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의 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5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바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서는 순창군에서 설치ㆍ 운용하고 있는 총 12개 기금이 당초계획과 변경운용 사유가 있으나 주요 항목지출 10분의 5이하로 규정상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2009년도말 기금결산 보고 차원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수입이 당초 33억 4,041만원에서 37억 501만 4천원으로 변경, 당초 대비 3억 6,460만 4천원인 10.9%가 증액되고, 지출은 당초 31억 190만 4천원에서 21억 1,307만 9천원으로 변경, 당초대비 9억 8,882만 5천원인 31.8%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말 현재액은 당초 135억 6,004만원에서 148억 9,862만 9천원으로 변경되어 당초대비 13억 3,858만 9천원인 9.9%가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와 대비해보면 총 15억 9,193만 5천원인 12.0%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이월금 3억 2,669만 7천원을 중복 계상한 착오분을 금번 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수정한 부분과 융자금 회수수입 예측 착오등에서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역시 재난관리기금 이월금 중복계상 착오분을 금년도 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서 수정하였던 부분과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실적이 미미하여 지출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수입 계상시 보다 정확한 수입 추계 판단과 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고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운용부서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검토의견 보고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실적이 미미한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기금의 통ㆍ폐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동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금번에 제출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외 13개 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2009년도말 현재액이 148억 9,862만 9천원이고, 2010년도 지출은 18억 4,527만 3천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2009년도말 현재액보다 3,042만 3천원이 증가된 149억 2,9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18억 4,527만 3천원을 세부 재원별로 보면 출연금수입 13억 2,008만 2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6,914만 2천원, 이자수입 4억 5,404만 9천원, 기타 수입 200만원, 기금의 지출 18억 1,485만원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17억 6,485만원, 융자금 4천만원, 기본 경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방침은 기금 설치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의 기간과 비용 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이윤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순창군에서 관리ㆍ 운용하고 있는 총 14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127억 4,390만 2천원으로 2009년 대비 22%인 35억 9,848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예탁 미상환금 40억원이 주 원인 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순 수입의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군 출연금 수입이 13억 2,008만 2천원으로 51.3%인 13억 3,803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6,914만 2천원으로 5.4%인 395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4억 5,404만 9천원으로 33%인 2억 2,361만 7천원이 감소, 기타수입은 200만원으로 증감이 없어 순수 총수입은 2009년 대비 45.9%가 감소된 15억 6,561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입감소로 인하여 군비 출연금 예산계상에 대한 여력이 없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이자율 하락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여력이 생긴다면 최우선적으로 군비 출연금과 일반회계 예탁금 미 상환금 40억원이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0년도 지출 18억 1,485만원중 고유목적사업 지출계획은 총 17억 6,485만원으로 2009년 대비 43.1%가 감소된 13억 3,705만 4천원이 감액되어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가 동시에 감소되어 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말 현재 총 기금조성 규모는 149억 2,90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0.2%가 증가된 3,04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여ㆍ부 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운 점은 없는가?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치되고 있는가? 기금의 사업 수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통ㆍ폐합 할 기금은 없는가 ? 기금 수입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의 규모는 적정한가? 의무적 적립기금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적립되고 있는가? 전년도 대비 목적사업이 계상된 감소폭이 큰 기금의 감액사유,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성질의 경비를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융자금이 있는 기금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융자금 중 미회수된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일부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집행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기금 설립 당시의 이자액과 현재 이자액과의 차액을 고려할 때 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것은 없는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설립목적에 맞게 현실성과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의 기금별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 심사는 실과별로 2009년도 기금과 2010년도 기금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5쪽에서 21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5쪽에서 21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이 25쪽에서 31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기금 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변경계획은 없고 2010년도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은 35쪽에서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시고 마치셔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할까요?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의 기금이 총 13건에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시작해서 생활개선회 육성기금까지 13건에 148억 9,862만 9천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