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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7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결위 제8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사 관계로 개회되지 못하고 오늘 예결위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해당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무슨 안입니까? 그러면 당초의 삽령 봉소간 건은 본회의장에서 가결한다는 말입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좋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조서는?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서는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넣지도 않고, 일단 넣어 가지고 해야지.
혁준

이혁준위원

총 금액이 있는데?
승제

조승제위원

의사계장, 한번 물어봅시다. 삭감조서에도 안 올라온 걸 본회의장에 가서 할 수 있나요?

심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세요.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지금 단일안은 삽령 봉소간도로 건을 삭감 안하고 자치단체에서 넘어온 10억원에 대한 단일안입니다. 10억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토론과 이의 여부 표결 때….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여기서 토론하고 의결해도 되잖아요, 본회의장까지 안 가도. 안 그래요?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원칙은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해야지, 특위인데 여기서 안한다 하는 건….
종화

이종화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반대합니다, 지금. 확실한 문구를 하고 넘어가야지….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까 좋다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본회의장 가는 건 좋은데 본회의장 가는 조서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게 빠져 있잖아요. 여기 수정예산에!

김정애위원

이것 삭감조서가 다 살리게 되는 게 되잖아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건 동의 못합니다.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10억원이 원안이고 그 다음에 이의 때 5억원, 4억원, 3억원 이렇게 하면 그 안이 하나의 안이 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표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결정은 하는데 본회의장에 올라가는 안을 하나 만들어놔라 이 뜻 아닙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본회의장에 올라가기 전에….
혁준

이혁준위원

이 안에는 지금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가결해 버리면 그게 빠지는데 뭘….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빠지지요, 자치단체제출액이 10억원이지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걸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표결한다 그 얘깁니다. 안을.

김정애위원

지금 여기 34억 9,171만 1천원 속에는 그 10억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그렇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수정안에 올려 가지고 저쪽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기희

이기희위원

예결위라는 건, 우리가 지금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액을 포함시켜 줘야지요.

김정애위원

결정지어도 되지.
혁준

이혁준위원

결정하면 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본회의장에서 왜 결정 못 지우노!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확실한 조서도 없이 뭘, 여기서 하면 의결이 돼 버리는데요 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수정 예산안이 없는데요….
승제

조승제위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수결로 하든지 여기서 결정짓고 넘어갑시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동의 못합니다. 무슨 의회가 진짜, 여기 승인안에 조서가 없잖아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다 좋은데 항상 원칙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통합 반대했을 적에는 밖에 나가서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공문이나 뭐나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주장 안 하셨습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삭감조서가 정식적으로 통보 내려오면 다음에 우리가 그걸 과감하게 삭감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현재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공문보고 회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꼭 그렇게, 자꾸 내 잣대를 갖고 우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이미 도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군으로 보조 내시 결정됐다 하고 건설과장님도 그러고, 예산계에서도 다 하는 얘기인데, 본회의장 가는 건 나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조서를 확실히 첨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본회의장 가는 자료를 내놔야지 이것 뭐….
종화

이종화위원장

10억원 그것 붙여줘라….
혁준

이혁준위원

승인하는 걸 자료에 포함해 버리면 안 되지요.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증감이 없는데 어떻게 붙입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거기서 안을 낸다 하니까요.
혁준

이혁준위원

승인안에다가 10억원이 들어가 버리는데 어떻게요? 아예 승인 돼 버리잖아요.

김정애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혁준

이혁준위원

승인되는 데다가 10억원을 빼고, 여기도 빼고 해야되지!

김정애위원

따로 첨부가 돼야되지, 이렇게 하면 어쩌노!
혁준

이혁준위원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예산을 따로 빼야지.
종화

이종화위원장

봉소 도로를 여기 포함시키지 말고 10억을 빼 놓이소!
혁준

이혁준위원

10억원 빼란 말이야!
종화

이종화위원장

따로 해서 여기서 본회의 안이라고 해 가지고 붙여 놓이소!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에 넣지 말란 말입니다. 내 얘기는!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렇게 하이소, 그렇게 하면 되잖아.
혁준

이혁준위원

감액이 안 됐으면 승인돼 버리잖아!

김정애위원

승인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종화

이종화위원장

감액에 잡지말고 본 예산, 총예산에 잡지 마소.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지, 잡지말고 10억원으로 승인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잖아! 증시켜 주면 되고, 감되면 감시켜 주면 되고.

심칠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걸 두드리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10억원이란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빠지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했다 하는 이런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말이 되잖아요.

심칠위원

우리가 10억원에 대한 종결을 여기서 못 지었으니까 본회의장에 가서 올리는 걸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붙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그 부분은 예결위원장 시나리오에 나와 있습니다.

심칠위원

여기에 나오나?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그걸 얘기를 해 줘야지요.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그 시나리오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삽령 봉소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이 있어 단일안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 이걸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되지 위원장은 자꾸 단일안이라고 하니까, 단일안이 아닌데 어떻게 단일안이라고 합니까…. (장내 소란)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 대로 심사보고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