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로 회부된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질의가 끝이 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만, 사실은 과장님 지금 앞서 설명을 듣고 일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읍면 이장회의 때 어떤 필수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아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짧은 시간내에 이 건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 하나 지금 알기 쉬운 한글 표시로 되어 있다는 이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꼭 이 점은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충분하게 전체적인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 해놓고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고 다시 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창녕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도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례라는 것은 필요로 해서 정해 놓았으면 한번 이행을 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 있을 경우에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단 한번도 이행을 하지 않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지원사항이 없어서 지난번 10월15일날 위원들 협조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제정할 시에는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 등을 참고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시군의 평균 수준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후에 이 법의 취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대표자 회장 총무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법의 취지 설명을 듣고 하고 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한 결과 현재 조례 내용에 의하면 사업 대상이 너무나도 제한이 되어 있고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고, 또한 주민부담률이 다소 높고, 경과규정이 길어서 행정적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과 주민 부담률, 경과규정 등을 완화를 해서 지원 폭을 넓혀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본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지원 폭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면 어차피 해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희들이 재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조례가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 나름대로 시군 현황이라든지 다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번도 시행하기 전에 또 재개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이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들어본 결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색이라든지 방수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주민 부담률도 다른 시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1,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창녕군에도 전액을 해달라.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강력히 건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재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민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도출되고 이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욕구 충족을 다 채우려고 하면 정말 우리 창녕군 살림을 그쪽으로 다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조례 개정한 이후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저는 듣는 것이 금시초문인데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하고 난 이후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아파트에 지원을 50% 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주민 설명회 듣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업무보고를 넣고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판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즉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이 아파트 아니라 지금 옛날에 무허가라든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만, 몇십년 되어도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고 정말 지원해야 될 이러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원되는 이 금액 가치도 안되는 이러한 주택이 있는데 이러한 일반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형평성 논리에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물론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도주택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여태까지 아무런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지적하신 단독주택과 비교를 하면 단점도 있겠습니까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보면 모든 놀이터라든지 가로등까지도 모든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니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건의를 하니까 그 건의서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좋다는 장점적인 차원에서 많이, 단점도 일부 있지만 장점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만, 저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공돈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은 도내에서도 연간 20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우리 창녕군도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없으면 타 시군에 20억도 지원하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여유 돈만 있으면 2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군민 복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창녕군이 재정적인 재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더 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하나마나다 어떤 주민 설명만 듣고 여론만 듣고 이래 만들어 놓은 조례를 시행도 한번 해보지 않고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행정적인 문제를 할 때 심도있게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오늘 어떠한 결론이 나와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후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주민 설명회시 주민들의 여론수렴 등의 근거로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개정에 적절치 않은 사유로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신수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재근입니다.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할 내용 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5조5항에 보면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조항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나오는 이익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주고 운영에 필요한 금액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남는 어떤 이익금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러한 조항도 있는데 5조5항에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탁자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올 예산에도 보면 차량구입이라든지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타 여러 가지 올라오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해서 전액을 부담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업장에 필요하다고 수탁자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프로테이지를 내어서 일정한 금맥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작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 근로능력이 일반 비장애인보다는 근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근로작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겠고, 단지 여기에 운영비 지원은 거기에 종사자 지금 앞에서 조례상에 열거해 놓은 10명에 대해서는 이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5조5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기타 장애인들의 법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 외에 전체적인 운영비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한계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포괄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근로작업장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인건비는 아니고 그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그에 대한 인건비 그것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고 못이 안박혀 있고 그저 작업장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 외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제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전부다 포괄적으로 운영비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래 정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래 정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았을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장애인들의 인건비라든지 그에 따라가는 기타의 일반 사무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외 운영비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실은 위탁할 사람이 전혀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는 위탁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받아가서 일반 업체에서 위탁받을 업체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단체에다가 위탁을 우선적으로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민간단체라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즉 말씀드려서 현재 일반인으로서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위탁할 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장애인단체 협의내에서 그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그 말씀입니까?(예)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별개입니다만, 만약 어떤 장애인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맡지 않고 일반인이 어떤 맡았을 경우에는 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예)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근로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무한정 했을 경우에는 끝이 없는데 비록 장애인단체에서 바로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한계를 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강춘태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단체에서 수탁을 맡았을 때는 무한정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 근로작업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기업이나 사단체에서는 소득이 안오르기 때문에 하지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창녕은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수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다행히 일반 사단체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복지단체서 맡아 한다고 하니 다소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다 보면 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프로테이지를 결정해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방금 지금 현재 제5조에 보면 위탁운영 관리인데 지금 현재 방금 설명에 의하면 지체장애인한테 위탁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그쪽으로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예) 그런데 어떤 경험이나 관리인데 경험이나 그런 것도 참고를 안하고 그냥 책임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근로작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계획은 광고 프랭카드 작성하는 그것하고, 또 전자제품 조립하는 것을 하고 두 가지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칩 정도 조립하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완전히 없어도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작업장을 운영해도 큰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다르겠지만 노인전문요양원도 우리가 군에 직영하고 있다가 지금 위탁으로 가고 난 다음에 상당히 전체 군민들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위탁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동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활동 할 적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지급 인건비도 우리 보다 더 많이 주고 있고, 그런데 종사자들도 상당히 밝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해도 아무런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듣고 왔는데 이것도 위탁을 줌으로 해가지고 혹시 우리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군에서 직영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지체장애인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체장애인 사무실도 위탁받아 가지고 하면 비장애인도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장애인도 몇 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은 전체 계획인원이 30명이상 되어야 됩니다. 1년을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잘 안되면 30명미만 되면 10명이상만 되면 보호작업장이라 해가지고 전체 인원도 10명 기준을 안두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작업장으로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30명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의무적으로 시설장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인원 10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1년을 운영을 해보고 경과를 봐가지고 운영이 잘되면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인원을 줄이면 보호작업장으로 되면 시설장이라든지 사무요원한 사람 정도 두 사란 이상 근무하면 규정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도 밖으로 나와야 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근로작업장 거기에 사무실을 둘 계획입니다. 위탁 받으면 어차피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심의 시 본 위원이 아마 질의할 것으로 기억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는 화훼단지 조성에서는 꽃을 재배해 가지고 남는 수익금 전부를 꽃을 우리 봉사적으로 쓰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해야 된다 이래 했고, 당초예산에 장애인근로작업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었지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작업장 운영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작업장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요?(예) 그러면 저희도 승인해 준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먼저 편성 시켜놓고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과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실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만, 예산은 이미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위탁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아마 늦게

국도비도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근로작업장

국도비를 요청할 때는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지 우리 근로작업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되어 있다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신청할 당시에 근로작업장은 되어 있었고 조례 이런 사항은 없었는데도 국도비가 내려와집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근로작업장도 역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근로작업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기능보강비라든지 운영비도 우리가 국도비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전액 지원도 안된 시군도 있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비도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서 현지확인 왔을 때 또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사무국장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사람을 잘 알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 군에 꼭 해달라 이래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한 바람에 돈이

과장님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때 30명 미만 근로자가 형성 된다고 지원한 것 같으면 국도비 내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바대로 한 사무직원 하고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조로 내려왔을 것이고 지금 만일이 30명이상이 되어 가지고 제6조에 있는 시설종사자 10여명이 이렇게 필요한 인원대로 신청한 것 같으면 엄청난 국도비가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지금 현재 내려온 국도비는 어느 수준입니까?

30인 이상 하는 것으로

30인 이상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비 집행하는데 하자없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늦게 올라오는 그런 결론이다.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조례가 되어야 내년도 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되어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신다.(예) 그러면 제 그 정도 지적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로 회부된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