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임재문 의원 발언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으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운수업체에 보조를 해드리는 근거는 조례도 없는데 보조를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까지 지원사항을 보면 경상남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 우리군에서 지원된 것은 도비부담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되었다 보면 되고 다만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것은 도 조례에서 버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택시에 대한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포함된 것이 택시 감차문제라든가 특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들 택시감차를 위해서 지역택시총량제 예산을 1500만원 확보해서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감차문제 이런 것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검토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은 계셨습니다만 그러면 고속버스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녕 관내를 운행하는 밀성여객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해당이 됩니다.
임재문위원장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밀성여객하고 공용 영신버스하고
그런 것은 안되네요.(예) 지금 과장님 우리 택시 증차는 전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실제로 가장 문제점인데 업체에 예를 들어 오래 종사하시는 분들은 옛날 같으면 자기가 10년 20년 종사를 하고 마지막에 개인택시 하나 받아가는 것이 큰 것이었는데 최근에 워낙 택시업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렵고 지금 보면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택시 증차가 없습니다. 대도시에 한해서 증차가 되고
임재문위원장
자연 감소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되어서 자기가 넘버를 다른 데 판다든지 판매를 했을 경우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럴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말씀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해서 다른 분들이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지금 현행부터
임재문위원장
일반 영업용 같은 경우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일반 영업용은 차령이 지나면 새로 재배차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임재문위원장
또 신차를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신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면허 나가는 개인택시에 한해서 앞으로 양도양수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