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거나 예산부족으로 삭감됐던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총괄부분을 일괄설명드리고 기타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장을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2629억 6300만 원이며 당초예산보다 0.5% 증가한 1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2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900만 원이 증가된 424억 81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8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2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에,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억 4900만 원, 교육분야에 6억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 9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8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억 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6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는 49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배정과 당초예산안에 누락된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 189억 1000만원에서 49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39억 7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에 대한 숙소 임차료 및 보증금 1900만 원과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3개시군의 연구용역비 부담금 3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88쪽에 예비비는 당초 151억 6700만 원에서 101억 7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군정 홍보계획 관리가 있는데 청주공항 같은 데 보면 충청북도 관광 안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음성이나 증평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홍보할 수 있는 관광책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남부 삼군 옥천, 영동 등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홍보지역 안내책자라든가, 발행하는 감고을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치해놓으면 안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니까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준비해서 현장에 비치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수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32억 9550만 3000원이 기편성한 내용대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목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차상위계층 양곡 운송비가 25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내려올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250만 원을 감하고 차상위계층 운송비로 25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주거 현물급여로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인건비 7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맨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인건비하고 수용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93페이지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사항에 250만 원을 감시키는 거거든요.

감 시키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지원되는 건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거든요. 주거급여,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20일되면 50%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20㎏짜리를 50% 지원하는 거지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쌀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해주셔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0㎏에 4만 2000원 한다면 50%에 애당되는 2만 1000원만 주고 사갈 수 있는 거잖아요. 1사람이 살면 한 달에 10㎏, 두 사람이 살면 20㎏짜리, 쌀값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얼마정도 지원해줍니까?

그대로 2만 1000원씩 지원하지요.

시중에 쌀값이?

쌀값이 많이 떨어진게 아니더라고요.

3만 6000원에서 3만 7000원정도면 20㎏를 하나 사는데 지금도 본인부담을 해야 하나요?

시세대로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는 2만 1000원했어요. 금년 7월부터인가 대전은 작년 2월부터 하더라고요. 이걸 널리 홍보해서 대상자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주시고 쌀 값이 떨어졌는데 얼마씩 받고 있는가를 지금도 2만 1000원 받고 있다? 쌀 값이 변동되면 이것도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동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했는데 뭐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주거현물급여는 집수리사업인데요. 올해도 1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집수리사업이 6가지가 되더라고요. 기초수급자들한테 1억 5000만 원사업인데 1가구당 165만 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장애인에 대한 집수리사업은 1가구당 380만 원 이하로 4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차상위계층들에게 하는 15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1가구당 1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사업도 7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수는 많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현물급여로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개량 등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게 한해서는 이런 복지를 받을 수 있다 ?

그렇죠.

차상위계층은 없고요?

차상위계층은 없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들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1인 가구에 49만 원 이하, 2인가구는 84만 5000원이 최저생계비인데 그거 120%가 차상위계층으로 49만 원이라면 58만 원 정도 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수리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1500만 원 예산 세워진 거고 전부 기초수급자들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 다녀보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기초수급대상자들 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구제해줄 방법이 쌀 10㎏짜리 20㎏지원해 주는 것을 해당된다고 하고 한시적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 있지요? 그런 것을 보탬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고 수입이 있는데도 자녀가 시골에 있는 부모한테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하려고 하면 자녀의 소득이 있어서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해줬으면 하는데 국가에서 정책이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러 가지 재산 조사, 금융조회, 자동차 소유여부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소득인정액을 파악해서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하고 있고 사각지대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안되는 차상위수급자들은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차상위 자활이나,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등도 지원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 못지 않게 차상위계층들도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만큼 못 받아서 무자식 상팔자라고 어르신들 얘기가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에 기조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연세는 많고 사시는 것 보면 도와주실 방법이라도 정부에서 찾아서 한다면, 양곡 50%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금년말에 끝나나요?

한시생계보호가 금년말에 끝납니다. 긴급지원도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어려운 저소득층이 해당되거든요.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으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선정·정산·평가·환류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진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1식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전액 교부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국비가 7500만 원, 도비가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세입 부분은 88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근로자 인부임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차료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을 12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써 상당보상금이 당초 5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20억 원을 증액해서 7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김병태입니다. 복지여성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도비 감액 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121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화장실개보수로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신축해 가지고 15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보수가 되지 않아서 화장실개보수로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에서 차량운영비는 도비가 감액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 121만 4000원, 군비 121만 4000원 해서 242만 8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회관 화장실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 내부를 개보수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내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예식장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더 확장하는 건 아니지요.

예.

지금 화장실 분뇨 수거 이거는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일반 보조경비로 해서 다 처리되고 있지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개보수 하시려고……

건축한지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1995년도에 신축하고 그간에 개보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시설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좌변기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현재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시설에 맞게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임운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수도비 보조금으로 특화문화산업 육성사업에 3600만 원과 체육시설 리모델링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1500만 원 등 51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710만 1000원이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당초 예산이 139억 2449만 6000원에서 도비 5100만 원과 군비 7억 9000만 7000원이 증액된 147억 65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 예술진흥사업에 향토자료전시관 시설비로 2층 난간이 많이 훼손돼서 난간수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화문화산업 육성사업으로 국악체험촌 공모사업 추진으로 공모전 홍보 및 선정 작품 제작비로 도비 440만 원, 군비 660만 원해서 1100만 원과 공모사업 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타보상금으로 국악체험촌 국민제안 공모 시상금으로 도비 640만 원, 군비 960만 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36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와 부대비를 각각 구분해서 시설비 중에 광특회계 11억 6000만 원에서 417만 6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8700만 원에서 313만 2000원, 군비 8억 7000만 원에서 313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해서 그것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사업 행사실비 보장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보수교육비 31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으로 민간 행사보조로 세계 여자복싱 타이틀대회 유치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사업 확충으로 야외 운동기구 구입비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산중정보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비 4억 88만 7000원 그리고 영동중학교 체육관 보수비 2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수정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겠는데요. 20101년도 충청북도도민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확정하신 거죠?

아직 확정을 안됐는데요. 이사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사실상 확정으로 봐야 되죠.

예.

그래서 내년 2011년도에 저희들 전반적인 체육시설 조성이라든지 기반조성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 당초에 많이 초과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실무적인 최종확정이 안됐는데 사실상 확정된 걸로 봅니다마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수립도 안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부분 또 국·도비 지원문제 열악한 재정 형편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걱정되는 건지 예산 어느 정도 수반이 가능한 건지 우선 계획은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책임이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런 거 감안해서 요청하신 건지 전반적인 과장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9일 날 최종확정되리라고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본 예산에는 도민체전에 따른 각종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는 아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도민체전이 확정이 되고나면 전부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돼서 국비·도비를 더 확보해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군비 부담 분에 대한 시설비 등을 계상할 시기는 아직 되지 않았다 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군비부담금도 날거고 또 종합적으로 시설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떠한 부분에 수리나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금액으로 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질 없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앞으로 종합계획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는 예산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확보하는데 대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건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제천 같은 경우는 100억을 수가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도 하는 옥천도 지금 50억 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 부족해서 더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영동군에 있는 운동장시설을 전체적으로 종합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라든가 보수비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설계하려고 하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자 세계타이틀복싱대회를 이것은 단체나 어디에서 주관해서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그거는 지금 극동서부프로모션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옥천이나 보은서도 다 1경기를 치렀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여자세계 IFBA 세계타이틀을 우리나라 박지현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미국 수잔나 워너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고 그것이 이제 메인게임이고 서브게임이나 오픈경기 같은 게 있는데 서브게임은 동양 밴텀급 타이틀매치를 다시 개최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방송매체에서 방영이 되는 거죠.

방송은 MBC체육방송에서 녹화방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의장한테 이것이 저한테 사실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산사정이 좋아지셨나, 갑자기 예산 올려가지고 내년에

그래서 총 사업비를 1억 1200만 원을 오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유치비에 55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방송중계료까지 해서 자기들이 나머지를 스폰서해서 대회를 치루겠다,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민원과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 11억 586만 원 정도에서 수정예산안 1억 2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12억 79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배상공제 사업회비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구내식당 구조변경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공세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빙벽장이 대중화되다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안전공제 차원도 있고 어제께 준공된 자원순환센터 건물증축에 따른 관리비 같은 게 증액이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 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지금 사용을 한지가 한 12~3년 됐는데 위생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조도 좀 바꾸고 환풍 시설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신선한 식자재 보관이나 저장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영동읍 비탄리하고 용산면 전주동에 대해서 지원 사업하는 겁니다. 매년 6억 원씩 해가지고 30억 원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사회관 짓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올해도 6억 원하고 이자 삼천 몇 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해서 총 18억 7000～8000만 원 정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가 늘어서 8973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149쪽입니다. 지난번 기정했던 예산액은 184억 4638만 2000원인데요 이번에 187억 59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 129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도비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1400만 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상촌 임산 1·2 저온저장고 설치는 도 의원님 사업비로 9600만 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인삼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9900만 원 지주목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인삼농기계 지원사업도 도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 증액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와인 다큐제작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히딩크 영동포도와인 홍보대화 활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출자범인 평가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와인코리아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에 따른 5344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600만 원 계상했고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큰나무조림 10㏊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 단비가 조정돼서 102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큰나무 조림이라면 몇 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5년생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가 60㎝이상입니다.

무슨 나무인데 5년생 이상이 60㎝밖에 안됩니까?

잣나무 하고 재래종 소나무입니다.

잣나무나 재래종 소나무는 이렇게 안 크군요?

네. 전에는 대묘 조림이라고 했는데 큰 나무 조림으로 바꿨고 사업지 들어간 곳이 산불피해지역이나 국도변, 고속도로변입니다.

나무 키는 60㎝ 이상이고 5년생 정도로 조림하는 것을 큰 나무 조림이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4억 35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세입은 94억 8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총 287억 1842만 5000원으로 16억 3978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비로 당초보다 15억 4978만 원이 증액돼서 98억 5176만 7000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에는 1억 1500만 원이 감되며 마을 진입로 재포장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이 추가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로 3478만 원이 증액되어 99억 4078만 5000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 3억 8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이 증액돼서 8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9000만 원이 증액되어 103억 4582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덕환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9쪽, 국고보조금 4억 6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7800만 원이 증액도돼서 4억 6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재난예방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비로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시설 유지비로 204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비로 400만 원, 급식비 100만 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로 상촌면 임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억4200만 원, 184쪽, 민방위 및 비상대비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48만 원이 증액되고, 경연대회 시상품 48만 원을 감액해서 민방위비는 증액이나 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9쪽입니다. 재난기금관리사업 총액은 억 7819만 5000원이 됩니다.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899만 2000원, 도비 기금보조금이 5000만 원, 정기예치금이 4억 820만 3000원,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1억 원, 침수상황 현장안내 및 감시예경보 추가 설치비가 1억 원, 금융기관 예치비가 4억 7819만 5000원해서 세출예산도 5억 7819만 5000원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입으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국고보조로 1억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9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사업비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심의조정단 운영수당을 8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관리로 매곡 편정리 안녕 마을 상수도 신설에 1억 2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수도사업 공기업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8919만 원으로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영동상수도 여과지 및 배수지 보수공사에 8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질이 불소나 질산염 질소가 나와서 부적합하면 그 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연결하든지 대체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전 사양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창용 위원님은 바쁘시다하니……

부의장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