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 제9항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추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연호 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민체육센터 안건 심의 의결 시에 참고인 요청을 부탁합니다. 이위준 구청장, 윤순자 부구청장, 이재생 연산8동장, 서훈교 문화공보과장, 이일환 도시안전과장, 5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숙박비 1야당 3만 원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상한액에 맞게 숙박비 지급 단가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8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이 1/1000 적용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칙에서 일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조항으로는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과 실효성이 미미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물류 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입니다. 기타 조문은 적용 시한 연장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발급받은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제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제2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있어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증명 등의 수수료의 세부사항을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삭제 등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영화 상영관 등록 수수료 등 총 7종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안 제17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선발 방법 중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발된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3항에는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 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조문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제7항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 연임 가능, 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구의원의 고문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계층의 회원 영입을 통해 열린 조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8항에는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제9항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 구성 및 참여 의무화를 명시하여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적극적인 회원 참여 유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조례 제3장 제17조제7항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위원 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위원들이 6년밖에 못한다는 내용인데 이랬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 임기는 현행에 임기 2년에 연임 가능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임기 2년에 2회 연임 가능이면 6년까지 됩니다. 박연호 위원님! 구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위원.

6년까지 위원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니까 4년인데 2회 연임 가능하니까 최대 6년까지 위원으로 가능합니다.

지금은 위원들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니까 한번 위촉이 되면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반 위원들!

예.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일반 위원들이 6년밖에 할 수 없다 그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의 반발이나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요. 모든 것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연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았습니까?

각 동마다 약간 약간의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구성 관계라든지 그러다 보면 안에 약간의 잡음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제가 연산8동에 있었지만 전혀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약간 약간의 잡음은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안 나타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별로 지역발전협의회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 지역에 덕망을 갖추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과 같은 2년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가 너무 자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임기 2년에 연임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연임할 수는 있는데 보통 2년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을 보통 그렇게 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은 4년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임기 개정이 되면 3년까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년이나 3년이나,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가지, 박연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좀 반발이 있지 않느냐, 6년 하고 나서 1년 쉬었다가 또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다양한 계층을 회원으로 영입시켜서 열린 조직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사실 보면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자치위원 들어가고 싶은데도 자치위원들이 반대한다고 안 넣어 주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연제구청 공무원들이 연산2동에 할 수 있거든요.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 안 넣어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그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열린 조직으로 다양한 계층을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자, 그리고 6년 하고 나면 1년 쉬었다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위원장 임기가 1년이 되면 어떤 동은 위원장 선거가 있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러면 위원장 선거가 너무 자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는 어떤 특별한 선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올해 임기가 끝난다 하면 다음에 누구 해서 내부적으로 다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리 사전에 누가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내려온 이번의 17조7항은 전반적으로는 시 표준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21일 본회의를 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들의 기한을 산정할 때 2010년 1월 1일부터 6년을 적용 받습니까? 어떻게 적용 받습니까? 기간 적용은요?

시행되는 것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임기가 그 날부터 다 6년을 적용 받는다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것이 현행에서 개정되는 부분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이제까지 몇 년을 해 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더 충분한 설명이 동별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없도록 잘 설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183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전년도에 프로그램을 몇 건이나 개발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비는 매년 시비로 1,000만 원씩 되는데 작년에는 ‘함께해요 자원봉사’ 해서 봉사조끼도 만들고 전문 자원봉사단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 사진 공모전 전시회 하고 자원봉사 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항상 다 심사해서 성과도 보고 합니까?

예.

이것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것을 활성화 시키고 그대로 좀 유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구비도 1,39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비도 우리 예산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모범공무원 국외산업시찰에서 작년에 모범공무원들 국외시찰을 시행 했습니까?

작년에는 모범공무원은 안 하고 명예퇴직하시는 분이나 공로연수하시는 분들에게 지출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행자부 지침에서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모범공무원으로 돌리지 않고 명예나 공로연수 공무원으로 돌렸다면 올해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퇴직하시는 분보다는 모범공무원들, 그 동안에 직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모범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증액 됐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추경일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 이래 가지고 사실 직원들 체육대회도 없애버렸고 배낭여행도 없애버렸고 모범공무원도 그때 없애버렸고 그때 남겨둔 것이 퇴직공무원 격려 해서 2,400만 원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했고 이번에 이것 올린 것은 모범공무원 하고 퇴직예정공무원들 같이 포함되어서 조금 금액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쳤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을 위한 사항 중에서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업무추진하면서 부서에서 쓰는,

부서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평통자문위원 간담회나 이런 것은 다 구청장님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통에서 간담회할 때 사용하지 청장님 쓰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책 추진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설명회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 구정설명회는 내년에 현 청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동별로 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동정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인데 1월에 동정설명회 가능합니까?

가서 하는 것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안 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을 듣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청장님이 재선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7월 되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 동정설명회, 동 순방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청장님이 바뀌시면 그 청장님이 동에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 하실 때는 검토를 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정설명회는 구청에 주민을 모셔서 설명하는 것과 동에 가서 하는 것, 그래서 간단한 다과를 했는데 지금 다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밖에서 커피 한 잔 정도 타 자시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괜찮다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구정 이렇게 했다 하고 간담회 정도로, 지난번에 시장 방문때 하듯이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쓰일 것이고 만약 7월에 민선 5대 구청장이 들어오시면 그 분이 쓰는 것은 밑에 보면 일선조직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같이 격려하면서 동 순방하면서 일반 주민들하고 모이면 같이 엎어서 이런 부분, 이것은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 업무추진비가 됐다고 해도 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6월말까지니까 사실은 반밖에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구정설명회 같은 것도 사실 지금 거의 다과를 못하니까 이 돈이 다 들지도 안 하겠죠. 반 정도 안 쓰이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마찬가지로 연간 집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50% 정도를 가지고 하고 50%는 남겨 놓고 그런 식으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직무수행 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연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집행할 때는 거의 카드로 씁니다.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기도 하고 카드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지출됐을 때는 내용이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직책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봉급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봉급입니다. 직책급이거든요. 이것이 매월 1일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급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급보조비 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2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당이 많다 하는 것이 수당 항목에 들어가겠는데 매월 1일에 주고, 봉급 개념의 인건비 그것은 매월 20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입니까?

예.

예.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무추진비 부분은,

그 부분은 앞에 나오죠.

직책별로 나오는 것은 과장한테도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에게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쓰실 수 있는 것은 특정활동 업무추진비 헤서 4,800만 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는 몽땅 넣어놨고 구는 그 업무 성질별로 해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자치회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이렇게 전부 각 과별로 다 업무추진비가 조금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도 인출이 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활동 추진비는 절대 현금 못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쪽을 잠깐 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구청장은 연간 5,830만 원, 부구청장은 4,070만 원, 국장은 330만 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420만 원 있는 것은 총무과 과장이 직원들하고 과, 계 이렇게 의논해서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국장은 또 국장이 알아서 판단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과 부서운영 이런 것은 현금은 절대 집행을 못합니다. 커피를 산다든지 음료수를 산다든지 해서 과에 오는 손님들 접대하는 것이 부서운영에서 나가고 시책추진은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은 구청장이라 하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자치행정국장은 국장이라고 하는 국장실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 이 부분은 현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현금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금쓰는 것은 거의 50% 안 될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 쓰는 것이 별로 없고요, 1/3도 안 되고, 30%,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별도로 직원들 평가를 한다든지 시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격려하는 그런 것, 사실 축·부의금도 사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데, 330만 원까지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들 어쨌든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럼 구청장님 현찰 집행한 업무추진비부분에 대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매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는데 총액만 공개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세부내역은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만일 인출하게 되면 100만 원에 대해서 뭐 5만 원, 뭐 10만 원 쭉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공개는 안 합니다.

그것은 정보공개에 의해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 5,8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현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 하고 영도구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쓰는 것, 기장군수, 부군수 쓰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인구 수, 직원 수 이래 가지고 다르거든요. 같은 구청장이라고 해도 강서구청장하고 연제구청장하고 동래구청장, 부산진구청장이 똑같으냐 하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관운영은 아마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다릅니다. 기관운영이 좀 틀리죠?

거의 예산 기준에 따라서 편성됩니다.

다르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여자치연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해마다 공개하라고 옵니다.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도 공개를 하잖아요, 사실. 얼마 썼다 하는 것 하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내놔라 하는데 내역은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그렇고 내역은 아직 준 적이 없고 각 구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 정도만 공개를 하고 참여자치연대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또 그 부분은 주고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업무추진비는 잘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냥 협조를 구해 왔는데 최근에 구청장님의 현찰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5,830만 원 전체에 대한 내역보다는 현찰 사용하신 부분 그것만이라도 자료를 좀 요청받고 싶습니다.

세부 내역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한 것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연산4동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부분입니다. 동사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수리한 것 아닙니까?

수도 배관공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공사할 때 같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 배관공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노후로 누수현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단체에 금액이 약 2,4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많이 잡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줄어든 겁니까?

문고 부분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 문고가 평생학습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98쪽을 보면 연제합창단 지원이 있는데 합창단은 문화원으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 쪽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합창단 단원들 시설이용 문제도 있고 사실상 문화원이 원래 환경복지홍보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없고 합창단원들이 조금 버거워 하고 또 사실상 문화원에 지금 사무국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아도 과장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증액 때문에 안 시키고 있거든요. 조금 버겁다 하는 측면도 있고 시설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김애련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문화원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문화원으로 넘어가면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는 이 문제가 조금 걸립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1억 1,400이 있는데 지원되는 것이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원 예산에서 3,2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합창단 운영 지원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문화원으로 넘겨주고 거기에 사무보는 직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문화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지원 조례를 하면 예산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서 맡아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활성화 되고, 합창단이 원래 문화원 소속 아닙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넘겨서, 물론 합창단이 구청에 있으면 자기들은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 간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아니니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정말 합창단을 육성하려고 하면 운영 조례 하나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섹스폰 연주, 상당히 많은 돈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합창단원도 많은데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운영비가 여성합창단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관변단체들이 다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무를 다 하고 있지만 합창단은 굉장히 그런 단체 중에서도 메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합창단이 구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합창단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 효과보다도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부산시나 전국에 알리는 효과라는 것은 우리 구를 알리는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가면 크고 작은 취미반이랑 다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성격을 조금 달리 하는 합창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숙지하시되 그런 것도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연호 위원입니다. 명세서 197페이지에 고분군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고분군 정비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분 위 수목 제거는 다 하고 희망근로 17명을 동원해서 원래 11월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폭우 때문에 우수관 설치를 설계 의뢰를 했고, 오늘 3시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박물관에 계약을 해서 12월말부터 시굴조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묘들이 있는데 이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 분묘 신고는 102기 중에 71기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는 했고 금명간에 2차 공고를,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2월경부터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영락공원으로 보내고 연고자분묘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개장해서 이장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도 다 해 놨습니다. 2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4억 7,000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이면 정비가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합니까?

늦어도 내년 우수기 전에 하수관거까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제대로 다 반영이 되면 일정대로는 하반기 7, 8월까지는 고분군 정비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 가능하다구요?

현재로서는 7, 8월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잘 확보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5억이 내려와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고분군 정비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홀 방송장비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일주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홀 방송장비는 올해 주 스피커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에 방송장비가 좀 안 좋아서 내년에 약 2,000만 원 들여서, 2001년도부터 설치된 것이 되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작년 이맘때 쯤 돼서 예산할 때 삭감된 사항이 돼서 올해는 꼭 해야 될 입장에서 대회의실에는 방송시설을 꼭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세서 212페이지에 2,100만 원 교체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그럼 대회의실은 교체하면 되는데 구민홀 부분은 이번에 교체하고 나서 사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7쪽, 복사기 임차료라고 있는데 임차하는 것이 구입보다 싸게 치입니까? 대수가 많네요.

이것이 좀 싸게 치입니다.

얼마나?

구입하면 대당 연간 약 23만 6,000원이고 47대를 곱해 보니까 약 1,200만 원 정도가 예산 절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고장도 잘 없고 해서 구입하면 몇 년간은 잘 쓸 수 안 있습니까?

몇 년간 쓸 수 있어도 저희가 쓰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전부 다 우리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이 되어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훨씬 좋아지고 불편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17페이지에 내년 세입이 42억 정도가 감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 원인이 재산세하고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따로 이것에 대해서 보완이나 보충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박연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감소된 것은 과표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로 인해서 세법개정이 되어서 세액이 감소됐고,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감소됐고,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어서 그것이 30억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세원을 확충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세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재산세라든지 또 다른 세목에 대해서 부과된 세목은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을 강화하고 또 체납세 정리를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해서 부족한 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난 번 공청회에서도 어떤 위원이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주어진 세목에 대해서 최대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1대가 올라 왔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교체할 예정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정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대입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대가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6대 전부 다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우선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1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수리는 비용이라기 보다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와서 A/S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지급 없이요?

예.

예를 들면 고장이 나더라도 계속 수리를 받아가면서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자주 나고 또 한번 고장 수리를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해주는것이 친절이다 싶어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5군데 있는 것, 시청이나 거제2동사 그런 데는 사고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가끔 나지만 자주 발생은 안 합니다.

자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한두 번 발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사용하도록 구청은 개방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6군데 중에 지금 구청 관리 이것이 24시간 365일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36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8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중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어느 홈페이지를 말합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올해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에서 2,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구의회하고 평생학습 관련 홈페이지를 12월 1일에 오픈했습니다. 그것의 필요성이 2003년도 구청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이라든지 보완 등 취약점이 있어서, 주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2,000만 원을 줘서 먼저 하고 나서 그 2,000만 원 가지고는 돈이 너무 적다보니까 의회하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두 개를 먼저 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연제구청하고 보건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개편할 그 정도로 이렇게,

위원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홈페이지가 현재 되어 있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에서 돈을 2,000만 원 줘서 한번 시도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먼저 구의회하고 평생학습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장애우나 노약자한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연제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하면 개편 방향이나 큰 의도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 목적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노약자, 장애우들이 상당히 홈페이지를 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홈페이지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개편한 내용이 지금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부문화진흥원 주관 2008년도 공공기관 웹 접근성 준수 실태 조사 결과 우리 연제구가 70.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 지침에 의해서 준수율이 낮 다 보니까 준수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부터 먼저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 이 1억의 예산은 구청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은 구의회하고 평생학습과 홈페이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억 2,000 전체가 노약자나 장애우의 접근성을 위해서 다 만든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주민생활 체육 육성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장기대회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안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를 구민체육대회하고 중복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축소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안 했는데 지금 구청장기대회 운영에 대해서 꼭 내년에도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기대회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구청장기대회를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을 더 만들어서 더 넓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항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구청장기대회도 있고 연합회장기대회도 있고 한데 대회가 너무 많아서 대회를 축소하기 위해서 합쳐서 구청장기대회를 구민체육대회할 때 같이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논의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다시 또 보면 지금 위에 구청장기대회가 4,000만 원 정도, 연합회장기대회가 600만 원 정도 밑에 구민체육대회가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3개가 같이 잡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구청장기 축구, 족구대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는 구민체육대회할 때 축구, 족구대회를 같이 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구, 족구 협의회에서는 ‘왜, 축구, 족구를 같이 하느냐, 옛날 하던 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축구, 족구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축구, 족구대회를 구민체육대회에 넣으려고 하니까 점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구, 족구대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잠깐 그 부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을 보시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11개 동입니다. 한 동은 어느 동이 빠졌습니까?

거제2동이 내년에 오픈되겠지만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별도로 이번에 국비, 시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제2동이 빠졌습니다.

우리 동도 문고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책 구입에 160만 원 하면 사실상 책을 많이 못 삽니다.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문고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서관이 있는 동은 문고하고 합쳐서 한 군데라도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고도 사실상은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값이 많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문고는 시간 제약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까이 있는 동은 문고와 접목해서 한 군데라도 활성화 시켜서 책을 많이 구입해서 한 군데 모이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 하겠습니까?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좋은 질의 내용인데요, 도서구입은 실제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가정주부들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보지만, 많이 보는데 신간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부족해요. 2010년도 본예산에는 1,760만 원 넣었지만 형편이 되면 추경때 도서구입비를 좀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도서관이 있는 이웃 동은 도서관하고 문고하고 접목해서 그 분들도 사실상 봉사활동을 해오셨는데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몰리게 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군데라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제2동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다만 이 시설이 있는 곳부터 해서 각 동에 1개씩 작은도서관이 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 실제로 전부 사서직 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에 계시는 자원봉사자하고 회원들께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작은도서관 형식이지만 사실 그것을 하면 사서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아닌 것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있던 새마을문고 그 업무를 평생학습관으로 지금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는 금년에 이관 받았으니까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하는 그런 방안에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산6동 도서관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도서를 빌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책이 모자랍니다.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왕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했으니까 그 쪽으로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진짜 주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꼭 한 권씩 삽디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가져가면 그 다음 사람이 보려면 1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2권씩이라도 구입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도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꼭 이 도서를 돈을 들여서 책을 구입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보니까 부산문인협회에 도서 기증할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의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어느 때는 그 문인들이 굉장히 처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인터넷의 발달로 뭐든지 치면 다 나옵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간도서도 구입을 하지만 그러한 책도 기증을 받아서 섞어서 하면 많이 절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 100권 이상을 연산6동 작은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문인이나 교수들 그러한 분들은 문학도서 뿐만 아니라 전문도서까지 노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들이 시립도서관이나 어디든지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원한다면 책은 기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문인협회에 가면 문인들이 신간 책을 내면 책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 쌓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서 돈만 들여서 뭐든지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구요 공무원들이 좀 폭넓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할지 그것이 행정이지 돈 들여서 책 사는 것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책도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도 하면서 문화 서적 같은 것은 기증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공문도 보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법도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할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러한 길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도 시립도서관 하고 기증을 많이 받아요, 전문 도서라든지.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데서 보이지 않게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실제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통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신간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될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 협의해서 전문도서라든지 책을 많이 기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독서라는 것은 우연하게 어떤 책을, 베스터셀러가 아니라도, 잡게 돼서 취미를 붙이게 되면 어떤 책도 보게 됩니다, 베스트셀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 구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패턴을 바꾸고 독서력을 길러주는 것도 한 예다, 우리가 신간을 어떻게 매해 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강사들도 초빙해서 독서 방법들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안 그러면 세미나도 해보고 문고회원들도 모아서 독서 방법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평소에 내가 독서하는 이러한 패턴들도 많이 바뀌어서 어떤 책이든지 소화를 해서 지적 욕구를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 없어서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평생학습기관·단체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평생학습관 공모·선정 지원비가 2,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평생학습관 공모·선정 지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내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간 지원 사업 결과 2007년도는 9개 기관 신청을 받아서 1,600만 원, 2008년도는 13개 기관을 신청 받아서 8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2009년도는 8개 기관 신청이 들어와서 8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A급 4군데에 대해서는 3,000만 원, B급 4군데에 대해서는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부분하고 뒤에 238페이지 학교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해서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가급 2개, 나급 3개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을 때 특히 사업제안서를 받을 때 사업제안서에 대한 자비부담 부분들, 운영 부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학교가 중복되어 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39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로서 연제아르미 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계속 한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영”으로 나와 있어서,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에 행사를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과목 자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체험 광장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것은 토요일마다,

그것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49페이지에 전산장비 확충 및 보급 부분입니다. 전산자료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1억 1,000만 원이 신규 예산입니까?

예.

재해 복구시스템이면 재난안전과 부분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죠?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전산계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백업 받아놓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 설계 거의 완료가 되는 단계입니다.

실시 설계비는 어디서 지출 했습니까?

실시 설계비는 희망근로요.

타당성 용역 조사비도 희망근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 설계비도 희망근로에서 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망근로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하는데 앞에서도 저희들이 타당서 용역 조사비를 지출할 문제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희망근로 사업비를 따로 유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희망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관계를 지침 관계라든지 내용을, 행자부에서 5월 10일에 내려온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 지침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있어 인건비 75%, 재료비 및 부대비는 25%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별 자율 조정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재료비 및 부대비의 사용 한도도 단위사업별로는 총 사업비 25%에서 50%까지 집행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쓴 돈이 인건비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료비도 1억 7,500만 원을 50%까지는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돈 집행된 것은 30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연제 체육공원이 연산1동 산123번지 일원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제 체육공원을 연산6동 산145번지 부분을 처음에 취득 동의안을 가결했다가 거기 진입도로 문제나 지주들의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것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외에 연제 체육공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결정난 사항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산123번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체육공원은 아까 박연호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원님들 다 모시고 4월 23일 하고 5월 1일 두 차례 해서 체육공원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월 23일 자문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지요.

그래 갖고 그 다음 5월 1일에할 때도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바로 다시 동의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를, 4월 23일 이야기를 잠깐 다시 꺼내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이나 그 사업이 공원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단어도 그 날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산123번지의 용도는 아직도 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체육센터로 지금 계속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준비를 하고 더구나 그 예산도 희망근로에서 빼와 갖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체육공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예산 부분들을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당초에 산123-1번지를 처음에 문화체육센터 해서 우리가 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읽을 필요 없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아까 계속 질의하던 것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발언한 것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있으니까 그 문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체육공원 관련사업들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올라오고 또 정식적으로 청구를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희망근로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집행했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체육공원 항목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강행을 하듯이 하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행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당하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45페이지에 있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과 246페이지에 있는 연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부분들은 아직 관련 조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또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저는 의장님한테 들었는데 박연호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가 금년 11월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연장이 되어 가지고 12월 20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인력을 더 쓸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하는데. 이것이 국비고 사실 우리 구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이 드니까 이 돈 단 몇 천만 원이라도 우선 쓰고 보자, 사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희망근로 업무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제가 전체적인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희망근로 관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몇 천만 원 쓰는 것은 국장 전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한테. 이 돈이 한 2억 남는데 한 3,000～4,000만 원 떼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합시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하면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구비를 아낄 수 안 있나 싶어서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남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부분은 구입을 안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고분군 정비공원화 사업 용역할 때 그 부분이 매입을 해서 유물전시관을 짓든지 주차장을 하자 이런 말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욕심이 딱 느껴진 것이 ‘야! 그럼 이 고분군과 연계해서 체육공원하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그때 팔려고, 요새 팔려고 하니까 몇 억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다시 되팔라고 한번 생각을 한 그런 것도 저한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그렇고, 그래서 유물전시관이 사실 6,800평 안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 주차장까지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고분군 정비공원화 사업, 그때 나올 적에 ‘아! 이 땅도 우리가 사야 되겠구나’ 그래 싶어서 사실 2월인가 4월인가에 계약하고 6월말에 등기이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니까 5월에 우리가 변경 동의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공원 문제라든지, 저는 역사문화공원이라고 이야기를 붙이겠습니다마는 역사문화공원 부분이라든지 국민센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가서 또 말씀을, 나중에 예결특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론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데 나중에 공유재산할 적에도, 체육공원이란 말이 사실 여기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1페이지, 2010년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총 246억 2,427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246억,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 2,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4억 9,80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10억 5,74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이며 총 5억 8,4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중 구정기획 및 조정사업은 총 1억 2,920만 원으로 구정기획 4,400만 원, 구정조정 지원 8,250만 원, 163페이지 성과관리 사업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교류증진 단위사업은 총 1억 895만 원으로 전년대비 2,37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단위사업은 총 2억 6,5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7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법무 업무추진 268만 원과 소송 업무추진 2억 6,2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은 총 7,058만 원으로 통계조사에 2,204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4,8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단위사업은 전년과 같은 1,0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총액은 4억 7,7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7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단위사업에는 총 5,889만 원으로 예산편성 조정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3,600만 원, 예산운용 사업에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 예산 운용 단위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비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01만 원이 감소한 4억 1,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184만 원을 감액한 예비비 13억 6,55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255만 원이 감소한 총 6,98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20만 원, 기본운영경비 6,5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서 2010년도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6억 9,262만 원이 감소한 8,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0억 8,285만 원으로 예치금 등 이자수입이 3억 738만 원, 전년도 이월금 57억 7,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고유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단위사업으로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20억 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40억 원으로 총 60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8,285만 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기금의 사업 추진 현황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설명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62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 관리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소송업무추진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 되었습니까?

매년 주로 배상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종전까지는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조상땅 찾기 이후에 여러 가지 토지 관련 배상 소송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저희들이 폐소할 것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래서 배상금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것만 해도 만약에 완전히 다 폐소한다면 배상이 3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63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업무여비,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교류도시 연수단 파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어느 나라 자매결연도시를 말합니까?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는 3개 도시입니다. 일본 사가시, 중국 상해시 황포구, 베트남 호치민시 1군 이렇게 3개 도시와 현재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지금 몇 년 쯤 됐습니까?

일본은 1998년부터 했고 중국은 2004년경, 그리고 베트남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주로 대표단 방문하고 중국은 저희들이 연수단을 파견해서, 금년도는 못갔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저희들이 중국에 갔고 또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 구에 와서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간 이런 성과는 있습니다.

이 교류단에 물론 저도 중국을 올해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갈 적에는 전년도는 무엇을 교류했는데 올해는 무엇을 교류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계획서가 없고 무작정 가서 우리가 교류단 만나서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것 정말로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어서 정말 부끄럽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갈 적에 계획을, 그쪽에 우리가 올해 가보고 나서는 황포구 같으면 황포구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교류를 요구하는지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년에는 갈 적에 대비를 좀 해 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쪽에 교류한 보람이 있지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교류한 데 보니까 오래 된 데는 상당히 오래 됐네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꼬를 틔었다는 그것뿐인데 우리가 물꼬를 틔우는 것은 벌써 시간이 몇 년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벌써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하고 교류하든가 문화인하고 교류를 하든지 무슨 도시, 이런 교류할 것이 너무 많습디다, 가보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서 그 분들 하고 확실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가세요.

김애련 위원장님 가실 때는 대표단 교류가 돼서 2박3일 정도 했습니다. 중국하고 대표단 교류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가면 최초 갈 때는 보름 정도,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가서 대표단이 상호방문하면서 양쪽의 문화를 교류한 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또 교류한다면 공무원들이나 대표단 교류보다는 점차적으로 민간인 쪽에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그쪽을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예술협의회에서 격년제로 상호 한 번씩 방문하면서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까지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문화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몇 년 동안에 너무나 실적이 없어요, 성과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교류를 맺었으면 어떤 방문이든지 예산이 투입되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갈 때는 일본의 사가시로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전통음식을 잘 먹었다, 술을 맛있게 먹었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그 나라 문화가 어떻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떻고 우리가 확실하게 교류를 해서 누구든지 가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정말 이렇게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는 이런 것을 보여 주세요. 물론 우리가 올해 가보고 구경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확실한 성과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몇 년 됐네요. 그런데 너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왕에 가는 것 좀더 멋지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우리도 좀 부끄럽지 않게,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답게 행동하시고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성과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성과 그리고 예산들인 만큼, 요즘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한 마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 황포구를 같이 갔는데 벌써 서기장이 그 대표단을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문화인들, 예술인들하고 교류하고 싶다, 우리 문화원에서 전시회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상해는 지금 굉장히 뻗어가는 국가의 한 도시로서 우리한테 김치에 대해서, 마늘이 맵느냐, 김치가 삭으면 쉬어지는데 위생상의 문제, 영양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해 간 것이 없으니까 갑자기 당나라때 이백 시인을 이야기 하고 삼국지를 이야기 하고, 거기 갖다 붙이려고,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김도 이야기 하고 해서 무역할 구멍이나 하나 뚫을까, 장사할 것 하나 뚫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공무원이 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원치 않고 민간인, 예술인이 오는 것을 분명히 그 날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갔다 오시고 우리가 내년에 또 가야 되는데 일단 대표단이 갔다 왔으니까 대표단이 아닌 사람이 그 다음에 가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상의한다든가 점차적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원과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본 사가시 같이 중국에도 문화예술이나 민속연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가서 연을 날려줘서 우리 문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0년도 되면 구체적으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먼저 민간인 문화교류부터 다시 중국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특성상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서 어떤 시스템을 배워 온다는 것은,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공무원 싫다가 아니고 ‘우리는 민간인 교류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공무원들의 교류를 원치 않는다, 바꿔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다음 계획에는 예술인들 몇 명이라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부문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부문은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25억 3,300만 원, 세출예산은 35억 8,100만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6개 항목에 5,3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은 방사선 및 병리 검사료를 포함 7개 항목에 2억 9,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20만 원이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약사법 위반 등 3개 항목에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6,800만 원을 포함 24개 항목에 13억 2,7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7개 항목에 8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으로는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첫째, 양방·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방문 의료서비스와 한방 의료서비스,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 비정규직 인건비,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와 보건소 옥상 증축 공사 및 베란다 활용 사무실 증축공사 등으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약재 구입비 등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에 비정규직 인건비 및 여비, 의료및구료비 등에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2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출산 지원을 위하여 비정규직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철분제, 모자 보건수첩 제작 비용으로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자 보건사업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에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위하여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비, 암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을 위하여 구강실 비정규직 인건비와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강 보건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26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 주민 방문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건강증진교육 여비 등으로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를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예방 접종 실시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인건비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방 접종사업으로는 접종실 소모품 구입비와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으로 2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273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를 2,700만 원 편성해서 동별 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합동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병리검사실 비정규직 인건비와 검사 시약 구입비,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8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분은 256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올해 독감 예방 주사는 몇 명이나 접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김애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유료접종은 1만 7,018명, 무료는 7,480명이 되겠습니다.

약은 안 모자랐습니까?

약은 조금 모자랐지만,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기간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긴 줄을 서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불상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동별로, 몇 동, 몇 동 잘라서 예방 접종을 하면 그런 불상사도 없고 더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예.

그리고 254쪽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플래카드를 보니까 야간에도 한다고 써 붙여 있습디다.

예.

금연클리닉한 지가 몇 년 되죠?

200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금연을 했습니까?

금연 등록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금연 등록은 했고 사실상 금연한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금연은 저희들 목표가 1,5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6주 성공률과 6개월 성공률을 볼 때 6주 성공률은 86%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6개월 성공률은 4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몇 명쯤 됐습니까?

금년에는 목표가 1,350명입니다. 거기에서 금연 6주 성공률은 62% 정도로 조금 낮게 나타났었고 6개월 성공률은 48% 정도 됩니다.

제가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연제구는 밤낮없이 금연클리닉에 애쓰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가 볼 때 무척 많이 애를 쓰는데 애쓰는 결과만큼 성과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금연클리닉을 했을 때는 좀더 많은 성과가 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연제구가 정말로 쾌적하고 금연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서 건강한 연제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연제구에서는 많은 실적을 올리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소 옥상 증축 공사비가 2억 정도 올라왔는데 보건소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을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보건소가 활동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 공간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올라와서 그렇는데 옥상을 증축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되는데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3층 교육관을 물리치료실로 활용을 하고 그 대신에 옥상에 보건교육관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3층에서 4층은 걸어 올라가야 됩니까?

예. 그래서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되는 물리치료실로 활용하고 그 대신에 옥상을 보건교육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교육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교육관은 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1주일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 할 때 보통 몇 명 정도 교육하십니까?

20～30명 됩니다.

몇 평 정도 예측을 하죠?

51평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을 것 크게 지으면 안 돼요?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되지는 않는답니다. 51평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창고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하에 체력단련실 옆에 창고가 하나 있고, 들어가는 입구 말고 반대편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를 옥상으로 옮기고 건물 내에 있는 창고를 실공간으로 쓰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시고, 이번에 증축 공사가 올라왔는데 한번 지으면 몇 년 동안은 더 할 수 없으니까 지을 때 무리하더라도 잘 짓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창고 부분 같은 경우는 용적률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활용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용 차량 1대 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전염병 관리용 차량 1,100만 원 은 어떤 차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용 오토바이는 1대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현재 너무 노후되어서, 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1대 올렸고, 전염병 관리용 차량은 전염병 관리사업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초·중·고에 가서 접종도 해야 되고 환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병·의원에 가서 지도 점검도 해야 되고 환자 추적관리라든지 역학조사, 세균검사,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차가 5대 있지만 전염병 관리계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1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부분입니다.

1,100만 원이면 어떤 것을 살 수 있습니까?

경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5대 있는데 1대 추가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에 대해서, 요새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문제인데 치매라고 판정이 되는, 지금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최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65세입니다.

그리고 AIDS 최소 연령을 본다면?

최소는 35세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천성 이상아라고 하면 정신 장애인을 이야기 합니까?

아닙니다. 정신 장애인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소화 흡수에 필요한 효소 결핍으로 인해서 장기에 손상을 가져와서 정신 지체아가 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어떤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효소 결핍으로 인해서 손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신체 지체 장애인들을 보면, 소아들, 그런 아이들 수명이 오래 살지 못한다 하거든요. 사망도 보건소에 보고되고 있습니까?

보고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아래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 해서 보충 식품 구입비하고 시약 구입비가 나옵니다.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생계비의 200% 이하인 임산부, 영유아, 출산부, 수유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7필지 중에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매입을 못했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필지를 매입하고 한 필지가 1033-7번지에 113헤베가 있는데 현재 매입 가격은 1억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현재까지는 팔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는 그 땅이 없어도 건립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번 더 주인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못하게 되면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건물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도 괜찮다 그 뜻입니까?

만약에 그 분이 안 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당초의 부지 매입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크게 증가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초에 28억 원을 계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부동산 업자가 가격을 냈습니다만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돈이 사실상 많이 증가가 됐긴 됐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됐는데 어쨌든 이 한 필지 부분이 잘 매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필지가 매입되고 나서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들어 있는 분 5분 중에서 3분이 나가고 2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철거에 따른 설계를 해본 결과 1억 1,000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철거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를 매입을 못해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모양이 바로 나오는가요?

그 땅이 현재 건물 짓는데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없어도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때문에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가격보다는 그 분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살 적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속았다 하는 이런,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마음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별 무리없이 지어서 잘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좋은 가격으로 도리어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밀고 당기고 비싸게 매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쪽 부분이면 이 쪽이 진입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나서 이미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진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 쪽 편에 쭉 그것이 되지 저 쪽에는 주 출입구가 아니고 아마 외곽 출입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거제2동 위치로 봤을 때는 여기가 법원로에서 들어오는 주 진입로가 됩니다.

법원로 쪽에서는 들어오는 길이 맞습니다.

일단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용도 변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는 가칭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부지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제1동 주민들의 여론 수렴은 좀 됐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거제1동 동사로 해놓고 왜 바꾸나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은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설문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인근에 있는 일부 주민 또 문화원 쪽에 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서로 반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거제1동 주민센터를 만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거제1동 주민센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보통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비도 안 새고 새로운 좋은 건물에 이사하겠구나 하는 그런 부푼 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혹시 또 나중에라도 그런 분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많은 이해와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이 2011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30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7월 23일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로 바꾸었는데 당초에 가칭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선택 위임사항으로 간주해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 구 의회의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내년 6월경 국비를 신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건립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10년 중반기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건립하겠다 그 뜻입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50%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노력도 하고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 본예산에서 안 되니까 우리도 안 했고, 만일 국비가 추경 때 해주면 추경을 해서 다소 되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2011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다면 내년에 되는대로 바로 추경을 해서라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라도 국비가 우선 확보된다면 2011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2011년도부터 중기개정계획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문화복지 부분에 대한 욕구가 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들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용도 변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제대로 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동료위원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열정들이 또 잘못 왜곡된 부분도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부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참고인으로 요청했던 이재생 연산8동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지난 2009년 1, 2월경에 평생학습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연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연산1동 산123번지에 신청을 하도록 2007년 2월 용역할 때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단에서 이 체육진흥기금을 부지 매입이 끝나는 대로 기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신청을 하셨습니까?

제가 2009년 1월 6일부터 2009년 7월 6일까지 평생학습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인 2008년 6월 23일에 연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2009년 12월에 복합화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제가 1월 6일부로 갔는데 1월 8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기금 지원 신청을 하라는 공문 접수를 하고 이 BTL사업하고 체육기금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을 비교 검토를 해본 결과 기금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이 구에 많은 이익이 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2008년 12월경에 연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복합화사업이 우리 구에서 확정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하고 동래교육청하고 해서 12월경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관련서류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2008년 12월 2009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복합화사업은 사업의 문제점과 학교의 형평성 지원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부당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적정사업비 1,500만 원만 편성을 해달라 해서 그 적정사업비 1,500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구청장님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진짜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지 확정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확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08년 6월 23일에 동래교육청하고 연제구가 합동으로 연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2009년 12월에 교과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2008년 12월.

지난 9월에 1차적으로 동의안을 이렇게 할 때 갑작스런 서류가 한 개 나왔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2009년 1월 19일자로 협의서가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신청하셨지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 말고 어떤 서류가 또 있었지요?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된 서류가 어떤 것이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생학습과 가기 전에 2008년 6월 23일에 동래교육청하고 연제구청에서 합동으로 연동초등학교 복합화 즉 BTL사업을 신청해서 2008년 12월에 교과부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12월에 교과부에서는 확정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는 그 사업이 부적정하다 해갖고 사업이 무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BTL사업이 무산이 되었는데 갑자기 왜 이 사업을 아까, 더구나 정책개발단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셨느냐구요? 그 결재 서류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예,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청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을 통해서 충분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BTL보다는 체육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구비 절약이라든지 기타 위치의 적정성, 모든 것을 봐서 현재 여기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는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시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재라인이죠! 그럼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때 연산1동 산123번지를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통과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육센터를 못 짓는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왜 체육센터를 못 짓는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거기가 왜 체육센터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2007년도 6개소 용역을 해서 한 그 서류에 의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위치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짓기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월에 연동초등학교 체육센터기금을 신청할 때 연산1동 산123번지는 체육센터로서 부적절하였다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 다 하고 하겠습니다.

다 하면 그것 하니까 거기까지 답변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제가 참고인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그럼 잠깐만요. 이일환 도시안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정책개발단장으로서 참 수고를 하셔 갖고 연산1동 산123번지 뿐만 아니라 체육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서 2008년 10월경에 연산1동 산123번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까지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는데 방금 이재생 과장이 하신 답변을 들었을 겁니다. 이일환 단장님께서 그때 이 일을 추진하실 때 방금 2008년 6월경 연동초등학교 BTL사업이나 2008년 12월경에 연동초등학교에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BTL사업은 그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BTL사업이 국민체육센터라고 생각했습니까? 학교강당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본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간부회의나 정책회의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보고하고 같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 제가 정책개발단장으로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만 두시고 나서 어쨌든 지금 연산1동 산123번지가 체육센터 건립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방금 이재생 동장도 이야기를 했고 구의 분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것이 부적절하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까 동장님께서도 약간 사견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 차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추진을 할 때는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의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앞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는 접근성 문제, 진입도로의 문제 때문에 추진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저희들이 질의도 했고 그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진입도로 확보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왜 진입도로 확보가 문제되어서 지금 이렇게 안 되게 됐다고 생각 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진입로는 지금 현재 보면 6m～8m 정도의 진입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지역이 되어서 차량 주차 때문에 진̇.출입이 약간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체육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도보로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단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도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진입도로가 실제적으로 가능했었습니까?

체육시설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도시계획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무부서와 협의를 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는 추측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추측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그 부지를 매입해 놓고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못 짓는다는 것이 지금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다 했으면 가결이 안 됐겠지요. 그것을 추측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서훈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쨌든 과장님께서 정책개발단장으로 근무를 하실 때 이 매입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셨고 등기까지 마치셨는데 매입을 할 때 평생학습과에서 연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난 5월 임시회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월 8일자 거제4동장을 하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구정 당면사항도 파악하기 힘들었고 그때도 제 직속 담당계장이 없었고 저는 구정 전체의 신경보다는 제 당면사항 쪽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BTL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속 보고 라인이 부구청장님이었지요?

예, 계선조직상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정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까?

그 내용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부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

정책개발단은 부구청장 직속 부서 아니었습니까?

계선조직상 직속 부서 맞습니다.

그런데 직속 상관이 새로 온 정책개발단장에 대해서 전체 업무보고나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박연호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를 먼저 번에도 지었는데 제가 그때 업무를 분장 받은 것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가칭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그것을 사적으로 박연호 위원님께서 그때 국민체육센터를, 총무과 진흥계에서 추진하는 업무까지 저한테 묻고 이랬을 때 검토하는 사항은 저하고 관련없고 평생학습과에 있다고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연산1동 산123번지를 왜 매입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사용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일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었지요?

기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 것입니다.

답변을 바로 하세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간부회의 자료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2월에 간부회의를 할 때 연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단장으로서 매입에 그 지주를 만나고 1월 19일부터 지주와 첫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3월 18일까지 매입할 동안 두 달 가까이 교류를 할 동안 구에서 일어난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이 체육센터 건립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부지 매입 건이 제 임무기 때문에 담당 계장도 없었고 그래서 그쪽 일에만 충실했었습니다. 직원 한 명에 서무 한 명, 저까지 직원이 그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국민체육센터와 이 부지 매입이 중복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매입을 중단하든가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구청장님한테 내려가서도 그랬습니다. 한 개라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구청장님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당 단장도 모르니까 구청장도 모르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다 구의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세 분의 과장님으로부터 매입 과정이나 진행사항을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부구청장님은 연산1동 산123번지를 매입할 때 그것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어떤 일개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아니고 전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입니다.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으로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현안에 대해 그것을 총괄하면서 흘러가는 그 스토리 전개를 알 뿐이지 세세한 것을 지금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은 세세한 것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체육관 건립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은 2007년도에 제가 와서 체육관이 필요하다, 주민숙원사업이다 해서 체육관을 어디다 지을 것인지, 우리 관내에 과연 부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가 오고 나서 했는지, 오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체육관 건립 부지를 어떤 곳에 지으면 좋은지 그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아는 것은 6개소인가 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고 간부들 전부 모인 데서. 그래서 6곳의 부지가 A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B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C는 너무 우리가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D는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어떤 곳은 장소 자체가 체육관이 앉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6곳인가 5곳인가 이렇게 타당성 조사해서 장소가 나온 곳이. 그러면 여기는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설치하는 곳 자체가 부적절하다 많은 어떤 무리가 따르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은 짓기는 지어야 될 텐데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동래교육청에서 연동초등학교에 BTL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고 요청이 와서,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부지난을 겪고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해봐도 별로 뽀족한 곳이 없고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요청이 와서 BTL사업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랬는데 사실 BTL사업이 말이 BTL이지 민간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구에서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예산이, 오랫 동안 그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BTL사업 자체가 크게,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도 봅니다마는 BTL사업 이 자체가 무늬만 좋지 결코 좋은 사업이 못 된다, 고민은 되되 이것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든지 아마 추진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민체육진흥원에서 기이 전에부터 전국적으로 학교 복합화사업을 하고 있었고 2010년도 학교 복합화사업을 할 지자체는 응모를 하라 하는 정보를 저희 구는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고 BTL보다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국비도 따고 국비 매칭을 하는 그 시비도 따고 이러면 60억을 따오고 부지는 학교 운동장에 하니까 부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이러면 구비도 적게 들고 학교 운동장에 하면 학교에서 체육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운동장에 체육관이 지어지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애들 체육도 할 수 있고 기념행사 같은 것도 날씨에 상관없이 거기서 다 하고 또 주차장이나 뭐나 이렇게 다, 그러면 주민들은 싸게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구는 예산이 적게 들고 이러니까 일석삼조로 여러 가지 유리하겠다, 그리고 다른 3개 구가 준비가 다 돼 가지고 이미 신청했는가, 이미 준비가 다 된 3개 구는 먼저 신청이 된 상탠가 이런 시점이었는데 우리 구도 하자 이래 가지고 BTL사업을 잠시 접고 여기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끝에 가까스로 아마 네 번짼가 해서 신청이 됐고 시에도 너무 늦게 신청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들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을 쏟아서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자 해서, 3군데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했는데 한 군데만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한 2개 구는 떨어지고 우리 구는 당첨이 되고 또 1개 구 당첨되고 그래 가지고 당첨이 돼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세한 부분은 지금 생략이 된 채 기억나는 부분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지금 연산1동 산123-1번지 그 관계는 제가 기억하건대는 연산동 고분군은 시문화재 2호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저것을 우리 구의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시에서도 각 구군에 명품 1개를 추가하면 시 전체가 명품화 된다, 연제구는 이미 온천천이 명품이 됐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제2의 명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는 고분군 저것을 제2의 명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비도 얻고 또 구비도 조금씩 보태서 사유지를 사들여서 금년에는 시로부터 한 3억 7,000인가 얻고 또 내년에는 5억인가 4억인가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정비를 해서 전에는 문화재가 초라했지만 지금은 반듯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러면 정말 멋진 우리의 자랑인 고분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역조사에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참석하셔서 보고회도 보셨고 다 들으셨지만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산 능선에 고분군이 10기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사유지라서 하나 하나 우리가 사들이고 돈이 없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못 사들이고 몇 년에 걸쳐서 시비 구걸하다시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가지고 하는데 이 밑에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능선에만 이렇게 사유지를 사서 고분군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여기 밑에도 뭔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때 용역에 위원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밑에도 체험장을 만들어야 된다, 뭐를 또 하나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그런 것을 세울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위에 사 들여서 능선에 그것만 구유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쪽에서 올라가면 쉼터를 만들어 줘서 거기서 우리 구민들이 운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압하는 것도 만들고 또 가족들의 쉼터도 만들어 주고, 제가 고분군에 가보니까 어떤 나무 밑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별로 갖춰지지도 않은 그런 조그마한 공터에서 쉬시고 계시던데,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주민의 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올라가면 일단 여기서 쉬고 또 운동기구를 둬서 자연 그대로 해서 쉬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고분군도 보고 또 저쪽에서 올라오면 고분군도 보고 능선을 내려와서 여기서 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체육관 건립으로서는 그 부지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지 도로확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산이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체육관 건립으로서는 부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서의 위에 고분군이 있으니까 밑에도 고분군 그것 조금 사들인 것 외에는 전부 사유지니까 밑에 이 차제에 우리가 구유지로 사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 상태 그대로 그 상태에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어떤 놀이도 하고 가족들 쉬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고분군에도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 정말 그야말로 세팅이 돼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가 안 있겠나 이런 판단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저는 체육관 건립에 따른 히스토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체육관 건립 그것도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선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수영장 레인이 작아서 안 된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런 것까지 제가 히스토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과정에서 체육관으로서 이 자리가 부적절하고 공원으로서 적합하다! 알고 그럼 매입을 하셨네요?

체육관 건립으로서는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산에 짓는 그 자체가 그렇고 진입로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군하고 세팅해서 우리 주민의 체력 증진과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을 연결해서 보면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럼 매입 과정부터 연산1동 산123번지는 체육관으로서 부적합하다 그런 것을 알고 매입을 하셨네요? 부구청장님! 이때 저희들이 2008년 10월에,

부적합하지만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것 맞습니다.

히스토리가 제 기억은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스토리 전개를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잡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니까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2008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배산체육공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연산6동 산145번지에 별도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때 4건이 올라왔습니다. 체육센터로서 올라왔고 하나는 체육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센터와 공원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할 때 공원을 2개를 올린 거네요?

그것은 아니죠. 배산체육공원은 연제고등학교 뒷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거리가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연제고등학교 뒷산은 포기를 한 거죠.

예, 그것은 나중 문제고,

체육센터 자리가 공원이 되니까 체육공원은 부지 살 필요없다, 그래서 안 사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분군과 연계된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10월에 137회 임시회 때 제가 분명히 그것은 건물을 짓지 않고 이 센터 부지는 우리가 사 되 이 부지는 고분군하고 연계된 역사문화공원으로 가꾸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고,

137회 임시회가 날짜로 언제였습니까?

2008년 10월입니다.

저도 그래서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김영민 과장이 읽으려 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물은 겁니다. 주석수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이 발언이 그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발언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이 부지 매입을 위한 서류를 내놓고 공원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 회의록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없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제가 건물을 안 짓고 공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 된다, 그건 센터 분이니까 건물을 지어야지 왜 공원을 만드나, 그럼 뭐 하러 살 것이고,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차라리 동의를 안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건물을 못 지으니까 매입을 안 했었겠죠. 그런데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제가 국장 권한과 책임으로서 이 부분을 사서 우리가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고 분명히 건물은 안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우리가 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건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아니, 부지 매입이죠.

그렇죠! 건립을 위한 부지 아닙니까?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안 짓는다고 했거든요.

어디에서요?

거기 분명히 답변에 나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갖고 오십시오. 어디에 체육센터를 안 짓는다고 해놨습니까?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방금 이야기한 그대롭니다.

갖고 와 보십시오.

건물을 짓지는 않고 이것은 고분군과 연계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의 품으로 역사문화공원으로 해가지고 돌려드릴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답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또 BTL사업 74억 가지고 학교에 복합화하려고 할 때 그때 김지곤 의원님이 물으셨는가 그랬는데 이것을 20년 동안 상환하면 약 90억 정도 상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계산이 연 리 5%로 잡았을 때.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복합화사업 그것 하려고 하면 차라리 구비를 투입해야지 왜 그래야 되나, 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1,500만 원을 계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74억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10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9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것이 시를 통해서 공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그것을 빨리 맞춰서 교육청에 부지 사용 동의를 받아서 사실 그 서류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재생 동장이 직원하고 같이 올라갔고 제가 뒤에 그것 가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되어 내려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도 1,500만 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또 참석하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157억으로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정말 고민하고 했던 이 부분이 정말 뭔가 우리 구가 15년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될 일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숙의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온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실상 좀더 자세하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더라면 참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정말 제가 그런 하나에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 의회와 관련되는 일이라든지 구민들 복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회의록에 남아있는 그것으로 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그리고 결재한 과정, 그 서류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것이 왜 부지를 매입했노, 안 하면 될 것인데, 건물을 안 지으면 안 하면 되고 복합화사업으로 했으면 별 것 없는데 하고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또 그 부분이 고분군 그것 하면서도 앞으로 저 땅이 우리 구 땅이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용역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분군 용역에도 보면 유물전시관은 그 쪽에 하고 주차장도 거기 하고, 그래서 주차장은 안 된다,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주차장은 하면 안 되고 혜원정사에서도 그것은 반대하고, 그러면 정말 이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고분군 정비 공원화 용역할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 분들한테 제가 전부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 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거기에 센터가 타당성도 좋지 않고 단점이 많은데 왜 그 부분을 땅을 샀느냐, 42억 주고 왜 샀느냐 지금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고분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 복안으로 저는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정책개발단에 사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정책개발단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으로 금년에 용역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저것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저것을 지금 체육공원를 안 만들고 만일의 경우에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간다 봅시다. 다시 되판다, 지금 체육공원은 거기 안 짓고 학교에 지으니까 거기는 안 짓고. 그러면 우리가 42억이든지 40억이든지 45억을 받든지 더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감정 가격에 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안 한다 하면 물론 고분군 정비 공원화 사업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하신 말씀은 그 부분은 GS건설 자이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이렇게 가파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혜원정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원화 하면 좋기 때문에 저 부분은 건물은 안 지어도 그것은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지금은 다시 되팔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해서 용역한 것 3,000만 원 좀 드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되팔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것을 안 짓게 된 동기는 전부, 부구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되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42억을 주고 팔면 됩니다. 이자를 못 건지는지 몰라도 더 건질지는 모르죠. 그러나 되팔아 버리면 고분군만 정비 공원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위원님들 어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픔을 뭔가 진통을 겪어서 이 부분을 정말 멋지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공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박연호 위원님께서 짓는데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제일 의심나는 것이 왜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있고 ‘분명히 12월에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뭐한다고 금년 4월에 계약을 해서 샀노’, ‘그것은 안 사면 될 것이지’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다른 데 농산물 그쪽으로 하든지 다른 부지를 사서 하면 되고 그러면 차라리 안 샀으면 될 것인데 왜 사서 이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까지 그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6개월, 7개월로 위원님들과 안 좋은 소리 해가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 최종 책임자는 아니지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한 부분은.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용역보고회때 오시고 보셨지만 체육공원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잘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 박연호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렇게 화를 내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 간부 직원들 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안 알겠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안 알겠습니까? 그런 충정을 알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마이크를 끄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이 다섯 명이 앉아 있고 3사람은 찬성이고 2사람은 반대고 이래도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을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한 적 없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산동 고분군 유적정비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듣는 과정에 틀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은 지금 이것 생소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공원화 유적정비 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부산에 문화재 위원들이랑 노 교수들이랑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가 몇 번을 청장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청장님! 유적지가 있는 데는 센터를 못 짓습니다. 동적인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딱 세 번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 행정이 보니까 저질러 놓고 뒤에 수습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그때 제가 그것을 참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반대를 했지만 그 후로는 사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연계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것, 발지압 하는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지만 다시 반복컨대 우리 연제구는 별로 문화재도 많이 없습니다, 분구가 되어서. 오로지 있다는 것은 털고 털어도 고분군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이미 일제시대에 다 도굴되고 안에 남아 있는 것도 없고 봉분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오죽 없는 저것을 그래도 기념물 2호입니다. 부산에 기념물 1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부산에서 최고 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공원화 그것을 한다고, 저는 체육공원 그날도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배산 자체가 공원인데 공원을 파뒤집어서 무슨 공원을 하노, 거기에 가면 잔 소나무 가지도 있고 올라가는데 오솔길도 있고 자연이 얼마나 좋은데 시멘트 발라서 거기에 지압하는 것을 만들고 이미 다 한다 하니까 다수결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니까 반대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무조건 하고 보자, 뒷 일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것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일련의 어떤 과정과 오해와 그런 것을 한번 풀어 보겠다 하는 것, 앞으로라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남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앉아 있는 위원들도 이것을 생생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앉아 계시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생생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사서 아니면 치워버리고 저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산3동에 있는 교회 주차장 부지한다고 8억 얼마 주고 샀죠? 사 가지고 입구가 안 나니까 그것 다 할라 하니까 한 40억 통째 든다,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는 법이 아니다, 저도 지금 기가 빠져서 앞뒤 말이 안 맞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다 잊어 버렸습니다. 일단 박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2008년 10월에 의회에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내면서 건물을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발언을 했다니까 찾지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이것을 취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고분군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위해서 했다니까 그 이야기가 6월 이후로 불거졌을 때 나온 이야기였고,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난 공청회 때도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분구된 이후로 구민들의 어떤 소망이 체육센터 건립이어서 2002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2006년 5대 의회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추경에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지만 어쨌든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의원들이 그래도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2007년 2월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때 나왔을 때 6개 부지 후보지가 있었고 그 6개 부지 후보 중에서 산123번지에 대해서 진입도로 문제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공사비는 어떻게 해라고, 어떤 건물을 지어라고 이런 안까지 용역조사에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보자고 기감실에 정책개발TF를 만들고 다시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정책개발단까지 만들어서 3년 동안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갖고 구가 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공원짓기 위해서 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이것을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공원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이렇게, 허위 서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담당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그것도 부서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옆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냥 신청했다,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 나는 내 것만 하면 된다, 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개인 부서 하나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추측을 했다, 지금 그것 때문에 42억의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60억짜리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국가 행정이나 시 행정까지 이렇게 전부다 허위 서류를 같이 동화되도록 만들고,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감사드리고, 또 부서장님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에게 다시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를 기만을 하고 담당 부서장들이 무소신으로 일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지 저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예.

우리가 일단 공청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 사무실에서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묻고 일단 공청회를 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안 하노’ 하니까 ‘의원님 모르냐’고, ‘의원님들하고 다 없던 것으로 했다’고, 어떤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여기 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하고 공청회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했습니까? 우리는 의원 아닙니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에게 제가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들은 적 한번도 없고요, 당초에 공청회를 개최하자, 공청회 개최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문서를 어떤 식으로 한다,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공청회 관련해서 의장님에게 내용을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 박연호 위원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설문서를 하니까 설문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이것은 공개할 것도 아니고 이 설문서를 할 바에야 나중에 돈 300만 원이면 리서치 그런 데다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 보이소.

찬성, 반대, 짓자 말자 하면 안 짓자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우리 의원들 간에 고뇌와 고통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동 작은 일을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도 동이 합해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렵습디다. 좋은 땅이고 정말로 우리가 꼭 탐나는 땅은 주인이 안 판다 하고 너무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추진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이야기해 놓으면 주인이 판다 해서 또 구청에 갖다놓으면 그 사람이 또 안 판다, 정말로 작은 것 하나 10억짜리도 안 되는 이 땅도 정말 어렵습디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제일 좋고 반듯한 땅을 구하고 싶지만, 그 쪽에서 판다고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계약을 하려고 보면 또 그 사람이 안 판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조금은 못생겼지만 그 땅을 올렸는데, 6, 7동이 합해지고 보니까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욕심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서 또 진통을 겪고 우리도 투표까지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제 마음에 드는 땅, 우리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땅은 주인이 안 판다 해서 못 사고 또 그 쪽에서 사라는 땅은, 주인이 2명 이상 있으면 절대 계약이 안 됩디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땅을 조금은 못 생겼지만 10억짜리 안 되는 땅도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 주인에게 각서까지 다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덩어리도 고통과 괴로움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은 사람, 내일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공무원들도 앞으로 할 때 세심하게 주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않게 앞으로는 잘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겪어 봤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까지 정책회의도 많이 했겠죠. 고통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서로서로 이야기 하고 서로서로가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앞으로는 우리에게 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아파하고, 우리 연제구도 앞으로 잘 되려고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정말 이런 진통이 없으면 옥동자를 분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삼고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그런 방향에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잘못된 사안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면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다가 멈춰 버려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공청회 설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공청회를 할 때 설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문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반영이 아니고 참고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심지어 23일에 구보 편집회의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구보 편집회의를 24일로 연기를 해서 구보 1면에 그 칸을 비워놨습니다. 그 칸에 대해서 설문의 결과를 실겠다 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해서 국장님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도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어쨌든 숫자는 나타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요. 그렇지만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였는데 어째 그것을 참고를 하겠다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구보 편집회의 날짜까지 바꾸고 구보의 한 면까지 비워놔 놓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계속 했던 것이, 제가 요청했던 것이 뭡니까? 설문 결과 안 실어줬으면 좋겠다, 개최했다는 것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었는데 도리어 지금 끝나고 나서는 처음부터 안 싣기로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제소식지에 게재하는 문제는 찬성이 몇 퍼센트, 반대가 몇 퍼센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난을 비워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편집회의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날 안 넣었잖아요. 안 넣고 그 내용만 넣었거든요.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기를 그것은 화요일 이야기였고 그 전에 금요일까지 과장님이 의장실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까지도 아까 말한 대로 설문조사 결과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그것을 참고로 하든 그 결과를 구보에까지 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요? 박연호 위원님! 제가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요.

저는 반영 이야기를 전혀,

공청회를 한 것을 내기 위해서 난을 비워놨기 때문에 결국 그 난에는 공청회 결과는 안 내더라도 공청회를 했다는 내용은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런 근거도 없고 하니까 그런다 아닙니까! 설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설문 결과는 제가 공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몇 장을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디다. 공청회 데이터 자료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공포하지 말고 덮어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의장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동그라미 치고 곱표 치고 이렇게 해도 6대 4쯤 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무슨 자료 써 먹겠습니까?’ ‘의장님 뭐 한다고 내려오셨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의장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55대 45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떠돌고 했는데 의장님에게 저도 몇 번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를 바로 공론화 시켜버리니까 결국 저만 쪼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위원님 친하다고 해서 무슨 말 하면 이것이 공론화되어서 떠도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는 황당한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다 하나의 진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설문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구민들의 의견이나 구민들의 여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했고 그랬는데 지금 부분에 있어서, 설문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구민들이 초등학교에 체육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크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 끝나고 나서도 구청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셨겠지만 초등학교에 짓는 것은 부적합한 것 아니냐, 학교에 소규모 강당이나 체육관이 필요하지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센터는 부적합한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90%다 100%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 그런 여론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고요, 또 연동초등학교에 지을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을지 말지 이제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나 여론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좋은 말씀이신데 공청회가 하나의 법적 요식 절차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여는 방법도 검토가 됐다고, 공식적으로는 검토가 안 돼도 일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검토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또 일부 ARS 전화로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진통을 거듭 하면서 정말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 하게 됐고 이 공청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가 정보로서 이용 가치가 없다 해서 결국 못 쓰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반대가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일부 반대가 있고 또 학부형 중에서도 찬성, 반대가 있고 우리가 학부형들에게 설명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날 공청회때 설명드린 것은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맞춰졌고 이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학부형들에게 와전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견 수렴 절차를 의회와 함께 또 의원님들이 요구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절차에 없지만 공청회라 하는 절차를 한번 겪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지만 있다 하는 것도 알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새롭게 집행부서와 의결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또 한 번 논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이 과정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민 과장님 그리고 이창삼 계장님, 류시헌 계장님!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이 물었을 때 45%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가요?

김홍재 위원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오라면 오겠답니다. 뭐든지 우리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전혀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기가 참고인으로 부르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국장님, 저에게 와서 말씀했죠? ‘10%도 반대가 아니다, 공청회 해서 30%만 되면 이 일 안 하겠다, 이것 안 짓겠다’ 그렇게 말씀 했다 아닙니까?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야기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30% 나오면 일 안 하겠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예.

어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우리 사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사무실입니까?

여기 위원회실에서.

여기 이 위원회실입니까?

예.

이 위원회실에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지,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회실에서요?

예.

제가 30% 나오면 안 한다고?

예.

30%라 하는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물어서 6대 4라고 이야기, 0표 찍은 것 다시 곱표 치고 다시 0표 해도 6대 4밖에,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위원회실에서 위원장님하고 그런 이야기할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기획행정위원장실에?

예.

제가 한 번 딱 올라갔는데요!

아니, 한 번 안 올라왔습니다.

엊그제 한 번 올라가고 아침에 인사하러 가는 그거였지, 안 올라갔는데요!

아닙니다. 그 앞에도 올라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11월 23일에 공청회 하고 그 이후에 엊그제 제가 위원장님 방에 들어갔지,

‘반대가 10%도 안 된다, 공청회 해서 30%만 되면 안 하겠다’, 물론 내가 그 말씀을 다 믿지는 안 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 갖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정례회 회의 열리고 위원장님에게 인사하러 한 번은 가면 안 계셨고 한 번은 계셔서 인사만 하고 나왔고 엊그제 제가, 지난 월요일입니까, 제가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거기서 다른 이야기는 했는데.

그 앞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문위원님 보고 ‘어쨌거나 모여서 온 사람들이 주민인데 그 사람들이 설문한 것이니까 나는 그 결과와 설문지가 보고 싶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고 ‘그 자료를 내가 받고 싶다’ 하니까 자료는 안 올라오고 자치국장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것이 그제입니다. 그저께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영민 과장이 위원장님 뵙고 왔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때 2시 20분 됐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방에 가서 인사하고 문 닫고 같이 이야기한 제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김영민 과장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내가 너무 강경하게 그러니까 올라오지도 잘 안합니다.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청장실에 내려가서 공청회 설문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박연호 의원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속아서 있심더’ 이러더라고. 나는 입을 쫙 벌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제가 반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은 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다는데 반대라 하면 학부모라든지 연동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찬성을 해서 먼저 여기서 짓자 해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박연호 위원님께서는 학습권 침해라든지 지상권 침해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운동장은 우리가 옛날에 강당이 없을 때 뛰어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을 확보를 많이 해서 뛰어놀고 했는데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인데 박연호 위원께서 그렇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부형이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시지, 동의를 받았다 하는 것은 역시 학교 교육청, 학교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교육청 교육장이, 교육장 직인이 찍혀야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학교장하고 학교에 학부형들, 운영위원, 다 의견수렴이 됐다고 안 봐집니까? 공문이 되어 이렇게 왔을 때. 그래서 하는 것이고, 지금도 학교에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하거든요. 자기들은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 합니다. 왜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자기들이 GS건설 자이아파트에서 16억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10억을 더 보태서 26억을 가지고 거기다가 3층 건물을, 지하 1층에는 주차장 하고 3층은 강당하고 2층은 교실을 5개 넣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짓겠다 이래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 하면 GS건설 자이가 내년 7월에 입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서두는 것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일을 추진하더라도 10개월 소요된다, 그리고 회계 먼저 처리하려면 1개월 그러면 결국 12월 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계속 그런 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안 많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동안에. 국장 보고도 때려죽일 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도 얼마나 답답했길래 밤에 저에게 전화가 오고 ‘니, 자치행정국장 그것 뭐, 이것 안 하면 니 그것 못하나, 내일 모레 나갈 놈이 뭐 어떻고’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다 듣습니다. 다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이야기가 풀리고 풀리고 이래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진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반대를 하느냐,

그 부분은 김영민 과장이,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자꾸 지엽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산1동 산123번지에 체육센터를 짓는 것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째보면 저는 원안을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찬성하는 사람은 도리어 수정 변경자들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연동초등학교에 짓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42억이나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해 놨는데 그 땅을 놔두고 바로 밑에 학교 운동장에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 공사기간이 지금 1년 반을 잡아놨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지하를 터파기를 했을 때 그 터파기에 학생들 수업이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1년 반 동안 학생들이 공사장 소음이나, 지금 부지로 예정된 그 부지 외에 공사 자재를 거기 놔 둬야 되는데 운동장을 쓸 수 있습니까? 도리어 1년 반 동안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건립하고 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을 하고 나온 엄마들이 학교 교실을 배회했을 때 교사나 학생 입장 한번 돼 보셨습니까? 좋은 땅을 놔놓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희는 큰 것은 원안대로 지어라 그것이지, 그리고 학교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안 추진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원칙 아닙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원안 추진해야 되는 그 부분. 그렇게 다 느껴지죠. 그날 공청회 오셨던 분들도 아마 원안 추진이 맞다 이런 분들이 안 많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원칙도 우리가 조금씩 타협과 협상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데 타협 협상을 옳게 못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고, 공사로 인한 학생들 학습권 문제는 학교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동의를 해 줬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건립 후에 엄마들이 머리를 빗지도 않고 머리 축축하게 해서 나와서 운동장에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지하기 때문에 지하로 통로가 다 만들어집니다. 주차도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연산4동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도록 되고 입구가 거기지 학교로 나가는 것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1층에서 수영장으로 내려오는 길은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엄마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둘러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 일체 학생들 외에는 주민들은 운동장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보고회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북편이 되겠지요? 남북으로 건물이 앉으니까. 북편 쪽에,

동서로 앉힌다고 봐야 되겠죠!

정면으로 봤을 때는 남북이 되고, 서편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학교 쪽으로 봤을 때는 서편 하고 체육센터로 봤을 때는 북편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으로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안 될 겁니다. 학교 운동장을 거쳐서 체육센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아까 안에 나왔을,

그것은 학생들 주 통로고,

학생들 통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연결통로로 돼 있고요. 자꾸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지난 2009년 1, 2월경에, 구청장이 항상 동별로 구정설명회를 가집니다. 구정설명회를 할 때 영상을 틀 때도 연동초등학교에는 BTL로 짓고 연산1동 산123번지에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구민들 12개 동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 외에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방금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못 느끼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가야 어느 정도 착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현 청장이 재임을 하실지 새로운 청장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장님께서 구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이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청장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안 그러면 현 청장이 재임을 하셔서 그런 어떤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현 청장이 이렇게 마련한 이 사업들이, 더구나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을 강행을 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 계약을 해 놨을 때 후임 청장이나 현 청장이 재임을 했을 때 또 새로운 의원들이 올라왔을 때 혼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짜 국장님께서 30몇 년을 공직에 계시다가 물러나신다면, 어째 보면 집행부에서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스톱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순방 시에 홍보가 센터를 짓고 학교는 BTL 복합화사업을 한다, 동 순방을 금년 들어서는 1월 초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자료가 화면에 만들어지기는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1월에 동영상 홍보 비디오가 상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월 10일 이전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체육센터 건립 기금 지원 신청을 1월 15일 해서 확정된 것이 2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동영상 비디오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 된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내년 12월 돼야 착공이 된다’ 이랬는데 이것이 제가 퇴직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순수한 복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돈이 지원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지금 157억,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연제구청도 191억 가지고 시작한 것이 240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구청도 사실 제가 재무과장할 때 준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까지 하고 이래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5년 동안 정말 숙원으로 끌어오던 우리 연제구의 국민체육센터가 정말 적기를 맞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 66억을 지원 받는다고 해서 적기를 맞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주고 거기에 같이 짓자고 할 적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협약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마련 못하면 또 새 의회가 들어오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국비는 반납해 버리면 되죠. 그러나 이 문제는 청장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만일 공직에 앞으로 5년 더 근무를 한다 하면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의해서 지금 하자고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산123번지, 42억이라 하는 돈을 주고 산 저 땅을 어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나온 참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의회 동의 받아서 매각을 해 버려도 되거든요. 또 그 부분이 연산동 고분군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하면, 그리 해야 된다 하면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박대해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분군하고 연계된 체육공원을 하고, 사실은 이때 43억을 주고 샀지만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당신 돈이면 이래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봤느냐, 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사실은 연산동 고분군, 국회의원님께서도 5억 교부세를 내려 주시고 해서 그것하고 합해서 고분군이 6월이면 봉분이 되고 정말 좋을 겁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하면 되고 학교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잘 해라, 소신껏 해라’, 그렇게 소신껏 해라고 두 번을 이야기 합디다. 한편으로 보면 잘 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11년 동안 제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저 혼자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소신껏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가 싫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 의욕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의욕으로 가버렸다 이거죠. 그런 것은 저희들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용서를 못하죠,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것이지, 니 업적 쌓으려고 그것 했나’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도 제가 몇 번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청장님 내세우지 마십시오. 급하게 하지 맙시다. 이것 어차피 끌 것 지금 임기 중에 삽도 못 뜨는 것 안 됩니다.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맙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소신입니다. 짓는 것이 소신입니다. 여기에 짓는 것이 정말 소신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학습권이라든지 건립 후에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많지만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 그런 것 하면서는 잘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치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접근성을 보면 우리 구에 그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다, 그런데 위치가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123에 가나, 거기 가서 지어보면 그 정도 규모로 안 지어진다 이거죠. 규모도 줄여야 되고 혜원정사가 있어서 과연 그것이 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이 저는 안 맞겠다 싶어요. 그러면 부지를 왜 샀느냐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신은 그 위치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하고 체육관 사용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다는 실질적으로 박연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MOU체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잠깐,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우리 안 있지? 지금 대략 만들어 놓은 초안 있지? 초안 만들어 놓은 것, MOU, 교육청하고 만약에 짓게 되면 할 것, 그것 도장 안 찍었잖아, 여기 통과 돼야 찍히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MOU 말고요. 사용 협약 부분에 대해서,

그 협약서가 지금 있는데 이 협약서는 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원님도 한번 보시도록 해 드릴게요. 협약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학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고 우리 구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대략 나오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 큰 일을 하면서, MOU 그 성격은 지금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도장을 못 찍었으니까 보여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실무선에서는 안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심 과정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시비 지원 문제가 나왔을 때 20년 후에 기부채납이란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운동장 부지는 부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교육감이 하고 있는데, 학교 부지는 그래 돼 있고 건물 자체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 자리가 시유지거든요. 시 땅에 건물은 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땅은 시장 명의로 등기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것도 마찬가지로 땅은 시장 명의고 건물은 구청장 명의입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구에서 돈을 100억이나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것은 협약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협약서에 다 명시가 됩니다.

기부채납이나,

아닙니다.

이관 이런 이야기는 없다?

예. 이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지요.

MOU 협약서 안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나의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셨는데 어느 누가 집행부에서 옳게 말을 안 해주니까, 이해를 못하시도록 말을 안 해 줬다, 제가 다 지나고 보니까, 이 정도는 대략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리 안 되니까 이것은 뭔가 제가 잘못 했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말을 안 해준 것이 아니고요, 왜곡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한다 해놓고 실제 내용은 공원을 짓겠다고 허위 서류를 낸 것 아닙니까?

기록에 남기기가 참 뭐 합니다마는 아까 회의록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매입을 하되 그 지역에는 건물을 짓지 않고 공원시설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봅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하니까 ‘이의 없음’ 하는 소리가 있다 이래 가지고 결정을 했거든요.

잠깐만, 제가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사항 안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공원 시설로 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시설을 건립할 것’, 아까 제가 정회시간 때 물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센터’라고 했잖아요!

건물을 안 짓고 공원시설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건물을 안 짓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은 없지요. 위원님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묻는 것이, 지금 위원회 회의 자료가 뭐냐 하면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회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발언을 하는데 분명히 변경안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아까 말한 대로 공원 시설이 당연히 건물이지요.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님께서 아까 분명히 주석수 위원님 계실 때 건립 관계를 그 당시 제안설명 나올 때, 그러니까 2008년 10월 24일 제안설명할 때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왔다 하데요.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보여 드렸다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에 사업비와 건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위원들 개인적인 찬반을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정남순 위원장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은 그럼 찬성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자동 그렇죠. (｢그럼 됐네, 뭐｣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지. 재차 말할 필요가 뭐 있노. (｢무슨 말 하노, 뻔한 건데. 기획행정위원이 우리가 다섯 명 뻔한 건데 이름 적으나 안 적으나 뻔한 거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총 재적위원은 5명이며, 찬성 3명, 반대 위원 2명으로 반대 위원은 정남순 위원, 박연호 위원 2명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9항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주석수 박연호 김지곤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6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여권과장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도시안전과장 이일환 연산8동장 이재생 전산정보담당 김단애 체육진흥담당 이창삼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