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은 행안부와 부산시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절감과 경기활성화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세출예산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조기집행과 예산절감 가용재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고 2009년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상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9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5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49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4800만 원이 늘어난 14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은 54억 4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40억 7200만 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13억 8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1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27억 50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가 2억 5700만 원, 물건비가 48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9억 9700만 원, 자본지출이 14억 1500만 원, 예비비가 26억 66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15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500만 원 감소하고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4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5억 4700만 원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26건에 19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등 12건에 15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 등 14건에 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2건에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올해 집행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는 총 32건에 71억 521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북구비전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30개 사업에 61억 9216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 각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각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박대근의원, 이승걸의원, 김용길의원, 박성희의원, 이선주의원, 안상천의원, 최강효의원, 윤덕봉의원, 김형민의원)

구포출신 박대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구청장님의 많은 노고에 대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구포지역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여망을 구정에 반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창조 건설에 힘을 쏟고 계시는 부구청장에게 구포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유통산업 형태의 변화가 아주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할인점 등장과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다국적 기업의 초대형 마트의 국내 개장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의 기반을 급속하게 무너뜨리고 있고 인접한 영세 유통업체와 영세상인의 삶의 터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장개방과 자율화로 인해 발생하는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전통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고 또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법안 제정은 물론 부산시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인 구포시장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과거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구포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인 화장실 문제와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친절과 의식개혁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고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유통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침체된 구포시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현대에 걸맞은 전통 재래시장으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이때 화명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롯데건설에서 5000여 세대가 건립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지난 8월경에 건립중인 아파트 입구에 한국 기업의 상호를 이용한 다국적 외국 기업인 홈플러스가 건축 허가를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들어섰다면 지금까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구포재래시장은 또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일입니다. 부산시에서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 시행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부산시에 허가를 제출한 다국적 기업 횡포는 과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기업이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여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외국 기업의 대형마트 건립에 대해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한 건립 예정부지 내에 우리 구 공유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리천 복원사업과 덕천배수장 증설 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몇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한 사항에 대해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고 현재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에 복원계획과는 별도로 대리천 수질개선을 위해 미생물을 투입하여 현재 시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혹 미생물 투입으로 수질이 다소 개선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미미할 뿐 현재 각 가정에서 대리천으로 유입되는 200여개에 달하는 오·폐수관을 차단하여 차집관로로 연결되지 않는 한 대리천의 자연하천 복원은 요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집관로의 연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차집관로 연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계획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천배수장 증설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심 지역인 덕천로터리 일대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대리천과 덕천천으로 유입되는 물을 덕천유수지에 모아서 평상시에는 배수장 펌프를 통해 장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려보내고 집중호우로 유입되는 물량이 많아지면 덕천배수장 펌프를 가동해서 유입되는 물을 낙동강으로 펌핑하여 구포·덕천 하부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수년 전만 해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집중호우로 인해 구포·덕천 하부지역 일대가 침수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덕천로터리 일대의 대형건물 지하가 침수되었고 구포시장 일대가 침수로 인해 주민들이 덕천초등학교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덕천유수지의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장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된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 침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크고 불가항력이라 해도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에 따라 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재난 유형이 다양화, 대규모 되고 있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돌발 홍수 형태의 강우로 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국지성 집중폭우가 쏟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인제군에서 3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도 그 원인은 시간당 60㎜의 호우 탓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지난 8월 태풍 모라꼿이 상륙했을 때 300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의 중심지역인 덕천로터리 일대의 침수 예방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덕천배수장의 용수 펌핑 능력이 시간당 4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우가 시간당 40㎜ 이상 올 때는 예전같이 이 일대가 또다시 침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덕천로터리 일대가 침수로 물난리를 겪는다면 어떠한 피해가 올 것인가를. 예기치 못한 폭우로 덕천배수장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물이 유입 되었을 때는 역류된 물과 곳곳에서 역류로 도로에 쏟아지는 물로 인해 덕천로터리 일대는 단시간 내에 침수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그 침수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난·재해사고를 볼 때 항상 피해를 당한 후에야 무너진 제방을 보강하니, 유실한 수로를 보수하니 하는 등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피해복구 사업에만 치중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사전 예방체계로 전환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상 이변에 따른 집중 호우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비록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덕천배수장 배수 능력을 증대할 수방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하나 더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면적이 협소한 유수지 면적을 인접한 낙동강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히 확장하여 평시에는 양 옆으로 물길을 만들어 유입 물량을 처리하고 중앙의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롤러스케이트장 또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도 유휴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집중호우 등 비상시에는 유입물량을 담수할 수 있는 담수용량이 확대되어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아울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대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고장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춘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를 위한 구정’에 수고하시는 이성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걸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정질문이 우리 구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 청사 공공용지 관리와 북구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는 지난 1977년도 건립된 이후 증축과 개축·수선을 거치면서 관리되고 있으나 노후 되고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던 중 2001년 화명2택지사업이 완공되면서 화명3동에 공공부지인 구청사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와 10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계약을 맺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능력만 내세우지 말고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얼마씩이라도 적립할 것을 요구했고 신청사 건립방식을 본 의원이 2007년 구정질문에 숫자까지 상세히 조사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본 의도와는 달리 간이공원처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폐허로 남아있는 이 공공용지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공용지 대금은 앞서 언급한 대로 2010년부터 26억 8000만 원씩 2014년까지 완제하고 인수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연체를 할 경우 15%의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강제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용지대금을 주지 않고도 인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는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2007년 4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입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북구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비와 부지조성비의 50% 범위 내에서 건축가능 시부터 3년 분할 지원할 것을 협의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뒤이어 2007년 7월 부산광역시 시의회에서 우리 고장 출신 허태준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그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또 공공청사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바 북구 청사를 건립할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허남식 시장님으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구 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척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이나 신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제대로 고민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 자치구의 통폐합 정책의 논의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신청사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용지는 엄연히 공공청사용이므로 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주민에게 약속되고 또 인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사 건립비용이 마련되어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화명동 둔치공원으로 진입하는 BOX통로의 정비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화명동 둔치공원은 내년 2, 3월 경 완공되면 인근주민은 물론 북구민 전체가 보다 나은 문화생활과 체육·생활공간이 탄생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진·출입하는 학사초등학교와 대우이안아파트 앞 인도 BOX통로가 불비하여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곳의 통로는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하고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우천 시 BOX통로가 물길이 되고 도로의 모래와 흙이 밀려 내려와 하부에 퇴적되어 우수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사초등학교 맞은편 통로 약 144m의 길이로써 경부선 지하구간의 88m 정도는 타일부착 및 보안등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56m의 다대항배후도로 구간은 보안등 및 타일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공사하는 부산시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깔끔하게 정비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내년 2, 3월경 둔치공원이 완공되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속히 공사를 하시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둔치공원 내 대림쌍용 지하통로에서 성원아파트 밑 연결도로까지 임시도로가 12월 중 개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만 개통되어도 화명동 출퇴근이 많이 완화되리라 믿습니다. 도로도 다 정비되어 있고 시설물 설치도 완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12월 중 개통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 좋은 정책을 펴주실 것을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회 본 의사당에서 우리 북구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북구 발전을 위해 때로는 의원들과 같이 걸어가는 길과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도 최종 목표는 똑 같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유한하지만 인류와 지구의 역사는 무한함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북구와 북구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미래지향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16개 자치구 중에서 생활환경과 주거문화의 발전 그리고 복지건설이 더 향상된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며 생각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줄때 32만 북구민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연 훼손과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나라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 재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그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체결과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기후 회의 등 기후변화 협약을 위해 세계의 105개국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강화하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줄이기 의무가 국가정책으로 가시화 되었고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구환경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소위 온실가스가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해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15℃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0여년 동안에 걸쳐 무분별한 자연 훼손으로 인해 자연의 자정 능력이 약화되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져 지구의 평년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자연 재해로 되돌아오고 있고 또한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지구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피할 수도 유턴할 길도 없는 오직 감축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되고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축한 국가에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국가정책 또한 전국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별 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여 얼마 전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업지역이 전무하고 주택만이 산재하여 항상 재정적으로 열악한 주거 중심도시인 우리 북구가 녹색성장 정책은 필연코 꼭 지향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립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추진의지와 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전력소모가 많은 문화빙상센터에 총 9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붕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투입된 재원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높아질 것이고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문화빙상센터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개발한 놀이기구나 생활체육 운동기구를 활용하여 대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운동기구가 실용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탄소 감축과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소를 타면 LED등에 불이 켜지고 놀이기구나 운동기구의 페달을 밟으면 가로등에 불빛이 들어오고 운동기구 작동과 어린이들이 뛰어놀 때 발생하는 휴먼에너지와 풍력에너지,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홍보관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에너지 15% 이상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형 열병합 발전시스템을 아파트나 백화점 병원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하여 자가 발전을 통해 난방과 급탕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하면 아파트단지의 경우 에너지 비용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최첨단 신재생에너지 기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을 발굴하여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한 후 점진적으로 복지 시설, 어린이 집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책과 현재 부산시에서도 신재생 녹색에너지 계획을 발표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493억, 시비 355억, 민자 3097억 총 4945억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지원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속 가능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전담할 부서 신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내년 구정방향을 밝힌 구정 연설에서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사항이고 주민들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이 없어 무척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 내에는 구포지역 9개소, 금곡지역 3개소, 화명 4개소, 덕천 5개소, 만덕지역 6개소로 총 27개소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전 지역에 걸쳐 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구역마다 주민들과 조합측간 재개발사업 전, 후의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평가 등으로 반목과 갈등만 증폭되고 있고 건설 경기 부진으로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하수구 정비는 물론 도로가 파헤쳐져서 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상태로 빈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거된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하루빨리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역 경제를 좌우하고 재정자립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현안 문제입니다. 재개발사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청정녹색도시 만들기사업은 일부분에 국한될 뿐 부산시 16개 구·군 중 우리 구가 못 사는 구, 낙후된 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개발 공사비용 중 도시기반시설 공사비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또한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연접한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을 하나로 묶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재정비 촉지지구 즉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면적도 5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 대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구역인 만덕2주공아파트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덕주공아파트는 1984년도에 3만 8600여 평의 부지에 5층 아파트를 13평에서 18평까지 32개 동에 1220호가 건립되어 힘없는 서민들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살아왔던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2000년도 정부시책으로 추진했던 노후건물 재개발사업에 동참하여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재건축을 통해 좀 더 나은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조합을 설립 2003년 10월에 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에 건설회사의 부담으로 막대한 이주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주를 완료한 후 2006년 1월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2007년 9월 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주민들의 피난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각종 손해와 지역적 문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주민 개개인은 건설회사가 부담키로 한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과 금융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일부 경매로 넘어가 셋방을 전전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면적이지만 엄연한 내 집을 두고 남의 집 접방살이를 하고 또한 이자와 방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현재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토지주택공사와 조합 측과 개발 계획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개발을 위해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백양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구정의 목표를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리증진 등 오직 구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겠다고 수차례 발표하였는데 과연 지금까지 이 지역 개발과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여 세대 4000여 명에 달하는 구민들의 생계와 주거의 안정을 위해 이제는 피난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주민들의 뼈아픈 심정을 헤아려서 이번만큼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정부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조춘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성식 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제5대 북구의회가 개원되고 존경하는 32만 구민과 함께 일해 온 지도 벌써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통해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하고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시켰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2가지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소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 쓰레기 처리비용 및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여 통계를 내어 보았습니다. 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구민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쓰레기는 2006년 대비 2009년도에는 약 3500t 이상 감소하였는데 비해 쓰레기 처리비용은 2007년 대비 2009년도에는 약 20％ 인상된 10억 원 이상 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되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76％가 민간청소업체에 대행을 시키고 있으며 이 중 95％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로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41년 동안의 수의계약을 들 수 있으며,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동래구청 청소과에서는 25년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비리를 눈감아 주다가 해당직원이 사법기관에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고질적이고 독점적인 병폐가 있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과감히 공개입찰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서는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면 좋은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낭비와 비리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연코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주성, 투명성, 능률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의 핵심인 덕천로터리의 주상권이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상업용지가 절대 부족한 것을 지적하였고 도시계획을 재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09년 현재 폴라렉스, 건강보험공단 신축 등 많은 변화와 상업용 건물이 준공되고 건설 중인 이때 주변지역도 여기에 걸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답변만 하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32만 구민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더욱 잘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평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주의원입니다. 2009년 기축년이 저물어 가고 2010년 희망찬 경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사유지 체육시설 보상 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북구 구민을 위한 혁신비전을 예측하는 행정의 구호를 내세워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겠다고 625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선포식을 가지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그늘진 곳에 있는 구민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힘없고 연줄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북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바르게 펼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 지역주민이 몇 년에 걸쳐 민원처리 요구를 하였건만 정확한 답변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힘없는 주민이라 이렇게 함부로 하셔도 되는지요?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한 평의 땅이라도 주민이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청에서는 왜 개인의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주민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사유지의 땅이 한두 평이 아닌 무려 803평이나 되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용료는 내지 않으면서 이 땅에 대한 재산세는 구청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행정을 보시고 계십니까? 정말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올바른 구 행정인지? 오늘 이 자리에는 민원의 주인공이신 대천마을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몇 년에 걸쳐 대천마을 회장님께서 재산사용료를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도 주지 않았으며 사용료를 주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는데도 예산부족 탓으로만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말이 됩니까? 정말 누가 들어도 이런 행정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34개소의 사유지 체육시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이 끝나는 즉시 민이 관에 대한 의심이 한 치도 없도록 정확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천근로여성복지아파트 매각금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천근로여성복지아파트 매각이 2008년 12월 30일 부로 매각금이 완전히 입금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찌해서 덕천근로여성복지아파트를 매각한 지가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계획도 없이 우리 구의 재산을 매각하였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 세입에도 넣지 않고, 또한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세입부분에 잡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나라살림을 살면서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를 보시고 계신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 구가 바로 서겠습니까?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재산입니다. 정말 관계공무원과 집행부에서 투명한 행정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 번 더 심도 있는 행정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덕천근로여성복지아파트 매각금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의 주장은 이 매각금 사용은 정말 신중히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하나 있는 덕천근로여성복지아파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구 봉사자들 대부분이 여성 봉사자들입니다. 여성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 구의 재산을 너무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11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얼마나 재산 조성에 노력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껏 방치하신 사유는 무엇이며 2009년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시에 세입을 잡지 않은 부분과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회의장 내 조감도 설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화명 지역구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성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청장님께 우리 구의 휴네이처 북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구의 환경조건을 청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4대 단체장으로 취임하시어 우리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브랜드 대상,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등 구민을 위해서 큰 상을 받으신 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휴네이처 북구의 의미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창조한다’는 북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녹색성장시대에 우리 구의 슬로건인 휴네이처 북구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줄이기 운동 역시 우리 구의 슬로건에 딱 맞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네이처 북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겠습니까? 이것 모두 청장님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의회 의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탄소배출량줄이기 운동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그전부터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만 앞장서면 무엇 합니까? 민·관·학이 일심동체가 되어 정말 녹색성장 북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홍보방법도 좋지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홍보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세대별 탄소 컨설팅도 좋지만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줄이기 운동과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휴네이처 북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초기의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각 동마다 특성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화명은 대천천을 중심으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화 했을 때 탄소줄이기 운동의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백양산, 금정산을 이용한 녹색성장계획을 다시 한번 민·관·학이 한 번 더 토론하면 한발 앞서 달리는 북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저탄소 청정도시의 상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문화빙상센터가 신재생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활동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 번 더 찬사를 보내며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각각 자기가 맡은 녹색성장전략에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면 분명 휴네이처 북구가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에서 잘 지도해 나가겠지만 먼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설계를 시공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가정도 따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각각 맡은 부서는 자기가 맡은 전공을 잘 살려서 각각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행하면 그린시티 북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화명롯데캐슬 카이저 현장에 저탄소 그린시티 북구에 맞는 재료와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시공했을 때 휴네이처 북구와 같이 인간과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루어 살고 싶은 북구가 탄생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구에서 잘 계획하고 있는 탄소 20％ 줄이기, 자연·사람 공존하는 도시, 산소가 풍부한 친환경 청정도시, 도시형 자연생태 관광도시도 좋은 계획은 맞지만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으면 이 또한 그림에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휴네이처 북구가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도 창조도시로 향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발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랍니다. 아울러 저의 북구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휴네이처 북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등급제, 신·개축의 소비량을 조절 절약할 수 있는 기능성 계량기를 부착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우리 구는 녹색성장 생활운동이 민간지도층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적극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연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머와 웃음으로 친화력을 보여주시는 부구청장님을 뵐 때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구에 오시기 전 모든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경험이 많고 훌륭하시다는 정평이 나있는 공무원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에는 외부손님이 오면 북구의 명물·명품이 무어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야 할 우리 구에 어디 ‘웰컴 투 북구(Welcome to Bukgu), 북구로 오세요. 북구는 여러분을 반깁니다,’ 라는 마크 하나 없는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 구포시장의 처음 이름은 감동진나루의 이름을 따라 감동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포장은 해방 이후 국수공장들이 들어서서 한국전쟁 후 명물이 된 구포국수의 생산지가 되었고, 금곡동원진, 구포장터3·1운동 기념비, 수정마을 내력비, 각설이들이 문전걸식하면서 부른 장타령, 구포선창노래, 대천장터걸 등 역사의 장을 이룬 전통적인 우리 고장입니다. 희망의 북구, 발전하는 북구의 모습을 이 조감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부구청장님! 지금 북구의 모습은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본회의장에 파워포인트나 동영상 처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이 조감도를 가지고 온 점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강, 대천천을 잘 연계하여 우리 구를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북구의 명품·명물을 만들어서 지금 시공 중인 초정IC～화명고가도로 연결교인 사장교를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대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진으로 도시가 침체된 저희 구에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 마음 한 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낙동강과 연계한 현안문제와 미래의 북구발전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피해는 없겠는지? 그리고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조감도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정말 마음 아픕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설명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현재 화명지구에 낙동강 둔치도가 곧 시설이 됩니다. 이 시설되는 위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가 완공되면 이곳을 이용할 연결차도 및 보행통로 확장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정마을아파트 옆 교차로 주변으로 대림쌍용아파트, 수정마을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인근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구 화명주공아파트 부지에 현재 공사 중인 롯데캐슬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교차로에서 화명역 방면을 왕복 4차선으로 통행되고 있으며, 신설공원 예정부지 방면의 지하차도 지점에는 일방통행으로 1차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 신설에 따른 연결통로 문제점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예상은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도 교통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롯데캐슬아파트의 입주가 이루어지면 공원으로 연결되는 통로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교통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보행로의 폭이 0.75m로 협소하며, 2명의 동시통행이 불가능하고,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며, 수정마을아파트 1780세대, 대림쌍용아파트 1895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주변 주민들의 통행과 향후 롯데캐슬아파트 5239세대의 입주민들이 이동을 예상했을 때 현재 보행로는 제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바로 이 시점의 통로입니다. 멀리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통로가 지금 75㎝입니다. 75㎝의 통로에 차량과 인원이 보행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대항배후도로와 연결됨과 동시에 이 도로의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표시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화명동 수정마을아파트 및 대림쌍용아파트 입구 교차로 인근 교통정체 심화, 수변공원 방면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및 보행로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다대항배후도로에도 확장계획이 없어 이로 인한 수변공원 방면으로의 원활한 진입로의 부재, 안전사고의 우려, 향후 롯데캐슬아파트 5239세대, 2만여 명의 입주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차도 및 보행도로는 그 기능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주민의 이용편의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연결되는 차도 및 보행로에 대한 증설 또는 확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과 연계한 대천천을 온천천과는 환경조건이 다르지만 주민들의 이용 접근이 용이한 도시형 생태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대천천의 환경을 보존하려면 금정산성의 오·폐수를 차집관로로 연결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며, 또한 대천천과 연결한 산성로 벨트 계획이 대천천의 산책로와 연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갱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천천 계곡과 수목원 주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일대가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대천천은 죽은 천으로 변하고 말 것이고 이 주변 일대에 휴게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전문가인 도시국장님께서 이 대천천을 사랑한다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하여 우리 북구의 명물인 대천천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미래의 2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천천을 생태자연하천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부산 간 연결도로로 인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감도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현재 동·서부산 간 연결도로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는 초정IC에서 화명고가도로로 연결되는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항배후도로도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지금 화명신도시에서는 산성로와 연결되지 않은 이 선에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는 지역이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 다대항배후도로로 연결해서 지금 이 주변 일대에 과거에 경부선 철로변으로 인해서 지역구의원님과 지역의원님들의 도움 하에서 또 청장님의 도움 하에서 수림대의 완성을 봤습니다. 제2의 방음 관계에 따른 설계가 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민원의 소재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로 인한 화명, 금곡은 소음이 많은, 대책도 올려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과 초정IC～화명고가도로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며 기 시공으로 인한 지역상가 및 이 일대에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덕2·3동 지역구 출신 최강효의원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인으로서 우리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춘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청정도시 북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이성식 구청장님과 6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사항에 대해 구정의 방향 및 정책과 대책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1963년도에 동래군 구포읍에서 부산시로 편입되어 기존의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취락 형태에서 1970년대 말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신흥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년 11월말 현재 11만여 세대에 31만 4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약 7만여 세대에 21만 5000여명으로 6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 정도만 지원되고 기타 전반적인 사항은 구정에서 소외되고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156개 단지 7만여 세대 중 1979년 이전에 건축되어 30년이 넘은 곳이 덕천동 시영아파트 외 8개 단지 1670여 세대이며, 1980년부터 1989년 사이 건축되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곳이 만덕2동 삼성아파트 외 43개 단지 5490여 세대이며, 1990년부터 1999년 사이 건축된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곳이 만덕3동 그린코아아파트 외 69개단지 3만 7700여 세대로써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23개 단지, 4만 4900여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예산과 행정력이 공동주택과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투입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보건, 방역, 환경은 물론 도로, 보도 및 가로등·보안등의 문제, 주차난의 문제, 하수도 시설의 보수 및 준설 문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의 보수 및 유지관리 문제, 녹지공간의 조성과 관리문제 등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 주민들 자체 해결에 맡겨놓고 구정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만덕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덕천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부산시와 북구청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 단지 내 내부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재건축 문제가 우리 북구에서 얼마나 많이 대두될 것인지는 앞서 현황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며 노후 된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덕천2동 지역구의원 김형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북구 발전에 보탬이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의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보면 북구1번에서 북구9번까지 열 개의 노선에 다섯 개의 회사에서 41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별 운행 현황을 보면 삼진마을 열 대, 삼진교통 아홉 대, 태진버스 열세 대, 화명교통 일곱 대, 국제버스가 두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량 중 구포시장을 기점으로 경유하는 차량이 2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불법주정차 위반이 도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장시간 주정차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포시장 여성전용화장실 앞에 불법주정차 위반은 날이 갈수록 횡포가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버스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4월경에 설치 완료 후 시험운행을 거쳐 2009년 5월경부터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위반 실태를 보면 마을버스의 불법주정차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전용화장실 앞 주변 일대의 교통 혼잡의 주요인이 마을버스의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래구와 강서구, 사상구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위반을 일삼는 마을버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강화하지 못하는 현실이 의심스럽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마을버스의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단속강화만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버스는 수년간 도로의 무법자로써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이번 기회에 CCTV단속 강화와 마을버스의 불법주정차 위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마을버스와의 특혜 시비에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 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포시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부산의 명물로 5일장이 서고 북구 경제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포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차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3차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포시장은 시설이 노후하고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재래시장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상권위축이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구포시장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의 시설 미비로 젊은 고객들이 구포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쇼핑패턴이 자가용을 이용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재 구포시장 부근에 있는 덕천동 일원에는 대형마트가 입점 예정에 있으며 구포 재래시장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객전용주차장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변모해 가는 구포시장이 고객전용주차장 미비로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고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고객전용 주차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구 경제의 중심지인 구포시장의 자존심 회복과 구포시장을 사랑하는 고객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할 때 우선 시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북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식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박대근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열아홉 건의 구정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아홉 건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열 건은 부구청장님과 관련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걸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용청사 부지 내년 예산편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는 2003년 12월 공용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2004년 2월 도시공사와 134억 2600만 원에 3년 무상사용 후 5년 균등 분할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8월 1일부터 상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3년 유예하여 내년 2010년 8월 1일부터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이 2090억 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154억 원이 부족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가 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1년 11월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0억 원씩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열악한 재정으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부산시를 방문하여 부산시장이 약속한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근거한 건축비와 부지조성비의 50% 범위 내에서 시비 지원이 가능하며 청사건립 계획을 제출할 시에는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공공청사 건립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승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안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휴네이처 북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산소가 풍부한 친환경 청정도시, 도시형 자연생태 관광도시의 3대 전략과 8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자연생태 관광도시 조성이라는 북구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76개 중점 추진시책을 발굴하고 5년간 1539억 원의 예산을 투입, 3491개의 일자리 창출과 전년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 감축하여 명실상부한 휴네이처 북구를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착공하게 될 기후홍보관 건립으로 각종 교육용 시뮬레이션과 체험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과 홍보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총액인건비제, 기준정원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연료사용량이 많은 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 생활운동이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지난 6월에 구민들의 녹색생활 운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해 나갈 ‘사람중심 청정도시 북구추진협의회’를 17개 단체 8738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주민홍보를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으로 탄소배출량 컨설팅과 탄소제로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녹색생활 실천 메뉴얼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급 단체와 주민참여 행사에 배부해 왔습니다. 오는 12월 17일에는 각급 단체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에 대하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국·시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람중심 청정도시 북구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등급제 시행과 신축·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 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 부착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용길의원님과 안상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향후 추진방향과 또 최강효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윤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덕5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들이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북구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사업들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화명주공 재건축과 금곡1, 2구역, 화명1구역을 제외하고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과 주민들이 앞으로의 사업추진 전망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시공사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의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선뜻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 관계자들과 상시적인 면담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민들의 불편·불안감이 해소되도록 사업추진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미분양을 우려한 사업성 부족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조합 등 사업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용길의원께서 지적하신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2007년도에 구포일원을 뉴타운 대상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나 부산시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미분양주택의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지 추가 지정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면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최강효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재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여 공용시설 보수에 사용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구 재정상태 등 제반여건이 호전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윤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덕5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은 만덕동 810번지 일원에 기존의 부지 18만 3693㎡. 1942세대를 34개동 연면적 45만 7580㎡, 314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6일에 만덕5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2006년 6월 28일에 만덕5지구, 7지구, 8지구를 만덕5지구로 통합하고 2008년 11월 27일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후 현장 감정평가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2009년 3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내외 경제침체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구청과 주민대표회의에 보상연기를 통보한 후 현재까지 감정평가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주택공사, 주민대표, 북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보상연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과 10월 2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를 주민대표와 함께 방문하여 보상 시기는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므로 당초대로 2010년 1월에 이행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보상착수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만덕5지구에 대한 사업조정심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결정되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최대한 보상착수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김용길의원님, 최강효의원님, 윤덕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사유지 체육공원 보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국·공유지에 설치된 체육시설 19개소와 개인 사유지 체육시설 35개소를 포함하여 총 54개소 66종 1084점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은 현재까지 모두 무상으로 사용중이며 대천마을회에서 그간 사용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화명동 172번지에 설치된 화명동 대천천변 동네체육시설 또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등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시설을 2008년말에 철거코자 하였으나 대천천 인근 일부 이용 주민의 반대로 철거가 연기되고 있는 상태로써 대천마을회에서 원할 경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 416-4번지 소재 (구)덕천복지아파트는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이 적정치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유치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8년 7월 구의회의 매각안을 의결 받아 2008년 12월 30일 39억 6972만 3000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재산매각 재원이 있을 때에는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매각대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구의회 심의 시에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재산 취득요구가 있었습니다. 매각대금을 본 취지에 맞도록 대체재산 취득 등 유용한 사용처를 찾기 위해 일반회계에 즉시 세입조치를 못하고 우리 구 공금계좌인 세입세출 외 현금 예금계좌에 보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이라는 큰 재원을 보다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전체 부서에 의견수렴을 2회 실시하고 3회에 걸쳐 구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의 정기예금 만료일이 2009년 10월 1일 도래됨으로써 당일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였으며 이후 11월 24일 대체부지 매입 등 구 매각대금 운용 계획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매각대금 운용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도출되어 결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매각대금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매각대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선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민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 주차장 건립은 자가용 이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21세기 쇼핑패턴에 적극 대응하고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통한 구포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장소는 구포1동 596-13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대지 1627㎡에 철골조 자주식 2층 3단으로 약 75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연원인과 문제점으로는 주차장건립 대상부지에 임시시장 입점상인의 건립물 등이 점용하고 있어 지질조사와 현장측량 등이 어려워 실시설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사를 독려하고 재개발 준공과 연계하여 임시시장 건축물 등을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내 해당부지에 있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하고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경영 현대화사업과 더불어 구포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김형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 좋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대한 큰 애정과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을 주신 박대근의원님과 안상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천동 홈플러스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홈플러스 건립예정부지 내 국유재산 현황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신청된 홈플러스 건물 건축심의 사항은 공식적으로는 (주)엘림이라는 업체가 신청한 판매시설로써 신청된 규모는 지하4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4만 8981㎡, 평수는 1만 485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규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건축허가 전 심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심의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재래시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또 향후 예상되는 교통상의 문제점, 주변지역의 재래시장의 지역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건립반대 민원제기 등 대형판매시설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 구 의견으로써 이미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구청이 중재역할을 하여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주변 소상공인, 또 재래시장 인근 상인들과 몇 번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알려진 바대로 일부 인근지역에서는 사업주 측에서 제시한 상생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포시장 등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건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항을 취합하여 시에 진달하였습니다. 건축심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건축심의가 이행되고 건축허가가 저희 구에 들어올 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과 사업주 측에서 원활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플러스 건립부지 내 국유재산 현황과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 내 덕천동 758-1번지 도로는 국토해양부 소유인 국유지로써 현재는 인근주민들이 주변 간선도로로 나가는 통행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용도폐지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용도폐지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폐지할 수 있으며 용도폐지 된 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되어 처리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도폐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지역주민의 여건과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면밀한 현장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북구를 어떻게 하면 이미지가 좋고 또 도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초정IC와 화명고가교간을 연결하는 화명대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역사적인 유물, 문화적인 가치, 또 아주 자연풍광이 좋으면 그것도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에는 건축물, 조형물을 세워서 그것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삼은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저도 북구에 온 이후로 우리 북구가 어떻게 하면 도시의 이미지가 좀 밝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급단체인 시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바탕을 마련할까? 그래서 여러 간부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또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부산시에서 저희 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는 우리 북구가 부산의 관문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외국에 나가서도 ‘북구가 어떤 곳이냐?’ 할 때는 첫째 경부선이 제일 우리 부산에 먼저 들어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남해고속도로 지선이 제일 먼저 우리 북구를 통해서 지나간다. 또 아주 옛날인 구포대교 시절에는 유일한 부산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구포대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 이런 역할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을 결집을 시켜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북구 내에 부산시에서 유일한 공립수목원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식 이름이 부산화명수목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명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또 안상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명대교는 현재로써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조형미가 있는 사장교 형태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되고 나면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낙동강과 배후지에는 금정산과 어우러져서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북구의 자랑이 되지 싶습니다. 2011년말쯤 건설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도 조명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북구 쪽에 램프가 오면 그런 교각의 형태, 색깔 이런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좋은 명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성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구의 고유사무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계약은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업체별 경쟁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제도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에 구 직영으로 처리하던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신규업체 1개소를 선정하고 9월에 일부분이지만 4개동의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실시한 결과, 낙찰률이 10% 정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확대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청소업무의 특성상 공공성이 우선하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는 영업구역이 기초자치단체인 구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 구의 경우 3개 업체만이 참가 자격이 있고 기존 2개 업체의 장비와 인력 등을 감안한 결과, 공개경쟁이 쉽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의 개선을 위해 영업구역을 광역단위로 확대함으로써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광역단위로 영업구역이 확대된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환경부의 법 개정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2008년 부산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7년에 이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000만 원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타 구보다 앞서고 있으나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이다 보니 구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나은 청소대행서비스를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실시 시에도 대행업체 종사원의 처우와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신력이 뛰어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에 앞서 회계사 등 민간인과 공무원이 참석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다양한 시책 등을 개발해 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만족해 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성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현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구자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구정, 특히 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포 대리천 복원사업과 덕천배수장 증설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심을 흐르는 대리천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은 구포3동 787번지에서 덕천천 유수지까지 총연장 1.6㎞이며 개거구간이 0.7㎞, 복개구간 0.9㎞로 도심을 흐르는 지방하천입니다. 현재 대리천 유역의 하수처리는 우·오수관이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유입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결과, 대리천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2008년도 기준해서 평균 93.18ppm이였으나 2009년도에는 평균 39.5ppm으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부산시에 수차례 걸쳐 본 지역에 차집관로 시설확충을 건의한 결과, 금년 6월에 대리천 상류 미복개 구간 0.7㎞에 대해 차집관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으로 총 사업비 21억 원 중 2010년도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리천 상류지역인 구포3동 일원에 대해서는 2009년 3월부터 2010월 3월까지 7억원의 예산을 투입, 차집관로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를 따로 배수할 수 있는 차집관로 시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하류구간에도 차집관로 시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대리천 주변 재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하천 친수공간 확보와 이와 맞추어 대리천 정비사업도 추진하여 도심 속의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천배수장 펌핑 능력 증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은 덕천동 일원 유역면적 12.38㎢의 빗물을 모아 낙동강으로 강제 배수함으로써 덕천동 저지대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 주요 재난관리 시설물로 현재 배수펌프 능력은 1300마력짜리 4대와 비상발전기 800㎾짜리 8대 등이 설치되어 시간당 15만 톤을 배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현재 시설로는 10년 강우 빈도의 시간당 40㎜ 집중호우 처리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2006년 8월 덕천배수장의 양수 능력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20년 빈도의 시간당 82㎜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배수능력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 배수펌프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설계획 내용을 보면 배수펌프 1300마력짜리 4대를 8대로 증설하고 유수지도 현재 용량 2만 9000t을 4만 8300t으로 확장하며 토출구도 4개소에서 8개소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대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승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명동 둔치공원으로 진입하는 박스통로 정비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명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95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화명동 둔치개발은 부산의 열악한 녹지공간 확보와 낙동강 일원의 생태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북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사초등학교와 대우이안아파트 앞 인도 통로 박스의 바닥면 및 배수로 불량 구간은 내년도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초등학교 맞은편 통로 박스구간은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다대항배후도로 구간 56m는 미정비 되었으나 건설본부와 적극 협의해서 2010년 1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아파트에서 화명고수부지 공원연결 우회도로 개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에서 화명고수부지 공원연결 우회도로 개통은 대림쌍용아파트 입구에서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 정비구간인 관련 도로를 이용 다대항배후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공사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보완해서 북부경찰서와 협의한 후 2009년 12월까지는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승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6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년 6월 조합 측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해지한 후 현재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10월 우리 구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정비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09년 10월 28일에는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본부장 이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 구 관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병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로 더 이상의 신규사업 확대 여력이 없음을 정비사업조합 측에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1월 23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주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사업 참여 제고를 요청하는 등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만덕 주공 재건축사업 참여 제고 요청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조합장 면담, 유관기관과 사업지원·협조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만덕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천로터리 도시계획 재검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의 핵심 지역인 덕천로터리 주변지역의 상권 팽창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덕천로터리 주변지역 6개소에 대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서는 덕천동 386-10번지 일원 숙등역 주변지역 1개소만 반영되어 현재 결정고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축부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과 덕천로터리 주변 역세권지역 등 지역여건을 감안,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상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의원님께서는 낙동강과 연계한 현안문제 등 총 8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피해와 이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과 연계한 사업은 현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광역시 낙동강살리기 추진단에서 계류장 및 하류구간 습지조성 등을 계획 중이며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일원에 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피해와 우리 구의 득에 대하여는 본 4대강 살기기 사업으로 인하여 낙동강은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과 우기 시 잦은 홍수로 인한 낙동강 침수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4대강 정비로 인한 하천주변의 개발 등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시너지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수정마을 등 화명 쪽에서 휴네이처파크로의 접근로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둔치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접근도로는 총 6개소로 차량이 진입하는 차도 3개소와 보행자가 진입할 수 있는 보도가 3개소가 있고 이 외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수정마을 주변에서 철로를 횡단하여 진·출입 할 수 있는 접근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통신대학 앞 통로박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2010년도에 길이 57m, 폭 4.5m로 2개 차로로 조성하였으나 보도 폭이 75㎝로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화명동 롯데캐슬아파트 입주 등으로 많은 이용자를 위해서 통로박스 확장이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화명에서 양산간 도로개설공사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천천 생태관광도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천 생태복원사업은 2004년 수립한 대천천 생태복원 마스터플랜에 의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 3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산책로가 없는 화명초등학교에서 코오롱아파트 앞까지 460m 구간은 2005년도에 먼저 산책로를 조성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하천폭이 좁고 하상경사가 급함에 따라 급류가 발생되어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 조성된 산책로가 유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폭이 협소한 화명초등학교 앞에서 코오롱아파트 앞 구간을 양쪽으로 10m씩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 등은 추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폭을 확보한 후 산책로 등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산성의 오폐수 차집관로 연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현재 금정구 산성마을과 공해마을 이곳의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이 총 680t입니다. 일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생활오수 처리를 위해 금정구에서는 2010년도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생활오수를 정화할 계획으로 있어 대천천의 오폐수 유입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일부 처리 되지 못하고 대천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차단을 위해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천천계곡과 수목원 주변일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상류지역 화명동 산11-2번지 일원에 부산광역시에서 공립수목원을 2005년도 착공하여 2010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부산시장님의 북구청 방문 시 대천천 수질관리와 시민휴식 공간 확충 등을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사토장 복구사업과 연계된 최초 공립수목원 계획대로 수목원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석대 쓰레기 매립장을 66만㎡의 규모에 제2수목원조성계획을 확장함에 따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천천 주변지역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등 총 55건에 사업비만 해도 12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연차별 집행이 어려운 가운데 추가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공원편입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규제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장기과제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명고가교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고가교 시공으로 인근 상가 등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고가도로 아래 공간에는 주민 휴게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벽화 등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 누구나 즐겨 찾아오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로 데크로드와 대천천 연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로 데크로드와 대천천 연결은 기존로와의 진입도로 3개소가 가능합니다만 필요 시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 수림대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부선 철로 양측으로는 수림대가 설치돼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다대항배후도로의 공사 추진으로 인한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소음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5지구와 관련한 지역슬럼화로 인한 주민의 갈등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가 지역 슬럼화가 되는 주요 원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로부터 정비자금을 지원받아 공가, 폐가에 대한 철거와 노후·불량주택의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보상계약체결 당시까지 건물이 존치되어야만 지급하므로 건물철거에 동의하는 건물주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덕5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방문 등을 통하여 계속 독려하고 후견인제도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윤덕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형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포시장 앞 정류장 마을버스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앞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7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집결되어 있고 시내버스 정류소와 겹치다 보니 정차시간이 길어져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주차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 종점을 대리천공영주차장 옆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에게 행정계도와 함께 고정식카메라와 지도차량을 사용하여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형민의원님의 질문을 포함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은 도시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협심하여 구민들의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번에 한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62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 계상과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감안 부동산교부세 지원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는 재정 수지균형을 위해 제한적 반영과 사회복지사업비 구비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 제한적 최우선 반영,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성과상여금 등 적정수준 반영하고, 가용재원은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8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89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4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억 7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총 20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1%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투자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56개소 사업에 162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103억 68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다섯 개 기금조성 규모는 26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 24억 81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되는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 시 자료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예산편성은 법정·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의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재심사 과정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자전거주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에서 3650만 원과 예비비에서 4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동원공영주차장 방음시설 설치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정하여 8150만 원을 계상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새로 짜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