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 부터 11월 24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제반 군정주요업무를 계량화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전체적인 총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5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감사대비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군정의 중요 핵심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진행된 순창군 각종 사업의 업무추진 실적과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 및 군민의 불편 민원사항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결과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을 보면 시정요구사항 28건, 개선요구사항 52건, 건의ㆍ권고사항 35건으로 총 115건을 지적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감사시 관행화된 지적사항들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 몇가지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중점 추진사업인 발효 미생물 활용 센터 등 준공후 운영 대책 미비점과 인계 쌍암 농공단지 용수 대책 미흡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조속히 보완이 요구되며, 또한 실&middot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문화교육사업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장애인, 다문화가족, 귀농자 지원 사업 등을 발굴&middot 육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순창 만들기에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에 주민 판로망 구축시 주민 수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매우 귀감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피땀 흘려 거둔 곡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뛰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해 보면 업무추진 성과나 밀도면에서 훨씬 높아졌으며, 집행부에 대한 신뢰 또한 더욱 더 향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제도가 아니라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여 주시고 금번 감사기간 동안 거론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의 길을 필히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릴때 설명하기로 하고, 지적하고 시정요구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측에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서 차후에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는 꼭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께 고뇌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결과보고서 설명은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에 추가로 삽입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준해서 시정요구한 부분이 누락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정해서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라는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라는 부분을 삽입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