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2,505억1천7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231억 원, 특별회계는 273억 원입니다. 2쪽, 예산 회계별 규모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총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으로써 도서구입비 1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43억 원을 본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26억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16억7천4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박준승 생가 복원사업으로 군비로 1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사업비가 2004년도에 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해서 불용처리해서 아마 군비로 2005년도인가 이렇게 활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박준승 생가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군비로 전환되었던 사업비를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해줘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1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어린이집 시설보강으로써 원광어린이집 시설보강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이번에 11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40쪽에 군정발전기획단에 청사 신축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하면서 외부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는 이번 회계연도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잡아서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11억 원 만큼 공사비를 이렇게 잡아준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무수당으로 해서 1천8십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에 재무담당이 있었는데 인제 그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무담당이 없어지고 민원담당이 재무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담을 주면서 수당은 지금 주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고, 또 전라북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주는 데가 한 반절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또 수당을 주면서 업무를 해야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세무수당을 한달에 1십만 원씩 41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여기는 지금 국비 변경내시분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관광과로써 이번 목조문화재 관리시스템 데이터 통신요금이 빠져서 1백5십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써 임실, 관촌 덕천리 산개나리 군락정비하고, 가침박달나무 정비 이것을 시설비로 세워 놓았었는데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거기에 기간제 등 보수로 해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18쪽입니다. 체육시설 보강으로 해서 운동기구 설치 3천만 원, 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국비사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제 국비를 타오려면 우리 행정에서 미리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국비확보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이 업무는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을 정보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써 이렇게 3천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오수 중로 개설공사는 시설비로만 1억원을 세워 놓았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그 비율만큼 해서 시설부대비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가운데 연구용역비인데요. 당초에 이번 본예산에 시설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그 고시공고를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으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덤프트럭 유류대 5백만 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흙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미리 그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흙 값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유류비를 확보를 해서 미리미리 흙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그 환경위생사업소에 폐기물처리장 주변 상수도 시설비 3억6천만 원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사업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상수도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억4천만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산업유통과 세입인데요. 여기는 지금 국도비, 광특 해서 17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간부분 보면 사무관리비로써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해서 국비로 6십만 원, 그 다음에 지역에너지 담당 해외선진지 시찰 공무원으로서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2백4십만 원입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관련하고 여러 가지 도시가스 그런 공급 배관망 지원으로 9억5천만 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진입로 비가림 설치공사로 2천만 원입니다. 전에부터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계상을 못해준 사항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2천1백6십만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지난번에 산업유통과 본예산 설명 할 때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그런 사업비인데요. 친환경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작물이 발생했을 때에 방제하는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누락되었다고 하는 사전방제 그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 23쪽 맨 위가 나오는데요. 그 사전방제 사업으로써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후 방제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를 더 부담을 하고 해서 50%, 그 산업유통과에 우리 농업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 50%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60%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형평성 차원에서 50%로 조정을 해서 3억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4천7백만 원, 군비로 2억8천2백5십만 원입니다. 그 앞에서 삭감했던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사전방제 농약은 70일간의 그런 유효기간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면 사후는 그렇게 많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후치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후에 이렇게 방제, 병해충을 방제한다면 예비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카바요? 방제지원 사업이, ○

이숙자 모르겠습니다. 약 값은 다카바인지, 올카바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예산계장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지금 합의가 안 된 사항인데 이것,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올라왔죠. 수정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설명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

이숙자 31쪽, 오수진입로 안전보행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광특예산으로 7천4천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버스 재정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달이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여서 아마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19억 원 중에서 3억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다른 데에서도 또 보조를 하고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우선 이게 도비하고, 군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군비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4천7백만 원, 버스재정 지원사업에 1억5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부터 33쪽, 34쪽까지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이렇게 넣은 사업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밑에 도비사업으로써 하성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도비가 9천만 원, 군비가 4천만 원 해서 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중간 부분에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건은 당초에 저희가 광특회계로 지원을 조정했었는데요. 광특을 국비로 해서 재원만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넘어 갑시다. ○

이숙자 예. 보건의료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변경이 있는데요.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것 그 부분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한 열흘 정도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61쪽입니다. 총 28개 사업에 이월액이 114억9천6백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1차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나 드릴까요?

예.

지금 건설과 예산 31쪽을 보면 봉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폐천부지가 지금 2억 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범위를 줄여서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이숙자 문영두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된 것을 이번에 보류를 하고, 망가선을, 사실은 같이 다 처음부터 해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군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망가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부서에서는 망가선을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인제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 번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31쪽 맨 하단부에 시설비 오수 진입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7억4천8백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이숙자 지금 오수 매운탕집 있는데, 철다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보행로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광특으로 해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 보시면요. 관촌 유산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그 유산아파트가 지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의원 사업비로 준거에요. 의원들 다 주는 것으로,

아니,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공동주택 쪽에,

저도 그 부분을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조례안을 우리가 발의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촉이 되면 추후에 말하자면 부담금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

이숙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제 집행 할 때 거기를 행정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그 조례에 적응을 받은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이숙자 항상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 또 거기 그 조례에 규정에 적용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때에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없으시면 1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원광 어린이집 시설보완 2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임실군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숙자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들 시설보강에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

이숙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보강은 한 3～4년에 걸쳐서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인데,

그러면 다른 원광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들도 앞으로 시설보강이 가능하네요. ○

이숙자 보강은 가능한데,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줘요. 도에서 올해는 어디, 어디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떻게 도에서 임실군 실정을 알고, ○

이숙자 아니요. 임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1차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1차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