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한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세대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저소득세대와 급여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방법 및 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관한 조항으로 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전에 매월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우리 구로 보험료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급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 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의해 심사 및 결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험료 지급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7조는 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단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환수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건강보험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 예산 확보토록 한 조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 세대의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의 방법,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서 연도 별 연제구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원장을 시설장으로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인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 과제로 선정된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중 숙박업소가 제외되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별표1에 기재된 숙박업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 규제 완화를 위해 상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예산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사업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가능 사업은 첫째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두 번째,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 세 번째, 옥외체육시설, 파고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네 번째, 단지 내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 다섯 번째,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여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일곱 번째, 기타 제1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개정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개정법령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하는 등 용어를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6조와 제7조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반영되어 삭제하고, 개정시행령 제19조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 및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수수료 비용 산정과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9조와 제10조는 개정시행령 제12조의2에 반영되어 삭제하였으며, 도로명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 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3조와 제14조는 각각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제2조와 제3조에 반영되어 삭제하고,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9조는 개정시행령 제18조 및 개정시행규칙 제8조의2에 반영되어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안 제19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의 광고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인 제26조는 개정 법률 제22조의2제4항에 반영되어 삭제하고, 별표 및 별지서식은 각각 개정시행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도로명주소 대장규칙에 반영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7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842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37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2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3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23억 2,400만 원으로 거제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2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는 10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14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가와 자활근로사업 신설 등에 따라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55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7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한부모가정 및 여성시설 지원, 출산장려사업,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154억 8,900만 원으로 출산장려사업 및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위탁아동 및 아동시설 지원, 급식 지원 등을 위한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26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재가노인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는 194억 6,2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8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의 세입예산은 13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안정 및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을 위한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6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농･축산물 유통 관리 사업 등을 위한 농･축산물 관리사업비는 6,36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88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위한 실직자 고용안정사업비는 7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389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위한 도시녹화 추진사업비는 8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산림보존 및 관리, 산림자원 보호 등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가 4,888만 원,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가 124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가 1,63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406페이지 위생관리 사업비가 3,853만 원으로 위생지도차량 구입에 따라 전년 대비 2,8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청소행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8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3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청소관리 사업비는 6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9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오수관리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2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2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1억 5,8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1,800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등으로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모두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억 500만 원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및 방치공 원상 복구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예산 총액은 7억 1,600만 원으로 노인복지계정의 기금 출연 및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세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1,2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융자금으로 6,0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로 90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산액은 2억 2,100만 원으로, 여성행사 및 이주여성지원사업비 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은 2억 8,500만 원이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서 336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일반수급자 증가 요인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모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기초수급자가 7,3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각종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금 등이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산에 대한 조사가 완화되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예, 재산도 그렇고 소득인정액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옆에 다른 주민들이 지원을 받으면 ‘나는 저분보다 더 못 살고 있는데 우리는 혜택이 안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어차피 이게 국･시･구비인데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안 통과만 되어지면 저희들이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현재 세입이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시적 세입수입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서 321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임시적 세입수입에 보면 딱 한 가지 지금 현재 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20% 정도 된다는 말씀은 대부분은 체납으로 남겠네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체납으로 남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관계나 이런데 보면 각종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좀 이대환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고 계십니까? (｢체납자 관리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나와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성희 생활보장담당 박성희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여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부분은 당초에 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소득을 은닉하였거나 재산이 은닉된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을 때 저희가 사후에 줬던 급여를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분들이 소득을 은닉한 경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회수가 쉬운데 당초에 금융 재산이 발견이 됐다가 금융 재산을 소진하고 난 이후에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되어서 거금을 회수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재산이 다 없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징수 결정을 하고 저희가 체납을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네요?

박성희 환수는 다 했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결론은 거의 없다?

박성희 지금 이 분들 같은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나 금융이나 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론은 체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

박성희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 금융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책정할 당시에는 금융을 본인이 소명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나중에 금융자산 조회 결과가 오면 사후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금융이 타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미리 찾아서 소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박성희 내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 정비를 하고 1월 4일부터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은 이런 공적인 자료들이 13가지 종만 오는데 33가지 분야의 공적 자료를 받고 금융자산 조회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조회를 받는 걸로 시기를 당겨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세입액을 500만 원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현연도도 그렇고 500만원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어차피 이후에 체납으로 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론은 나중에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세입에서 조금 더 낮춰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입에서 조금 더 낮춰 잡는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점들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본다는 뜻이거든요?

박성희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성희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세입의 대부분은 국비와 시빕니다. 국･시비가 세입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와 시에서 내시된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내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예, 계속 보면 국･시비 관계는 변동이 많이 있습디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내년에 국･시비 부분이 다시 주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에 편성된 국･시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편성되어 있고?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상전화기 13대와 확대경, 보청기 13대를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도 장차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휠체어하고 보이스아이 인포데스크하고 보이스아이 메이트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자체가 설치를 했을 적에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의문이 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차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요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합니다.

예, 휠체어도 동별로 가고 우리 구에도 3대 정도 놔놓고 15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예, 우리 구청에서 단말기를 가지고 점자를 출력하는 등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점자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조금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가지고 설치하려고,

예, 그것은 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에 보면 평일 아동 급식, 토･공휴일 아동 급식, 방학 중 아동 급식 이래 가지고 3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고 시비만 편성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평일 아동 급식,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 급식 이 부분 2가지에 대해서 평일 아동 급식은 어떤 경우에 하고 토, 일, 공휴일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평일 아동 급식은 이름 그대로 평일에 지급되는 급식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빈곤하거나 가정이 해체되고 또 부모가 실직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동이 끼니를 거르거나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평일에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단체 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 공휴일 아동 급식은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해당이 됩니다만 토, 일요일에 지급되는 걸 저희가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아이 1명당 지금 현재 평일과 토, 공휴일에 지급되는 한 끼당, 한 끼에 대한 부분?

3,000원.

예, 3,000원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 아동 급식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한 끼에 3,000원이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의 기준을 3,000원이라면 시중 물가하고는 거의 수준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아동센터로 지급되는 돈 한 끼당 3,000원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소가 대부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해가지고 먹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 아동 급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별 담당자들이 단체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 ‘한 끼에 3,000원을 좀 맞춰 주십시오’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준이 물론 이 부분이 전국 통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단가 기준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시중 물가, 그러니까 자장면 한 그릇 가격에 맞추는 게 안 맞겠느냐, 저희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평균 3,700원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는 맞춰주는 것이,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방학 중 아동도 그렇고 토･공휴일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습니다. 3,000원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시켜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음식점에서 좀 저렴하게 공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다 현실화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을, 우리 구비에 대한 매칭 비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매칭을 해서 올린다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을, 그러니까 자치단체 중에서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구에서 보면 매칭 비율을 높여 가지고 이 가격에 대해서 상승을 시켜서 이미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시비하고 국비가 7대 3으로 해서 거의 각 16개 구･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000원 정도의 수준이면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학 중에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급식 대신에 하는 부분들이 시중에서 밥을 사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라도 구비에 대한 매칭 비율을 조금만 높인다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부분하고 먼저 시행에 들어간 시･도라든지 자치단체를 보면 서로가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올해 6월 2일 우리 구가 개설을 했습니다. 올 6개월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올해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타 시･도에 잘못된 부분이나 분석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의 묘미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서 차량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00만 원이 지금 현재 차량임차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은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차량을 빌려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차를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월 50만 원으로 해서 12달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임차료가 6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차라리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올해 6월 2일 개설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분석해야 될 부분이 더 있고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6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반영하게 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시든지 저희 차 중에서 혹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있다면 그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1년에 차량임차료가 6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라리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노인계정만 자치단체에서 5,000만 원을 전출을 해서 적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노인 기금이 지금 2억이 있습니다. 2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록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기금도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하고 노인계정을 추가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아시다시피 2004, 2005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노인 인구가 보면 21만 1,000명인데 그중에서 10.4%가 노인 인구입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조금 배려가 있어야 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만 지금 사실 5,000만 원도 작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 노인계정만 왜 굳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상의 규모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전출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내년도 2010년도에 추경을 할 경우에 여성 기금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에 한해서 저희가 우선 노인 계정에서 추가 조성을 하고 아직까지 여성발전기금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발전기금이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노인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있었고 여성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출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일반회계 전출이 있는 게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계정이 들어가는 전출, 일반회계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부산시에서도 우리 연제구가 딴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10.4%가 노인 인구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지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출은 노인 계정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의 전출은, 이것은 물론 가변적인 부분도 있지만 없고 일반회계 전출 들어가는 것은 2010년도에는 노인 하나?

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중에 장학 계정도 있고 노인복지 계정도 기초생활보장, 장학 계정도 사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려운 세대에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 장학 계정도 기금 출연을 좀 해가지고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노인 계정에 돼 있는 2억의 출연금 가지고, 1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노인 복지에 충당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우선에 노인복지 계정만큼은 출연을 좀 하고 내년이나 후 내년에 조금 예산이 나아지면 장학 계정도 5억 정도는 조성을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안 낫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에 노인 계정부터 5억 정도 점차적으로 2015년까지 목표를 하고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차희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37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국･시･구비가 올해가 28억 5,4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 돼 있거든요.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많이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기초노령연금이라 이 말이죠?

전체가 다 기초노령연금은 아니고,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은 여기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70페이지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370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에 올해 증감된 게 28억 5,400만 원이 증감됐고 총 국･시비, 구비해서 194억 6,0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올해 28억 5,400만 원이 증감된 내용 중에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6억 5,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하실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단독세대가 68만 원에서 70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칭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고?

예,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그 나머지 늘어난 자금은 어디 쓰실 겁니까?

그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중간쯤 되는데 경로당 시설비 있죠? 경로당 현대화사업(제2차)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증감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많이 수선 했는데 이제 6년, 7년 되다 보니까 경로당들이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개･보수 대상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8군데 경로당에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도색도 있고 패널도 있고 도배도 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경로당 28군데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면 어떤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내용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면 제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부 좀 주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0만 원 내년도 경로당 수선비다?

예, 개･보수비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경로당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늘어나는 노령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보육시설의 종류가 민간, 가정 보육시설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 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사실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를 해서 정하고 있는데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 작년에 18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애경어린이집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작년에 공보육시설 1군데가 애경어린이집이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경어린이집입니다.

예.

평가 기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평가기준표가 있고 인증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국가 인증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체 평가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시설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여러 차례의 평가를 거쳐서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는다면 어느 시설이든지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에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평가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작년에 18개소가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갖고 있진 않고 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서 385페이지 계량기 정기 점검 검사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692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영관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청년 실업자들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 부분이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불 진화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임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량 구입도 국비가 지금 한 2,200만 원 지급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진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가 2,326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위생지도차량 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위생 차량 구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 도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차량을 임차를 해서 하면 연료비라든지 유류비는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도 같이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앞에 우리가 직원들 차량을 운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 유류대는 어떻게 계산을 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원 개인이 부담을 했다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요?

예.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 일을 보고 있는데 예비비를 해가지고 주든지 이래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여러 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직원 차량을 이용할 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여러 번 모색을 해 봤는데 예산상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지도 차량은 어떤 차종입니까?

차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쌍용 액티언스포츠 뒤에 적재함 조그만 것 달려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교통과에서 구매했던 차하고 동일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유류비가 또 지원이 되고 차량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이 1대가 비쌀 건데요?

2,300여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300만 원 예상하면 1년 차를 굴리려면 그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도 만약에 내년도에 구입되고 이러면, 환경위생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나가 보면 식당이라든지 쭉 가보면 쉽게 말하면 식단이 좀 바뀌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더 써서 차가 있으면 좀 더 많이 단속이라든지 또 지도를 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없으므로 해서 혹여 신속을 요구하는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대응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분야 말고라도 대상 업소 점검이라든지 요새 대두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라든지 음식 재사용금지 이런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잘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 내년에도,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온천천축제를 한다고 기획행정 소관 위원회에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이 편성 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온천천축제를 할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 판매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식품진흥기금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 한마당축제의 먹거리장터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먹거리장터 운영 경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비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준, 그러니까 지원해 준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매년 개최되는 축제는 아마 선거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다음연도에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그 목적과 성질상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시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원래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와 목적과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온천천축제를 하면서 먹거리가 있음으로써 축제가 더 풍부해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비춰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성격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혹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 영도구라든지 이런 곳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넓은 곳에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녹색도시연제21 추진협의회 거기에 구상사업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입니다.

청소과장님 새로 오시고 이래서 세출예산안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예산액하고 앞으로 우리 청소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포부를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제일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전체 세입예산이 28억 5,462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세출예산이 2010년도에 92억 7,164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계장님들한테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세입 대비 세출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 부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청소행정 업무를 받아 가지고 사실 생소한 업무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골목골목 무단 투기 부분이라든지 많이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정말 청소행정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주민 의식 수준을 정말로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반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기초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비롯해서 일반쓰레기 줄이기까지 시책 홍보를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며 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무단 투기 부분이라든지 주민 계도에 많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과 또 뜻이 같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9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0억 9,800만 원 대비 20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3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9,700만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2억 3,700만 원 증액하여 9억 4,000만 원을, 건설과는 21억 2,700만 원 감액하여 11억 9,000만 원을, 건축과는 2,800만 원 감액하여 9,000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시설비 7,500만 원 등 총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3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5,300만 원 등 총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부터 45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7페이지 세출예산은 희망벽화 조성사업 2,000만 원 등 총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부터 46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57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및 보상업무 관리에 2,700만 원 등 총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465페이지 세입예산은 3억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66페이지 세출예산에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에 6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부터 47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71페이지, 세입예산은 6,900만 원이 편성하였으며, 473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2,900만 원 등 총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에서 51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7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1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2억 1,600만 원 등 총 7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14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18페이지 세출예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21페이지 세입예산을 기타사용료 120만 원 등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2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매각에 500만 원 등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은 10억 3,9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1,7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 6억 2,200만 원, 전년도 대비 9,200만 원 감액된 1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503페이지에 위험 통학로 구조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거제여자중학교에 4,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거기가 아주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거기는 탑마트에서 거제여중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도로인데 학교에서도 지난번에 건의사항이 저희 구에 접수가 되었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위에 올라가다가 셋백(setback)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면적은 1000㎡ 정도, 도로가 10m 도로거든요. 그래서 100m 정도를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노면에다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를 한다?

예, 흔히 보면 빨간 것, 도로에 보면 투스콘 있잖아요. 그게 슬라이딩을 방지하는 것,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도 거기는 너무 경사도가 심하니까 차가 중간에 섰다 하면 금방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곡각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빨간 아스콘을 발라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금방 크랙이 가고 일어나고 부실 공사가 되고 이렇던데 그런 방법 말고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도 흔히 쓰는 미끄럼방지 시설의 공법은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쪽에다 10미터 도로 같으면 지금 보면 양쪽에 다 차량이 밤에 야간 주차도 하고, 사실상 그래 해 놔도 학생들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오르막길에는 물론 미끄럼을 오르막을 타는 데 셋백 줄이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내리막길에 선생님들 차라든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무래도 제어 효과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 것하고 안하고는 전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학교에서 못해 가지고 그렇고 저 지역이 지금 사실은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를 전형적인 다른 완벽한 항구적인 방법을 하기에는 좀 불가항력적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4,000만 원이 시비가 들어와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한쪽으로 해서 스쿨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 그러니까 경계석을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들이 보도 설치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좁은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면 차량을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4,000만 원 예산은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나온 결과인데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2대입니다.

CCTV는 1대당 4,000만 원인데 시비 50% 구비 50%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4,000만 원씩 배정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CCTV 설치 민원이 4,000만 원으로 시나 구나 같이 견적을 빼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IP사용료는,

지금 무인카메라는 1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자동씩 반자동씩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2개를 증설할 위치는 물론 최종 검토를 하면서 청장님 아직 방침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만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반송로에 보면 단 방향만, 한쪽 방향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KNN 쪽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반대 방향은 안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에 하나 설치할 거고 또 하나는 연산9동에 연제예식장 주변에 지금 1대가 돼 있는데 그쪽에 하나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예식장 그 지역은 고분로가 돼 있고 지금 정보화도로 그쪽에 센텀4호교가 개설이 돼 지면 상당한 교통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방침을 결정할 때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IP회선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CCTV로 운영이 되는데 통신공사에 회선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휴대용단말기 PDA 통신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대당 403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4,836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이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사용료가 똑같습니다. 저희도 기술적으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산출해 본 내용은 없지만 더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김홍재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PDA는 별도입니다. PDA는 별도고 이게 IP회선료인데 그러니까 18대의 사용료가 403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라든지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33페이지, 세출예산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난상황감시용 CCTV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온천천 주위에 재난상황감시용 CCTV는 작동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천 주변 외 해가지고 7군데가 CCTV가 설치 돼 있습니다. 작동은 한 달 전에 다 새로 점검도 하고 해서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나는 이것 올라올 때마다 좀 신경질 나는 게 지난 7월 16일인가 연제구에 폭우가 왔을 때 하나도 작동이 안 됐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실랍니까? 맨날 운영비 예산 들여 가지고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진작 필요할 때는 작동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도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방송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다른 감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됐는데 방송이,

아니 제가 그 당시에 그 주위에서 거의 4, 5시간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혀 미동도 안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눈으로 감지하기에는 상당히,

아니 눈으로 감지한다는 게 아니고 재해가 어느 정도 오면 센서가 작동할 것 아닙니까? 센서가 작동하면 그러면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래 돼 있으면 이게 투입이 된다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나중에 진작 필요할 때는 무용지물이고 주민들한테 욕은 많이 얻어먹고,

얼마 전에 보완을 해 가지고 방송하는 장치라든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서 있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 현장에 멱살을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 뭐 하느냐 하면서” 이것 보면 세출예산안에 계속 수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작동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내 잔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이러면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전자장비라는 건 겨울에 있으면, 온천천 물이 올라오면 해수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녹이 쓸어버리면 작동 안 돼요. 그러면 우기철이 다가오면 미리 점검을 해서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딱 해놔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대피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매일 같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고 또 재난기금은 기금대로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예산이 그나마 올해 2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 돼 가지고 9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447페이지에 보면 희망벽화 조성 사업비 있거든요. 올해 우리 연제구에 몇 군데나 하실 건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입니다. 안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벽화 조성사업은 지금 계획을 하기를 지방노동청 옹벽 위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구정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희망벽화에 주민을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벽화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참가를 할 때 한 작품당 5,000원 정도의 작품비를 받아서 그것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림을 제출을 해서 쉽게 말하면 벽화에다가 삽입을 시킨다 이런 말입니까?

예, 타일을 이용을 해서 그 타일에 전사를 시켜 가지고,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페인트라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자꾸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타일은 우선 시공을 하는 데 조금 고가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 놔 놓으면 약간 물 세척만 하면 깨끗하게 되고 이러니까 아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연제구가 깨끗하게 벽화라든지 도시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잘 쓰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희망을 담아서 벽화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6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내 일원 준설, 관내 하수시설 유지 보수 이래 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다 할 건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장마철 오기 전에 5월 6월 정도 돼 가지고 각 지역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장마 대비 해가지고 하수구에 준설이 필요한 자리를 미리 사전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장마 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금 딱 집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니까 6월에 한참하고 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6월에 들어오면 우기철인데 올해는 만약에 하신다면 한 5월에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거제천에 하실 때 그때 장마철에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계를 안에서 페로이더로 들어내고 난리 법석을 떨고 했는데 어차피 관내 하수를 준설할 것 같으면 시기를 5월에 당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일찍 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 전체로 지방세 감소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구도 거기에 지금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2분의1 수준 정도는 올해 우리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3분의1 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저도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일단 매수를 했고 또 2012년까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매입할게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장기미집행이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년 안에 통보를 해 주고 1년 후에 매입하기 때문에 1, 2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 올해는 다행히 아직 매수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다 했고,

그렇습니다.

윤영일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467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보면 올해 약 32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9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감이 된다면 재개발 진척이 없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 편람 제작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편람 제작비를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업무 편람을 제작을 안 하고, 320만 원이 감이 됐다. 현재 신문 지상이라든지 국가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재건축 재개발이 전혀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는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연산5구역을 제외하고는 행정적으로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산2구역 공람 공고 들어갔고요. 연산4구역은 시행인가를 약 한 달 전에 마쳤습니다. 거제2구역은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위하여 계속 조사하는 중입니다. 거제1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성 수입을 위하여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한다 해가지고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됐는데 구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 재건축 재개발도 아마 바람을 타고 활활 일어날 것인데 지금 현재 미국발 모기지론 해서 국가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마 재건축 재개발이 자꾸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장도 없고 전부 다 결국은 인마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안 있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는 320만 원이 삭감되었다니까 삭감해도 되는가 해서 진의를 알아보니까 그래 됐는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2020계획에 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이 안 되는 구역은 이번에 재개발구역에서 일괄적으로 삭제를 하려고 시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고 등록만 해 놔 놓고 그냥, 쉽게 말하면 진척도 없고 이런데는 어떤 제재를 가해서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좀 활성화 시키겠다?

시청에서는 구역에 제외 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이것은 전부다 법이 바뀌어서 전면으로 새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10년 2월말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전면 폐기가 되고 새로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자면 30m 이상 도로는 지금은 중앙로 이래 되어 있는데 중앙대로로 바뀌고요. 또 이하는 로로 바뀌고, 길로 바뀌고, 이게 전부 중앙에서 법을 바꾸어 가지고 단기간 내에 빨리 설치를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전국 232개 시･군･구에 담당 과장 회의도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각 구･군마다 따로따로 하니까 첫째는 뭐냐면 현재 내비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앙로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하고 몇 개 시･구가 다 거쳐 가는데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그래 돼야 만이, 그 다음에 그전에는 각 호수마다 번호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m 간격으로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이게 몇 미터 된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시･군･구에 회의할 때 엄청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다 집행하고 없는데 새로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저희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저는 이상흔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들 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의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기초시설에 대해서 폐･공가는 건축과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가 외 도로에 대한 보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라든지 그리고 사도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도 같은 경우에 포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참 지역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입니다. 법과 현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으로서 좀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대부분 구역 지정 이후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건물 자체는 물론이고 주변 일대에 지역까지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폐･공가 정비는 저희들이 시에 기금을 지원받아서 정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가 철거 동의 신청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조합장을 모아놓고 제발 좀 연말 내에 사업비 다 투입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다만 문제는 기반 시설 관련된 정비를 하는 문제인데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자니 사실 투자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좀 그것 되지만 그래도 생활 불편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 주민사업 숙원사업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안전과에 도로종사원들하고 일부 소파에 대한 비용이 매년 2～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생활 불편사항은 조합장들을 통해서 구에 건의가 오면 제가 직접 챙겨서 유지 보수 관리는 가능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