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 부동산경기의 완만한 회복현상에 따라 약간의 상승 추세에 있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지방세수는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의존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과 필수경비가 증가 및 자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4%인 195억 9,900만원이 증가한 1,837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00억원으로 금년도 1,613억원보다 11.59%인 18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28억 6,500만원 보다 31.38%인 8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4억 100만원이 증가한 17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으로 금년보다 5,100만원 증가한 11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의 감소가 예측되어 금년보다 6,000만원이 감소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 예정으로 자치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사업소세 재산분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분은 지방소득세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세는 금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금년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31억 6,600만원이 증가한 16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1억 7,800만원이 증가한 9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29억 8,800만원이 증가한 6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보린 바와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3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8.86%로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6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보다 5억 4,700만원이 감소한 27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우리구 총 예산규모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156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20억 9,600만원으로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로 113억 2,500만원이 증가한 61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市 자체 보조사업 증가로 43억 2,400만원이 증가한 50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대폭증가는 열악한 구 재정운영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금년보다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8억 7,600만원이 증가한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9,0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7억 6,4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억 8,600만원이 증가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 입니다. 직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338억 9,5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에 21억 400만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13억 2,500만원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 8,600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에 6억 1,900만원, 청사운영에 5억 4,300만원, 통신관리에 5억 1,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5억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 4억 2,3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운영에 3억 5,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등 13건에 15억 7,900만원과 예비비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기타경비로 2건에 49억 2,300만원 등 총 25건에 47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분야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에 4억 6,500만원,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에 3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등 4건에 1억 4,000만원과 교육관련 기타경비에 1억 6,200만원 등 총 7건에 1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송촌평생학습도서관건립비에 19억 3,000만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평생학습원 서버교체비 6억 3,900만원, 청사관리용역비에 3억 9,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3억 6,9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3억 1,1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2억 7,000만원,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운영에 2억 5,900만원, 대청호마라톤대회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2억 2,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2억 800만원, 금강 로하스축제에 1억 7,400만원, 1동 1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15건에 7억 3,600만원과 문화 및 관광분야 기타경비에 10억 7,700만원 등 총 26건에 6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사업비에 23억 5,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 11억 8,800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5,1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 1,1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1억 7,7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 등 7건에 2억 7,700만원과 환경보호분야 기타경비에 6억 5,200만원 등 총 13건에 5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등 6건에 207억 5,8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24억 8,7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105억 4,800만원, 보육시설기본보조금 등 9건에 133억 7,8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시설지원 등 7건에 113억 9,700만원, 자활사업에 23억 7,200만원,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8억 8,2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13억 1,0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에 12억 3,900만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93건에 115억 1,0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 기타경비에 2억 7,600만원 등 총 122건에 87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에 5억 4,900만원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3억 3,10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3억 2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9,3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3,8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억 7,7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1억 6,6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1억 6,2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1억 4,700만원, 의치보철사업에 1억 1,700만원, 알콜상담센터운영 등 35건에 13억 9,300만원과 보건위생분야 기타경비에 2억 7,500만원 등 총 46건에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에 6억 6,9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에 4억 8,4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억 6,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 2,6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1,700만원, 산불예방사업에 1억 5,700만원,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사업 등 17건에 9억 5,800만원과 농림산업분야 기타경비에 3억 4,600만원 등 총 24건에 3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139억 3,000만원, 오정동 외국인학교주변 도로개설 2차사업비 8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300만원, 오정동 32번지선 도로개설에 4억 2,000만원, 도로시설유지보수비에 2억 7,500만원, 설해대책 등 2건에 8,800만원과 수송 및 교통분야 기타경비에 9억 8,500만원 등 총 8건에 17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정비사업에 15억원, 관내 일원 하수도보수에 13억 6,100만원, 상서·평촌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13억 5,400만원, 오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에 7억 9,100만원, 도시조명시설유지보수에 6억 9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에 4억 6,600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3억 3,800만원,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2,400만원, 공원관리운영 등 8건에 8억 1,3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기타경비에 3억 2,900만원 등 총 17건에 7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3억 2,900만원,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경비에 1,200만원 등 총 3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 주차단속 인건비에 2억 400만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운영비에 1억 4,600만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3,600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에 1억 2,1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견인대행수수료 등 8건에 3억 3,0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7,300만원, 주차장운영 기타경비에 1억 4,000만원 등 총 16건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청원경찰 인건비 등 4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일반회계로 자금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인부임 등 3건에 4,700만원과 기타 예비비로 2억 3,300만원 등 총 4건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포함, 총 10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개별기금에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까지 조성액은 83억 4,302만 1,000원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 수입예상액은 19억 70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5,518만 2,000원으로 2010년도말 기금 총액은 56억 9,491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10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1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1억 5,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955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에 9,0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13억 5,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48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2,25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6억 2,4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575만원 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비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4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6억 5,0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이자수입 및 과징금수입이 4,602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위생용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2,964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2억 9,8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7,002만 6,000원이며 지출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2010년도말 예상액은 16억 4,0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15억 4,81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36억 35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1억 4,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 1억 5,691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물 보수·정비·복구 및 안전진단 등 3개 사업에 7억 5,986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3억 3,3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1,967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악취개선사업 영세사업장 이자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1,967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5억 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기금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부속서류는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과감히 억제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예산편성 하였음을 다시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예산의 총규모는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금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의무적 필수경비의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일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 배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주민이 요구하는 일부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향상과 건전재정 운영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구정을 운영하는 한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내부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아끼고 외부적으로도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0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본예산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입·세출안에 따른 제안보충설명 명백한 설명자료로써 이게 예산서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당일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결여감이 있지만 어쨌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내용물을 보니까 이 편성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이 나와줘야되고 추진배경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개요, 지원배경, 또 거기에 따른 선출내역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원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됩니다. 추진근거를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산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재정을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이 재정이 구조적으로 수지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맞을 수 없다 라고 구청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구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생리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써는 무분별한 시책사업 난발로써 이야기를 지적했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본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놓고 봤을 때 맞습니다. 처음부터 160억이라고 하는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미부담을 안아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에 있어서는 216억 부족재원을 안았습니다. 50억을 한번 예산서에서 찾아보려고 찾아서 삭감시키겠다고 예산서를 그렇게 찾아봤는데 다 사업의 일환으로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편성해놓은 그 예산을 일부 끄집어내서 그것을 삭감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삭감을 전제로 하는 심의는 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이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면 구청장의 특강이라도 들어서라도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주민의 눈높이 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빚내서 재정운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먼지 우리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자, 무기계약자 먼저 현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익 근로자가 부서별로 몇 명씩 들어가있습니까?

공익요원 관리는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에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근로자라든가 공익근무자라든가 무기계약직 근무자 현황을 파악좀 해주시고요.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 미숙련 되신 분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접목시켜서 일을 진행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야기 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해이라든가 놀리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소수의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대덕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2007년도부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듯이 우리 대덕구의 성장동력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상생의 날개를 펼치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렸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나가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24쪽에 보면 통계조사 내용이 있는데 설명자료 받았으니까, 이게 대덕구 관내 1인이상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 적용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죠?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라고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략 추계로 보면 16,200개 정도의 사업체를 3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한 겁니다. 5년 단위로 실시를 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고용, 그다음에 생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이 사업을 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되고,...

이것은 3월부터 5월까지 5년단위로 하는 국가통계자료로 국가목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가 있고 또 사회통계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편성을 해놓은게 아니라 같이 합산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더라구요. 사회통계는 사회통계고 사업체기초통계는 사업체기초통계로써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편성하셔야 될 부분을 해가지고 본위원도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살펴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별로 나누어지기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시비보조가 일부 있구요. 사회통계는 우리 구청 고유의 통계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분류하셔가지고 당연히 하셨어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 그 인부 같은 경우, 인부를 사무관리비로 지목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경제통계통합조사에서 세부시행계획에 의거해서 통계청 3월에 발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01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시간제 근로자로 보고 여기 용역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내용 자체는 인건비가 맞는데요. 시간제 근로에서 그것으로 봐가지고 용역수수료가 합당하다 해서 용역수수료가,...

앞으로 거기에 맞춰주시구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목적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사회단체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1개 단체에 3억 556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31개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단체를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부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금년 이달 말이면 보조금 지원 내년도 의회에 승인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것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거친 것을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기준으로 삼는 목적과 취지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공공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정활동 동우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그러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의정활동 동우회나 행정동우회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한번 별도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공공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행정동우회는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중에 보니까 130쪽입니다. 저희들이 정리 추경 때 50억을 지방채로 발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분이라든가 이것은 편성이 안됐네요?

이 당시 우리가 이것을 11월 26일인가 7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것이 11월 이것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2쪽을 보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재원이 50%는 지원사업이고 해서 일종에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마을에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말하자면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감사팀에서 이것을 하게 되는지 질문을 드려보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순수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예. 물론 각사업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사업계통이 우리한테 맞아서 우리가 그냥 사업자체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하고 이집행은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주민부담할 부분 부담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말하자면 순수사업이면 건축이나 이런 데에 보내서 해도 가능한데 우리가 사업규모도 작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관리 바로 밑에입니다. 지금 저희 대덕구에서 주요 업무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과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부 몇 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평가는 평가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했고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 따른 근거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었고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주요 업무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과 및 계획안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안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것은 거기보면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성과관리를 하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에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동법에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우리가 하던, 옛날에는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그것이 이중평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황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현황을 보시고

아닙니다.

현황을 제가 일괄 제출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심의 때문에 기획감사팀이하 팀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람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셨고 여기 또 그런 결과물인데도 기획팀장님한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심사내역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우리기획팀에서 5억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2억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5억을 예산에 편성을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 3년이 넘도록 지켜 보면서 저희지역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도 구재정여건 때문에 참 민원해결도 못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어떤 심의를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소규모지원사업비 5억을 예산을 책정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책정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옛날에 우리가 4대의원님 계실 때는 사업비가 한 3억정도해서 그때 운영이 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민선 4기 들어서면서 구청장님의 행정모토가 현장행정입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건의 사항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의원님들한테 건의 하신분도 있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분히 건의를 받으면 내용을 보면 사실 바로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삶의 질이라든가 사업의 대덕구의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우리 이한준위원께서는 일부 사업이 말하자면 예산심사를 통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출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된 부분을 저도 지출과정을 일부는 관여합니다마는 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볼 때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다음 추경에 미루어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집행된 것이 어린이교통사고에 관한 지출이 큰 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추경때까지 기다리면 몇 개월 기다리고 그러다보면 1년 6개월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한 사업을 빨리 해 줌으로써 어린이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또 더불어 지역에 우리가 지향했던 안전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 그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사업성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면밀히 보면 이것은 빨리 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납득을 못하신 부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다른 구청의 사례. 다른 구청에 소규모사업 3억 정도 편성된게 있더라고요. 저도 예산심사 하기 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만의 특성 그래도 우리구가 내세울만한 것 주민들이 대덕구민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건의 하면 다른 구청보다는 빨리 되는 구나 하루라도 빨리 되고 한달이라도 빨리 되고 이런 것이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해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반드시 제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게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해마다 진통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안편성을 해서 하다보면 당장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주민들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부분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구 말씀하셨는데 각 구마다 재정여건도 틀리고 특히나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 이부분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저희지역구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각종 주민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데도 이 사업 우선 순위에 밀려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마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이나 그때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거친 것 같습니다마는 133쪽에 보면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위탁을 줍니다.

예전에는 통장 반장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업이었죠.

그것은 아니고요, 각동에서 직원들이 게양을 하고 하강 시키고 했는데요, 위험성도 있고 또 단체 노동조합 협의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위험하고 과도한 노동력이 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위탁대행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동에 약 3,938개의 꽂이가 있는데 1년에 한 15회 정도 게양하고 하강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직접 못하고 국가유공자회라고 있거든요. 태극기 선양운동 거기에서 위탁업체로 지정해서,

저희 대덕구에서 정원 공무원들 외에 물론, 기간제가 있고 공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직원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월례회의를 하고 또한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속리산이든 유스호텔을 빌려서 이 워크숍을 개최해야 되는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예산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내년도, 2009년도에는 1회 추경 때 기채발행하고 2회 추경 때 차입을 하고 3회 추경 때 또 기채발행을 하는 우리 부족재원을 안고 미 부담을 안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에서 계속 기채를 내서 운행했는데 금년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상황적인 부분이 대덕구 상황이 이런데 꼭 이 워크숍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2007년도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원 전체의 유기적인 통합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이 4,000만원이 사실 체육대회 예산이 성립이 돼 있었는데 저희 2회 추경 때 금년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올해는 행사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내년정도에는 최소한 이런 행사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회의성격이 아니라 전체직원이 모일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서로 친교의 장이고 거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특강도 실시하고 조직의 서로간에 유기체적으로 어떤 끈끈한 것이 있어야만이 단결력을 발휘해서 구민의 대한 봉사도 더 나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제 입장이지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든 아니면 구청장과 어떤 허심탄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본위원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제로 깔았던게 불요불급이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이었는지 계획이었는가 거기에 따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체육대회하고 워크숍은 우리 노사의 단체협상에도 서로 협약이 된사항이고요 그리고 불요불급이라고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도 있으시겠지만 제 부서장으로써는 불요불급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팀장님의 시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지만 본위원하고는 굉장히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136쪽에 보면 전용차량 리스비가 있네요 ? 지금 구청장이 타고 있는 것은 업무용이죠?

구청장 1호차

이것은 어떤 차량을 리스한다는 겁니까?

1호차입니다. 전용차량입니다. 업무용이 아니고

지금 타고 있는 것 외에 또다시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1년에 한번 씩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리스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장선상에서 금년도예산과 연장선상에서 성립하는 예산입니다.

업무용이 아니고 전용으로 이게 혹시 홀수 짝수에 따른 편의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전자 결재 시스템운영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네요, 지금 전자 문서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 사업이 왜 요구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자 문서시스템 대체도입은 2000년도 11월에 장비가 구입됐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5년보다 훨씬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교체를 안하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지연이 되고 많이 장애발생건수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하는데 능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자치행정예산을 보면서 우리 대덕구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해도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현숙위원님과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유비쿼터를 접했었고 또한 앞으로 행정시스템자체가 지퍼시부터 앞으로 전자 정부로 이양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행정에 있어서 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지금 전산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타구를 비교를 했을 때 정말이지 우리 대덕구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너무 따라가지 못한 다는 것을 통감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쓰다가 쓰다가 못쓰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다시 사게 되는데 어떤 신속하게 편리성을 위해서 사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한 대민공공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신속하지 못하고 대체를 탄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해서 개인 컴퓨터 100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인컴퓨터는 지금 879대가 있거든요, 2004년 2005년도가 229대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할 컴퓨터인데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절반 가량인 100대를 구입하는 그것으로 지금 계상된 겁니다.

쓰다쓰다 못쓸 때 교체하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올때마다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공무원들이 어떤 사기라든가 의욕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안에서 서로 어떤 공통 분모가 형성되는,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끌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또한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대덕문예회관 운영건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 5,9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따른 왜 이 예산을 요구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수인건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원을 육성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줬던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복리후생비, 물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떠한 봉급이라든가 퇴직금 충당금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업비자체가 어떻게 해서 지금 2억 6,300이 잡혀있는지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 자료를 부탁좀 드릴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만 인건비보다 과연 위탁금 주는 것이 과연 더 급한 사안인가라는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던겁니다. 제 질의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우리 구민들이 구정소식지 대덕앤 라이프가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 직접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전체 보니까 금년도보다 더 확대 실시 할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까? 이게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심의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대덕소식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대덕앤라이프지는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전반적인 문제를 대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발간되는 구정홍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미담 또 이런 저런 이야기꺼리 동정 이런 것들을 같이 게재하고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의회의 역할이나 활동사항 이런 것을 아울러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홍보지입니다. 올해까지 큰 무리 없이 해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통장들로 하여금 라이프지를 배부하다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배부를 하는 통장님들은 다 해 주시는데 혹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폐기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또한 부수를 저희가 27만 4,000가구가 됩니다마는 부수를 약 3만 7,000부 정도 발행하다 보니까 어떤 가구는 받고 어떤 가구는 못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서내지는 간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들으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추론합니다마는 옆집은 받는데 왜 우리는 소식지가 도착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센 반발 민원성 전화 또 항의 전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구정을 알리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참여의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기부여를 좀더 극대화하고 우리구정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전가구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수도 증설하고 또 전달시스템을 지금 통장이 인편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서 제3의 매체를 통해서 소식지를 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논의 하셨고 그 과정에서도 강조하신바와 같이 저희 구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구의 행정을 좀더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행정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민전체가 우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저희 구에서 또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가가호호 전부 전달이 되어서 24만 23만 구민이 혼연일제가 되어서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홍보가 잘 되어야지 구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또 주변에서 무슨 행사라든가 주변의 미담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대덕구의 구정 또 의회의 소식지 주변 분들이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대덕라이프를 꼭 한번 씩 봅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팀장님 의지 꺾이지 마시고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우리 대덕구정이 돌아가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또 상대성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송창섭위원님께서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이게 지방자치단체 대전에 있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의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할 수 있나요 ?

저희가 자료는 파악한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소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서면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대덕구청은 세대수가 7만 4,197세대입니다. 3만 7,000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한 50% 동구청은 세대수가 9만 5,498세대인데 만부를 발행합니다. 10.4%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세대수가 9만 7,719세대인데 월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40.9%로 그리고 서구청은 세대수가 17만 6,000세대인데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8.4%입니다. 그리고 유성구청은 9만 1,999세대인데 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8%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게 혹시 자료가 잘못되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홍보문화팀장이 홍보지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저는 홍보지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대덕앤라이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한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와 같이 각 구별로는 발행하는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제가 타구에 구정소식지를 비교해 볼 때 옛날에 소위 반상회 회보라고 해 가지고 발행하던 시절 또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하다보니까 저희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구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갑자기 100% 다 소식지를 가가호호 돌려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권리나 또 우리구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도 100%는 아니라도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가가호호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 구정에 대한 또 의정에 대한 이런 알권리를 충족시키 주는 방향으로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구 모든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못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이 알권리 또 우리 구정소식 또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진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확보 못한 재정이 작은 금액이라면 그래도 차입해서 할 경우 괜찮다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과연 지금 시점에서 재정상태가 좋아졌다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어떠한 문제제기는 안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고자 하는 취지와 열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참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제 의견은 지금 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타구에서도 보면 10% 20% 40%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구는 50% 3만 7000부를 지금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다보면 원치않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바쁜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 그게 그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약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심사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덕구주민이 우리구정에 관심이 없어서 잘하고 있는 구청 업무를 몰라서 이 대덕구가 더 어려워 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홍보팀이니까 구정홍보하고 의정홍보를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견제기관인 의회하고 어떤 쌍두마차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까지 우리 의정홍보차원에서는 우리 개인의원들 개인 동향까지 한번 밖으로 나간적이 없는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패러다임을 이야기할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분명히 어떠한 균형이 아닌 일방에 의한 홍보인 것 같아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좀 엇갈리는 시각으로 바라봐진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홍보팀장이 새로운 의정활동도 여러 방향에서 다른 시각에서 내년도에는 소식지에 실리도록 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우리 pc나 인터넷에 대해서 소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게 이런 길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이한준위원님께서 어려운 과정이라도 또 물론 소식지 아무리 바쁘게 사시는 주민들이 좋은 소식으로 알려줘도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위에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 와 있나 알아봤더니 박종래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없어도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그대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이런 자료까지 올수 있도록 해주신 박종래위원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식으로 위원님들이 보고좋고 일하기 좋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