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 사업비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분석 반영하여 결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예산 검토ㆍ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244억 1,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95억 3,700만원 대비 1.53%인 48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억 2,300만원이 증액된 2,484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5,400만원이 증액된 687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171억 8,200만원, 세외수입이 11억 6,300만원이 늘어난 389억 8,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억 2,800만원이 늘어난 980억 900만원, 재정보전금은 30억 9,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7,100만원이 늘어난 829억 5,600만원, 지방채는 82억 7,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8억 8,300만원이 늘어난 2,049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13억 3,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무활동비는 4,000만원이 늘어난 121억 9,6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수입이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171억 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3억 8,100만원 늘어난 5억 9,200만원, 사업수입이 6,500만원 줄어든 5억 5,800만원, 이자수입은 4억원이 늘어난 51억 2,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은 1억 200만원이 늘어난 1억 3,900만원, 잡수입이 3억 4,600만원 늘어난 16억 9,6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3,900만원이 줄어든 139억 2,6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200만원이 줄어든 34억 6,400만원, 교육비는 42억 7,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5,000만원이 늘어난 132억 9,600만원, 환경보호비는 100만원이 늘어난 222억 8,200만원, 사회복지비는 6억 3,900만원이 줄어든 349억 6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3,300만원이 늘어난 29억 5,6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6억 9,800만원이 늘어난 594억 9,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8억 6,000만원이 늘어난 74억 1,4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억 900만원이 줄어든 186억 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9,000만원이 늘어난 328억 600만원, 예비비는 11억이 늘어난 37억 1,000만원, 기타 경비는 313억 3,4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3,500만원을 포함한 7억 3,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도비는 9억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1억 2,100만원 외 2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대의경로당 및 서실 신축공사 기반조성사업 1억원, 그 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는 5,800만원으로서 순환수렵장 운영비 1,800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4,000만원이며, 예비비는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외 2건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 외 2건에 7,100만원을 감 편성 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에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외 4건에 2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2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5건에 9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에 10억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1,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구룡공단 공유지 임대료에 외 2건에 7억 4,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적립금과 예비비에 7억 4,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외 1건에 1,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에 7,5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예비비에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외 2건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성당마을 하수관설치사업 설계용역 외 5건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외 1건에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2,6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의 고유목적사업비 28억 7,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치금에 28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변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이며, 변경사유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주요항목지출과목을 변경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출연금ㆍ이자수입으로 7억 5,100만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4,1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22억 500만원이며, 2009년도에 6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28억 7,600만원입니다. 설명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먼저 호미산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의 건은 호미산성 주변을 정비하여 토성 흔적이 남아 있는 산성 터를 역사의 산 교육장과 관광지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장차 인근의 의령 6경 탑바위와 9경 호암생가를 잇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부곡마을 이주사업의 건은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장 인근 부곡마을 주민들이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는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해 짐에 따라 부곡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쓰레기 위생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 주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상이리 운동장조성사업의 건은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쉼터와 운동장으로 애용해 왔던 (구)화양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지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여가 활용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자 대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쉼터와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들어설 전원 마을은 물론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여가 선용의 공간과 편익 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2,644억 118만 9,000원에서 3% 증액된 2,723억 4,484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2,003억 7,629만 6,000원에서 4.21% 증액된 2,088억 2,053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640억 2,489만 3,000원에서 0.78% 감액된 635억 2,431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편성ㆍ요구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 목표인 지역 경제 조기 정상화와 서민 생활안정, 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지역 성장 잠재력의 선점과 지방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을 지향하면서 각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15억 1,090만원을 감액한 요구액 대부분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09년말 현재액 171억 3,458만 8,000원에서 12억 1,921만 4,000원이 증액된 183억 5,380만 2,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미비한 감면 규정 및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감면 시한이 일몰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 제18조에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폐지를 안 제15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조항을 안 제19조에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2조, 제21조에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아니라 개정 내용이 현실성 있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민간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에 군과 민간단체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위원의 임기ㆍ직무ㆍ해촉, 회의 등을 규정 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 민간단체의 요건,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ㆍ위로금 지원 및 지급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도시과 소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