물을 구입해 ······

이종록위원

그러면 9000만 원만 남았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구입해야 되는데 ······ 아닙니다. 그 위에 시설비라든지 쭉 남아 있죠. 감리비라든가 ······

이종록위원

아니, 시설비는 놔두고 물품구입비라니까. 시설비는 시설하고, 물품은 이걸 구입하는 금액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물품만 구입하면 되는데 이게 남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니까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추가로 또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아니, 그 위에 연구용역비 해 갖고 화석지층 보존처리 이것은 지금 연구용역비로 이것도 안 쓰겠다는 소리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화석지층 보존처리 용역 ······

박철환위원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연구용역비, 학술용역 그 자연사유적지 2400만 원 말씀하시죠?

박철환위원

2억. 2억5000말이에요. 5억에서 연구용역비 2억5000에서 2억5000은 시설비로 바꿨잖아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 용역비 해 가지고 화석지층 보존처리, 이것은 화석지층 보존처리 용역을 준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용역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에요? 사업내용 변경은. ‘의견수렴으로 인한 사업내용 변경’.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사업내용 변경이라는 것이 화석보존 처리용역비 속에 5억이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차수벽도 하고 물이 완전히 보호각내의 화석에 못 들어가게끔 하는 행위를 제대로 해 주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건 시설비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복잡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 입맛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게 이제 타당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자꾸 그러시네. 불용처리 해 버려야지 안 되겠네. 자꾸 이유를 꼭 와서 ······ 지난번 예산설명할 때도 그러더니, 아니 적절치도 않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자꾸 적절한 것 마냥 꼭 이유를 달고 ······ 문화재청 얘기 듣고 우리가 합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일단 보조금을 주고 그쪽에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보조금 주니까 문화재청 하라는 대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일을 당초에 했으면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보조사업은 그쪽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박철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5 정회

16: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시·정책개발 분야의 해남군 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 252만 원, 해남군 발전협의회 연구조사 활동보상 1000만 원과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실시 분야의 수시감사장 냉·온수기 구입비 50만 원, 군정홍보 분야의 스크랩용 신문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는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 분야의 제25회 해남예술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전국문학인 작가대회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땅끝관광지관리 분야의 달빛속에 땅끝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2000만 원과 소규모 관광자원개발 분야의 음악체험장 조성사업 7000만 원,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 분야의 문화마케팅 5000만 원, 문화재보존관리지역 지원 분야의 옥천탑동리 오층석탑 보수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분야 중 탑산사 동종유물 전시관 건립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편성하되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총 공사대비 국비 30%, 도비 20%, 군비 20%, 기타 30%의 사업비율을 반드시 지켜 더 이상 군비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군민의식선진화 운동전개 분야의 훈훈한 지역문화 범국민운동홍보물 제작 및 추진 900만 원과 훈훈한 지역문화 범국민운동 지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는 기본경비에서 보건지소 직원 급량비가 중복 기재되어 1764만 원을 삭감하며 마지막으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서 공룡화석지 운영 분야의 냉·온정수기 사용료 180만 원 중 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개 실·과·소의 14건에 2억611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부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 소상인지원 분야의 소상인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분야의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농촌농업 생활용수 공급사업 분야의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301만5천 원을 삭감하고,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분야의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환경영향마을 지원분야의 환경영향마을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207만4천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꽃육묘사업 분야의 붉은 땅 축제 꽃 장식 차량 임차료 160만 원과 호박가공체험상품화 분야의 호박가공상품화 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 농산물판촉활동지원 분야의 해남농산물유통전략 추진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입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9억5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 91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삭감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7개 실·과·소 8건에 6억1677만9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상하수도사업소 1건에 10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 상하수도사업소 1건에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서만 질문 드리는 거죠? 전체 예산서 다? 그래요. 그 일반회계에 전략산업과에 289쪽에 보면은 소상인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자랑 보증수수료에 대한 거. 이 소상인 지원 사업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액을 삭감하셨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력을 봤습니다. 근데 사업에 그 취지하고 안 맞는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아니라 수억대를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그 부분이 그 이자하고 이 보증수수료 이런 부분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해라.”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떤 그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을 어떠어떠하니 쓰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이거를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능력이 되는 상가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해 주려고 그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다음에 조례에 어떤 규칙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써라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관련법규가 있지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 법규는 모르고요.

김종분위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 그래요?

김종분위원

그거는 보셨어요? 그 자료를?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요. 그 자료는 안 보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군에 조례요.

김종분위원

예. 우리 군 조례에 그러면 어긋나는 그 상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던가요? 그걸 위원장님, 관련 담당공무원한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김혜경위원장

네, 담당자.

김종분위원

괜찮으세요?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요.

김혜경위원장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 부분은 ······

김혜경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쪽에 담당 과에서 2009년도에 지출한 그 업체들을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일단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체를 보시고 나서 정말 이 업체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군에서 그 업체를 도와야 되겠다. 그 사항판단을 먼저 하시고, 위원님이 했으면 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그러면 일단 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거든요. 그 관련법규에 맞게 일단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좀 ······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지원 법규가, 우리 관련조례가 뭐가 있는지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김혜경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 예, 우리 전략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제가 뭘 질문할지는 알고 계시죠? 자료를 제가 갖고 오시라고 했으니까는. 그 관련법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우리 군에 조례하고 그것에 맞게 지금 지원이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 1일에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김종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소상인의 범위라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4인 이하로 그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우리가 그 어떤 가게, 그 영세업체 가게운영비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직접 그 업종과 관련된 정책자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냐면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준 그런 업체에 한해서 이걸 이자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정책자금을 받은 상가에 지원해 주는 이자나 뭐 이런 거네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 범위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종분위원

보증수수료나 이자나, 예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아까 이길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 답변은 충분하셨습니까?

김종분위원

다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이나 조례에 일단 지원받으신 분들이, 보증수수료를 지원받으신 분이 어긋난 상가는 없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 조례에 준해서는 다 했다는 말씀이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다만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길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보완하면서 충분히 한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이해를 좀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이 보고대로 하신다면서 지금 보고하시면 되잖아. 어떤 부분에 산건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종분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게 그 ······

김종분위원

저는, 본 의원은 과장님, 제가 이제 그 업무,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의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 중소상인들이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항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아, 왜 이 소상인 지원에 대한 보증수수료 지원이 삭감이 됐을까?’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려되는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셨기에 삭감하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면은 본 위원들이 이제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가면서 차질없도록 좀 보완해가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소상인지원에 대한 그 기타보상금지원이 이제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우리가 보기에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괜찮은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이런 보증수수료가 지원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 규항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운용에 좀 더 철저를 기하든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 내부 내규를 좀 만들어서 운용을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지침형태로 ······

김종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좀 이 예산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건 뭐 제한을, 제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그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어떤 제한을 건다든가 좀 하기는 상당히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이 정책자금 지원받으신 분들은 일단 소상공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네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받은 업체 ······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요것은 좀 강화, 우리 군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하겠다. 그거 할 수가 없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종분위원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죠? 저는 그래서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

김종분위원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하면 좋지 않을란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좀 보태 보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마라고도 우리 산건위에서 안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해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 드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자, 그 다음에 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본예산 설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하니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그러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 또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지만 과장님들은 위원들이 얘기하면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놈의 집 살림입니까? 이 사업을 못하게 했어요? 산건위에서? 그때 분명히 그러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하면 본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 규칙을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들어갖고 “예산을 이러이러하니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이 얘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그냥 예산 편성된 데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산건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서 과장님 산건위에 오셔가지고 부연 설명해 보셨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때는 특별한 질문이 없으셔서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우리 산건위에서 계수 조정하면서 그 상임위에서 우리 과 예산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한번 관심 가져봤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왜, 매일 체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계수 조정할 때도 타 실·과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부연설명을 하느라고 그 난리인데 전략산업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오셔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관심도 없는 그 과장이 뭔 일을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노력을 하고 해야 되지, 이제 예결위에까지 와서 위원이 그 지적한 사항도 무시하고 ······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안해야 되겠어요?

김종분위원

저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하셔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예예.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제 이 과정은 김종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산건위도 공감을 해요. 단, 어떤 규칙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때도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예결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할랍니다.” 하면 그 규칙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갖고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하니 하려고 하니까 이제라도 예산을 해주십시오.” 그러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러고 과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다시 설정하기가 과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온 정책자금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다시 설정하고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하니까 “그 규칙을 한번 마련해 볼랍니다.” 하고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이 조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이런 도움이 갈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 매출이 몇 억대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이 부분이 가니까 이것 좀 형편성에 안 맞다.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가지고 규칙을 만드신다 하셨죠? 그걸 제가 그 제안까지 했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장님들이 의원들을 얼마만큼 설득을 하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라도 의원님들한테 해가지고 이러고 해야 되지 현재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과장으로써.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 지출한 그 담당업체들, 관련된 업체들을 어떻게 얼마씩을 해 주셨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기업, 소상공인의 개념하고 영세상인의 개념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법에는 그 영세상인이라는 것이 없고요. 소상인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에 개념인 것이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개념에 하여튼 일단 심사를 통과한 분에 한해, 그 사업자에 한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나간 것은 맞는 거죠? 사실이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이 지원받으신 분들이 일단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원업체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다 통과되신 분들이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전부다 그 금융소외자영업자들이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그 충분히 주무담당과장님으로부터도 답변을 들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도 그 행정사무감사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운용에 있어서 조금 정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있으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우리 군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도에 지원을 받으신 그 업체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일단 근거조항에 뭐 맞지 않는 분이 받으신 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충분히 주무과가 내년 운용할 때 제대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 지적으로 두면서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일단 제안합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건위원장이나 ······ 예, 박철환 위원님.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좀 무리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내일 부군수님 불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해양수산, 환경교통, 기술센터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그쪽 소관에다 조금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제 일단은 저한테 하시고, 제 설명이 미비한 부분은 주무과장님들 해가지고 더 설명을 듣도록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심의가 다시 안 될까요?

박철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228페이지인데요, 이걸 물을까 안 물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228이요?

박철환위원

예, 228페이지인데 이것이 지금 액비저장조 지원이 옛날에 양돈협회에서 쓰는 그 큰 탱크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저장조를 말하는,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액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소규모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원형 그것인지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원형.

박철환위원

원형. 그런데 황산면 알다시피 많이 활용합니까? 안 하지요? (「지금 현재 22개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도는 아주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걸 예산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230페이지인데요. 축분급속화 발효퇴비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개인이 축분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해갖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박철환위원

아, 그래요? 예. 혹시 다른 위원들님, 산건위원님들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겠는데 ······ 없으세요? 그다음에 낙지시범 종묘생산 시험연구비인데요, 262페이지 해양수산과에. 이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해양수산사업소가 도에 편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사업소장이 이 낙지를 진즉 시험해가지고 육성단계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어린 그것 보다 뭐라 합니까? 치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치어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이것을. 그런데 어린 새끼, 낙지 어린 새끼, 그것은 성공을 했는데 부화까지는 그 이상은 안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연구비를 다시 또 주는 것인지, 돈 20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걸 저 시범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고, 시범 이거를 우리 북일입니까? 그때 ······

박철환위원

아니, 이건 신안에서도 진즉 했고, 그다음에 도 소속이여. 그러면 도에서 갖다가 할 일이 그것이다 이 말이여. 연구소가 도 소속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돈 줘갖고 시범사업하란 거 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거 본인들이 예산확보를 해서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른 또 산건위원님들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종록위원

결국에는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충분히 그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안인가? 거기하고 지금 현재 수산사업소 소장이 거기 근무할 때 그 부화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일보해서 먹이까지, 대체먹이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수산사업소는 역할이 도 기관이기 때문에 도비를 갖다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얘기죠?

박철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는 일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군비를 세워줄게 아니라 도비를 갖다 해라.

박철환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워갖고 내라 이 말이에요.

이종록위원

예, 그 얘기에요.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인데요,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산건위원장한테 미안한데 양해하세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박철환위원

김 가공공장 용수개발인데 5000만 원, 이건 집단지구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건 집단지구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집단지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쨌냐 하면은 하나의 특혜성 아니냐 그래갖고 예산삭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

박철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 김공장이 집단으로 있는데 ······

박철환위원

용수확보가 안 돼?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용수 선정을 해갖고 450t? 그때 당시 물 양, 450t정도의 물을 쓸 수 있는 곳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이건 아직 선정은 안 되어갖고 있어요.

박철환위원

아니, 김을 생산하는데는 물이 필수고, 물이 없으면 김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생산한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용수를 개발해 준다면 안 맞다 이 말이여.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나쁜지, 어딘지 알지도 모르고 그걸 이렇게 해갖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여.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때 당시에 저희도 어쨌냐 했냐면 이게 하나의 특혜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 주라 하는데, 그때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잘 논란하셨습니다. 그거 논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조류생태관 ······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조류생태관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강사업을 한 20억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아니, 한 10억 들여갖고 했나요? 얼마?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20억.

박철환위원

20억 들여갖고 했지요. 그런데 이걸 보강사업을 또 한다는 얘기요, 이것이? 그것도 한 7～8억 들여가지고.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504페이지요?

박철환위원

예, 504페이지 7억4000. 조류생태관에는 이게 얼마나 사업성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 하냐 이 말이여. 우리 지금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우리가 지금 60%를 군비로 해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종합적인 계획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설명할 때 그 재질이 징크라고 했을까? 징큰가 뭐 해가지고 ······

박철환위원

최초할 때는 20억 할 때는 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했을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때 설명한 것이 기억이 잘 안나버리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거 듣고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리 광특을 갖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 사전에 의회 승인을 해보던가 해야지, 군비가 60%나 부담되는 일을 가지고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5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철환위원

우리가 소규모 산채류 재배 지원 이것이 돈이 있는데요, 고사리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하고 병행된 사업이거든요. 고사리 사업은 기 옥천에서 저희들이 건조시설까지 다 해줬습니다. 하우스 지어서 건조시설 예산까지 다 지원한 것을 우리가 다 위원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뭔 시범사업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

박철환위원

기술센터에서 또 이걸 하죠? 기술센터에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해갖고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실은 어쨌냐면은 ······

박철환위원

소득확대재배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다 이 말이여. 지금 우리가 고사리를 정착단계에 가가지고 건조시설 하우스까지 다 지어줬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다니 이 말이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 이것도. 예?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림 ······ 그때 당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것을 예산을 자르려고 했어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잘라야 맞죠.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놈을.

박철환위원

예.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

박철환위원

시범사업도 아닌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다 또 특혜를 줄려고 하냐 이 말이여. 아니, 옥천이 정착단계에 갔다니까. 지금 우리가 고사리 그 종묘 사오는, 구례에서 사오는 돈까지 다 주고, 하우스까지 다 지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말리라고. 그런데 이것을 재배시설이 무슨 시범사업을 또 하냐 이 말이여, 고사리를.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때 당시 기술센터에서는 뭐 민들레, 고사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들레도 있고만요. 내가 민들레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민들레는 뭔 시범사업으로 한다니까 그러고 ······ 아니, 다 밭에다 했어요, 옥천도. (「그래서 좀 안 맞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옥천도 밭에다 했다니까, 옥천도 밭에다. 옥천 주민 나오라고 해야겠네. 왜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여. 그다음에 734페이지요,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 하셨냐면 산림녹지과에서 임야에 있는 거, 이게 소득이 높으니까 밭에다 한번 심어 보겠다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박철환위원

단감말랭이 상품화시범사업인데, 이건 말리는 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 포장지를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700 몇 페이지요?

박철환위원

734페이지.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34요?

박철환위원

예. 735페이지네. 5페이지 밑에 단감말랭이 민간자본보조 상품화시범사업, 이거는 말린 것을 어떻게 그 포장기계를 해서 해준 것인가 어쩐가, 아니면 말리는 기계인가.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저는 그때 이 설명을 안 들었어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뭔 얘기냐면 시범사업으로 그 위에 단감이 있을 거예요, 탑프루트. 최고 과실 탑프루트, 이번에는 말랭이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4대 의회 때 기계를 보급했다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예, 황산 그런 데 ······

박철환위원

보급. 단감협회에다 해갖고 몇 대를 사줬어요, 감 말리라고 그때. 의회까지 갖고 오고 말려갖고. 그런데 그 사업이냐 이 말이여, 또.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안 맞다 이 말씀이시죠?

박철환위원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그 기계를 사준 것 자체도 안 맞고, 협회에다 우리가 사줬는데 협회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뭐 개인별로 다 누구를 또 사줘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여. 탑프루트 ······ 그때도 회장이 누구였죠? 어. 김용안씨가 해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말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말린 거 드셔봤을 거예요, 모두. 그런데 이걸 또 하면 쓰겠냐 이 말이여. 그것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고사리 재배 ······ 미안합니다, 산건위원장님.

「김용안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박철환위원

겨울배추 가공시설 754페이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것인데요, 4억짜리. 이거 모두 겨울배추가공시설을 잘해서 하고 있는데 뭔 또 4억짜리를 어디다 이걸 다시 또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 지금 우리가 뭐 4000만 원짜리 50%씩 해갖고 몇 개씩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게 그때 농식품부 해갖고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했다 하더라고요.

박철환위원

아니, 우리 잘하고 있고, 큰 데보다도 적은 데가 훨씬 잘하고 있고 현실성 있게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어디다 뭘 지원을 한다고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어디다 할 것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장소는 안정해져 있고 ······

박철환위원

이거 맨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1개에서 2개소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철환위원

맨 이분들은 뭔 말하면 공모해갖고 한다고 그래갖고 딱 미리서 정해 놓고 누구 갖다 주고, 갖다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안정해졌다고 하니까 할 수 없죠. 예산이 해져야 정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박철환위원

이거 나 이해가 ······ 이것도 좀 더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정도 의문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 그 배추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올리는 사업이, 광특예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거를 올린 거예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구상해갖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절임사업 20개인가 하고 금년에도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1억2000이나 올라와 있고, 이것을 한 읍·면마다 수십 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 누구를 죽이자는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선별해서 그 답변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요. 내일 여기 주무과장님 오셔가지고 더 들을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을 위원장님이 출석시켜가지고 부연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산건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분위원

(청취불능)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그 자활후견센터 임차료하고 또 수선비가 있어요. 그거하고 좀 주무과장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내일 아무튼 ······ 또 ······

박철환위원

그렇게 좀 불러주십시오. 친환경, 수산, 환경, 기술, 농산물마케팅, 자활센터, (청취불능)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