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후 일문 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보충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최영준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과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성 제생종합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박효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종합병원 조기완공과 개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에는 의료법에 의한 입원환자 100명이상 수용할수 있는 종합병원은 물론 입원환자 3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병원 마저 없는 지역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제생종합병원의 조기개원이 절실한 현실임을 인식하여 지난해 4월 부군수 주재로 대순진리회와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금년 8월 본 과장이 대순진리회의 책임선감과 간담회를 통하여 일부 진료과목이라도 우선 개원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10월에는 실무부서에서 현지 방문을 통하여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한바 있으나 대순진리회 측에서는 부분개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원시기에 따른 우리군과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나 정상적인 공사 재개를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한 시일내 개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둘째, 제2종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주택용지 확보와 아파트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본 병원의 의료종사자들의 숙소인 아파트 건립에 따른 토성면 봉포리 61-4번지 일대 33,310평방미터에 당초 계획하였던 천진·봉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등 관계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어, 현재 진행중인 천친·봉포 도시지역 지정을 위한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반영하여 본 지역 일원을 도시지역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18층 이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 3월까지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고성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이행하여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공사의 재개시점과 완공시점, 종합병원 개원시기에 대하여 사업자를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개원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의료종사자 아파트 건립과 그에 따른 의사진 확보, 진료장비 배치 및 설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확정되는 2010년 6월 이후부터 아파트 건립을 준비하여 관련인허가를 득한후 2010년 후반기 착수하여 2012년 상반기에 완공계획으로 이 시기와 발맞추어 제생종합병원 준공과 동시에 개원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성 제생종합병원 건립은 고성군민의 오랜 염원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조속히 개원토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다소 부족한 답변이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이형기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왕곡마을 및 송지호 관광지 시설이용 진출입도로 변경개설에 관한 박효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곡마을, 죽왕운동장, 한해성 종묘배양장, 오토캠핑장의 진출입 교차로 설치 및 교통신호 체계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협의와 죽왕운동장 등 진출입로 개선 건의시, 강릉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고성경찰서의 의견이 왕곡마을 진입로는 53연대 진입 교차로와 거리가 가깝고 죽왕운동장은 진입도로 경사면과 현재의 도로폭 등이 좁아 교차로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협의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7번 국도에서 왕곡마을이나 죽왕운동장 등의 진출입로는 우리군 도로관리부서에서 지정한 군도9호선 15.5킬로미터중 오호리에서 공현진구간 해안도로 개설시 왕곡마을 진입 및 오토캠핑장 진입로와 연결되도록 국도 관리부서등과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마을의 관문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0년부터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저잣거리 조성사업을 문화재청에 승인요청하면서 관문 설치에 대하여도 건의하였으나, 7번국도로부터 진출입로 개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후 왕곡마을 진입로에 걸맞는 관문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비 또한 관문 설치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외 지역으로 국비지원이 지난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진출입로 개선이 완료되면 왕곡마을 이미지와 부합된 관문설치를 문화재청에 다시 한 번 건의하여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만약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알프스 스키장 정상화와 관련하여 제192회 제1차 정례회시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답변을 드렸으나 금년도에 개장이 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 12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최선을 다할것이라 답변을 하였는데 금년도 스키장이 개장되지 못한 책임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스키장은 1985년 12월 스키장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던중 운영업체인 (주)우민의 재정난으로 2006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이후로 2008년 4월 (주)알프스 리조트가 법인을 설립, 알프스 스키장을 인수하여 서울소재 1군 업체인 신성건설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부터 스키장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던중 2008년 10월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로 70%의 공정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성건설과 (주)알프스리조트간 기성공사 대금지급 협의를 하였으나, 신성건설의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주)알프스리조트에서 신성건설 하도급 협력업체인 20개업체와 공사대금 지급절차를 협의중에 있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금년도에 스키장 개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스키장 정상화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개장에 대한 추진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스키장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주)알프스 리조트 관계자와 여러 차례 스키장 개장 등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법정관리 및 하도급 협력업체와의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알프스리조트에서도 개장을 위하여 스키, 보드, 눈다짐 기계등의 구입과 슬로프정비 등 스키장은 85%가 정비완료 되었으며, 숙박시설은 외벽과 실내 일부를 마무리 하고 70%가 완료된 상태로 실내 인테리어, 도배, 주차장 포장 등이 남아 있으며, 시공사 재 선정을 위하여 현대계열인 엠코, 쌍용건설 등과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알프스리조트 관계자에 의하면 2010년 3월까지는 하도급 협력업체와의 공사대금 약 90억원을 정리하고 시공사를 재 선정하여 2010년 4월부터 잔여공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알프스리조트 회사의 재정상태 등으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알프스 스키장이 정상운영되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독려로 하루속히 알프스스키장이 개장되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효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주)알프스리조트하고 개척지구 사업에 알프스쎄븐 리조트 사업하고의 사업주가 같은 사업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같은 것은 맞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주)알프스 리조트는 알프스 쎄븐에서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알프스 쎄븐은 알프스리조트에 같이 투자해서 하는 협력업체입니다.

박효동의원
그래서 (주)알프스리조트가 금년 12월에 알프스 스키장을 개장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동안에 리모델링도 추진해 왔고 하다가 끝마무리가 안돼서 개장이 안되고 오래 지난을 격고 있는데 알프스 스키장을 개장을 못할 정도의 자금난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개척지구에 지정된 방대한 면적의 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장을 못하는 조건이면 실질적인 개척지구도 우리군하고 협약이 안된 상태고 그 협약이 안된 상태에서 과감하게 배제해서 사업자를 분리시켜서 알프스 스키장부터 개장을 해놓고 그걸 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제어장치를 해서 그 회사하고의 개척지구 관계를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해서 황종국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협약이 체결안된 개발촉진지구 8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저희 군하고 했고 4개소는 아직 저희 군하고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알프스 개발계획 관계도 개척지구로 지정만 돼 있고 협의가 안돼 있는데 이 부분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프스에 있는 스키장이 먼저 개장이 되고 개장된 후에 개척지구 협약관계를 같이 협의가 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그래서 알프스 스키장이 개장돼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관광산업도 발전이 될 수 있겠금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펼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순환도로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도 7호선에서 화진포 접근도로 중 약 900미터 구간이 선형불량, 종단불량, 노폭협소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이를 해소코자 노력중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201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본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도상에서 화진포로 진입하는 도로가 급커브 지역으로 위험하여 공군아파트 뒤편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종단구배 개선, 인도설치 등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안전한 도로로 개선할 계획이고 만약 본 사업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2011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확보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순환도로 개선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